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주화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 전교조 대전지부 조현희 님과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이대희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계속 행감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모듈러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건설회사 제출한 것 대비 한 1억 2천 정도 교육청에서 세세히 봐서 감한 부분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설계변경 이런 것 할 때마다 꼼꼼히 보셔서 더 오버되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법인카드 쓰시잖아요, 교육청에서?

○이효성 위원 그러면 포인트 적립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이효성 위원 지금 금액을 보니까 액수가 그래도 5억 이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만.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 포인트는 어디에 사용하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포인트는 현금으로 받는 건가요?

○이효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양수조 과장님 잠깐 자리…….

○위원장 박주화 양수조 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효성 위원 과장님, 올해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지요?

○이효성 위원 올해 참 다사다난한 것 같더라고요, 교사 피습도 있고 자살하신 분도 있고 흉기 소지도 있고 폭행, 교사 사망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담당자로서 지난 2, 3년간 대비해서 올해 발생건수나 추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본인이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집단따돌림이라고 있지요, 옛날에?

○이효성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단어는 안 나오더라고요, 과장님이 보실 때 집단따돌림과 폭행을 같이 보시나요?

○이효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신문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소비기한 지난 제품 보관하다가 적발, 과태료 300만 원’, 이런 선례가 있는데 우리 대전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 지난 제품에 혹시 걸린 사례가 있나요?

○이효성 위원 자체적으로 조사 같은 것은 안 하시나 보지요?

○이효성 위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아예?

○이효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불시에 나가셔서 냉장고도 열어보시고.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코로나 때 우리가 급식실을 보면 가림막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다 처리됐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폐기물로 가나요?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학교 잔반 줄이기 캠페인, 이런 것을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나요?

○이효성 위원 급식, 먹는 것은 어떤 것보다 중요하니까, 맛있으면 다 먹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해주시고 먹는 부분은 꼭 좀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건의사항인데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가끔 가다가 학교급식을 같이 드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점심시간에 통보하지 마시고, 통보하면 또 신경 쓸 것 아닙니까, 스트레스받고.

그래서 불시에 가셔서 같이 식사하면서 맛도 보시고 그렇게 돌다 보면 좀 더 신경 쓰지 않을까,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니까 신경 쓰지 않을까 하니까 한 번씩 나눠서라도 식사 좀 같이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다음 행감 때, 다음에 제가 그 사항을 한번 자료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어제도 고생 많으셨지요.

오늘은 제가 학교시설과 관련된 것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유보통합이나 유초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Ⅰ권에 109쪽 한번 봐주시면, 109쪽과 그다음에 두 번째 권에 383쪽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PPT 1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교실, 체육관(강당) 및 운동장 등은 개인 또는 단체에 일시 사용을 허가할 수 있고 특정사유에 의해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3년간의 학교시설 사용료 정보를 다음과 같이 한번 봤습니다.

세 번째 PPT 한번 열어주실까요?

지금 나와 있는 두 번째는 우리가 조례, 규칙에 따라서 받고 있는 기본사용료이고요.

그다음 장이요.

보시면 이게 대전문창초등학교에서 있었던 건데요.

문창초등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1일 4시간에서 6시간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교육활동 또는 교내 안전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이게 좀 의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화이글스에서 아마 대형차 주차를 운동장에 하루 6시간 정도 이렇게 사용료를 내면서 했었던 건데 사용료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시간은 6시간, 4시간인데 아무리 계산해도, 어떤 때에는, 기간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140만 원, 13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아예 금액이 다 달라서, 일정치 않다.

아까 두 번째 PPT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준안에는 어떤 것도 잘 맞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어제와 똑같은 상황인데요, 답답함은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드릴 때는 이 위원이 왜 이런 자료를 요청했을까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주셔야 되는데 그냥 취합만 주시다 보니까 어디는 1일 4시간이라고 하면 이게 4시간만 썼던 건지 매일매일 4시간을 썼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구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4시간, 6시간, 6시간씩 이렇게 해서 계산, 이틀이니까 6시간씩 이렇게 해서 계산을 얼추 해봤지만, 아무튼 계산을 해보셔도 저와 똑같은 답일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번째 PPT 보여드리면 대전의 서원초등학교하고 탄방초등학교에서 우리 대전시교육청 교육장배 그리고 교육감배로 운영되는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도, 대회가 열렸는데 이때도 사용료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지자체 행사나 대전광역시에서 행사하는 것은 사용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액도 달라요, 무슨 기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는 24만 원, 어디는 27만 원 받았고, 똑같은 학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는 24만 원, 하루는 27만 원, 이게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학교마다 상황에 따라서 받고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보면, 여섯 번째 PPT, 그다음 장.

이것은 제가 영수증 받은 겁니다.

각 학교에서 받았던 영수증이 엄청 많은데 대표로 금액 다른 것만 2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다음이요.

자, 이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참 동안 생각하고 계산하고 계산기도 두드려보고 엑셀로 맞춰도 보고 했습니다.

잘 보실게요.

일단 사용료가 빨갛게 되어 있는 이 줄이요, 이게 다 다릅니다.

A축구회랑 B축구회는 금액이 같아요, 그리고 C축구클럽은 금액이 상당히 높지요.

그런데 이게 2022년도에 썼던 거고 그 밑에 세 줄을 보면 그것은 2023년도에 빌린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금액이 또 올라가요.

아니, 학교강당을 쓰는데도 물가상승률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은 축구회로 똑같이 시간은 2시간씩 쓰고 있는데 A축구회, B축구회는 금액이 같은데 C는 조금 고급스러운 클럽이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또 금액을 높게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운동장을 개방하면서 왜 돈을 받았냐 이 얘기보다는 사실 기준은 있어야 된다.

예쁜 사람은 오면 공짜로 해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축구회는 돈이 없어 보였나 좀 덜 받고 클럽이니까 세련돼 보여서 더 많이 받았나,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규칙 없이 그냥 받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물론 기준에도, 우리 조례에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왜 개방을 하지 않을까, 왜 학교에서 뭘 빌려달라고 하면 개방을 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했고, 학교에서는 기피하고 왜 그럴까 보니까 사실은 운영비도 많이 들고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운동장 사용이지만 강당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불도 하루 정도 켜놔야 되고요, 관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니까 그만한 비용의 관리비가 필요한데 우리 대전시에서 쓰든지 교육장배나 교육감배 엄청 많은 스포츠클럽이 시즌마다 학교를 빌려서 하는데 어느 학교는 잘 빌려주고 어느 학교는 안 빌려주고, 어느 학교는 돈을 받고 어느 학교는 돈을 많이 받고, 이 기준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런 규정은 우리가 조례로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고, 개방을 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거나 학교 안에서 너희들이 다 이렇게 해, 하기보다는 무료로 지원해 주는 곳은 체크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청에 연락해서 그런 최소 비용만큼은 학교에 전달이 되게 한다면 학교를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열리고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개방과 관련해서 기피하거나 약간 회피하는 교장선생님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쪽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해당되는 것이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와 그리고 공개적으로 조금 더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자료를 요청드릴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자료를 요청하셨을까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게 자료를 요청하면서도 엄청 눈치 봤어요.

왜 그러냐면 모 학교에서 우리 비서님 통해서도 전화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고요, 저한테도 전화해서 교사들이 의원들 따까리냐고.

정확한 말입니다, 따까리냐고.

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서 일을 못 하게 하냐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사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목적에 쓰이는지, 뭐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지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안다면 선생님들도 협조를 잘하실 것 같은데 이유 없이, 터무니없이 이런 자료 다 제출하라고 하면 그분들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감 때나 국감 때나 하루아침에, 빨리 자료 해서 빨리 넘겨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언제까지, 제가 기한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과에서 취합할 때는 빨리 일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음 날까지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경우가 있었던데 그런 것들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이거 잘못 받았으니까 전부 다 환수 조치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상대 쪽에서도 당연히 그만큼의 지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규정과 규칙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390쪽에도 잘 써놓으셨더라고요.

부담경감, 체육시설을 개방한 학교를 대상으로 직전 학년도 개방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그리고 협력체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시설개선을 위해서도 학교의 의견을 반영해서 안전한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시설보완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해서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교에서 개방해서 뭔가 행사를 치르거나 협조를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도 적용해 주시고 혹시 운영비가 어렵거나 힘들어서, 그런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학교의 경우에는 신청하면, 이만큼의 금액이 들어갔다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급해 주셔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함께 개방돼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행정국장님 한말씀해 주시지요.

