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에서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현영제123회[임시회] (2003-02-27)3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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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가장 쟁점이 되었던 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의 처리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대전의 미래를 위한 안정적 성장을 위한 심각한 정책부재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찍이 둔산 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지역균형을 무시한 집중투자와 차별화된 개발이 예의주시하듯이 그 결과 급기야는 원도심의 공동화를 초래하였고 금번 조례제정 과정에서도 특정지역의 집중투자에 대한 많은 반대의견과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원도심활성화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총 490억원, 그중 도로확장 사업 동구, 중구권에 187억원, 역세권 개발을 위한 동서관통도로 총 사업비 484억 중 올해 85억원이 투자되며,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동구에 6개소, 중구에 3개소를 포함하여 184억원이 집중투자되고 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앙, 문창시장에 79억원을 이미 투자하고 있으며, 문창시장에 4억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원도심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찾을 수 있었고, 금번 조례제정이 활성화 재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도 근본적으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도심활성화조례를 통하여 원도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투자와는 대조적으로 일부 낙후지역에 대한 대안이 없는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행정은 사회적 평등을 일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도심활성화라는 우선순위에 밀려 낙후지역에 대한 행정기관의 무작위는 이제 한계 수준을 넘어서 지역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대덕구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대전시로 편입되기 이전이나 이후나 아무런 발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그 기능이 대전권으로 빨려들어 오히려 쇠퇴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원도심 지역에 우선하다보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중앙, 문창, 한민, 도마시장은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확충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덕구의 석봉동, 중리, 법동 등 낙후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사업에서 제외되는 등 지역간 불균형 형평성이 어긋나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덕구는 대전의 사업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 여건 등 대전에서 최악의 수준입니다. 대전의 경제에 기여하는 가장 큰 대덕구의 경우 도시기반시설과 문화·교육 등 모든 여건은 대전에서 가장 뒤떨어지는 모순은 원도심활성화 못지 않게 시급히 개선해야 할 현안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원도심활성화및지원등에관한조례에서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숙고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 혼자의 힘으로는 관철이 불가능합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는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의 문제점을 떠나 우리 시정이 나아가야 할 목표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소신이 결코 지역적인 편협한 주장이 아닌 우리 시정이 나가야 할 방향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을 심사숙고해주실 것을 바라는 시민의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시정업무 추진에 있어 낙후 지역을 위한 시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다같이 잘사는 평등사회건설에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의원의 안타까운 심정을 깊이 성찰하여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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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회의록 > 5분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