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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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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관련 시민안전 대책 마련 촉구 박상숙제229회[임시회] (2017-01-17)363
동영상 영상보기
더불어민주당 박 상 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의 CCTV를 제대로 활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본의원은 집 앞에 세워둔 자동차를 도난당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제일 먼저 사고 발생 지점의 CCTV를 확인하면 될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대전시의 CCTV 설치 대수의 부족과
설치되어 있는 CCTV 간의 연계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전시의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총 4,995대이며, 이 중 통합관제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CCTV는 16년 12월 기준 3,886대입니다.

미관제되는 CCTV는 1,109대로 초등학교에 584대,
타기관에서 번호인식,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목적으로 관제하는 525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범죄예방을 위해서 고화질 CCTV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그에 따라 현재는 자치구와 학교에서 관리되는 CCTV는 130만화소와 200만 화소로 교체되었지만

통합관제하는 CCTV로 범죄예방 및 안전서비스 제공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관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대수 확대도 중요할 것이며,
설치 시에 지역 배분과 함께, 설치 장소에 맞게 고정형 또는 회전형에 대한 효율성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전시는 CCTV 설치를 위한 예산을 배분할 뿐
설치 장소와 유형에 대한 결정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 해결도 중요하지만 통합관제를 위해서 전체적인 연계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설치하는 CCTV는 1대로 네 방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회전형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네 방향을 각각 15초씩 찍고 있어 회전하는 동안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조건 회전형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그 장소를 폭넓게 관찰할 수 있는 위치 또는 범죄예방 목적을 위해 꼭 필요한 위치에 고정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관제 목적에 부합될 것입니다.


둘째, 미관제되는 타 기관의 CCTV 현황을 점검하여 대전시에서 관제되는 CCTV와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은 상황과 아동 실종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타 기관과의 공조가 중요한 만큼 119긴급출동지원,
112긴급영상지원, 112긴급출동지원 등 연계서비스 구축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시는 스마트도시 시민안전 5대 서비스를 구축하고 재난안전 상황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까지 2017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범 관제센터와 교통 관제센터도 유시티 건물 내에 함께 있지만 통합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 대책도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관제요원 확충 방안도 필요합니다.
현재 53명의 요원이 13명씩 4개조로 3,886대의 CCTV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1인당 관제대수는 299대로 실시간 관제와 신속한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고도화 기술개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U-City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시 전역의 방범 CCTV를 통합 관제하여 운영하는 만큼, 유관기관 간 연계서비스를 구축하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기반을 조성하느냐는
대전시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CCTV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관제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소방, 경찰, 재난상황실 등과 연계한 시민안전 5대 서비스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CCTV 관제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보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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