○김민숙 위원 국장님 2쪽 한번, PPT 두 번째 것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기준, 저도 다 살펴봤고요.

제가 여기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개인으로 온 분들도 다 있었어요.

그중에 어떤 분은 안 받고 어떤 분은 받고요,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은, 이만큼 된 자료였는데 제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배, 교육감배 이런 거 받아야 되는 게 맞나요?

대전시체육회에서 진행하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학교스포츠클럽에서 학교 교사, 학생들이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면제지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어떤 학교는 받고 어떤 학교는 안 받고, 이것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일관성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바꾸든지 하셔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등하고 당연히 균형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할 때 신속하게 해주시고, 김민숙 위원님이 어제부터 계속 자료 요청하는 데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위원님들하고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대의 의원님들은 함께하면서 자꾸 수정하면서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함이다 생각하신다면 자료를 자꾸 은폐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행감장까지 가지고 나오지 않더라도 자료 요청이 있을 때는, 직접 이해를 못 하시면 찾아가셔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공론화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료 요청하실 때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오광열 국장님,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 학교 개방 관련해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왜 거기서 나옵니까?

○이한영 위원 어제 여러 가지 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15일에 마지막 종합감사인데 어제 본 위원이 요청했던 내용 관련해서 15일 종합감사일 전까지 개선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건 신속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혹시 유초등교육과장님 계신가요?

○위원장 박주화 단상으로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유초등교육과에서 유치원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이한영 위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금 질의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우리 전체적으로 늘봄학교, 돌봄학교 이거 하면서 시챙착오가 정말 많았지요?

여러 가지, 학생들도 부족하고 거기를 가는 학생들도 불편하고 또 선생님들도 불편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유보통합이 되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지금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이 한참 원아모집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이한영 위원 일부 지역은 몰리는 현상이 있고, 도안이나 유성 지역은 원아들이 조금 많고 다른 지역들은 지금 다 미달되어 있고 거의 그런 상황인데, 처음학교로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한영 위원 이게 어떤 시스템이지요?

○이한영 위원 예전에 원아들이 많을 때는 추첨해서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 문제점이 뭐냐면 가족들이 형제, 자매 이렇게 같이 있는데 어떤 아이는 이쪽에 가고 어떤 아이는 이쪽에 가고, 이런 불편한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민원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한영 위원 이런 시스템을 꼭, 지금 이렇게 원아가 부족한 상태인데 이런 시스템을 굳이 도입해서 불편함을 초래할 필요가 있나요?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에 따라서 같은 형제나 자매가 어떤 아이는 A라는 데를 가고 어떤 아이는 B로 가고, 부모 입장에서는 한 유치원에 보내고 싶은데 이 시스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이런 불합리한 점을 무조건, 교육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해서 무조건 도입하실 게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예견되면 이런 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청 내부에서도 찾아서, 가뜩이나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에 원아 부족사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워낙 유치원 학생들이 부족해서 처음에 책정됐던 학생 수, 반 수 부족사태에 따른 잉여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이한영 위원 그 부분은 혹시 재정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아니, 최현주 과장님.

○이한영 위원 아니 유치원 원아 수 급감에 따른, 원래 학생 수 관련해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생당 40만 원 정도 되는데 학생 수 부족한 사태에 따라서 그 잉여금을.

○이한영 위원 반납하고 있어요?

○이한영 위원 지금 타 시·도도 이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파악해서 다음 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나이스 시스템, 에듀파인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점 혹시 민원 받으신 적 있나요?

○이한영 위원 나이스 시스템하고 에듀파인 시스템 연동해서 하면 컴퓨터가 다 다운된다는 것도 혹시 민원 받은 적 있나요?

○이한영 위원 지금 일선에서는 두 시스템을 연동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면 컴퓨터 자체가 다 다운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인터넷 광케이블이 일차적으로 구축되고 여기에 맞게끔 컴퓨터가 업그레이드되어야 하는데, 일선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일전에 일반직공무원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에는 완료됐다고 이렇게 표기가 다 되어 있는데 일부에서는 소관 업무가 아닌 전문직 담당 업무에 대한 질의서 또 문서 작성, 이런 것을 아직도 공공연하게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고 계신지, 이 부분은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질의 내용 잘 못 들으셨나요?

○이한영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일반직공무원 업무 관련해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이에 대한 조치는 다 완료됐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 본인 소관 업무가 아닌 전문직 담당 업무에 대한 질의서, 답변서, 문서 작성, 이런 게 지금 일부에서도 진행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 저희도 일을 하면서 같이 협업하는 거하고 단순 업무보조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업무를 자꾸 옆에서 강요하면 그것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 옆의 같은 동료들한테 내가 이거 좀 부족한데 같이 협업해서 가자, 이런 업무 추진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한영 위원 그건 국장님만 느끼는 그런 부분이지 일선에서 일하는 일반직공무원들은 그런 느낌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국장님 마음이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감사관님, 종합청렴도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감사관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17개 시·도에서 1등급을 받아야 될 그런 노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청렴도 측면에서 큰 성과를 못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도 분명히 다시 한번 파악해서, 일선에서 굉장히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노력하시는 직원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교육청에서 제대로 못 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정책 추진하고 있는 부분하고 청렴도 향상하고 이게 뭔가 박자가 안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뭔가 우리가 허점이 있는지 그 부분도 파악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렴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 하셨던 말씀으로만 끝나지 말고 실제 정책하고 우리 실적하고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직원들 분위기도, 너무 청렴도만 강조하다 보면 직원들 사기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교육국장님, 이번에 대전체고 전국체육대회 성적 확인하셨나요?

○이중호 위원 예, 체고.

○이중호 위원 예, 체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중호 위원 제가 자료 3년 치를 받아봤는데 2021년도 같으면 금메달 9개 받았고 금·은·동 합쳐서 34개 받았고 작년 같으면 금메달 9개하고 합계해서 45개 메달인데 올해는 금메달 4개에 합계 37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비하면 금메달은 적고 전체적인 메달 개수는 조금 많고, 작년에 비하면 금메달 개수는 줄어들고 전체 메달 개수도 많이 줄어들고 또 수상한 종목 자체도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도 같으면 전체 12개 경기에서 메달을 받았는데 올해 같으면 9개 경기에서만 메달을 받았습니다.

보면 확실히 체고 성적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보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중호 위원 코로나 사정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사정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얘기 듣고 이해하는데 관련돼서 저한테 민원사항 들어온 부분 중 하나는 코로나 때부터 해서 코로나 핑계 때문에, 핑계는 아니지요, 코로나 때문에 기숙사 입사 인원을 굉장히 줄였다고 합니다, 현재 교장선생님께서.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이중호 위원 확인해 보면 대전체육중, 체육고가 같이 기숙사를 쓰고 있는데, 전체 103실입니다.

○이중호 위원 3인실이어서 전체적으로 309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2023년이지요, 올해 기숙사 입학생을 보면 232명이어서 72명의, 공실이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3인실인데 1명 비게 한다든가 2인실에서 1명 비게 한다든가 이런 이유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공실을 많이 하고 학생 수를 많이 안 받다 보니까, 대전지역에서도 체고 위치가 유성에 있지 않습니까?

○이중호 위원 동구나 중구라든가 조금 멀리 있는 지역에 있는 학생도 사실 체고 기숙사에 들어가서 운동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 인원수를 충분히 늘려주고 받아줬으면 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막다 보니까 대전에서 멀리 있는 학생들이 입학할 때 체고에 갈까 말까 고민하게 되고, 와서도 운동을 해야 하는데 멀리서 통학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새벽운동도 못 하게 되고, 학생들 통학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아침·저녁 운동하고서 피곤해서 참여 못 하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경기 실적으로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향이 있었겠지요.

○이중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는 일단 기숙사 공실이 난 부분에 있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들어섰으니까 이 부분 이제 충분히 오고 싶은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채워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에 있는 체고, 물론 전국 단위로 모집하지만, 주변의 타 시·도에서도 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전체고고 대전에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오는 학교면 오히려 대전지역 학생들에게 더 배려가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보면 대전체육중·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이 좀 변경됐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하셨지요?

