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주화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MBC 박선진 기자님, 디트뉴스24 유솔아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소관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교내 교사 피습사건, 학생 구타, 학교급식 파업, 현장체험학습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관련 등 대전교육청 관련 사안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금년도 사안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의 의견을 들려주시기 위해 대전광역시초등교장회 이순희 회장님과 대전교사노동조합 이윤경 위원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이순희 회장님과 이윤경 위원장님, 바쁘신 가운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윤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교권 관련해서 정말 다사다난했던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교권 보호 조례 관련해서 발의를 해서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혹시 교사분들의 의견이나, 또 교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교권 보호 조례 준비하면서 여러 군데서 우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권리만, 교권에 대해서만 내용이 집중되어 있지 책임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물론 교권 보호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선생님들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보장할 수는 없지만, 또 일부에서는 선생님들의 일정 부분 책임도 조금 더 같이 공감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의무,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면 학교가 학생들하고 더 발전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번 기회에 교권 보호 조례 이것뿐만 아니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되고 또 교사분들의 책임, 의무도 조금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교육청, 선생님들, 우리 의회, 이렇게 같이 서로 협조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면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선생님들, 더 나은 학생들, 이렇게 발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선생님 대표님, 마무리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장 박주화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서이초 교사와 대전용산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경찰이 서이초 교사 사건 수사를 학부모 갑질 정황이 없다면서 종결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심정적으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인 것같이 확실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그 안타까운 죽음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쉽게 답을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당히 무력감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는 수레바퀴를 돌려야 합니다.

교사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교권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용산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서 교사노조가 유가족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돕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은 잘 협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권 보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이 발표한 교권 보호활동에 대해서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대응 전담부서 신설 그리고 학교 녹음전화기 설치 및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제공,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1교 1변호사 제도 도입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교사들은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완할 부분들이 있다면 교사분들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비판하거나 이런 것보다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방안들을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무가 더 많이 넓어질까 봐 걱정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업무경감을 위해서 업무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잖아요.

설치할 계획인데 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또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청에서 배포한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에 관련해서 교사들의 불만이 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이 제시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뭔가 수정하거나 보완해 주거나 해줄 수 있는 기대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김민숙 위원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리자의 책무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교장단 대표와 또 우리 교육청에 질의할 때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발의되는 교권 보호 조례랑 그다음에 학생인권 조례랑 이 부분이 학교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효성 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마스크를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인께 질의드리려던 부분을 김민숙 위원님께서 많이 해주셔서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릴 부분이 일선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보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교권 보호방안을 발표했는데 유치원 선생님들 그리고 특수 선생님들, 이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더 촘촘한 보호 그리고 조금은 더 세밀하게 그 직군에 맞는 그런 교권 보호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실까요?

○이중호 위원 이번 교권 보호방안들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겪었던 일이나 지금 나아가는 길은 사실 가보지 않은 길을 모두 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같이 채워가야 될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제 경험상 단체를 대표하다 보면 숫자가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되고, 많이 내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수의 목소리는 조금 뒤로 밀리고 2순위,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되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업무지원센터 관련된 부분인데 내년 1월부터 업무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이중호 위원 저는 그 부분 보면서 일단 출범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의의를 둡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이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 행정업무의 경감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직 구성도 그렇고 업무경감을 추진하려는 예시항목들도 그렇고 다 행정업무에 맞춰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께서 행정에 대한 부분 말고 차후적으로 교육전문직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되거나 보충됐으면 좋겠다거나 그런 부분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있을까요?

○이중호 위원 저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직역 간의 갈등이나 계층 간의 투쟁이나 이렇게 번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려고 이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는 교육전문직분들 그리고 행정직분들 크게 두 직역으로 나눴을 때 선생님들의 업무, 그러니까 교육의 본질은 이것이고 교육의 본질에 부차적으로 더 할 수 있는 행정은 무엇이고 그런 기준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정립하고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제가 제일 아쉬운 건 그겁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기준들도 교육청에서 제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일선 선생님들과 실제 행정기관 간에 또 괴리가 발생하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이고, 내가 해야 되는 것에서 부가적으로 더,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업무다, 이런 기준들은 사실 스스로 잡아서 먼저 제시를 해주셔야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이윤경 위원장님 어려운 발걸음하셨는데 지금 하신 말씀 말고도 조금 더 보충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경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마련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마무리로 얘기했듯이 우리 교육계가 그동안 없었던 일이 갑자기 불거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게 올 한 해에 다 터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내년 새해부터는 이런 것을 다 이제는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이 자리에 두 분을 초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담 가지지 마시고 허심탄회하게 각자의 입장에서, 단체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교육청, 기관에 계신 분들은 잘 경청하셔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회장님은, 사실은 저희가 이순희 회장님을 모시기로 한 게 아니었고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장님한테 출석을 요구했었는데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으셔서 진단서를 보내신 겁니다.

