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과학국 소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이 지나고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류 경제도시 대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과학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안건 심사 시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김진오 의원입니다.

일류 과학도시 대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길고양이 관리에 필요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하고 사회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길고양이의 위생적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길고양이 관리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영상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18분 영상자료 종료)

길고양이는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집사를 만난다면 인간에게 가족이 될 수 있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길고양이는 이를 돌보는 캣맘과 반대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사회적 갈등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길고양이들도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받고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사업 지원으로 동물과 사람, 사람 간의 갈등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김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농생명정책과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대윤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상임위를 개최합니다.

다들 별일 없으시지요?

답변을 안 하시니까 별일 있으신 것 같은데.

존경하는 김진오 부의장님께서 길고양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먼저,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방비가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은 1억 미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금방 영상을 봤지만 길고양이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원장 이병철 농생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동작이 얼마나 빠른가 말하기 전에 나왔어요.

○송대윤 위원 그 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사항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대전시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김진오 부의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도 이제 위생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볼 때는, 우리가 전체 세출로 볼 때 길고양이 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으로 해서 예산 추계가 너무나 적고요.

그다음에 길고양이 관련 교육, 홍보비가 상당히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님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정적인 인식이 많을 때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부정적인 대전시민이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위생적이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현재 200만 원, 250만 원으로 해서 시설 설치·운영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출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 이게 올해부터 해서 2028년까지 5개년도에 대한 예산 추계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개체수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로 가능할지 여부도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 만약에 저희가 조례 개정이 통과된다고 하면 이 조례에 맞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부의장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 또한 사회적인 문제, 길고양이가 되고 들개가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들고양이 개체수를 줄인다고 하면 생태계의 교란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길고양이를 우선적으로 다 밥을 주면서 개체수를 조절한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어떤 업체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외국에서는 중성화 사료를 사용해서 호르몬 조절을 통해서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도?

○김영삼 위원 개체수를 조절하고 그런 것보다도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려견, 반려묘 또한 같이 생활하고 있는 반려동물들이 바깥에 나가서, 키우면서 문제가 돼서 들고양이가 되지 않도록 인식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처럼 인식표를 부착하는 부분에 대해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영삼 위원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원인부터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또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것보다는 조절을 통해서, 그런 예산도 편성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린 겁니다.

○김영삼 위원 이런 문제들이 TV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조절하는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개체수 조절도 중요하고 생태계 교란 이런 것까지 판단해서 좋은 조례로 좀 더 발전시켜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더 행복한 대전시민의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하여 9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대전시의 청년농업인은 대전시 전체 농업인의 0.35%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 70대 이상의 농업인은 39.7%로 고령층에 농업인구가 집중 분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발의를 통해 청년농업인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사용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 그리고 그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안 제8조에서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청년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농생명정책과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송활섭 의원입니다.

대전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송인석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를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와 정보통신 기반 신생기업의 지속적인 등장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생계까지 위협받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에 온라인 판로와 임대료,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고충 해소뿐만 아니라 자생력 확보까지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5호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0호는 폐업 소상공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제11호는 소상공인 임대료, 법률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 도모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가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로 고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소상공정책과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활섭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제과학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국장이 현재 공석이므로 국 주무과장인 권경민 일자리경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소속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권경민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제과학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권경민 경제과학국장님 대행이신가요?

○송활섭 위원 대행이시지요, 276회 임시회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과학도시 창립된 지가, 대덕특구 된 지 50주년이 끝났기 때문에 업무 해지하는 것 맞지요?

○송활섭 위원 스마트농업 허브 관련돼서 업무협약을 다양하게 했어요, 보니까 여러 협약기관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스마트농업은 5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육성 조례를 지난번 2018년에 제정을 했는데 5년마다 계획하고 수립 또 이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송활섭 위원 담당과장님, 임성복 과장님.

○위원장 이병철 농생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우리 임성복 농생명정책과장님, 자주 뵙기는 뵀는데.

실무선에서 어려움이 많지요?

○송활섭 위원 재미있어요?

여러 가지 일선에서는 어려움을 나한테 많이 토로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업무에 너무 여념이 없다 보니까 빡빡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농업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알다시피 대전에 농가 수는 1만 1,300세대 정도 되고 우리 경제에 관련된 예산은 비중으로 따지면 0.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지만 스마트농업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이 굉장히 농촌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기후변화도 현재 굉장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입장에서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무인자동화로 지금 현재 농업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협약기관하고 많은 업무협약을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대전시 농업, 스마트농업 지원사업 관련돼서 어떤 것이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히 말씀 한번 주세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업무체결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부출연기관과 주말개방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보니까 작년 3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맺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냈다.

우리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협약을 통해서 대전시민들 1만 5,900여 명이 정부출연기관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낀 것도 있을 겁니다.

