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철제232회[임시회] (2017-07-28)5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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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주체이자 하나의 인격체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래 동력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공급은 최소한의 기본 조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 학생의 석식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법에서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을 의무화하였기에 지자체별로 지원 차이가 나긴 해도 학기 중 중식에 한해서는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기에 우리 지역 또한 학기 중에 중식을 거르는 학생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기 중 석식지원 실정은 크게 다릅니다. 저소득층 학생 4,353명만 자치구 석식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역아동센터 또는 복지관에서 식사를 제공받거나 한 끼당 4,000원 범위에서 일반음식점을 이용해 식사를 해결하고 있기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어린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님을 기다리다 제때에 저녁식사를 챙겨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11% 정도는 한 달에 7∼8만 원 하는 급식비가 부담스러운지 저녁 급식을 신청하지 않았고, 급식을 신청한 저소득층 학생의 15%는 1개월에서 4개월 이상 급식비를 연체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민감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급식비 연체로 납입 독촉을 받게 된다면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11시 2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현재 야간자율학습 참여 학생의 급식비 지원은 중구청에서만 기금으로 결식우려 고등학생 44명에게 지원하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학기 중 중식지원은 교육청, 석식지원은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간자율학습 참여 학생의 급식비 지원은 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이는 야간자율학습 참여 학생의 급식비 지원을 교육청에서는 자치구의 석식지원 중 하나로 보고 있고, 시청에서는 학교 내 급식이므로 교육청 지원이라고 서로 바라만 보고 있어 지금까지 미루고 있었다고 봅니다. 두 기관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주변의 눈치를 보며 상처받는 상황을 계속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가 제대로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돌봄뿐만 아니라 학교 및 지역사회 등 많은 사람의 협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두 기관의 수장이신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간자율학습 참여 저소득층 학생의 석식비 지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자치구의 석식지원 학생 수는 학기 중 중식지원 학생 수의 2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시장님! 석식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 중에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은 없는지, 신청이 누락된 학생은 없는지 실태파악과 함께 석식지원자 선정기준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여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나 동등한 입장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여 본인이 원하는 꿈과 행복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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