보니까 내용이 우울증,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동안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흔쾌히 이순희 회장님께서 어제 나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어려운 발걸음해 주셨는데 이렇게 오셔서 이야기 듣고 또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순희 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장단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솔직하게 교장선생님들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를 두고 많은 이슈가 있었지요.

애초에 교육청에서는 당일 휴가 사용을 불허했고 또 이에 대해 많은 교사들이 반발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교장으로서 당시 어떤 입장이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 전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없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처리나 좀 더 개선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숙 위원 한 개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에 어린이통학버스 문제로 수학여행을 취소한 곳이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려보니 130개 학교 중에서 100개 학교가 취소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고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했던 아이들이 마지막, 특히 6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졸업앨범에도 들어갈 사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아이들을 보면 가슴 아프고, 저도 6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더 공감이 되는데요.

100개 학교가 취소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체험이라든지 그에 대응하는 어떤 대책방안이 있었는지 그리고 혹시나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거나 뭔가 대응책을, 또 의견들을 학교에 제공해 줬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보다는 각각 학교에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그분들의 능력으로 또 그분들의 인프라로 학교마다 어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그 부분은 또 차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으로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일을 보면서 교장선생님들이 교장으로서 교사분들에게 뭔가 신뢰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보였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여건 안에서 이렇게도 못 하고 저렇게도 못 하는 그런 교장선생님들의 마음이 너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의 입장으로 교사들에게 뭔가를 권위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또 교육청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래도 잘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문화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장선생님들 대표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하고자 하는 말씀과 또 우리 교육청에 부탁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저는 일단 참고인께서 이렇게 화끈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좋네요.

사실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화끈하게 말씀하신 분이 잘 없는데 일단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요 근래 보면 한 몇 달 동안 관리직군이라는, 관리직은 사실 잘하는 게 당연하다 보니까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부각되고 더 욕을 많이 먹고, 잘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하나를 잘못하면 열 가지 잘한 게 가려지고, 사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보다는 이번에 한 몇 달 동안 저희가 일선학교 현장 선생님, 비관리직군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일선학교 현장 선생님, 비관리직군의 목소리를 사실 많이 들었고 행정의 주체로서 교육청의 정책 방향성이나 입장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국가의 정책 방향성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소위 관리직군들은 각 주체들에 대해서 어떤 게 아쉬웠었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일선학교에서 학교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작은 센터, 작은 기관의 장으로서 조직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연계가 돼서 교육청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교장선생님, 참고인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사법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고 대화로 해결해야 하고 교육적 영역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저는 거기서 가장 필요한 건 권위라고 봅니다.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선생님 대 학생으로 못 하는 부분을 왜 우리가 관리직군한테 맡기냐, 관리직군한테 왜 보내냐, 관리직군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학생의 말을 듣도록 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권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난 몇 달 동안 관리직군의 권위에 대해서, 관리직군의 파워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일선학교 선생님들께 조금 더 바라는 점이나 교육청에 조금 더 바라는 점이나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중호 위원 저는 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교장선생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먹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급식실 파업을 하면서 교장선생님이 참 신경을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나 또 교육청과의 소통 문제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잘 진행됐는지, 또한 이런 파업이 또 없으리란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현장에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교장선생님 말씀에 저는 백번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이순희 교장선생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교육은 교육으로 풀자,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고요.

두 가지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 부분이 교장선생님들, 관리자의 학교에 대한 책무가, 책임 권한 이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의 최후 보루가 관리자분, 교장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 또 학부모, 선생님들, 교직원분들 모든 부분들의 최후 보루가 교장선생님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오늘 정말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교육청에 예전부터 몇 가지 당부드리는 게, 학교 운영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혹시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학교 운영하면서 운영비 지원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족하고 계신지, 어떤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성실한 답변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고요.