○이중호 위원 이번에 변경된 부분을 보면 기숙사 입사 희망자에 한해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이 추가됐는데 저는 보다 보니까 의문인 부분이, 입사 규정 제42조제4항 부분에 보면 타 지역 거주 학생은 1번 그다음에 2호로 선발대상이 타 지역 학생일 경우에는 본교에서 이전 학교와의 거리가 먼 순 그리고 세 번째 3호로 대전지역 거주 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직 입사 규정이 남아 있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대전교육청에서 대전체고의 운영방침을 대전에 있는 학생을 우선으로 하기보다 기숙사에 들어오는 학생은 타 지역 학생을 우선으로 받고 그걸 못 받을 때 대전지역 학생을 받는다는 얘기로 지금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전교육청에서 운영하려는 취지랑 맞는 부분인가요?

○이중호 위원 먼 거리는 우선으로 하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거리, 그러니까 뭐가 됐든 기준 자체는 거리가 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타 지역 학생들도 배려받아야 하지만 대전지역 학생들은 오히려 우선 배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랑 생각이 반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이중호 위원 세부적인 운영은 입사선정위원회에서, 학교에서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대전지역 학생들이 역차별받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최소한 대전지역 학생들이 역차별받지는 않도록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기숙사를 운영하면 사감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중호 위원 체육중, 체육고에 사감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대전지역에 기숙사 있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중호 위원 있는데 그 학교마다 사감선생님들이 계시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용역 나간 부분 말고 사감선생님을 저희가 공무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거지요, 채용하시는 부분은?

○이중호 위원 계약직이면 각 학교마다 사감선생님이 그 학교에 계시게 되면 다른 학교로 전보되거나 이동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겠네요?

○이중호 위원 그 학교에서만 계속 계시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체고 같은 경우에 제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그 부분에서 학교 관리자분이신 것 같은데, 익명이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학교 관리자분이신 것 같은데 관리자분께서 학교 기숙사의 운영, 아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상의 어려움, 운영상의 어려움, 이 부분을 관리자분도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행감자료에도 보면 있겠지만 체육계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건, 폭행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사고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행감자료까지 따로 페이지 떼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만큼, 기숙사가 과거처럼 300명 다 입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감선생님 한 분으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 사감선생님 한 분 더 하실 때 이 부분도 교육청 총정원제에 같이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겁니다, 이게 이 자리에서 검토…….

○이중호 위원 증원 예정이 있습니까?

○이중호 위원 언제 증원 예정이 있으신가요?

○이중호 위원 안 그래도 어차피, 꼭 교육계라기보다 학생들 사이에서, 요즘 교권 이슈도 있고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폭력 문제도 심각한데 그런 부분에서 체육이라고 해서 특별히 따로 카테고리를 빼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은 학생들 간에 언제든지, 혈기왕성한 질풍노도의 시기에 누구든 생길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고 실제 통계를 봐도 그렇고 기숙사에서 남학생들이 모여서 살다 보면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지 않습니까, 실제 사건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면, 이 부분은 예산계에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면 지원이 꼭 될 수 있게 챙겨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좋은 성적, 올해보다 더 많은 성적 그리고 아이들 미래에 더 많이 도움되는 대회 성적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오광열 국장님, 어제 화정초등학교 그린스마트교실 개관한 거 아시지요?

○이효성 위원 저희 구의원도 학부형으로서 어제 2시에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의외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그린스마트학교 리모델링 공사 혹시 중단된 사례가 있나요, 올해?

○이효성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진화하잖아요, 컴퓨터도 그럴 테고 아이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니까 시대에 맞춰서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어제 작은학교 보강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도시지역이 9개교고 농촌지역이 8개교인데 장동초등학교처럼 신입생이 없을 수도 있는 학교가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계속 담당자랑 얘기한 게 5개월이 넘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어제 생각해 봤는데 1개교로는 부족하지 않냐, 지금 중리초랑 매칭한 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구역 확대를 해줄 수 있지 않냐, 좀 해주십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장동초 빼고 16개교인데 장동초를 이번에 확대해서 좋은 모범사례로 남겨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확대해 주시리라 저는 믿고, 예를 들어서 중리초랑 매칭이 됐는데 이 홍보는 어떻게 하지요?

지금 입학생 엄마들은 장동초랑 매칭된 것을 아마 모를 거예요, 우리끼리만 알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뭘, 알아야 이분들도 가서 장동초로 보낼 그런 고민도 해보고 계획도 짜고 할 텐데.

○이효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당장 내년에 중리초 입학 예정 학생들이 장동으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부형들이 이것을, 벌써 지금 11월인데 그러면 이걸 홍보를 빨리하셔서 학부모님들도 가고 싶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효성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지금 17개교가 장동초처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장동초가 좋은 선례로 남아서 구역 확대를 크게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이효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복무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감사관실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는 최근 3년간 초과근로수당 부당수급 사례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김민숙 위원 제보에는 상급자가 자신의 초과근로시간 입력을 하급자에게 대리로 입력하도록 요구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밑에 계신 하급자는 사실 초과할 생각도 없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의 이야기 때문에 억지로 초과를 하고 그분들 것을 찍어주기 위해서 퇴근을 늦게 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하고 봤더니 대전시교육청은 다른 데와 좀 다르더라고요.

PPT 띄워주시면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시교육청은 나이스 개인번호를 입력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다른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 밑에 있는 직속기관들은 지문인식을 거의 진행하고 있고 대전학생교육문화원만 나이스 개인번호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문인식과 나이스 개인번호 입력인데 혹시 지문인식 또는 나이스 개인번호 입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적으로 2개를 다 해야 인정이 되는 것인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김민숙 위원 그렇군요, 저는 나이스 개인번호 입력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보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각자의 개인번호가 있는데, 지문인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개인생체정보를 눌러서, 기반으로 하는데 개인번호 입력하는 것은 개인번호를 다른 사람이 알고 있어서 번호를 누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이러면 충분히 저는 제보하신 분의 말씀에 동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나요?

○김민숙 위원 국장님 다시,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개인정보 문제가 있다고요?

지문하는 데에 개인정보가 있나요?

오히려 나이스 개인번호 입력이 더 개인정보 아닙니까?

○김민숙 위원 감사관실에서는 이거와 관련된 제보나 민원사항이 없었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렇다면 이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신 분이 많았고요, 실제로 저한테 제보 주셨던 분은 사람이 없는데, 차는 이미 나갔어요, 가셨다고요.

윗분들은 퇴근하시고 이분은 남아서 자기 할 일도 없었는데 시간 때우고, 그분들 것 입력해 주느라고.

차량등록도 제가 확인해 보고 CCTV도 확인해 볼까 하다가 차마 그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누가 잘못한 것을 찾아내기보다는 앞으로 개선되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 사안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문제나 이러한 것들이 종종 들어왔다고 했으면 빠르게 바꿨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직접 출퇴근을 인증하고 대리인증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모색해 보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럴 겁니다, 제가 이것을 몇 개월 전부터, 사실은 일부러 다 확인하려고 하다가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도 돌고 했을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각 학교도 근태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감사관님, 이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근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징계받으신 분들도 있지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안 걸리면 땡큐이고 걸리면 환수하면 되고.

○김민숙 위원 이런 마인드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상급자라 하더라도 밑에 하급자에게 이런 거 찍어달라고, 몇 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살림에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 부탁하는 분들이 계셨더라면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누구라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학교에서도 근태관리가, 대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는 곳은 특별히 더 감사관실에서 나가보시고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도 다음 번에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문인식이나 나이스 개인번호 입력,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고 하면 그냥 쉽게는 지문인식으로 찍고 가겠지만 그다음 번에 내가 없을 때 초과를 달 때 누군가에게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저는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모 구청에는 어쨌든 지문으로 찍고 들어가서, 그것도 보안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게 더 하기 위해 이중시스템을 마련해서 본인의 컴퓨터를 열고 나이스 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이 되는 순간부터 체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끄면 끄고 인식하면, 이렇게 이중장치를 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 국민이 낸 세금과 또 우리 교육청에 들어가는 세금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샐 수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민숙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상급자분들, 하급자에게 이런 행위시키는 것은 범죄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무상교복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는 무상교복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나요, 국장님?

○김민숙 위원 많이 없으면 안 되고 아예 없어야 합니다.

○김민숙 위원 이거 관련해서 업체에서는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고,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아니라 결제를 다 하고 나서 그것을 공장에 넣거나 이렇게 해서, 받은 것으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교복이 늦어지는 거예요.

몇 년은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도 됐었고요, 어쨌든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책임지셔야 됩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입찰방식은 어떻게 변화가 좀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입는 바지나 치마, 블라우스 이런 것은 금액이 재킷하고 거의 비슷해요, 바지나 치마나 블라우스가.

