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주화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해오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준비 등으로 고생하시는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주요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인 대전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전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비록 한정된 감사기간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1회 15분의 범위 내에서 질의 답변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소관 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관 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엄기표 기획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 전교조 대전지부 조현희 님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신은정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CMB 홍민혜 기자님, 디트뉴스24 유솔아 기자님, 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님, 뉴스원 허진실 기자님, 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기표 기획국장께서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흥채 교육국장께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정흥채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광열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오광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한 달 넘게 일정이 있는데 한 달 반 동안 잘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 때 행감한 게 사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서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는, 의회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작년에 교육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나 특별히 아는 것 없이 행감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뭔가는 더 알고 조금은 더 준비된 상태에서 행감을 하게 되는데 사실 고민인 것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될까, 원칙을 세우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융통성을 가지고 행감을 해야 될까 사실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올 한 해 교육계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다 보니까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청에 소속된 일선학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만족보다는 불만을 또 불행을 더 많이 느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 행감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책을 가져가야 될까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원칙을 세우고 원칙에 대해서 융통성을 어디까지 발휘할 수 있는지 결정하고 그에 맞춰서 행정을 해서, 설사 모두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행정을 운영해 나가면 끝내 바르게, 그게 바른 행정, 정의로운 행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먼저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근조화환 많이 배달되었는데 그거 정리하셨었지요, 어느 과에서 하셨었나요?

○이중호 위원 그때 서구청과는 협의하거나 연락하거나 하셨었나요?

○이중호 위원 그렇게 해서, 서구청에서 그런 회신을 받고 교육청에서 직접 처리하셨지요?

○이중호 위원 제가 이걸 질의드린 이유가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도 근조화환이 많이 배달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중호 위원 서구 학교에도 많이 배달됐는데 화환이 사실 그 학교도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학부모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철거요청이 저한테 많이 왔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확인하다 보니, 어쨌든 서구청에 확인해 보면 담벼락에 부착되어 있으면 교육청이 처분권한을 가지고 처분하는 게 맞고, 담벼락에 부착이 아니라 담벼락 밖에 거치되어 있으면 그것은 서구청 부지에 있기 때문에 서구청이 처리하는 게 맞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교육청도 그건 사실 동일한 사항이었습니다.

담벼락에 부착이 아니고 거치되어 있었지요, 담벼락 밖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것은 서구청에서 처리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교육청과는 다르게 행정적으로 아무래도 교육청보다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 그 화환을 직접 처리하지도 못하고, 교육청에 처리해 달라고 하니까 서구청으로 가서 말하라고 하고 서구청에 가서 얘기하니까 교육청에 가서 협의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서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쓰레기인지 폐기물인지 아니면 무단적치물인지 그것을 교육청에서 분류해서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 유권해석을 누가 합니까?

서구청이 하지요, 그건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쓰레기인지 폐기물인지 적치물인지.

그러면서 서구청에서 하는 얘기가 교육청은, 서구청에 연락이 왔는데 교육청은 자기들이 치웠다, 그런데 학교는 왜 못 치우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잘못된 선례를 남기고 잘못된 원칙을 남기니까 서구청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학교가 그렇게 답변을 받게 되면, 학교는 또 모르지요.

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교육청에서 했으면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원칙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도 하나의 작은 원칙인데 이런 원칙을 교육청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가 훼손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도 불만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일선학교에서, 결국에는 원칙적으로 서구청 일이 맞기 때문에 서구청에서 무단적치물로 유권해석을 했고 서구청에서도 철거하기로 했는데 그러한 절차도, 교육청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가 됐으니까 철거했다고 하셨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기 때문에요,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 행정대집행하겠다고 계고 공고 내고 공시송달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아무도 가져가거나 철거하지 않으면 그때 돼서 서구청에서 철거해 갑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청은 그 원칙도 지키지 않았지요.

처음부터 단추가 어그러지다 보니까, 원칙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결국 그 문제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일선학교까지, 학부모까지 피해를 미쳤습니다.