여기 나와 계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직원분들도 다 말씀 들으셨겠지만 일선학교에 방문해 보면 교육청에 뭐를 건의하고 싶고 요청하고 싶어도 자꾸 교육청 눈치를 보고 이런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얼마든지 우리 시의회 교육위원회도 같이 수용하고 알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수목전지, 일부 체육시설 이런 부분 정말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우리 시의회에 오셔서 그런 부분들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아무쪼록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질의라기보다 아까 이효성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런 건데 올 초에 급식 파업하고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하자고 청원 올린 거 사실 제가 학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먼저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보니까 사실 결과적으로 숫자가 굉장히 아쉬웠던 청원 숫자였거든요.

지금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사실 청원 요건, 그러니까 100명을 넘기고 나서 청원 가기까지는 턱도 없는 숫자였는데 그때 보니까 급식 파업의 당사자가 되는 그 학교의 교직원분들하고 학부모님들만 동참해 주시고 당사자가 아닌 학교는 참여 안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거든요.

저는 필수공익사업장, 최소한 학교를 통으로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학교급식실만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제는 앞으로도 가능하면 학교급식은 멈추지 않도록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들을 신경 써서 한번 할 때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153개의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전 학교적으로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중호 위원 지금처럼 화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말씀드리고 싶으신 분 안 계신가요?

잠깐만요, 교장선생님.

아직 들어가라고 안 했는데 벌써 들어가시네요.

(장내웃음)

○위원장 박주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교직에 계신 지가 연수로 얼마나 되시나요?

○위원장 박주화 40년, 거의 반세기를 선생님으로 계셨네요.

처음 선생님 하실 때 선생님이 정말 하고 싶으셔서 하신 거겠지요?

○위원장 박주화 부모님께 등 떠밀려서는 아니시겠지요?

○위원장 박주화 그래도 또 이 직업이 내 천직이다 생각하고 달려오지 않으셨나 생각하고요.

교장선생님이 지금 40년 근무하셨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성장하고 같이 맞물려서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져 오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농경사회에서 산업화에서 IT까지 이렇게 오면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진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무엇이든지 교육이 밑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것도 교육, 그게 밑받침이 될 때 우리나라가 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교직에 계시면서, 계셨던 분들한테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교장선생님은 선생님 하시면서 교장선생님만의 철학, 내가 교직에 있으면서 나의 철학은 이런 거였다, 아마 정의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교장선생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장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은 교육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을 저희는 진짜 명언으로 써놓고 이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지금 단상에 계신 이순희 교장선생님을 대신초등학교에 제가 방문했을 때 만나뵈었습니다.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았고요, 저희 직원하고 같이 방문했을 때, 학교를 제가 그때 스물몇 곳을 죽 방문했었는데 대신초등학교 아이들만이 저희한테 달려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저희 직원이 “이 학교 아이들은 외부인이 왔는데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하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별했던 것 같고요, 교장선생님 만나 뵈니 역시 전교생 이름을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보듬어 주셨고요.

제가 교장선생님의 철학을 물어본 것도 그겁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교사이시고 교육을 하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더욱더 남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라고 해야 될까요, 권리도, 아까 우리 선생님이 권리 얘기를 계속하셨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권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거꾸로 권리가 주어져서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교육은 교육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장선생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흔쾌히, 어제 부탁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오시게 돼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교육도, 우리 대전에서 이런 불씨가 일어나서 대한민국 교육이 정말 진정한 교육으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교장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참고인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저는 그동안 제가 관심 가졌던 부분 짤막짤막하게 질의드리고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재교육은 올 한 해 진행된 거랑 내년에는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효성 위원 조금 더 시대 변화에 맞춰서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해외파견 교직원들 수당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됐나요?

○이효성 위원 예, 계속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효성 위원 준비 안 되셨으면 따로 나중에.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해외연수 부분 올해 진행된 거랑 내년에 또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돼서 하시는지.

○이효성 위원 아예 못 가나요?

○이효성 위원 혹시 예산이 확보된다면 추경 때 반영하셔서, 혹시 예산이 추경에라도 세워져서 확보된다면 그때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살아있다면 돈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에 맞춰서 알차고 수준 높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아까 교사선생님 대표와 또 교장선생님 대표분이 나오셔서 참고인으로서 발언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느끼신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간단하게 느끼신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국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숙 위원 예, 우리 교육국장님.

○김민숙 위원 행정국장님도 한말씀해 주시지요.

○김민숙 위원 감사관님도 한말씀해 주시지요.