그래서 그런 조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학부모님들이 구입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나 더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학부모님들이 많이 사는, 금액이 아무리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지원된다고 하지만 그 배만큼 예산이 많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철저히 해주시고 교복 업체 통해서 강제로, 선택사항인데 마치 거기에서 다 사야 되는 것처럼, 심지어 면티, 허리띠 이런 것까지 억지로 사게, 의무인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발하셔야 되고요, 한번 도셔야 됩니다.

그냥 책상 앞에서만 계시지 마시고 담당자분들은 감시를 하든 한번 순찰을 하든 하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체육복은 각 학교마다 계약이 맺어져 있는 곳은 그곳에서 할 수 있도록, 실례로 제가 체육복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체육복을 만드는 업체는, 별도의 체육복을 만드는 곳이 있는데 교복 업체에서 그것도 다 파는 거예요.

옷에 대한 등록권이나 특허권이나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카피해서 교복 업체에서 파는데 문제는 그렇게 팔든 안 팔든 가격도 두 배 이상으로 교복 업체에서 사면 비싸고요, 그리고 일단 재질 자체가 빨면 확 줄어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입었을 때 불편하고요, 저희 아이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체육복 같은 경우는 체육복 하는 업체에 맡기면 아이들 옷도 잘 만들고 원단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확실하게 구분해서 해주시고 체육복 같은 거 학교에서 하실 때 도움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체육복 업체들은 학교랑 계약을 해놨는데 학교에서 어느 기관인지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그거 못 하게 하고 이렇게 한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만약에 학생이 300명이면 300벌 정도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사용도 못 하고 전면, 몇천만 원 손해 보고 다 폐기처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번에 철저하게 조사나 잘 운영될 수 있고, 무엇보다 학부모님께 금전적인 부담이 되지 않고 좀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은 조금 나른한 시간인데 제가 나른하지 않도록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성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인성교육 관련해서는 교육국장님 답변하시나요?

○이한영 위원 중구의 뿌리공원 앞에 효문화진흥원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이한영 위원 혹시 한번 다녀오신 적 있나요?

○이한영 위원 거기 갔다 오시고 나서는 어떻게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또 관련되어 있는 분들 그 느낌이 어떠세요?

○이한영 위원 본 위원도 몇 차례 개인적으로 다녀왔었는데 효 체험시설로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분들 연수현장으로는 최고의 적지가 아닌가.

또 전국에 유일하게 효문화진흥원이 대전에 있습니다.

이건 대전효문화진흥원이 아니고 한국효문화진흥원입니다.

○이한영 위원 교사, 학생들의 참여가 인성교육에 대해서 또 효교육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혹시 여기를 한번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선생님들, 학생들 인성교육, 효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의견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적극적으로 효문화진흥원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활용해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인성, 효교육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의약품 등 보건 관련 계약 현황 해서 어제는 의약품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제 10시경에 나머지 자료를 받아서 취합을 한번 해봤어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서면 요구자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고, 최근 3년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뽑아봤는데 전체 3년 동안 우리가 지출한 금액이 191억 5,823만 8,010원입니다.

그중에서 약 한 15.7% 정도 지역업체가 일을 했고 나머지 85%는 인터넷 등 외지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도 많은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역 일선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어제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 금액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예산절감을 할 수도 있고 지역경제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제약회사에서 똑같은 약품이 나와서, 어제 일부 답변하는 중에 의약품의 성능이 떨어진다, 뭐가 어떻다 이런 말씀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거하고 무관하게, 어떤 의도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모든 업무 자체가 지역경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또 그와 관련해서 예산절감을 어느 정도까지는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청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하게, 우리 감사관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뻔히 다, 조금만 신경 써서 비교하면 얼마든지 예산절감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안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입장 또 우리 관련 국장님 의견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감사관님 말씀 중에 필요성 또 약사 상담, 이런 내용 자료 있습니까?

경기도나 수도권 회사에서 거래하면서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 약사분들 자문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교육청의 본 자료를 보고, 물론 일선에 계신 분들한테 자꾸 연수하고 문서 보내고 이런 거 충분히 자료는 봤어요.

그런데 일선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 쪽에서 분명하게, 내용을 뻔히 비교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충분히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집행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감사관님, 학교에 적합한, 아니 속된 말로 박카스 하나 사는데 그게 학교에, 쿨파스 하나 사는데 학교의 적합성을 따지고 있나요?

○이한영 위원 아니, 답변 중에 의약품 하나 사는데 그게 학교의, 필요해서 사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타이레놀 하나 사는데 이것도 학교의 적합성 이것을 판단해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우리가 볼 때는 최고 먼저 염두에 둘 게 타이레놀 하나를 사더라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격이 싸면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그러면 반대로 지금 우리 몇 개 회사가 있는데 의약품을 구입해 놓고 우리가 부득이 반품한 사유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또 다른 회사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반품을 안 받아줘서 우리는 불편하다, 이런 자료 있으면 보내주세요.

○이한영 위원 자꾸 다른 쪽으로, 속된 말로 핑계 대고 뭐가 불편하다, 뭐가 불편하다 이런 쪽으로만 검토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예산절감하고 지역업체 활용할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이런저런 안 되는 쪽으로만 자꾸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하시면 어느 누가 이걸 개선할 의지가 있겠습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관님 자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일선에 있는 담당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어제 제가 분명히 자료 띄워드렸잖아요.

차이가 그게 별로 없습니까?

전체적인 금액 한번 따져보세요, 전체 집행한 금액이 191억 정도 되는데.

품목별로 어제 띄워놓은 자료 갖고 감사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얼마만큼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그리고 오전에 유치원 관련해서 최현주 과장님이 답변 잠깐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잉여금을 반납하신다고 했는데 반납 내역, 사유, 반납 금액 이거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일전에 위원님들 지역별로 간담회 과정 중에 현장체험학습 어린이통학버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취소한 학교 위약금 발생 또 숙소,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이나 취소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 의견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전혀 그런 내용 없었습니까?

○이한영 위원 버스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숙소 관련해서도 위약금이나 이런 거 없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일전에 학교운영위원장님이나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간담회 하면서.

○이한영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데 통학버스, 노란버스를 앞으로 계속 이용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역의 초등학교 설립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오셨나요?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용문초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합 측하고 어렵게 협의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입주시기가 2025년도 2월에 입주할 예정인데, 탄방초 용문분교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때 개교가 가능한지 또 개교가 어려울 때는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개교시기가 안 맞을 때 탄방초에 배치하는 것이 학급 수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이한영 위원 자료에 보면 약 15학급, 400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 학생을 그쪽으로 배치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이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조합 측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매점,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제가 본 것으로는 사용기간을 1년씩 해서 허가방법은 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 나오셨나요, 재정과장?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공립·사립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약 41군데 정도 있는데 사립은 사립학교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공립 같은 경우에 운영현황, 계약방법 또 여기에서 일어나는 학교 수입, 이런 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입찰 참가자격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이한영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소수·약자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 또 보훈단체 이런 데는 입찰할 때 가산점이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장애인단체에서도 혹시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현재 입찰을 해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매점이나 이런 부분 중에 지금 말씀하셨던 장애인분들이나 수급자 또는 보훈단체 이런 데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보훈단체 이런 쪽에도 우선순위를 배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급식실 폐암 관련해서 몇 차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했는데 실무 담당과장님으로서 폐암 관련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잠깐 말씀드리고 국장님하고 감사하면서도 질의했지만 급식기구, 조리방법 이런 것도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환기시설 개선입니다.

또 산업예방 대책을 어떻게 우리가 강구해 나갈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2027년도까지 개선해 나간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개별보고서, 용역한 걸 활용해서는 전혀 개선할 수 없다는 판단인데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한영 위원 어제도 잠깐 감사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현황 조사 과업내용서에 과업명은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현황 조사 용역, 과업목적은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현황 조사 및 개선대책 마련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과업범위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한 가지는 용역 전에 해당 부서, 체건과나 시설과 이런 과하고 사전에 협의한 증빙자료 또 용역 결과 활용자료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오전에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잠깐 감사가 있었지만, 본 위원이 작년도에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요구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작년하고 올해 달라진 경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 그냥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이한영 위원 그러면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지원방안이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이한영 위원 세부적인 계획 마련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 부분도 일선학교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또 학교는 개방하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유치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오전에 잠깐 언급했었는데 무상급식 관련해서, 체건과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일선 유치원에서는 계속 무상급식 관련해서 급식일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간단하게 그런 내용이에요.

무상급식이라고 해놓고 급식일자만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구체적으로 급식일자.