저는 이번 선례가 사실 굉장히 잘못된 선례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대전의 가장 중심 기관인 교육청에서 그렇게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른 구청 혹은,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반복되지 말란 법이 없는데,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례 하나지만 이 사례를 통해서 교육청이 앞으로 원칙에 대해서 무엇이 원칙인가 생각하고 그에 맞춰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생각하고 그러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결해서, 그 화환을 치울 때 행정국장님께서 지시하셨나요, 아니면 위에서 지시가 있었나요?

○이중호 위원 물론 저도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위에서 지시가 없었다거나 행정국장님 위로 부교육감님, 교육감님이 있을 텐데 그분들하고 상의가 되지 않았는데 이랬다고 하는 말이 사실 쉽게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마 저 말고 다른, 이 사안을 바라보시는 시민분들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일선학교도 그렇고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교육청은 교육감님 계시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 많고 하니까 눈치 봐서 빨리빨리 치우고 행정이 빨리빨리 되는데 막상 일선학교에서, 어쨌든 아이들 교육을 위해 있는 기관이 교육청이고 학교인데 아이들 있고 학부모 있는 이 기관, 학교에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도 오래 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일도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이원화돼서, 교육청이 사실 욕먹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지켰으면 욕먹을 일이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작지만 발생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들이 아마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동안의 교육계의 문제 그리고 대전교육청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신뢰 훼손, 그런 일들이 연속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들도 저는 사실 행정에 있어서의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서 융통성을 행정기관이 어디까지 발휘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이번 정례회에 임하려고 해서 그 부분 한번, 앞으로 원칙 잘 지켜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모듈러로 시작했는데 모듈러가 다 끝나서 다시 모듈러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는 게 나을까요?

○이효성 위원 시설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화 시설과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19일 진명건설의 공문에서, 실정보고서에 설계도서 상이, 현장 여건에 따른 공법 및 계획 변경이 반영돼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법이 뭐로 변경된 거지요, 이 자체가요?

○이효성 위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2023년 5월 19일 자 진명건설로 보낸 공문에 의하면 거푸집 유로폼에서 설계 누락으로 설변이 됐는데 이게 왜 설계에서 누락됐지요?

그 당시에, 처음에 했을 때.

○이효성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거푸집은 모든 건축공사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자체가 설계에 누락된 건,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누락시킨 것은?

○이효성 위원 그러면 처음에 기초 없이 시공된다면 그게 지진에 견딜까요?

○이효성 위원 우리가 농막을 지어도 기초를 치고 짓는데 그 큰 구조체가 들어가는데 기초가 없다면 좀 이상하네요, 이해가 안 가네요.

기초 없이 그냥 얹는다면, 예를 들어서 땅바닥에 놨다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그게 질퍽거리면 한쪽으로 기우는 거 아닙니까?

○이효성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시 경우에 모듈러에서 혹시 안전사고 같은 건 사례가 있나요?

○이효성 위원 이번에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좀 궂었는데 준공날짜는 맞춰졌나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총 공사금액 대비 마지막 설계변경까지 갔을 때 최고 정산금액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나요, 이번에?

○이효성 위원 이번에 공사하시면서 어려운 점 같은 것은 있으셨나요, 과장님?

○이효성 위원 앞으로 추세가 모듈러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 좀 잘 반영해 주시고, 이번 여름 비도 많이 왔는데 공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화면 하나 해서, 장동초등학교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학교 배정하시는 과장님, 초등학교 배정하시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거 사진 한번 봐주시겠어요?

장동초등학교 혹시 가보셨어요?

○이효성 위원 시설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번에 우리가 유럽 갔을 때보다 장동초등학교가 참 아름답고 예쁘다, 자연경치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된 것 같아요, 이 정도 규모로 만들려면.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투자하셨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효성 위원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효성 위원 지금 장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발령 났을 때 인센티브가 주어지지요?

어느 정도 근무를 하면.

○이효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유능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그 학교의 학생 수가 지금 몇 명인지도 아시지요?