○김민숙 위원 지금 네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네 분 모두 공통으로 하시는 것은 학교현장에 모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상 앞에서 생각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심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발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학교방문 현황을 받았는데요, 올해 사건사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것은 언급을 안 해도 우리 대전에서 올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학교를 방문한 케이스는 송촌고, 그때 사건 외에, 교육국장님과 부감님 가신 것 외에는 사건사고로 인해서 학교를 방문한 횟수는 단 1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를 방문했을 때 간 것을 빼고 나면 숫자는 더 처참합니다.

답이 현장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서, 저는 이 횟수를 보고 너무 실망을 많이 했고요.

여기 계신 어떤 위원님도 이보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회기 때는 학교를 돌고요, 당직실무원들은 어떻게 지내시나, 학교에 어려움은 없나, 선생님들은 어떤가, 시설은 어떤가, 급식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다 다닙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바쁘시겠지요.

그리고 다른 외부행사나 학교행사와 관련된 일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쁘게 지내시는 것도 알지만 정말 교육청은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육국장님, 교사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정기적인 어떤 만남의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나요?

○김민숙 위원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은 학교별로, 지역별로나누시든지 해서라도, 학교에 방문하기 어려우시면 그런 자리에서 일부러라도 만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우리 사건사고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우리 학교현장에 있다는 건 네 분이 다 아시는 거고 또 우리 교육감님도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외부행사에 가서 축사하고 사람들과 악수하면서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교사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는지 직접 찾아가서 돌아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바라는 일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 관심을 가질 때 사건사고 그리고 예방 그리고 조금 더 나은 부분들이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좋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심을 특별히 책상 앞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조금 엄숙해지고 딱딱해졌는데 교육국장님, 교육청 전면에 걸려있는 현수막 혹시 보셨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 내용이 뭐였지요?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한영 위원 또 내일이면 수능시험이 실시되는데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들, 학부모들 모두가 다 고생하고 있지만 또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선 학교, 교육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일 수능시험이 대전지역만큼은 사건사고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질의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 작년에도 대전시교육청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조직, 직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기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체감을 못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지난번에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가 미래생활교육과로 바뀐 부분, 이 부분만 거의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실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직원들의 업무 형평성 문제 또 조직의 업무 효율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조직을 점검해서 직제를 다시 한번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이루어지는, 2025년도부터 유보통합 관련해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직제를 다시 편성하고 검토할 때 업무의 효율성 또 형평성 이런 문제도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전년도에 이어서 예산심사 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말미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가 교육가족 또 교육청 모든 관련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상생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것을 꼭 지적해서 이것을 불편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가족들 모두가 다, 말씀하셨지만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육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상생해서 가는 길을 찾고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심의할 때 잘못된 부분 지적도 하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위원들은 무슨, 아까도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그 말씀하셨지만 사법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학부모들, 우리 대전에 있는 교육가족들 모두가 다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고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심의할 때 잘못된 부분, 결산할 때 또 지적했던 부분이 같이 가려고 하는 부분이지 절대 불편하게 가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대전의 모 고등학교에서 선생님 비위 관련해서 일종의 사건사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건과장님 잠깐 보고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수차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지침 이런 걸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라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빠른 대처를 해주시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엊그제 교육청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생각했던 것보다 미진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행정국장님께서 급식실 용역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이 용역이 적절했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재정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방금 전에 오광열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고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현황조사 과업내용서 관련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를 받아봤어요.

2022년 2월 23일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 관련 실무자 협의 진행 해서 괄호 열고 시나리오 해서 이 내용을 쭉 저도 검토해 봤는데 여기는 회의자료나 회의록 이런 내용이 아니고 말 그대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시나리오만 이렇게 있는 부분으로 판단했고,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할 때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혹시 중간에 충분히 내용을 검토해 보고 지난번에 답변한 내용하고 오늘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이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현황조사 과업내용서 이거 추진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과업내용에 대해서 협의하셨다는 내용인지.

○이한영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도 자료를 보내실 때 그런 내용으로 자료를 보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자료내용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련 실무자 협의 진행 시나리오만 해서 저한테 이 자료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한영 위원 시나리오예요, 말 그대로.

여기에는 아무 회의자료, 회의록, 시간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시나리오를 저한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물어봤던 부분이 한 3억씩 들여서 하는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현황 과업내용서에 대해서 협의했느냐 안 했느냐, 관련 부서와.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물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거지요?