○이한영 위원 오전에도 감사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유치원 원아들 급격히 감소하면서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폐원하는 경우도 지금 많이 속출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서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는 엘리트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학생들한테 많이 해줘서 더 잘할수 있도록 하는 게 공교육의 큰 목적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오전에 체육고 말씀드린 것 이어서 이번에는 대전예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예고가 3년 전에 일반고로 전환됐지요?

○이중호 위원 전환이 되고 나서 강사비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죽 지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됐었나요?

○이중호 위원 일단 예고에 강사비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죽 필요하다고 교육청은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이중호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청에서 판단하기에 기본적으로 강사를 쓰는 게 필요하긴 하다는, 큰 판단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이중호 위원 예산지원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앞으로도 하실 거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산지원이 나갈 때 어떤 기준으로 나갈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단 강사비가 필요하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사비를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중호 위원 강사비 올해 1억 6천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산출기초는 대략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이중호 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그런 겁니다.

과마다 강사분들 강사비가 조금씩 다르지요, 다른 것으로 확인했는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판단할 때는 30주간 해서 1년 내내, 방학 기간 빼고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강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아무리 일반고로 전환됐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강사비 지원이 나갈 건데, 저는 학부모 부담이 완전 제로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일정 부분 학부모 부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올해라고 하면 1억 5천 나갈 수도 있고 1억 8천 나갈 수도 있고 그거에 맞춰서 학부모 부담이 50%일 수도 있고 70%일 수도 있고 한데 교육청에서, 어쨌든 올해처럼 나가면 학부모 부담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몇 퍼센트까지는 교육청이 부담하는 게 맞고 어느 정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는지, 저는 예산을 판단할 때 그 정도 판단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중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원칙은, 어제부터 저는 사실 같은 얘기인 건데 일단 지원하는 게 맞다는 원칙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지원할까, 행정의 융통성의 범위를 몇 퍼센트까지 가져갈 건가 저는 그게 궁금한 건데, 작년에 2억 1천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학부모 부담비율을 따지면 교육청 지원 퍼센트가 56% 정도 됐습니다, 학부모 부담이 44%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작년이랑 올해랑 크게 차이나지 않을 거고요, 지금 한 400명대 거의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중호 위원 학생 수는 내년도에도 거의 비슷할 거고 그리고 강사료도 찾아보니까 특별이 오를 것 같지도 않고 수업시수도 크게 변동이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 올해 예산 1억 6천 정도로 줄어들었을 때,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학부모 부담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역전이 될 겁니다.

학부모 비율이 교육청 4, 학부모 6 정도, 4 대 6 정도 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학부모 부담을 완전히 없애자는 게 아니고 학부모 부담이 있도록 하되 교육청에서, 앞으로 예산이 계속 출렁거릴 것 아닙니까?

계속 예산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정도 비율을 가지고 교육청은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 이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계획을 앞으로 설정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중호 위원 올해 아마 4 대 6 정도 비율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 학생 수가 400명 정도니까, 저도 이것을 다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학부모 부담비율이 그래도 연간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 부담이 2023년도에 얼마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중호 위원 저도 계산해본 것은 아닌데 학부모 부담이 연간 백몇십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술 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당연히 부자들이 하는 것처럼, 당연히 집에 돈 많은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실제로 학교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소득분위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눌 때 통상 1분위, 2분위는 저소득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이 한 20∼3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악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한 20∼30% 정도는 완전히 저소득층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일반고에 대한 무상교육 부분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예술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다른 일반고보다는 재정적으로 지원이 많이 필요한 학교이긴 하고 또 특히 대전에 예술과 관련된 고등학교, 예술의 엘리트를 키우는 학교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점들을 따졌을 때 예술고에 대해서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일반고로 전환했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일몰시키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호 위원 올해 예산상황 어려운 것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올해 예산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따지면 작년 예산 풍족할 때의 2억 1천만 원과 올해처럼 예산이 줄어들 때의 1억 6천은 좀, 어떻게 보면 올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미래랑 그분들 재정형편을 따졌을 때, 교육청 부담비율이 올해 같으면 내년에 4 대 6 정도 될 텐데 그걸 역전시켜서 교육청 부담비율이 6 이상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6 대 4 정도로 교육청이 부담비율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 예술고에도 저소득층 학생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예술을 못 하는 경우는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술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싶어서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년이나 내후년 살펴서 정말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실기별로 더 지원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면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추경 때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혹시나 추경하게 되면 이 부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학교 선택가산점 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농어촌학교 선택가산점.

○위원장 박주화 지난번 10월 30일에서 11월 3일 유·초등교원 평정편람 개정과 관련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해당 설문조사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나요?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주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건가요?

○위원장 박주화 농어촌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 취지가 뭐였지요?

○위원장 박주화 어떤 변수가 있었나요?

○위원장 박주화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작은학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작은학교에 가서 일을 하는 선생님들은 한 분이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가산점 제도가 많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혹여나, 이효성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작은학교를 살리자는 취지인데, 그래도 베테랑 선생님들이 가셔야 원활하게 잘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또 선생님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초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경력을 가진 선생님들이 가게 되면 또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주화 염려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혜롭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주화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어제 이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강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통합지원센터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사무관 한 분에 11명이잖아요.

○이효성 위원 11명은 직렬, 직급이 어떻게 되지요?

○이효성 위원 11명.

○이효성 위원 6급 2명이랑…….

○이효성 위원 직렬은요?

○이효성 위원 예?

○이효성 위원 교육이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별문제 없을까요?

○이효성 위원 컨설팅이 있는데 이 컨설팅은 어떤 부분이지요?

시설 컨설팅.

○이효성 위원 자체적으로요?

자체적인 거잖아요, 이게.

○이효성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센터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업무를 계속 넘길 것 아닙니까,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중에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효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이중호 위원 저는 짧게 하나만, 이효성 위원님이 잘 짚어주셔서 보충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전부 다 행정직렬로 구성되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장학사님이나 장학관님은 들어가실 일이 없나요, 전문직렬에서는?

○이중호 위원 늘봄에 대한 부분 말고 지금 전체적인 업무통합을 하는, 그러니까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그 업무 범위에 보면 거기에도 단순히 행정에 대한 부분 말고 교사직군의, 그러니까 전문직군의 업무도 경감하기 위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사님이 한 분 정도 들어가서 전문성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말씀하신 추가 업무 발굴하는 것은 어디서 하나요?

○이중호 위원 저는 1월 1일 출범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이라는 조직도 그렇고 어쨌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교육이 중심이 되고 교육을 보좌하고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행정이 따라붙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종국적으로는 교사 전문직군의 업무경감, 업무통합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서 중심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업무내용도 보면 거의, 현재는 전문직군이 하고 있지만 사실상 거의 다 행정업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는 전문직군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다음 번 센터의 규모가 커질 때 그때는 장학사, 장학관님도 포함되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중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이번에는 초등 늘봄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권 203쪽을 같이 봐주시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 늘봄학교 20개교가 올해 처음 도입되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사실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다수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마 보셔서 아실 건데요.

사업 시행한 지 1년 차 현황을 파악하고 또 개선방안과 점검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2권 203쪽 보시면 늘봄학교 시범운영 참여 학생 수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적정하게 표현된 것이 맞습니까?

○김민숙 위원 방과후학교하고 돌봄 참여 학생 수 합친 데이터여서 사실은 정확한 참여 수 파악이 어렵고요.

여러 번 자료 요청을 드리고 또 행감자료든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한 자료든 요구해서 보면 숫자 하나가 동일한 게 없습니다.

그만큼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서 약간 미로찾기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당최 분석이 안 되고요, 그만큼 일정하게 매일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또 다른 변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자분들께서도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당자나 학부모나 또 서비스받는 학생이나 다 만족도가 별로 좋은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우리 교육청만 모범이 된 사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육국장님도 개인적으로 이게 모범이 된 사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민숙 위원 장관상 받은 거 말씀하시려고 하지요?

그래서 제가 PPT 준비했습니다.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거 좀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잘 보이실까요?

상 받았던 5개의 학교가 있어요,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우리 학교가 이렇게 우수한 학교로 지정돼서 장관상을 받을 정도면 다른 데는 전국적으로 얼마나 엉망이었을지 솔직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요, 잠시만요.

보시면 보성초가 오전, 오후 해서 아홉 케이스 맞지요?

하루에 9명, 이게 당일 하루를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일단 봤을 때는 9명.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아침돌봄이 9명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녁이.

