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반값교통비 정책 관련 박정현제228회[제2차 정례회] (2016-11-07)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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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16년이 이제 50여 일 남았습니다. 올 한 해도 행복한 시민, 살맛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드러난 청와대발 게이트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유일무이한 일로 국민들은 분노와 비통함으로 치를 떨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대전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 혹시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를 적폐를 찾아내 없애고 오직 시민만 보고 일합시다. 본 의원 역시 시민이 위임해주신 권한을 오직 시민만을 위해 쓰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년 반값교통비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소요예산을 계산해보니 PPT에 보시는 것처럼 적게는 140억 원, 많게는 20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많습니까? 현재 대전시는 대중교통 운영적자를 메우기 위해 올해만 해도 시내버스에 370억 원, 지하철 1호선에 280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청년 반값교통비 지원을 하자는 주장이 무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지난해 시내버스비가 1,250원으로 인상되면서 많은 대학생들에게 항의성 민원을 받았습니다. 대전시는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없으면서 학생들의 발도 묶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대전은 젊은 도시입니다. 청년인구가 3분의 1을 차지하는 대전은 축복받은 도시입니다. 대전의 19세에서 39세 청년인구 비율은 2016년 10월 말 현재 30.3%입니다. 서울 32.1%, 인천 30.5%에 이어 대전은 세 번째로 젊은 도시입니다. 대전의 청년비율이 높은 것은 대학이 많기도 하지만 비교적 젊은 층이 일하는 서비스산업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거주하는 인구의 30%가 청년이라는 것은 그만큼 도시가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젊은 도시에 걸맞은 정책과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발전전망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전시의 청년정책은 매우 빈곤합니다. 아니, 대전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다른 도시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성남시가 성남에서 3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12만 5,000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정책을 수립할 때, 서울시가 대상이 되는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책정할 때, 경기도가 청년구직지원금으로 150억 원의 예산을 수립할 때 대전의 청년들은 오른 버스비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올해 초 대전시에서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위해 2016 청년키움 프로젝트를 수립했습니다. 대전시는 청년정책이 청년일자리 외에 주거, 빈곤 등 다양한 청년이슈가 복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창업에 편중된 것으로 평가하고 청년들의 일과 삶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눈에 띄는 청년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행히 지난 9월 임시회의에서 존경하는 정기현 의원께서 청년 기본조례를 발의해 제정되었습니다. 청년 기본조례 제19조에 의하면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혼인, 보육, 대중교통 이용 등의 생활안정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년 반값교통비 정책을 시작으로 청년들의 고단한 삶을 보듬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살고 싶은 젊은 도시 대전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대전시 예산의 최우선 순위는 대전의 미래동력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대전의 미래동력은 청년입니다. 권선택 시장님! 청년 반값교통비는 청년도시 대전의 위상을 새롭게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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