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투자사업의 계획과 시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김동섭제229회[임시회] (2017-01-17)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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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사회발전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점차 확대됨과 동시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재정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에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지방자치 단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장점으로 탄력적 재정운영, 정부부담위험의 감축, 민간의 효율성 도입, 사업비 증가 및 공기지연 위험 감소, 외부경제 효과 등을 들고 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과 함께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점 또한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민선6기까지 이어져 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적자가 누적된 것은 자치단체장이 무리하게 공약사업을 추진 하면서 지방공기업 등의 부채가 급증한 탓도 있지만,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 확대도 지방재정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온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자본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린 배를 채워주는 달콤한 양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잘못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부패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은 사업은 많은 시간과 건설비 그리고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는 국가가 책임지고 건설하거나 민간 자본을 투자 받더라도 유지·관리만큼은 공기업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현행 민간투자법에는 민간이 제안한 사업을 단 한 차례만 공고한 후 제3자의 사업제안이 없으면 사업비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그대로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무관청이 설계개선이나 품질향상을 위해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하더라도, ‘실시협약’의 체결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존의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이 공공의 역할을 우선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공사비 부풀리기, 개발이익의 독점보장, 재벌 및 대기업의 특혜, 주무부서의 정보 비공개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무분별한 사업제안을 부추기고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고,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비판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월평, 용전, 매봉, 문화공원 등 4개 공원, 5개 지구에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둔산동 지하상가 개발 사업을 계획하는 등 다양한 민간투자사업을 계획·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이나 시행단계에서 일련의 사업과정에 대한 공론화 및 여론수렴 과정의 미비, 사업시행방식에서 오는 특혜 논란, 등 이해당사자간 대립과 갈등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며,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보다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미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비 검증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앞서서 이 사업을 국가의 재정지원에 의한 재정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에 예상되는 재정 부담을 사전에 미리 평가하여 실시협약단계에서 공사비 등의 금액을 선정함 으로써 과도한 재정지출을 막을 수 있는 정부실행대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시 내지 사후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세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투자사업의 계획과 시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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