○김민숙 위원 2명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다른 학교를 보시면, 삼성초등학교를 보면 몇 명이지요?

○김민숙 위원 5명에 그리고 동명초등학교가 아침에만 42명 그리고 선암초등학교가 아침에는 없고 저녁에는 5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장관상을 받았다, 그러면…….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이게 어쨌든 선도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었잖아요.

그러면 1년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평가해서, 다음번에 이것을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접을 것인지 이런 것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가도 하기 전에 우리 대전은 50개를 받겠다, 더 확대하겠다, 이런 기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내셨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민숙 위원 정부 얘기 자꾸 하실 필요 없는 게 이건 대전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잘 되고 있는지 보셔야 하는데, 시범운영을 했는데 평가의 지표나 주체는 무엇이지요?

1년 지났으니까 이 사업을 계속 운영해도 되는지 확대해도 되는지 그렇게 평가하시고, 50개를 더 넓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민숙 위원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만족도가 어떻게 나왔나요?

정책과에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민숙 위원 일부 학교는 어디 일부 학교요?

○김민숙 위원 그 만족도가 늘봄학교에 대해서만 한 건가요, 아니면 방과후, 돌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건가요?

○김민숙 위원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늘봄학교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급간식비 준다고 하니까 이 프로그램 한 거 아닙니까?

○김민숙 위원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리고 원래 늘봄학교의 처음 취지가 뭐였습니까?

아침돌봄과 저녁에 일시적인 돌봄을 해주는 게 원래 핵심 키워드 아니었어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만족도를 조사했다고 하셨는데 그 만족도가 다 포함해서 하신 건지 아침돌봄, 저녁돌봄 이것을 가지고 하셨는지.

○김민숙 위원 새봄교실하고 늘봄교실하고 같습니까?

○김민숙 위원 어떻게 한 영역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새봄교실이 뭐고 늘봄교실이 뭔지 다시요.

○김민숙 위원 처음에만 했던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새봄교실로 만족도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88%.

○김민숙 위원 다르잖아요.

만족도조사한 거예요?

안 한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안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김민숙 위원 지금만 딱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는 거 다 다르고요, 서로 다 뭐가 뭔지.

우리 교육청에서도 업무 파악이 잘 안 돼요.

제가 물어볼 때도 항상 담당자들도 굉장히 이것을 혼용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분석하고 데이터를, 다른 것은 어떻게든 막 해보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숙제였어요, 늘봄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셨으니까 말씀드리지만 10월 30일에 ICC에서 늘봄정책 설명회 있었지요?

○김민숙 위원 그때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이거 문제 있다 해서 피케팅하고 현수막 들고 그렇게 했었는데.

○김민숙 위원 직원분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왜 막고 그렇게 하셨지요?

그거 누가 시키셨나요?

○김민숙 위원 빼앗고요.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안에서 피켓 뺏었다는 얘기는 한두 명이 하신 게 아닙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절대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교육부장관님께서 늘봄 관련해서 정책 발언했을 때도 거기에 있는 교장단분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이게 맞지 않다 해서 피켓 들고 했을 때도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이거 일어난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거, 그렇게 좋은 정책이라고 말하면서 왜 못 들어가게 합니까?

○김민숙 위원 확인하세요.

○김민숙 위원 그리고 어쨌든 늘봄 관련해서 처음의 취지가 저출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더불어서 맞벌이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의 케어를 의미하고 이랬었는데, 이때부터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학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부터 학생들은 쉬지 못하고 프로그램에 따라가는 계속된 단체생활을 하니까 힘들어하고 또 학급과 다르게 적용되는 그런 규율과 생활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오히려 학급활동이 적응하기 어렵게 되고, 또 자기결정권 없이 부모가 보내거나 선생님이 하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유익한지 재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손자나 자녀분이, 아이가 부모가 양쪽 다 직장생활하니까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 안에서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 말하지 않았지만 방임이고 방치입니다.

여기 안에서만 있어야 돼, 이거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전용으로 되어 있는 돌봄전용교실도 없어서, 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왜 이런 거 할까, 사실.

차라리 할 프로그램 없으면 이것저것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들 쉴 수 있는 공간이나 누워 있을 공간 마련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늘봄과 돌봄의 차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다른 게 뭐가 있지요, 과장님?

○김민숙 위원 개념을 다르게 홍보해서, 진짜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저 또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정확하게 제가 인지 좀 하려고 해요.

늘봄의 핵심이라고 말했던 것과.

○김민숙 위원 처음에는 늘봄정책이라는 게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잘 운영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방과후나 돌봄이 들어가서 같이 혼용해서 썼잖아요.

○김민숙 위원 왜요, 처음부터 그렇게 기사도 났고 또 기사에 보시면 우리 교육청에서 명확하게 늘봄 저녁일시돌봄은 8시까지 운영할 것이다 해서 엄청 기사 됐지요, 그런데 실제로 8시까지 진행된 데는 한 곳도 없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왜 그런 건 기사에 떠들고 그렇게 행동 하지 않으시지요?

○김민숙 위원 왜요?

○김민숙 위원 왜 있을까요?

○김민숙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아침에는 예를 들어서 동명초나 산흥초 이런 데, 학교에 아침 일찍 오고 버스로 운영되고 이런 데 있는 아이들이 주로예요.

나머지 학생들은 7시 반부터 아침돌봄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 그냥 학교 교실에서 놀고 자기들끼리 게임하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 끌어다 모아서 실적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지만 대개는, 제가 다니면서 다 물어보고 했어요.

그런데 거의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이 정도에서 50개 늘리면 문제가 없을까요?

○김민숙 위원 늘봄을 어쨌든 만족도조사도 없이 50개를 늘리겠다, 만족도조사하실 겁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잘 된 것 같아요, 만약에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김민숙 위원 학부모 대상은 지금 늘봄을 본인이 혜택받고 있는 사람에게 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합니까?

○김민숙 위원 전체적으로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학교에 있는 교사나 학생들은 만족도조사 안 합니까?

○김민숙 위원 교직원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학생에게 해야지요.

다른 사람한테 백날 물어보면 뭐 합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안 하실 겁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이 사업을 일단 멈출 거예요?

그것도 아니지요, 그냥 하실 거지요?

○김민숙 위원 개선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선책을 또 어디서 마련하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없고 기대하는 바가 없으면 또 해보고 ‘아, 안 되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이번에 30억 정도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굉장히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았지요?

○김민숙 위원 제가 받은 자료, 요청했을 때만 해도 꽤 많이 남았었는데요.

○김민숙 위원 그거 답변해 주실 분 없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해요.

제가 자료 요청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많이 썼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리고 늘봄을 하는데 대상자, 학생들도 불만족하지만 이게 업무에 대한 문제가 또 많이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지요?

○김민숙 위원 없나요?

방과후학교가 도입될 때 교실만 빌려주면 된다고 했지요.

그랬는데 실제로 수강권, 방과후수업 중에 발생하는 문제 모두 방과후학교 업무 교사가 전담했고요.

기피 업무가 지금 돼버리니까 갑자기 방과후 부장이 이 업무를 맡게 됐어요, 맞지요?

○김민숙 위원 돌봄교실이나 돌봄전담사에게 업무가 이관되기까지 대개 돌봄 업무 교사가 전담했었고요.

이전의 정책들이 교사에게 업무와 책임이 전가되었던 경험에서 법적 근거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논의과정 없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김민숙 위원 교육부장관님께서 늘봄 간담회 그리고 국감에서 늘봄 그런 것들을 다루는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24년도에 교원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한체육회 강사지원 방안 협의 중이라고 했고, 교육청은 늘봄교실 업무 인력을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김민숙 위원 40명이요?

○김민숙 위원 마을하고 같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다 운영하고 하는 게 사실 어렵고, 그러면 저녁돌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아예 없앨 생각이신 거예요?

○김민숙 위원 저녁일시돌봄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아침만 프로그램을 찾아서 운영하겠다?

○김민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 0교시하고는 상관없습니까?

○김민숙 위원 수업이 아니면, 프로그램이 아니면 뭡니까?

○김민숙 위원 그래서요?

○김민숙 위원 정말 저는 조금…….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저녁을 아예 없애는 건 아니신 거네요?

○김민숙 위원 마을돌봄 이런 거로 보낼 계획은 있으세요?

○김민숙 위원 그런 기관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검색하거나 이야기를 나눈 곳이 있나요?

