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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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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설립, 차질없이 준비해야! 박정현제229회[임시회] (2017-01-2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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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일모레면 설 명절입니다.
평안한 설 명절 보내시고 올 한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위원은 내년부터 운영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차질 없는 설립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교통약자 이동권을 지원하는 별도의 전문기관 없이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만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해 2014년 대전시가 수립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보면 2018년 우리 시의 교통약자 인구는 42만 6,165명으로 우리 시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연평균 1.8%씩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통약자라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로 이 중 고령자의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대전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은 현재 대전시가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장애인콜택시로는 인구변화에 따른 보편적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교통약자 전반의 이동권을 지원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고 센터의 운영은 공사·공단 등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임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전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근거해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시설관리공단 등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립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대전시 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해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최근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립방안 정책연구보고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콜택시의 운영, 교통약자 전반의 이동권을 지원하기 위한 저상버스 관련 정보제공,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정류장, 공공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차량 구입 및 개조, 운전면허취득 등 행정지원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구 50만 명 이상의 16개 시·도 중 12개 도시가 시설관리공단 등 시 산하 공사·공단에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광역시의 경우 서울·대구·인천이 지방공기업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서비스, 안정성 및 공공성 전문가 평가에서 센터 운영에 있어 지방공기업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내년에 설립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위상과 기능, 최적의 위탁 운영기관이 제시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권선택 시장님, 교통약자 전반을 지원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2018년 1월 1일 차질 없이 설립 운영되려면 올 한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차질 없는 설립을 위한 시장님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된 대전시의 자세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시가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설명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시간, 장소를 번복하고 사업제안자가 사업설명을 하도록 했으며 대전시가 직접 나서서 한 설명과정에서도 마치 사업제안자처럼 일방적인 홍보만 한다는 주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대전시의 처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선택 시장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시민과의 사전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시기를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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