○이한영 위원 말씀을 돌려서 하시지 말고 이 과업내용서를 사전에 충분히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는지 안 했는지, 본 위원이 그걸 질의했던 거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충분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걸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충분하지 못했다는 건 안 했다고 그렇게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답변을 확실히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 과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간단하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이한영 위원 아니, 서류상으로는 없고 그러면 협의했다는 내용입니까?

아니,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제가 어렵게 말을 하나요?

과업내용서 작성하실 때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과업내용서를 작성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담당 재정과에서 작성했는지,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묻는 거 아닙니까?

하셨으면 했다, 미처 못 했으면 못 했다, 그 부분 답변하시면 되는데 충분치 못했다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도대체?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진작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내용을 자꾸 돌려서 말씀하십니까.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관련 부서하고 협업했을 때하고 한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했을 때하고는 이게 차이가 많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면 과업내용서를 어디까지 담을 것인지, 대안과 대책을 우리가 어디까지 준비할 건지 이런 부분이 다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약 3억 정도 들여서 용역한 결과가 특별한 대안,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용역을 하실 때는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서류상으로 근거 남기고 협의한 내용 같이 공유했을 때, 그래도 나중에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라도 이런 과업내용서 관련해서 관련 부서하고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이제 행감 마무리하면서, 민주주의란 제도가 참 재미있습니다.

저도 교육청에 사실 아쉬운 거나 답변이 좀 부족하거나 하면 굉장히 마음이 타들어갈 때가 많은데 새삼 교육청이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행감 때 지적사항이 사실 적지 않았거든요.

저도 작년 행감할 때는 욕심껏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이것저것 다 건들고 싶은 욕심보다는 정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사항 몇 가지만 저는 추렸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부분만 한 번 더, 했던 부분인데 한 번 더 답변 듣고 정리하고 그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로 교육청의 화환 철거했던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나간 부분인데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제가 정리를 합니다만, 세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하는 요지는 첫 번째는 서구청이 행정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서구청에 있다는 겁니다.

폐기물인지 뭔지, 거치물인지, 유권해석의 권한이 서구청에 있는 건데 유권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유권해석이 뭐가 됐든 간에 철거의무도 서구청에 있는데 서구청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책임은 서구청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다만 서구청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서구청 얘기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이미 지나간 사안에 대한 거니까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지원센터 관련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장기과제로 가져가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일선학교 선생님들, 교원분들의 업무경감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긴 한데 조금은 더, 어쨌든 중심은 교육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져서 장기과제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부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학교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께서 사실 행정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급에 맞게 문제해결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업무지원센터에서 각 학교에 있는 외부기관과 문제되는 그런 행정문제들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가능하면 일선학교가, 예를 들어서 일선학교가 서구청과 경찰청과 노동청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청 차원에서 업무경감 차원에서 장기과제로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급식 파업한 다음에 학부모님들한테 사후안내가 잘 안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후적으로 통지 다시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체결이 되면 사안이 끝난 것에 대한 결과 보고는 당연히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게 1학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은 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혹은 학기 끝나기 전이라도 현재 이러이러한 진행을 했었고 이러한 상황이 있고 앞으로 뭐가 예상이 된다고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게 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가능하면 학교 방학 들어가기 전에 단체협상이 끝나든 안 끝나든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 있는 동안 미리미리 학부모님들이 알고 방학 때 준비하고 내년도에도 예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체육고, 예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대전에 체육 관련해서 유일하게 엘리트 학교 체육중·고등학교가 있고 예술 쪽은 예술고등학교가 있는데 각 학교마다 기숙사에 대한 부분이든 실기강사비에 대한 부분이든 필요한 부분들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특히 예고 실기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원칙은 실기강사비를 지원하는 게 맞다는 전제로 말씀하셨잖아요.

다만 지원할 때 어느 정도가 교육청의 부담 부분이 되어야 하는지 그 비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같으면 학교에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학교가 실기강사비를 내고 있는데 그 부분 교육청에서 신경 써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조금 더 배려받을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부교육청의 업무 불균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동부 학교 수는 유·초·중 모두 합해서 203개, 서부 학교 수는 277개로 서부가 동부의 약 1.4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생 수는 4만 7,684명, 서부는 8만 4,839명으로 서부가 동부의 약 1.8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직원 수도 동·서부 각각 4,438명 그리고 6,938명으로 약 1.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산도 동부보다 서부가 조금 더 많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규모 면에서는 거의 같습니다.

