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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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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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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금융상담복지센터 설립을 제안합니다! 박정현제230회[임시회] (2017-03-2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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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2017년 우리에게 온 봄은 지난 겨울, 칼바람 부는 광장을 꿋꿋하게 지켜낸 시민들이 만든 봄입니다.
그래서 이 봄에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다시 묻고 민주주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청산되어야 할 적폐를 헤아리게 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이 봄에 대전시도 대전시의회도 우리가 진정으로 ‘대전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점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는 국가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공공영역에서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필요함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권선택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김경훈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혹시 ‘10등급 국민’이라는 말을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못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10등급 국민’은 사회적 협동조합 민생네트워크 ‘새벽’의 민생상담활동가들이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이 빚을 지고 그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해 매일 자살을 꿈꾸는 우리시대 빚꾸러기들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2016년말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는 1,344조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말이 되면 1,500조로 늘어날 것이라 합니다. 대전도 2016년말 예금취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23조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계부채는 저소득․취약계층, 특히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대출액은 전체 가계부채의 30.7%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빚은 어디서 생긴 걸까요?
민생네트워크 새벽이 발간한 ‘10등급 국민’에 의하면, 열심히 일했으나 회사가 망해 직장을 잃은 사람, 산업재해로 불구가 되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비정규직으로 부부가 함께 일해도 월 200만원이 안 돼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 작은 점포를 지키기 위해 빚을 내다 거리로 나앉은 자영업자, 가족의 수술비 때문에 빚을 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빚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평범한 소시민으로 나름 성실하게 살았으며 한탕주의 요행이나 사치로 인해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의 실패,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임금소득의 실질적인 하락, OECD 평균의 절반 이하를 밑도는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 등 정부정책 실패와 복지정책 취약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영업자 부채의 경우, 가계대출과 양쪽에 걸쳐 있어 실제 부채 실태파악도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 미국발 금리인상 여파로 변동금리 비중이 큰 제2금융권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신용이 낮으면서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취약차주가 다수인 영세자영업자들을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대전은 자영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의 생존권 문제와 함께
향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우려됩니다.

이제 가계부채 문제는 서민 개개인의 성실성 문제나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우선, 대전지역 가계부채, 특히 자영업자와 청년부채 문제가 포함된 가계부채 실태조사를 서둘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대전광역시 금융상담복지센터의 설립도 필요합니다.

금융상담복지센터는 채무 및 재무관리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채무자 대리인 제도 지원 및 법률비용 지원, 불법사금융 모니터링, 불법 및 과잉추심상담지원, 경제적 재기 지원, 금융․재무교육 등을 수행하는 곳으로 이미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등 9개 지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공공성 강화와 양극화 해소라고 합니다.
권선택 시장님!
양극화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계부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서둘러 해야 할 일입니다.

권선택시장님의 적극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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