|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에 적극 대비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최선희제232회[임시회] (2017-07-28)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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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막바지인 장마로 인해 고온다습한 기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나긴 장마가 곧 끝난다 해도 폭염이 예상되고 있으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아열대성 기후에서는 국지성 호우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중부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청주와 인천 그리고 홍천은 무방비 상태에서 도시가 물바다가 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하수 처리나 침수방지 시설들이 시간당 70∼80㎜의 강우량에 맞춰 설계된 관계로 시간당 90㎜의 폭우를 전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1시 26분 박병철 의원 퇴장) 우리 대전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행히 근래 수십 년 동안 이와 같은 폭우피해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앞으로도 아열대성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국지성 호우 등을 피해간다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최근 피해가 발생한 도시들의 사례를 교훈삼아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집중호우에 대비한 방재시설의 시간당 처리 가능한 강우량의 재설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상습 침수지역에 106억 원을 들여 우수저류 시설을 준공했습니다. 이 시설은 시간당 최대 80㎜까지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시간당 최대 92㎜가 쏟아진 이번 집중호우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인근 지역은 그대로 침수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 하수관로의 강우 한도는 시간당 72㎜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지성 호우가 발생할 확률이 커진 만큼 보다 다층적이고 종합적인 수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폭우를 대비하여 배수 저해요인을 해소하는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또 3대 하천별로 수위가 경계부분을 초과하였을 경우 각각의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지대의 모든 지하공간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출입구 방지턱 및 배수구 설치 등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게릴라성 폭우는 예측하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 피해 발생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제대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최근 수해가 발생한 인근 도시의 경우 재난 안내 메시지는 지연 발송되었고 재난 방송 역시 지체되었으며, 또한 상습 침수지역이 잠기기 시작했는데도 수문을 늦게 열어 피해를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이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전의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는 광역시의 특성상 구청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 부서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합메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따라 기존의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폭우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재난 관련 부서의 관리 소홀을 문제삼아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관련 부서에서는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의 분노만 키웠을 뿐입니다. 시장님! 여름장마는 갈수록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자연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불규칙한 기후변화가 시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미리 세밀하게 점검하고 완벽하게 대비함으로써 대전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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