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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제1차 본회의(2024.04.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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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4월 30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3.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범국가적 교육 추진 촉구 건의안

5.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양육 지원 예산 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간부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유병권)

1.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중호 의원 외 6명 발의)

3.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가. 대전광역시

나. 대전광역시교육청

4.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범국가적 교육 추진 촉구 건의안(박종선 의원 외 19명 발의)

5.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양육 지원 예산 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안경자 의원 외 16명 발의)

6. 회의록 서명의원(정명국, 박주화) 선출의 건

· 5분 자유발언(송활섭 의원, 민경배 의원, 박주화 의원)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간부인사

○의장 이상래 회의 시작에 앞서 새로 부임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유득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유득원입니다.

지난 3월 16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경민 경제과학국장입니다.

(경제과학국장 권경민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유병권)

(10시 10분)

○의장 이상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권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유병권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4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52건으로 의원 발의안 22건, 시장 제출안 25건, 교육감 제출안 5건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할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범국가적 교육 추진 촉구 건의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7회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오늘부터 5월 10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중호 의원 외 6명 발의)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중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가. 대전광역시

(10시 14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득원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유득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유득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9대 의회가 힘차게 출범한 지 만 2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민생 현장에서 대전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첫 추경은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주체들에게 힘을 불어넣기 위한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인, 청년과 소외계층 지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선 8기 공약 이행 그리고 주요 현안과 연계한 문화·체육·산업·교통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 투자에 선택과 집중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7%인 3,729억 원이 증가한 6조 9,05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7%인 3,097억 원이 증가한 5조 7,774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9%인 632억 원이 증가한 1조 1,2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별도 제출한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9개로 기정예산 대비 2.7%인 256억 원이 증가한 9,701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528억 원, 지방교부세 852억 원, 국고보조금 251억 원, 보전수입 등 1,4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노은시장 경매장 및 중도매인 점포시설 개선, 전세사기피해 지원 등 84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장애인 연금, 사회복지회관 건립 등 7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환경 분야는 난임시술비 지원, 대전의료원 건립,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등 5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및 교육 분야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옛 대전부청사 매입, 교육재정교부금 지원, 안영생활체육시설 2단계 사업, 대전관광공사 원도심 이전, 제2시립도서관 건립 등 1,47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택시 유가보조,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북부권 화물차 휴게소 조성 등 43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소방직원 인건비 추가분, 기획디자인 공모비 등에 20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 32억 원을 감액하고 기타 특별회계 664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총 6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는 48억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는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변경분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총 48억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위탁대행비 등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먼저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대전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 구축 등 43억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및 수수료 등 188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삼성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2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철도 특별회계는 환승주차장 토지보상비 등 9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청년매입임대주택사업 등 7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등 97억 원을 증액하고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도안대로 건설사업 8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도시재정비 촉진 지원 등 36억 원을 증액하고 소방 특별회계는 기준인건비 등 10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인 256억 원이 증액된 9,701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87억 원을 감액하고 지역균형발전기금 195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317억 원, 재해구호기금 52억 원, 녹지기금 100억 원 등 총 74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인, 청년과 사회적약자 등 지원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년보다 조기 편성해 제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유득원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전광역시교육청

(10시 22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김진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교육청은 미래교육을 대비하여 체계적으로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첫째, 미래역량을 키우는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 둘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7,069억 원 대비 4.4%인 1,180억 원이 증가한 2조 8,249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781억 원, 시도세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21억 원, 기타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101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로 177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역량을 키우는 디지털기반 맞춤형 교육을 위해 2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스마트칠판 보급, 교육용 노후PC 교체 등 교육인프라 구축 64억 원, 디지털 교육혁신 교원 연수 등 134억 원, 지속가능발전 환경교육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에 2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프로그램 등 교육활동 지원, 초등학교 1학년 교실 바닥난방 및 교원연구실 설치 등 환경구축, 늘봄실무사 지원 등 대전늘봄학교 내실화로 209억 원,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27억 원, 유아·특수교육 및 교육기회 보장에 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4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교실 및 기타시설 증·개축 43억 원, 석면 교체, 내진보강 등 안전제고 시설 개선 85억 원, 노후 냉·난방 교체 및 화장실 수선, 급식실 개선 등 학교환경 개선 등에 36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원 수당 인상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분 등 인건비 14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각급학교 기본운영비 및 기타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5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책임 교육·돌봄 융합시스템인 대전늘봄학교 내실화와 2025학년도에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등 공교육의 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우리 학생들이 미래핵심역량을 키우고 능동적 학습자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김진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범국가적 교육 추진 촉구 건의안(박종선 의원 외 19명 발의)

(10시 27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범국가적 교육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종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국민의힘 유성구 제1선거구 박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5만 대전시민과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작금의 세계는 국가 간 경계가 약해지고 상호 의존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민들에게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일체감과 소속감을 심어주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함양하는 활동은 매우 중차대한 가치를 지닌 국가 정책 영역입니다.

