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명예퇴직 관련 김종천제214회[임시회] (2014-07-25)7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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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서구 제5선거구 김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명예퇴직 대란의 사태를 수수방관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교단에 명예퇴직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교육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2010년 2월 2,327명에서 2014년 2월 5,164명으로 122%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전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2년 2월 명예퇴직을 희망한 교사가 공‧사립 합쳐 84명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 2월 희망자는 138명으로 해마다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올해 대전시교육청 수용비율은 100%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138명 신청자 중 88명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약 64%의 교원만이 명예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퇴직을 원하는 교사 10명 중 6명 에게만 퇴직이 허용되고, 나머지 인원은 다시 교단에 돌아와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올해 2월 명예퇴직을 하지 못한 50명의 교원외에 대전시교육청에서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수요를 조사한 결과 올해 8월 명예퇴직을 희망한 교원은 193명으로 더 급증했고 이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명예퇴직을 희망했던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일에 그치지 않고 신규 교원, 즉 임용시험 합격자들의 발령이 미뤄지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의 경우 올해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교원은 220명 이었으나 3월 1일자 발령을 받은 교원은 고작 2명에 그쳤던 것은 이러한 부작용과 무관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열정이 넘치는 예비교사들을 기간제교사나 청년실업자로 방치하는 문제도 낳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우리 대전교육의 현실에서 교원명예퇴직 예산확보가 쉽지 않음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교육에 있어 교사의 중요성은 여전히 교육적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교직에 있었던 교사들이 원하는 시기에 교단을 떠날 수 있게 배려하고, 새로운 포부로 가득한 신규교사들로 그 자리가 채워질 때, 교사 개개인의 보람과 직무만족도가 결국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지난 3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명예퇴직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당부한 사실을 교육감께서도 알고 계실겁니다. 또한 7월 21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예산부족 등으로 교원 명퇴자 수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도교육청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명퇴 예산을 다른 사업비로 활용한 시‧도는 올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는데 그 대상으로 대전이 거론되고 있어 본 의원은 참으로 우려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 우리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원명예퇴직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오는 9월에 열리는 대전광역시의회 제215회 제1차정례회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이에 맞추어 교육감님은 교육부에 지방채 발행 승인을 촉구하고 교원명예퇴직 수당의 추경 편성을 하여 해마다 늘어가는 명예퇴직희망자를 전원 수용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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