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동지구 초등학교 설립 관련 송대윤제214회[임시회] (2014-07-25)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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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제1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0월만 해도 대전 죽동지구 학교신설은 청신호인 줄만 알았습니다. 죽동지구내 학교신설에 관해 원칙적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대전시교육청이 조건부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학교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4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신청의 전 단계인 대전광역시교육청소속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개발사업 시행자의 비용 부담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죽동지구 학교신설에 관해‘재검토’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죽동지구 학교신설사업은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신청도 못해보고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교육청이 LH 등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려는 노력을 해보고서 이러한 재검토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또 검토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 내세우고 있는 원칙은 2009년 교육부 학교신설 정책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감소로 학교신설계획 수립시 기존학교 증축 및 이전방안을 우선 검토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죽동지구 초등학교 역시 인근에 있는 유성초등학교나 장대초등학교에서 수용가능하여 학교신설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동지구내 초등학교 설립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 대덕특구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입니다. 대덕특구 1단계 개발 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관련 인력의 주거 공간 및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신설을 불허 한다는 것은 관련 연구인력이 연구개발특구내에 상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여 반쪽짜리 연구개발특구사업으로 전락할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죽동지구 초등학교 설립은 관계규정에 정한 기준에도 부합합니다. 죽동지구는 약 4천 세대에 육박하는 주택 공급이 예상되므로, 2개의 근린주거지역 당 1개의 초등학교를 배치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부합하게 됩니다. 셋째, 등하굣길 안전사고에 대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죽동지구에 초등학교가 설립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왕복 12차선 도로를 건너 통학을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궁동네거리 인근 도로는 교통량이 매우 많고 오가는 차량들의 주행속도도 매우 높은 지역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매우 위험한 도로입니다. 이러한 도로를 매일 통학해야 하는 아이들을 생각해보셨습니까? 맞벌이 세대가 급증한 현실속에서 매번 아이들 통학을 책임질 수 없는 부모의 불안한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또한 죽동지구 푸르지오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유성초등학교까지 통학거리가 1.9km에 이릅니다. 그 먼 거리를 초등학생 걸음으로 왕복 1시간 이상 통학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이는 초등학교 통학거리는 1.5km 이내로 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설동호 교육감님께 말씀 드립니다. 죽동지구 입주시기가 내년 6월로 임박해 있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은 우리 대전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관계기관의 이해관계를 떠나 교육의 본질적 관점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론의 장을 통해 관계자들간의 상생적 협력방안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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