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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전자회의록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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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대전시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송대윤제230회[임시회] (2017-03-2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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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1선거구 송 대 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 경 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권 선 택 시장님과 설 동 호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려하기 위해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강조해 왔지만, 오늘날의 농촌 현실은 농업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여성화 등으로 농업의 생산성은 점차 저하되어가고 있고, 생활과 삶의 질 역시 그리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대전의 농가는 9,357호, 농업인구는 27,590명으로, 우리 대전시 전체인구의 1.8%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우리시 농업인들 중 여성 농업인이 14,059명으로 남성 농업인(13,531명) 수를 추월한지 오래 되었으며, 연령대 역시 대부분 고령자분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 농업인들이 많다 보니 농업생산성은 점차 하락하고 있고, 농기계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가는 실정으로 농촌의 일손과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생산적 복지와 함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전시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지역 여성 농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행복바우처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 여성 농업인들은 농업생산에 있어 남성들의 보조 역할을 수행했지만, 여성농업인이 남성을 추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여성들이 당면한 농촌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현재 농촌의 현실을 볼 때 여성 농업인들은 농작업과 가사노동으로 인해 각종 만성질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여성농업인의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 등과 함께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을 확대·지원함으로써 여성 농업인들의 삶의 질과 복리를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여성과 고령 농업인들이 많은 농촌 현실에서 농기계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전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29종 82대뿐으로 필요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농기계 구입예산을 확대·편성하여 농기계를 추가 구입함으로써 필요한 농가에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시행해 나가야 하며, 농기계 임대료 역시 전면 무료화 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지역 농업인들은 각종 재해와 농기계 사고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사고시 비용부담으로 인해 농가가 파탄에 이르기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다른 시도도 농기계 종합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비 외의 별도 시비를 편성하여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과 함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도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비를 확대·지원하여 농가부담 경감과 함께 종합보험 가입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대전시가 농촌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농가 도우미 지원, 공동이용 승합차량 구입지원 등 기존의 지원사업들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 우리 지역의 열악한 농촌현실을 감안하시어 우리 농업인들이 ‘농자천하지대본’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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