대전에 이런 기관들이 있었구나 혹은 정말 대전이 역시 과학도시구나, 50년이 벌써 됐구나, 이런 어떤 자긍심이나 자부심도 느꼈을 거라고 보는데.

또 보니까 만족도도 상당히 97%, 그것도 이제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을 통해서 아마 리서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퍼센티지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물론 업무협약이 해지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하면 대전시민들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 아니요,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 50주년 관련해서 5개의 기관만 이렇게 주말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해지되면 이 5개 기관은 안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해지된 5개 기관은.

○송대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좀 떨어지는데, 물론 5개 기관을 40주(80일)를 개방해서 1만 5,000명이 어쨌든 갔는데 이 5개 기관이 업무협약이 해지되면서, 이 5개 기관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상시개방을 통해서 대전시민들에게 홍보하겠다는 것인지.

이 외의 사업 말고 5개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대전시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주말개방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철 담당과장님께서는 송대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권경민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지나 3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대전시 4대 전략산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소속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한선희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76회 임시회 업무보고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여기 동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대충 다 읽어봐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올해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5개 기관과 7개 사업으로 101억 원 정도를 출연하네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이번 동의안은 추경 예산편성을 염두에 두고 제출하신 것 맞지요?

○송활섭 위원 출연 규모는 제법 큰 편인데 공모에 선정되거나 아니면 회계연도 중간에 출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대전시 예산이 넉넉하지 않고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이것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걸로 보는데.

본 위원은 실증은 연구개발로 확보된 신기술과 신제품 이런 것을 현장에서 적기에 가능성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기술사업화의 핵심적인 단계로 알고 있는데, 출연연 패밀리기업 실증지원 사업에 50억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패밀리기업이 몇 개나 되고 또 어떻게 실증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송활섭 위원 본 위원이 과학에 대해서 시정질문이나 아니면 행감이나 업무보고 받을 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과학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미래를 선도하는 데.

제가 대덕특구 재창조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지금 실장님이 보고하셨듯이 우리 기업들이, 패밀리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대전에 일자리라든가 먹을거리 또 기업들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실장님 중심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산 부분은 저희들도 꼼꼼히 챙겨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 없어요?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궁동할머니 하니까 궁동할머니 묵집 생각이 나요, 그렇지요?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사전에 과장님이 와서, 보고 받아서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어차피 대전 스타트업파크 내 경로당이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도 오래되고 다시 또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처음에 스타트업 지역에 왜 경로당을 신축하나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부분인데.

스타트업 하면 또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어르신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세대 간의 조화를 이루는 데 역할을 시에서 해야 되겠다, 소통과 조화를 이루는 데.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 앞으로 짓고 나면 계획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궁동할머니경로당은 부지가 원래 유성구청 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라, 마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설득은 했었는데.

이 부지는, 여기에 이제 우리 스타트업파크 앵커시설을, 궁동에 몇 가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비를 확보하면서 학하동에 있는 부지, 대전시 부지와 유성구 부지를 맞교환하면서 대전시가 유성구에 한 23억 정도를 추가로 더 줘서 교환한 부지, 대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 앵커시설을 하게 돼서 지금 현재 기초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면 스타트업파크 앵커시설이 있는 유성구 부지가 공영주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가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약속한 것들이 뭐냐면 기존에 공영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지금 설명에 따라서 여기는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가 너무나 부족해서 대전시가 충남대라든지 여러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이, 주차대수가 많이 없어진 만큼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했는데 대전시가 현재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대하고는 협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아직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약속을 해야 될 테고.

이게 스타트업파크 앵커시설이 전체적으로 준공되면 지하에 주차장이 설립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면서 서로 협업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궁동할머니경로당은 당연히 그 부지에 지어져야 맞고, 그런 부분도 아마 대전시가 설계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구비 100%로 설립하는 부분이라서.

국장님, 맞나요?

○송대윤 위원 국·시비로 들어온다고 얘기했고.

지금 경로당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경로당에 관련돼서 하는 것은 구비 100%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려서.

○송대윤 위원 다만 행정적인 절차를 잘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송대윤 위원 더 알려드릴까요, 궁금한 거?

더 알려줘요?

○송대윤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국장님은 뭐 오랜 경험도 있고 한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잘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주차장 부분이 지금도 가보면 어떤 게 문제냐면 큰 부지에 전체가 다 공영주차장 주차빌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다 넣기 때문에 주차면이 많이 줍니다.

5분의 1로 축소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당시에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전시가 설득을 해야 되니까 인근에 충남대학교 주차장을 야간에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물어보니까 대전시하고 협의를 하나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협의하러 온 적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들하고, 처음에 설득하면서 경로당을 철거까지 하면서 그 인근의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지키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야간에라든지, 또 야간에 개방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저희가 24시간 지역주민이라든가 궁동을 찾는 사람들의 주차공간이었는데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전략사업추진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및 무상사용 허가(궁동할머니경로당))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