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블로그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 닫기

홈 > 전자회의록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본문

게시판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대전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의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김동섭제232회[임시회] (2017-07-18)533
동영상 영상보기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과후학교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의 학교교육활동으로써 현재 우리 시의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시 04분 김종천 의원 퇴장)
우리나라의 방과후학교는 1995년 교육개혁과제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일곱 번의 정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는 사교육비 경감의 관점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10여 년이 흐른 지금, 올해에도 방과후학교 목표 중 하나는 여전히 사교육비 경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었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 8년간 우리 시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을 분석해보니 참여율이 조금씩 낮아지기는 했지만 지난해에도 68.8%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6년간 우리 시 방과후학교 참여율도 분석해보았습니다.
거의 매년 80%가 넘는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교육이 방과후학교로 대체되는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대다수의 우리 학생들은 방과후학교와 사교육을 이중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도 이를 방증한다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결과에 대한 우리 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더구나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시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은 전국 평균 62.1%보다 훨씬 높은 81.3%인데 비하여 프로그램 만족도는 76.9%로 전국 평균 84.8%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여는 많이 하는데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분석하여 우리 시 방과후학교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2017년 방과후학교 운영 전략의 하나는 강사의 활동여건 조성인데 강사의 활동을 위축하는 요인이 업체위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업체위탁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서 지난해에는 그 비율이 7.9%이었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프로그램 중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만난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하나같이 업체위탁의 경우 강사 고용의 불안, 높은 수수료, 업체의 특정 교재 또는 교구 사용 압박 등 운영상 문제점을 토로하였습니다.
이러한 업체위탁의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방과후학교가 이미 공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이고 무엇보다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등을 포함하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방과후학교 국제포럼에서 미국 하버드대 길 노엄(Gil G. Noam) 교수는 방과후학교를 통한 사회적, 대인관계 기술이나 자신에 대한 성찰과 같은 사회정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 방과후학교의 네 가지 핵심 가치, 즉 자기주장, 소속, 적극적 참여, 반영의 클로버 모형을 제시하면서 아이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시 방과후학교는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시기입니다.
방과 후 홀로 방치되는 학생이 없도록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방과 후에도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과 여가·문화활동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방과후학교의 질적 도약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현해주실 것을 건의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