○김민숙 위원 늘봄학교는 아침돌봄, 저녁일시돌봄을 학교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기존의 돌봄정책하고는 굉장히 차별화된 거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초반에 늘봄학교 나온다고 했을 때 처음에 되게 좋았고 그다음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봐왔는데 진짜 이거는 너무 예산 낭비다.

왜냐하면 저녁일시돌봄, 제 주변에 있는 엄마들한테 물어봤어요.

일시돌봄을 해보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려면 며칠 전에 이야기해야 되고요, 학교에다 요청해야 되고요.

하루 맡기자고 며칠 전에, 금세 하면 차라리 옆집 엄마나 아이들 친구 엄마한테 맡기면 되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또 계속 직장 다니는 부모님은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일시돌봄으로 할 필요 없고.

○김민숙 위원 또 자원봉사자로 진행되었고 선생님들, 아무런 안전이나 이런 거에도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돌본다?

믿을 수 없어서 보낼 수 없답니다.

사고 나도 서로 책임질 수 없고.

그리고 심지어 1시간이라도 맡기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8시까지 운영이 된다고 했다가 8시까지 운영되는 데 없고.

○김민숙 위원 아니요,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8시까지 안내를 안 해요.

그냥 있으면 하고, 원래 기존 원칙은 8시까지 운영된다 하는데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그리고 별도의 20개, 아까 30억 정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자료 요청받은 거에 보면 학생은 154명이고 저녁일시돌봄은 31명이에요.

그리고 스쿨버스를 운영하면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동명초, 남선초, 산흥초 이 3개 학교 학생이 91명이에요.

이 91명을 제외하고 나면 결론적으로 한 6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은 예산 보니까, 9월 19일에 제가 받은 거 보니까 19억 정도가 남았어요.

지금 그 한 달 새에 많이 쓰셨나 봐요.

○김민숙 위원 아니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번에 ICC에서, 다른 데서 해도 되는데 교장선생님들, 방과후 전담부장님들 불러다가 호텔에서 굉장히 돈 낭비, 잔치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요.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다고요.

○김민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은 뭐냐 하면 이게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예산을 줘서 운영되지만 이거 계속 100% 주지 않잖아요.

○김민숙 위원 매칭으로 하면, 우리 50개 늘리면 70개가 되는데 이렇게 운영이 잘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70개 학교에서 예산을 쓰면 어마어마할 텐데, 그 예산을 100% 지금은 교육부에서 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내년에는 어떻게 되지요?

매칭 없나요?

○김민숙 위원 몇 대 몇인가요?

○김민숙 위원 5 대 5인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거 다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다음 연도에는 더 많이 매칭, 7 대 3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 돼서 예산 없으면 접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김민숙 위원 돌봄업무가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수용하는 것을 불가하는 입장이고 교사들은요, 교육부장관도 교원 투입을 금지하겠다고 하고 돌봄전담사 계약사항이 아니어서 수용이 불가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지금 계속 자원봉사자나 기간제교사 몇 명 뽑아서 운영하면, 지금 운영하지 않아도 얼마만큼 더 부실할지는 보일 건데요, 무슨 사고가 나야지만 멈추실 겁니까?

저는 진짜 걱정됩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정말 이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민숙 위원 교육정책과에서 늘봄 때문에 속도 많이 썩으셨을 거고 질타도 많이 받으셨을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교사들이나 전담이나 또 학부모는 불만도 많고요, 학생들은 벙어리처럼 말하지 못하지만, 당하는 입장이니까요.

이게 과연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그리고 이게 정말 이렇게 투자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일인가.

이 예산을 오히려 다른 예산으로 쓰면 어떨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문조사도 제대로 하셔서, 이게 과에서 어쩔 도리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면 설문조사나 뭔가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접을 수 있는 것도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7 대 3입니까?

○김민숙 위원 진심으로 저는 바라는 바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무조건 우기고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사실 학부모나 교사보다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일까,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직 손자 없으시지요?

손자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딱해요.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원해서, 이게 강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아니지만 조금 더 아이들에게 투자가 되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업무경감에 매우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마음고생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으시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재고하시고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 전 시간에 유치원 처음학교로시스템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유초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원아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학급 수가 줄어드는데 예전만 생각하고 유치원 유아 1인당 3개 원까지 접수를 하게 해서 허수가 계속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게 잘못되는 부분인지 알면서 사후에 교육부에 건의하고 뭐 한다고 하는 부분이, 유치원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이상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들어가 주세요.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재정과장님 잠깐 자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어제 감사하면서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현황 조사 용역 관련해서 국장님한테도 감사했었고 오늘 과장님한테도 다시 한번 제가 확실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하기 전에 사전협의가 분명히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관련 부서가 시설과, 체건과, 재정과 이런 부분인데 관련 부서하고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한영 위원 답변만 해주세요,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한영 위원 있었습니까?

○이한영 위원 확실합니까?

○이한영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고 나서, 시설과에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별도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환기설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전협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전협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들어가 주세요.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시설과장님 나와계십니까?

○위원장 박주화 시설과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환기설비 관련해서 시설과에서 별도로 용역한 사실 있지요?

○이한영 위원 용역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한영 위원 재정과에서 한 용역은 자료를 다 보셨나요?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시설과에서 별도로 용역을 하신 겁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지금 재정과장님 말씀은 시설과, 체건과와 분명히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용역이 나왔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안 하십니까?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일전에 재정과에서 한 용역 가지고는 환기설비 적용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한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위원장 박주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급식 관련해서, 체건과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관련해서 관련 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용역하면서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이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위원장 박주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재정과에서는 어느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했는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관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감사관 쪽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내부적으로 이 용역이 적정했는지, 감사하는 데 내부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외부에 감사를 진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용역이 적정했는지, 자체적으로 감사가 어려우면 외부에 감사를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담당 시설과에서 얼마나 답답하면, 이 용역한 결과 가지고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으니까 별도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약 한 2천만 원 들여서.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용역을 해놓고도 결과물이 없고 대안이나 대책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시설과에서 별도로 2천만 원 들여서 따로 용역을 했겠습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전문적인 감사가 어렵다고 하면 외부감사를 통해서라도 이 용역결과가 적정했는지 전체적인 내용이 적절했는지 예산집행은 적절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의 질의 중에 자료제출 건은 신속하게 담당부서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 공립 특성화고 설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교육감님의 대표공약이기도 하지요.

제가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5분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안교육 공립 특성화고 추진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그러면 이게 언제쯤 개교가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박주화 위치는 어디지요?

○위원장 박주화 유일하게 우리 대전에만 없는 거잖아요, 타 시·도에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잘해서 우리 대전 아이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주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두 번째, 93쪽 도서구입비 지원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최근 지역서점의 구매율이 꽤 높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주화 93쪽에 보면 학생 1인당 도서구입 해서 그래프 나와 있지요, 그 설명인데요.

지금 현황을 보니까 1인당 도서구입비 지원도 확대되고 있고 사업의 어떤 효과성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지역서점 우선구매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그래프를 보니까 한 3년간, 아마 코로나가 끝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역서점 구매율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주화 구매율이요, 지역서점에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위원장 박주화 지역서점에 아이들이 찾아가서 책을 구매하는 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위원장 박주화 도서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주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교육청에서 하는 특별프로그램 우리 반 온 책 읽기 그리고 길잡이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주화 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주화 예, 잘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온라인이나 핸드폰에 빠져있다 보니까 책하고 상당히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책을 많이 접하면서 마음의 지식을 단단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지난달 우연치 않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중구의 한 서점에 오전에 방문했었는데 장동초 아이들 전교생이 와서 본인들 책 한 권하고 또 학교에 해놓는 책 해서 3권을 고르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신나서 뛰어다니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책 고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해서, 거기 대표분들이 이야기해 주는 프로그램을 저희도 뒤에서 같이 경청했던 건데요.

아이들이 거기에 몰입해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시간을 따로 내주니까 인터넷이나 미디어 보는 시간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또 빠져서 아이들이 몰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모든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면서 저희들도 참 뿌듯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책 한 권씩 사서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물론 시청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책에 대해서 지원을 참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지원을 해주고 복지 쪽에 관심을 가진다면 정말 내 책 하나라도 더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제가 조례 발의를 했습니다.

혹시 대전시와 협력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뭔가를 구축하든지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장 박주화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책하고 가까워지고 자연스럽게, 우리 어른들도 사실은, 저희 교육위원회도 5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사서 또 빌려서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는데 그게 참 어른들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이 달에는 어떤 책을 읽을 것이다 하는 그런 부담감도 줘가면서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어른들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습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내 몸에 습득이 됐을 때는 그게 버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좋은 습관을 들여주는 게 우리 미래 교육에, 굉장히 미래가 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학교통폐합 관련해서 질의할 부분인데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주화 행정과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원도심 사립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우리 박주화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거론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란여자중학교 관련해서 금년도 신입생 수가 7명이라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통폐합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통폐합 계획은 있는지.