○이효성 위원 내년에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내년 입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이효성 위원 없습니다, 학생 수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아니라.

○이효성 위원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그러면 일례로, 지금 장동초등학교에 대해서 계속 제가 작은학교 살리기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 학교로 해서 이걸 풀어주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 계획이 된 게 아니라 지금 결정이 났어요, 왜 자꾸…….

○이효성 위원 아니,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대상 학교가 어디 어디 학교입니까?

○이효성 위원 맨 처음에 법동초, 중리초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와동이나 신탄진 쪽에서는 이걸 풀어줄 수 없었나요?

통학구역이 멀어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학교, 그러니까 내년에는 몇 학교에서 매칭이 되는 거지요?

○이효성 위원 교육청에서 두 학교에 아마 주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러면 주셨으면 학교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들은 누가 해야 돼요, 이 일을?

○이효성 위원 학교 측에서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알아서 전화해서 해라, 알아서 여기도 전화해 보고 여기도 전화해 봐서 매칭되는 데를 하라는 그런 의도인데, 그건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교장선생님이 법동초에 전화해서 사정사정해서 안 된다고 하니 중리초에 전화해서 사정사정해서 받아낸 거 아닙니까, 이거.

○이효성 위원 그렇다면 이 실태 자체를 교육청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일례로 지금 하나만 나왔지만 업무 자체를 학교로 다 밀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학교를 몇 개 찍어주고서 학교에서 하든지 말든지, 전화해서 안 되면 마는 거고 되면 좋은 거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효성 위원 장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설 면이나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 인력군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학교를 선택할 때 내가 여기를 가고 싶은데 못 갈 수 있잖아요, 이 좋은 데를.

대덕구에서 이보다 좋은 학교는 저는 없다고 봐요, 초등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달랑 그냥 교육청에서 편하게끔 2개 학교 묶어놓고 교장선생님한테 알아서 이거 협의하라 그러고, 그러면 학교가 발전됩니까?

안 그래요?

○이효성 위원 앞으로는 업무적인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할 일 있으면 분명히 교육청에서 하시고 학교에서 할 일 하시고, 계속 업무를 미뤄버리니까, 지금 교사 사고도 솔직히 저는 그렇게 봐요.

다 이렇게 서로 떠밀다 보니까 한 사람만 희생하는 거지요.

본인들이 할 일은 본인들이 하셔서 이런 작은학교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장 박주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효성 위원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엊그제 같이 장동초등학교를 방문했었거든요.

정말 산속에 너무 아담하고 예쁜 학교였고요.

시설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안타까운 건 올해 입학생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범위가 너무 좁다 보니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효성 위원님하고 다 돌아보면서 공감을 많이 했고, 우리 아이들의 범위를 교육청에서 많이 늘려줘서 가고 싶은 아이들이 있으면 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 준비를 하면서 각 과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 포함해서 저 또한 행감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번 행감이 긍정적인 면에서 학교, 교육청 발전을 위한 부분이라는 거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한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행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빈대 관련 뉴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어제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 기사가 엄청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빈대가 주로 기숙사나 숙박시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마찬가지로 운영하는 학교마다 기숙사라든지 숙직실 이런 곳이 해당될 것 같은데 빈대와 관련해서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관련 소관 과가 체육예술건강과인가요?

○김민숙 위원 국장님, 들은 바가 없습니까?

며칠 전에 학교에서 발생했다는 보고 못 들으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진짜 안타까운 게 모든 제보나 모든 민원이 항상 사건사고가 났을 때 제가 가장 빨리 알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김민숙 위원 관련 과가 체육예술건강과 맞나요?

○김민숙 위원 과에서도 들은 바가 없습니까, 과장님?

○김민숙 위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거 빨리 확인하시고요.

숙직실 같은 경우에는 침구를 한 분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불이나 침구 같은 거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시나요?

