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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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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장 관사에 영아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문제 심현영제117회[임시회] (2002-08-30)397
동영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시정수행이 시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산 심의시 현 시장 관사에 영아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하였으나 의원 간의 견해차이로 인해 본인의 의견은 관철하지 못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왕에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본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의 소신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현 갈마동의 관사를 시장님께서 복지시설로 제공한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저 또한 훌륭하고 겸허한 시장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따라서 시장 관사를 복지시설로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숭고한 뜻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 시장 관사는 시중가 가격 약 20억원이 상회한다고 합니다.
또 복지시설 전환을 위해서 약 3억원에 가까운 많은 재원이 요구됩니다.
단지 48명의 유아복지시설에 이러한 막대한 재원이 투자된다는 것은 투자효율성면에서 본 의원은 의문을 갖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 시장 관사 주변이 영아 수요가 많다고 했습니다.
시장 관사가 위치한 갈마동은 누가 보아도 서민층이 사는 동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정한 서민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전시행정의 복지시설인지 저와 더불어 수많은 시민들의 궁금증이 더해 갑니다.
아울러 실무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건물은 상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상징성이 무엇입니까?
이 건물이 문화재입니까?
아니면 시민의 상징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안자의 상징성 때문입니까?
또 실무자의 말에 의하면 시설자들이 영아시설을 기피하기 때문에 현 관사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현 관사에 인접한 동네만 영아시설을 기피하는 것입니까?
다른 곳은 영아시설을 기피하지 않습니까?
또 이 기피현상의 한 방편으로 현 위치를 선정했다고 하면 왜 시장 관사 주변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시설에 집중된 해결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시설을 분산하면 기피현상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여성들과 영아들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관사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면 더 많은 영아들을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 건물을 유지하는 차원의 전시행정 효과와 제창한 분의 상징성을 위하여 이번만의 통과를 위한 가시적인 효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금번 시장 관사에 유아보육시설을 설치 못 하는 현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종합복지시설을 건축하여 시민의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방안과 현 부지를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영세민들이 밀집된 지역에 여러 복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이 복지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제창자의 큰 뜻을 기리는 것은 물론 더욱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의 소신을 피력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사안에 따라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릴 것입니다.
비록 다수와 의견이 다를지라도 소수의 깨어있는 의사를 대변한다는 심정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150만 시민이 위임한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저의 의견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발언을 이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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