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로 원자로' 내진 보강공사에 대한 정보공개와 전문가검증이 필요합니다. 조원휘제229회[임시회] (2017-01-17)3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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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조 원 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원으로서,그리고 ‘대전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으로서 원자력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원자력연구원은 ‘하나로 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와 관련하여 부실공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로원자로는 외벽 일부가 리히터규모 6.5의 내진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1년여 만에 공사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내진 보강공사는 건물 외벽에 1,800개의 구멍을 뚫고 철제 빔을 고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외벽체에 뚫은 구멍을 완전 밀봉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하나로원자로 재가동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원자력연구원에서 1년 전 실시한 시공방식에 대한 검증도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 확대되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3자 검증의 필요성이 다시한번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1월 7일 정례회에서 대전의 원자력안전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전문성과 도덕성, 합리성을 갖춘 공신력 있는 제3자 검증을 촉구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국회 3당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제3자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원자력연구원의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구원은 제기된 의혹을 최대한 풀고자 노력하겠지만 제3자 검증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임시회 소집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반드시 하나로원자로 재가동 전에 원자력안전협의회에서 보강공사 모든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와 안전성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또한, 원자력안전협의회가 본연의 설립 목적대로 원자력안전에 대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각각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원자력안전협의회 자문기구로서 검증위원회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반출과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안전성 검증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원자력문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연구목적을 완료한 ‘사용후핵연료봉’을 2023년까지 발생지로 반환할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발생지인 고리원전 지역에서는 정부가 법적근거 없이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며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원자력연구원에서 보관중인 발전소 ‘사용후핵연료’ 반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또한 원자력 강국에서도 위험성 때문에 중도포기한 ‘파이로프로세싱’연구는 주민 합의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하고 깨끗했던 우리 대전은 어느새 방사성폐기물장이 되어 버렸고, 지진으로 원자로 건물 붕괴를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대전의 원자력안전에 대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1987년부터 21차례 발전소에서 가져온 ‘사용후핵연료’문제, 올해 시작은 내진 보강공사 부실 문제로 대전의 안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원자력 정책으로 인한 원자력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대전시의회와 대전시, 유성구, 시민단체, 원자력관련기관이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올해를 원자력 안전대책 격상의 해로 삼고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자력안전계가 조직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대전시의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기대해 봅니다. 시의회와 원자력안전협의회도 제3자 검증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공개와 시민 소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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