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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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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철제227회[임시회] (2016-09-3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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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 저소득층 학생의 교복비 지원 확대와 학부모의 교복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전체육중고등학교, 대전과학고등학교, 특수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학생은 교복을 입습니다.

지난해부터는 학교가 주관해서 교복 업체를 선정하고 일괄적으로 교복을 구매한 뒤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교주관교복구매제가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대전시교육청이 제시한 학교주관교복 상한가는 하복과 동복을 합쳐 29만 904원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시교육청이 제시한 상한가 아래로 교복계약을 하고 있지만 학생의 개인취향, 브랜드 선호, 품질 등의 기준에 맞춰 개별구매를 할 경우 교복구입 가격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복, 체육복까지 사게 되면 총 의복 구매비용이 40만 원 선에 육박하게 됩니다.

물론 학교주관교복구매제로 시교육청이 제시하는 교복상한가 덕분에 개별구매를 하더라도 시장가격이 상한가 범위 내로 형성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복을 포함한 의복비는 학부모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특히 저소득층에게 있어 그 부담은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저소득층에 대한 교복비 지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동료의원들께서도 최근 언론보도로 우리 시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이 저조한 실정임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자치구 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교복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금이나 성금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2016년 교복비 지원을 받은 학생은 5개구 모두 합쳐 총 974명이고, 지원범위와 지원액도 각각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세종, 전북, 충북, 울산, 경남 등 시·도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과 부산, 충북 등 시·도교육청에서는 실용적인 표준 디자인 교복을 보급하여 학부모 부담 절감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도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을 포함한 교복비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교복은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는 단체복으로 교육에 있어 그 중요성이 큽니다.

가계의 부담을 덜면서도 질 좋은 교복의 제공과 지역 영세업체들도 교복 시장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등 종합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전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감께서 주체적으로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과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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