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블로그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 닫기

홈 > 전자회의록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본문

게시판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우리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조원휘제227회[임시회] (2016-09-30)352
동영상 영상보기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의 사회적경제기업은 2016년 6월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이 79개, 마을기업이 62개, 협동조합은 383개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지원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행정자치부 지침」등에 근거한 국비 지원과 지자체의 지방비 편성·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비·지방비 매칭지원 사업은 특화사업개발비 등 특정목적 사업에 한정되는 지원방식이라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타 지자체들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수행할 전담 인력과 부서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지원역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통합지원기관과 별도로 지자체가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별도의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거나 민간 위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추세를 볼 때 우리 대전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예산과 의지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전시의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순수 시비사업비는 사회적기업 이차보전금, 협동의 집 임차료 지원, 협동조합 교육지원 및 박람회 등 약 1억 6천여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반면 인근 충남의 경우 지역사회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 활동가 육성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직 육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순 지방비 1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대전시 지원예산의 약 7.8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우리 시보다 규모가 작은 전주시의 경우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전주형 사회적경제정책개발사업 등 9개 사업에 약 8억 4,700만 원의 순 지방비를 투여하고 있어 우리 시 투자예산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의 경우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순 시비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 ‘대전시가 국비 매칭사업만 수행하는 중앙정부 전달 역할만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부 편성한 순 시비사업도 협동조합박람회, 사회공헌마당 등 행사성 사업에 치중되어 있어 대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과 지원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타 시·도의 사례를 볼 때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그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도와 성과가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권선택 시장님께서 지금보다 더 큰 의지와 관심을 가지시고 더 많은 예산 확보와 인력 및 조직을 확대하여 우리 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를 통해 대전의 사회적기업가 발굴, 교육훈련 및 창업지원, 네트워크 및 인프라 등을 구축하여 대전만의 사회적경제 모델들을 적극 발굴하고 기업들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여 건강한 대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 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