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대전시의 노력에 대해 김학원제159회[임시회] (2006-09-05)5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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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효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대전시 및 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접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5분 발언을 통해 당부코자 합니다. 최근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각종 SOC 관련 예산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내년도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시의 각종 지역현안사업들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걱정 속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대전시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전시는 내년도에 대전플라워랜드 조성,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암 특화육성 연구개발사업,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지하철 부채상환 등의 지역현안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대전시는 내년의 주요 현안사업 91건을 해결하기 위해 총 5,355억원의 국비지원을 신청했으나 9월 현재 3,541억원만을 확보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앙정부는 내년도의 지자체 국비지원액을 감액할 계획을 갖고 있어 대전의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대전시는 예산확보를 위해 8개팀 36명으로 구성된 국비확보특별대책반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타시·도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걱정입니다. 내년 지역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국비지원 확보노력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가 서로 손을 맞잡고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국책사업 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대전시는 미래의 성장동력 역할을 수행할 대형 국책사업의 유치에 총력을 기해야 합니다. 현재 대전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첨단의료복합단지, 자기부상열차 설치 등 대형 국책사업들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들이 대전시에 유치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대전시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전시 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들에서 앞다투어 유치전략을 펼치고 있어 대전시가 자칫 잘못하면 대덕특구라는 입지적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타시·도에 국책사업들을 빼앗길 위험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시시각각 변하는 중앙정부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유치전략을 세우는 한편 대전이 지닌 대덕특구의 장점을 최대한 홍보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회와의 공조관계의 구축과 출향 인사, 관계 공무원, 지역민이 하나가 되는 공감대 형성과 총체적인 유치노력을 통해 대형 국책사업을 반드시 대전에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대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대전시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 예로 대전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비가 2,160억원이 들지만 대전시는 960억원만이 소요되어 1,200억원의 예산이 국가적으로 절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지매수도 필요없어 여러 모로 대전시가 한국수자원공사보다 유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대전의 수돗물을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금산군에 공급하게 함으로써 과잉투자된 정수시설의 활용 극대화는 물론 경영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금산군에 수돗물 공급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는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교육재정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는 물론이고 자체 세입증대를 위한 특단의 자구노력등을 추진하시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대전시 및 교육청이 국비확보와 세수증대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재되어 있는 지역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과 국회의원간의 회동 정례화 및 이를 연계한 실무창구 상설화는 물론 우리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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