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평/송강동 악취문제 모니터링시스템부터 개선해야... 조원휘제231회[제1차 정례회] (2017-06-01)7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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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권선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악취문제로 인하여 대덕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관평동, 송강동 등 인근 신도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도시지역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산업단지에 인접한 곳에 주거단지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거단지가 조성된 이상 악취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전시의 의무이며, 악취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집행부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악취개선 민원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들은 다음과 같은 일관된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악취문제는 3,4 공단이 존재하는 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공단의 개별 업체들은 법적인 기준치 안에서 악취를 배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한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듣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치를 논하기에 앞서, 이 지역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한 것도 대전광역시이며,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현실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최소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악취문제를 개선해 보려는 담당자들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미 대전광역시에서는 과학적인 자료 확보와 체계적인 악취관리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모니터링 및 자동측정 시스템 측정결과를 토대로 악취배출업소 관리를 하기 위해 타 지자체 보다 앞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2010년에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도입취지와는 달리 이 시스템으로 인해 주민의 불신은 더욱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해당시스템을 오랜 기간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악취는 여전하다는 것 둘째,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는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결과를 통하여 배출허용수치 초과 회수 등을 추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재 시스템은 24시간 혹은 몇 달분의 결과를 평균하고 있어 센서측정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 셋째, 송강 및 구즉동 일원은 악취측정 센서 설치장소가 3곳에 불과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넷째, 악취 센서의 수집 정보,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정보 등 실질적인 정보를 비공개 하여 시스템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운영방식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정확한 악취측정과 모니터링을 위해 센서 장비의 개선과 증설을 통해 유명무실한 시스템의 신뢰성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실시간으로 민원지역의 악취정도를 과학적으로 감지하고 분석하여 악취발생원인을 규명하는 일련의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의 궁금증과 악취로 부터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기를 권선택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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