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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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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유아(만 3세∽5세)의 무상보육 현실화를 위해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필요 김인식제231회[제1차 정례회] (2017-06-21)409
동영상 영상보기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의 현실화와 차별없는 보육을 위해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차액보육료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듀오휴먼라이프 연구소에서 내놓은
‘2030 미혼남녀의 출산 인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혼남녀 6명중 1명은
자녀를 낳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거부 비율이 22.5%로,
남성의 2배정도로 두드러지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묻는 질문에
미혼여성의 33.7%는
‘보육지원’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즉,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은 ‘보육’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를 대신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보육시설, 즉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및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과
민간, 가정 등 미정부지원시설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에 따라 이원화만 되어 있을 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정부지원금와 동일하지만,
미정부지원 어린이집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정부지원 보육료와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차이가 나는 데
이 금액은 고스란히 부모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무상보육이지만
미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보육료 일부를 내고 다니게 됩니다.
명색이 무상 보육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육과 교육의 수범도시인 우리 대전의 현실은
진정한 무상보육이 아닌 차별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차별하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 강원, 경북 등 타시도의 경우,
차액보육료 지원이 이뤄져
국공립, 민간, 가정 등 모든 어린이집에서
진정한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본 의원은
5만 명 어린이집 부모님들의 뜻을 모아
차별없는 보육료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대전시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증가하는 저출산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올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대전시가 무상보육 현실화를 위한 차액보육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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