일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국가를 수호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만 보더라도 그 국민들의 강렬한 애국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국민 결속과 민족 정체성은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고 서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나라는 조국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그리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용사들의 진정한 국가관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애족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안보태세 확립과 보훈정신 함양은 후대들의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로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젊은 세대들의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과 통일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만을 보더라도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국민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통해 국가관을 확립하고 있을 때만이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설 수 있고 세계 속의 번영된 나라로 재도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교육 지원법」 그리고 「국가보훈 기본법」 등에서 통일교육,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과거 정부에서 전부 실시하였던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을 달리하며 국가보훈부와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은 사라졌습니다.

이 교육을 다시 부활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육, 안보교육, 보훈교육, 나라사랑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국가정책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나라사랑정신 함양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6대 의회를 마치고 7대 낙선하고 국가보훈부에 나라사랑교수로서 약 3년간 재직을 했습니다.

재직할 때 각급기관, 학교 등에서 나라사랑·국가안보·국가관교육을 하면서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특히 당시는 시에서 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구, 중구, 대덕구, 서구 등에서 민방위교육을, 국가안보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하면서 육군훈련소 또 예비군교육장, 민방위교육대에서 국가안보·나라사랑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육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육은 부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이 이 교육의 중요성 또 나라사랑정신 함양이야말로, 국가관 정립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그래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20명의 의원이 제안한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범국가적 교육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범국가적 교육 추진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올바른 역사관 및 국가관 정립과 애국심 함양을 위해 나라사랑교육 추진과 통일·보훈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범국가적 교육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양육 지원 예산 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안경자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 34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양육 지원 예산 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안경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양육 지원 예산 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모색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적인 정책 도입으로 인한 분절적 예산배분 및 사업시행으로 당사자가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정책 수요가 높은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직접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으며, 청년세대 가치관이나 인식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정책 대응이 한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 영아기에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등 제도적 형평성이 양육방식의 선택권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육 지원 예산을 일원화하고 아동 및 부모 대상 직접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양육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양육방식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고 느낄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열일곱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양육 지원 예산 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양육 지원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부모에게 직접지원을 확대하여 양육방식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양육 지원 예산 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회의록 서명의원(정명국, 박주화) 선출의 건

(10시 38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정명국 의원님과 박주화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송활섭 의원, 민경배 의원, 박주화 의원)

(10시 39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송활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 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 신탄진·회덕에 지역구를 둔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북대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일상생활에서는 제조공장, 정화조, 하수시설, 축산 농가, 폐기물 처리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며, 유성구 금고동 일대의 자원순환단지, 대전·대덕산업단지 사업장 등 198곳의 배출시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관리시스템에 접수된 북대전 지역 민원은 1,003건으로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했으며 최근 몇 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취는 소음·진동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감각공해로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식욕감퇴, 구토와 두통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대전지역 주민들은 대전시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에 없는 「악취방지법」이 우리나라에 제정되어 있고 중소사업장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악취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지난해 3월 법률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TF 구성,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대기오염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전시의 많은 노력에도 민원이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와 같이 규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본 도카이 지방 아이치현 한다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차로 4시간 거리에 위치한 인구 11만 도시 한다시는 한때 축산 악취가 도시 중심부까지 밀려와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나 현재는 한 해 10건 정도만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자체인 한다시가 실시한 행정은 일본 냄새향기협회가 만든 사업장별 악취 해결법이 담긴 책자 배포뿐만 아니라 20년간 농가의 정기검사·관리와 지역대학 주도의 합동연구를 병행해 새로운 저감방법을 만들었고 정기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는 곳을 집중 관리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섬유가공소, 아크릴가공업장, 인쇄소 등 사업장 유형에 따라 악취 저감 방법이 담긴 매뉴얼을 제작·배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사례를 감안하면 대전시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 등 사후조치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해서 정교한 방법을 고안하고 악취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등 효과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대전광역시 관련 조례에 시장의 책무로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와 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시책의 수립, 추진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대전은 첫째, 지역대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배출시설 전체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정확한 원인분석, 국내외 대응 사례를 검토·연구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장 유형별 악취 저감 해결책이 담긴 가이드라인 제작·배포와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신청주의가 아닌 우리 지역 모든 사업장이 업종별 저감 방법을 현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악취는 지역민의 주거환경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악취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대전시가 좀 더 촘촘한 사전예방과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3선거구 민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유성 이전 계획을 규탄하며 사옥 이전지를 원도심으로 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18일 대전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오는 6월까지 유성구 지족동으로의 이전을 발표하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4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도약을 선도하는 든든한 평생 파트너로서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미션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전의 전통시장이 36개소나 밀집된 원도심을 떠난다는 것은 설립 목적에 또 비전에 상충되는 결정입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이른바 ‘신 3고’ 위기로 인해 경제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서민들의 경제활동은 매우 위축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중구 소상공인들을 도외시하고 사옥 이전 확정 단계까지 그 사항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심히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가 처음 시도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1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전은 상급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당시 같이 논의되었으나 원도심 상인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서 무산됐었습니다.