그만큼 어떤 관리를 해야 하는 대상의 규모도 커지고 또 그만큼 인력과 재정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앞의 표 보시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런데 동부와 서부교육지원청의 규모는 동일합니다.

직원현황을 보면 총원이 154명으로 동일하지요.

물론 동·서 격차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재정적 지원이나 서비스 지원이 동부지역에 더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인력은 관리대상이 더 많은 서부지역에 더 많이 투입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동·서부지원청 감사하면서 제가 꼼꼼히 보다 보니까 이렇게 규모가 동일하고 또 지원청을 저희들이 방문해 봤지만 동부와 서부의 지원청 건물 자체도 굉장히 직원들의 빡빡함과 또 여유로움과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논의되는 부분은 없었는지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규모 면에서는 똑같잖아요,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인원, 학생 수나 교사 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서부가 훨씬 더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요.

그러면 업무도 더 많이 있을 것이고, 예산을 많이 줘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예산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량도 많아지는 건데요.

직원 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동일합니다, 154명.

이렇게 동일한데 업무는 1.8배 이상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이나 어떤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는지요?

○김민숙 위원 업무의 종류는 비슷할 수 있지만 건수의 차이가 크고요.

또 예를 들면 학교폭력심의를 봐도 거의 2배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종류가 비슷하다고 해서 인원 늘어나는 게 똑같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의견들을 들어보시면 좋겠고, 서부의 입장과 동부의 입장이 다르겠지만 조금 더 필요하다면 늘리는 방안도 좀 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생활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꾼 거 외에는 인원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일하는 사람은 같다.

지금 현재는 그렇거든요.

○김민숙 위원 공무직이요?

○김민숙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포함인데 그러면 또 숫자가 다르네요?

○김민숙 위원 올해요?

○김민숙 위원 내년 배치지요.

○김민숙 위원 그때도 제가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민숙 위원 한번 확인을 다시 해주시고, 제가 며칠 전에도 자료 요청해서 어제인가 엊그저께인가 또 받았는데 별반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2주간의 행감이 마무리가 오늘은 됩니다.

준비한 질의들을 모두 하지 못하고 남은 것은 숙제로 남기려고 합니다.

행감 기간 동안에 자료의 부실함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지적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감자료는 1년 동안 교육청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정리하는 것이고 또 그 자체로도 하나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숫자들은 대전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 결정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숫자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계산되고 잘못된 기록으로 남게 된다면 오늘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은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행정을 펼치는 교육청이 되기를 진짜 소망하고요.

이번 행감에서의 질의를 저 또한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디테일한 질의, 어렵다는 질의라고도 저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교육청에 바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했고 올해는 제가 뒤돌아보면 많은 질책과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질책과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셔서 칭찬을 많이 받는 우리 교육청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감장에 나와서 답변해 주신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각 교육장님들 그리고 배석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과장님들 또 현장에서 행감자료를 준비하시고 노력해 주신 모든 직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수능시험 때문에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이 지난 몇 년간 열심히 노력한 부분들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국장님들 현장에서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당해고 처분 교사들이 예지재단에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주화 혹시 파산신청 관련해서 재단이 패소했을 경우에 교육청은 재학생들 보호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위원장 박주화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입니다.

교육은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아까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우리는 직업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지요.

직은 관심들이 많은데 업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없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직과 업을 다 이행한 다음에 나의 권리를 찾아야 되는 건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또 관리자들의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평생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한 선생님들한테는 간접적인 경험으로 선생님들의 폭을 넓게 해줘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꿈과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 인터넷을 잠깐 찾아보다가 학교 밖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자퇴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가정으로 말하면 집이 싫어서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가정도 100% 책임져야 되고 학교에서도 100%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점점 학교가 싫어서, 내용을 보니까 학교에 배울 게 없어서, 학교의 분위기가 싫어서,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네요.

50% 이상이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육에서는 요즘 아이들의 정서나 이런 것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이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이런 것을 많이 귀를 열고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국장님 말씀대로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주셨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현장에 답이 있는 것을 찾아주셔서 내년 행감 때는 우리 김민숙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미래 비전을 가지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모든 것을 다 통해서 대전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상생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지 어느 직원을 잘못했다 질책하기보다, 일을 하시다 보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분명히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더, 시행착오나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가족 모두가 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상생의 길을 모색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1월 29일에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감사와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 반영을 통해 대전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그동안 꿈과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온 수험생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현장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위원회 일정은 오는 11월 22일에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