○이한영 위원 학교법인이나 중학교 측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2023년도 금년도의 신입생 수가 7명이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또 문제가 생길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 1학년이 7명이라고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있어서 미배정할 때에는, 법인하고 그 과정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학교법인하고 충분히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학생들을 위해서나 주변 학교를 위해서도 폐교 수순으로 가는 게 본 위원은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

○이한영 위원 예를 들어 이 부분이 폐교로 갔을 때는 지금 현재 중학교 교직원이나 선생님들, 이런 부분들은 인사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한영 위원 법인 쪽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특별히 불만이나 불편은 없을 텐데 혹여나, 중학교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한다는 그런 의견을 저도 듣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전체 자료 보면 한 학년에 한 반 정도, 전체 학생 수가 41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교직원 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물론 이런 부분 법인도 그렇고 중학교 측에서 분명히 원하는 방향이 있을 텐데, 법인은 법인대로 또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의견이 다르다는 의견도 듣고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주변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어느 방향이 더 적정한지 교육청에서 빨리 판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법인하고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이 전에 본 위원이 재정과장님한테 두 번 세 번씩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물어본 의도는 이게 만약에, 사전협의가 없었는데도 있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계속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선서할 때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도 분명하게, 그래서 제가 재정과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한테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 두세 번 계속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공립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1권 136쪽과 2권 36쪽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가요?

○김민숙 위원 굉장히 많이 준 것 같은데, 제가 취원율하고 충원율을 요청했는데 지금 4월 기준으로는 공립은 11.3%, 취원율이요.

이게 맞는 통계인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어쨌든, 올해 충원율과 취원율 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김민숙 위원 충원율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김민숙 위원 전년도에는 66%였고 올해는 56%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10%가 감소한 거네요?

○김민숙 위원 매년 엄청 줄고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 매번 검토한다는 얘기만 하시고.

○김민숙 위원 그런데 특색 있는 거 했고 13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재작년에는 72%, 작년에 66%, 올해 56%.

10%씩 쭉쭉 줄면 내년이면 46% 되겠어요,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맞습니다, 작년에 골든타임을 놓쳤지요, 우리 교육청이요.

○김민숙 위원 꼭 해야 되는 건 빨리빨리 안 하시고, 우리 교육청은 청개구리같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립유치원 정원기준을 조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충원율 100%인 유치원이 있나요?

○김민숙 위원 다른 과장님 혹시 또, 제가 오전부터 분명히 유치원 유보통합 말씀드린다고 했는데도 답변이나 이런 게 그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사실 더, 답변해 주실 분 없으신가요?

죄송한데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행감을 위해서 몇십 일 동안 준비하고 잠 못 자고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들 포함해서 과장님들 준비 많이 하셨나요, 답변에 대해서?

그냥 이번 행감 때 대충 넘어가면, 며칠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저 어제 1시간 40분 잤어요.

우리 국장님 몇 시간 주무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많이 주무셔야지요.

그런데 제 말씀은 국장님이 다 답변할 수 있는 부분 아니거든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든 밑의 담당사무관님이든 누구든 답변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하셔야지 뒤에서 그냥 앉아계시면 뭐 해요.

그리고 밖에서 이런 유치원 관련한 거 질의한다고 하면 뭔가 답변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늘 오전부터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뭔가 답변이 시원하게 쭉쭉 나오는 게 없어서, 제가 칭찬도 드리고 해야 하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저 그냥 김민숙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대전교육청의 모든 학부모와 모든 사람의 대표로 생각해 주시고 답변도 좀 성실하게 해주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 진짜 드리고 싶지 않은데 제가 공부한 만큼 뭔가 준비가 되어 있나, 질의를 정말 많이 준비했는데 의욕이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말씀드렸는데 마음에는 담아두지 마시고요.

어쨌든 같이 협조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국장님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다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건 모든 국장님, 모든 과장님, 여기에 지금 자리하시는 분들께 전부 다 드리는 말씀이니까 조금 더 진지하게 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은 단설유치원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계속적으로 병설유치원만, 1개 그나마 세워지는, 둔곡에도 병설유치원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병설로만 계속 설립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병설 운영이 잘 안 되고 여건상 어려우면 같은, 비슷한 곳에 있는 학교를 같이 묶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보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전혀, 고민만 하셨는지 어쨌든 결과는 없었던 것 같고요.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 현황과 또 공립유치원의 지원 현황을 보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런데 이게 진짜 차이가 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같이 비교할 수 있는 표나 이런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늘봄과 비슷하게 다 달라요, 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비교조차도 안 되고, 공·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어떤 불균형이 있다는 것은 공립은 말할 것도 없이 사립유치원에서도 계속 불만이 있고 또 불균형하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공립과 사립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막 정리하다가 어느 정도 했는데 또 다른 사안들이 너무 많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겹치다 보니까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것은 하나 만들어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평등하다는 것들이 있으면 사립이 됐든 공립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비슷하게 같이 가주는 것들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유보통합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유보통합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 자료 요청드리고 부탁드렸는데요.

유보통합 진행현황을 보면, 향후 일정에 대해서 대비현황을 봤는데 너무 염려가 많이 됩니다, 사실.

우선 정부의 기조가 유보통합에 대해서 추가되는 예산을 지금 지방교육재정기금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유·초·중등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국장님, 제가 처음 질의드리는 것 같은데 기획국장님, 지방재정으로 지금 이렇게 하라고, 약간 이런 기조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게 교육의 질에 저하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지금도 엄청 줄어들었잖아요.

○김민숙 위원 적극적으로 강하게 어필은 하고 계세요?

○김민숙 위원 유보통합을 준비하면서 사실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우리가 유보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정말 아무 준비 없이 되면 진짜 우리 교육은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복지 영역이었던 보육을 교육적 영역으로 이렇게 하면서 행정적인 업무 처리라든지 그리고 조직에 대한 체계라든지 그리고 인력 배치하는 거 그리고 재정이나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대충만 생각해도,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거든요, 저 또한.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전문가니까요.

기획이나 교육이나 행정이나 할 거 없이 이거는 같이 맞대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그러니까 고민만 하시면 안 되고 대안이나 방안을 모색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계속 명확하게 어필도 좀 하시고 충분한 고려와 숙의 없이는, 정말 이런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유보통합을 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서 유보통합 관련한 충분한 예산 지원이 국고에서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김민숙 위원 중간중간 혹시 과정 중에 어떤 진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중간에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전형 공립대안학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2014년부터 시작돼서 교육감님의 핵심공약이었고 이게 10년 동안 사실은 공립대안학교의 유지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최초 원래는 계획이었던 용문동에다가 설립하겠다고 했다가 무산되고 나서 다시 2020년도에는 진잠초 방성분교를 선정해서 진행했는데 또 2022년도에 컨설팅에서 부적합 의견들 받고 나서 또다시 미뤄졌어요, 맞지요?

그러고 나서 컨설팅 의견에 따라서 유성구 학하초등학교 부지로 결정이 됐고 현재까지 이르러왔는데, 원래 중투심은 올해 4월이나 7월로 예정이 되었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다가 다시 또 1월로 미뤘잖아요.

미뤄졌지요?

○김민숙 위원 맞나요?

이거 교육감님 핵심공약인데.

○김민숙 위원 10년이 넘은 세월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사실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전의 학업 중단율도 굉장히 지금 높은 수준이고요.

공립대안학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도 손 놓고 있었다고 저는 보이고요.

잘 돼서 내년 1월에 중투 통과돼야지 그나마 2026년도 3월에 개교하는 일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이번에는 미뤄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김민숙 위원 확정적으로 됐다고요?

○김민숙 위원 지난번에는 부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김민숙 위원 다른 거 뭐랑 맞물렸지요?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2026년도 3월에 개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려면, 사실 건물만 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우리 대안학교가 성공하려면 학교 건물 짓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지 어떤 주체적인 조건을 강화하고 그런 대책을 좀 더 만들 수 있도록 서둘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생각에 동의는 하십니까?

○김민숙 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2026년 3월에는 우리 대안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김민숙 위원 2027년도 3월이요, 학생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잘 준비된 곳에서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4개의 직속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