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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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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소년 노동권 근본대책 마련 촉구 박병철제227회[임시회] (2016-09-20)343
동영상 영상보기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전지역 청소년의 노동착취에 가까운 열악한 노동환경과 청소년들을 탈법적 사각지대에 몰아넣고 있는 노동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은 ‘지금, 여기’의 존재가 아닌 ‘미래’의 존재로 취급됩니다.
청소년은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이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 노동자이며 장차 국가를 이끌어 갈 미래의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이 실제 경험하는 학교 밖의 삶과 노동은 어른들의 관심 대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대표적인 노동의 사회적 약자인 것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리는 청소년 노동실태에 대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열악한 환경을 감내하고 일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청소년 노동환경입니다.

2016년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청소년이 20%에 달해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소년에게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청소년도 52%나 되었고,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주휴수당도 67%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다가 다친 청소년 96명 중 30명은 치료비나 보상비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노동실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른인 우리가 청소년의 생애 첫 노동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빠른 시일 내 청소년 노동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즉각적인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들이 인간다운 노동조건과 권리를 보장받도록 대전시, 대전교육청, 고용노동청, 청소년노동인권기구 등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하고 청소년 노동권 교육사업, 노동권 보호사업,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청소년전담 근로감독관을 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예고 없는 감시감독 강화를 통한 철저한 단속과 청소년 알바지킴이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적은 돈을 벌기 위해 더 열심히,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는 청소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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