이후 박성효 이사장이 취임한 2022년,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신세계사이언스콤플렉스로의 이전이 다시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기관이 대기업 건물에 들어간다는 비판과 함께 입주조건이 맞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의 이전 계획 무산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시 한번 원도심을 벗어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는 6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사는 현 중구 대흥동 대림빌딩을 떠나 유성구 지족역 부근의 KB국민은행 콜센터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징적인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설 노후화를 핑계로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이 밀집해 있는 중구를 떠나 유성구로 이전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전시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전하더라도 원도심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전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전하려는 이유가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이나 신청사 설립 등이라면 대전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는 원도심에 일자리와 주거, 여가를 집약해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중구 원도심에서 새 청사를 매입하거나 부지를 확보해 신축하는 계획을 세운다면 시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옥 이전을 중구 원도심으로 관철하기 위해 대전시는 하나가 되어 이번 상황을 해결하고 원도심의 공동화를 막아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6월에 예정된 사옥 이전까지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이에 대전시는 지금 당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상하여 사옥 이전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옥 이전 계획이 원도심으로 선회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박주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광역시의 효문화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대전은 효문화마을, 한국효문화진흥원 등의 운영을 통해 효월드라는 효문화시설 집합단지를 조성하여 효문화 발전에 중심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무이한 한국효문화진흥원의 경우 작년 기준 약 36억 원의 예산을 통하여 효와 관련된 각 분야의 사업운영과 더불어 특히 효의 달인 10월엔 한국효지도자전국대회 및 효문화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효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뿌리공원을 중심으로 개최된 효문화뿌리축제는 작년 기준 12억의 예산을 사용하여 직접경제효과는 전년도 대비 76.5% 상승한 153억 원의 성과를 내고 전체 방문객은 약 36만 명으로 이 중 외지 방문객 비중이 29.7%에 이른 점 등으로 보았을 때 축제의 질적 성장과 무궁한 발전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 제12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3년 연속 대상 수상을 하는 등 대외적으로 대전의 효문화뿌리축제는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대전의 효문화 사업을 우리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관련 운영기관의 관리 주체 일원화입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은 현재 대전시 산하 출연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인근 효문화 관련 시설인 뿌리공원, 효문화마을, 족보박물관은 중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어 관리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 다양한 효 관련 프로그램이 제각각 운영되며 그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역 내부에서 여론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전의 효문화 사업은 더 이상 기초단체의 규모에서 주도하여 진행하기에는 그 사업의 규모와 가치가 매우 높으며 가지고 있는 발전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따라서 이제는 대전광역시가 주도해 효 관련 운영기관을 일원화하고 관리·지원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효문화·관광 허브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타 사업과의 적극적인 연계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전 내의 효 관련 기관들은 보통 효의 달인 10월을 중심으로 많은 행사를 개최하여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제외하면 기관의 위치가 대전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외지 방문객의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전 0시 축제와 같이 대규모의 사업과 연계하여 방문을 유도하고 시에서 추진 중인 보물산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통하여 보문산과 인접한 효문화기관의 접근성을 극대화하며 효문화마을 내의 숙박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시설 방문객 유도 및 사업 활성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효문화교육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효문화는 사업 추진 기반으로 시민들의 마음속에 진정성 있는 효심이 정착되어야 진정한 효문화의 중심지인 대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당연히 대전의 미래인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청은 현재 효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사람다움 효·인성체험교실, 효교육 자료 제작·보급으로 효문화를 확산시키고 올해 신규사업인 체험과 실천 중심의 세대공감 효·인성캠프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이론뿐만이 아닌 체험 중심의 효문화교육 사업을 확대시켜 아이들의 마음속에 진정성 있는 효심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

144만 대전시민은 시장님께서 작년 효의 달 인터뷰 중 효란 지역사회를 지키는 첫걸음이며 효문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제가 제안한 효문화의 발전 방향에 깊게 공감하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대전이 효문화 발전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시정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보다 바른 성품과 높은 효심을 지닌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효문화교육 사업에 더욱더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등을 위해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4.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범국가적 교육 추진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5.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양육 지원 예산 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출석의원(22명)
이상래김진오조원휘송인석
정명국박주화김선광민경배
김영삼이재경이병철이중호
이한영박종선송대윤이금선
이효성송활섭이용기안경자
황경아김민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유세종
의사담당관유병권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이장우
행정부시장유득원
기획조정실장한치흠
시민안전실장임 묵
경제과학국장권경민
행정자치국장전재현
문화관광국장노기수
시민체육건강국장손철웅
복지국장민동희
환경녹지국장박도현
교통건설국장최종문
철도광역교통본부장조철휘
도시주택국장최영준
소방본부장강대훈
인재개발원장김기홍
보건환경연구원장신용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효숙
상수도사업본부장문인환
건설관리본부장최용빈
감사위원장김선승
대변인김종민
홍보담당관이호영
정책기획관한종탁
인사혁신담당관조성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김진수
기획국장엄기표
교육국장정흥채
행정국장정회근
감사관이차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재모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박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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