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대책 관련 권중순제214회[임시회] (2014-07-16)2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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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제3선거구 권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무능한 재난대응능력과 부도덕함으로 엄청난 희생자를 만들어 낸 상황에 대해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우리 현대사 최악의 재난사고이자 부도덕한 해난사고로 판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며 안전행정부를 출범시켜 재난업무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맡겼지만 경주 리조트 체육관 참사 두달만에 세월호 참사가 터졌고 또, 불과 한달만에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은 구조책임은 해경에 있고 자신은 보고를 받아 종합하고 발표하는 역할만 할 뿐이라고 발뺌을 하는가 하면 사고 직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관계부처가 책임회피에 급급하기에 이르자 급기야 사고 한달 후 5.19담화에서 대통령이 최종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에는 구조와 구난의 지휘부가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았던 셈입니다.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경과 해군 사이에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협조는 원천적으로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체계화, 일원화되지 못한 재난 관리시스템과 컨트롤타워의 역할부재로 화를 키웠고 오락가락한 재난 안전대책본부의 지휘체계 혼란과 사고대책수습 전략의 착오로 초기대응에도 문제가 발생 하였고 한마디로 총체적 무능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기관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인명구조를 바라던 유가족들의 희망은 눈물과 고통 속에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수습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안전 불감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가치관을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에서의 국가적 안전관리대책 마련도 중요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안전관리대책 마련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님 사고 당시에는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지게 되므로 이를 방지 하고자 인재와 관련된 역대 대형사고에 대한 사고 원인, 적절한 대응여부 및 대피요령, 반성할 점을 기록화 하여 대전광역시홈페이지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게시하여 모든 시민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본 의원이 제안 합니다. 또한, 형식적 재난안전기구 창설과 매뉴얼 마련이 아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종합대책기구 마련과 함께 기능의 원할한 수행은 물론,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체계적이고 생활화된 반복적인 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일선 교육현장에서 재난안전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여 주기식이 아닌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의 커리큘럼을 반영 하여주실 것을 교육감님께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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