○김민숙 위원 다 분리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게 전국에서 엄청 큰일이고 어제도 대전 KTX에서 발견이 됐고, 지금 저는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준비하고 다 방역하는 줄 알았는데 모르고 계셨고, 침대 같은 것은 침구를, 맨날 시트를 갈 수 없으니까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직실은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지금 주무시잖아요.

이불 당연히 분리하셔야 되고요.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필요하다면 예비비나 긴급비용 하셔서 처리하셔야 되고, 빈대가 금방 죽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고 우리 대전시도 지금 준비하고 있겠지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에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지금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면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도 전혀 방역이나 이런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김민숙 위원 이건 이따가 정회하고서라도 긴급하게 확인하시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것은 청렴과 안전 그리고 위생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드릴 건데요.

제가 자료 요청드렸을 때 감사관님, 지난 5년간 교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그리고 근무지 변경에 대한 조치내역을 요청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김민숙 위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런 사유나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뭐를 보고 감사를 해야 하는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주지 않으셔서 2019년도부터 행감자료 다 찾아서 분석해서 보고 이렇게 했는데, 개인정보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 아니고,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왜 이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좀 빨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소관 과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5년 치를 제가 부탁드렸는데 이게 다 정리가 안 돼서 제 기준에 맞춰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약간 보물찾기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기저기서 다 찾아서 조합하고.

몇 년도에 발생한 건수도 얘기해 주지 않으시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몇 년 거를 알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오픈이 될 수 있고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그거 다 찾아보면, 솔직히 2019년도, 2018년도까지 행감자료 찾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으시면 정말 어렵다,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명확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자료가 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있는데 처리기준이라든지 징계기준 등 용어와 내용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규정에는 음주운전 적발횟수에 따른 가중처벌도 정의되어 있고 그렇긴 하나 제공받은 자료에는 적발된 횟수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었고요, 그리고 최초 음주운전 징계기준으로 제가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PPT도 한번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징계 내역입니다.

이거 보시면 알코올 0.08 미만에는 정직부터 감봉 그다음에 0.08 이상에서 0.2 미만인 경우에는 강등, 정직 그리고 0.2 이상인 경우에는 해임, 정직 그리고 측정 거부할 때는 해임에서 정직까지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총 35건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내역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사각형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 범위를 의미합니다.

사각형 내부에 있으면 기준에 맞게 징계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렇게 노란 박스, 주황색 박스, 연두색 박스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정확하게 기준에 맞춰서 징계를 처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빨간 점 보이시지요, 빨간 점 이 밑으로 있는 것은 원래 기준보다 굉장히 낮게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높게 되어 있는 두 점이 있습니다.

두 점은 생각보다 높게 징계한 케이스입니다.

높게 된 두 가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두 번 이상 반복적으로 됐다거나 아니면 사고가 크게 나서 형사상의 문제를 입혔을 때는 조금 더 강력하게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부분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징계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게 기준이 된 것은 저는 이해가, 그전에 다른 기준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조금 더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는, 감사관실에서 저에게 정보를 몇 년도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찾아보니 몇 개는 예전의 기준으로, 2018년도인지 유추해 따져봤을 때 몇 개는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보다 이 박스 안에, 잘 보세요.

노란 박스 안에 밑에 감봉 1월부터 죽 있는데, 거의 밑에 점이 있고요.

주황색 부분도 낮게, 낮은 정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 되거나 여기 밑에 0.05, 0.1, 0.15 이렇게 알코올 수치가 높으면 당연히 그래프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올라가야겠지요?

올라가야 정상이겠지요.

그런데 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징계를 주는 것은,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제가 느낄 때 대전교육청에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다, 음주운전을 권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숙 위원 감사관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 외에도 개인별로 음주운전 징계에 대한 징계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처리에 대해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제보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교육청이 규정 준수 그다음에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시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 빨간 점이 2020년도 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2019년도 자료부터 다 찾아봤습니다.

그거에 벗어난, 개수는 딱 맞아요.

사건으로 35건 딱 맞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 기준부터 다 체크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규정에 보면 이렇게 징계받은 자, 어떤 사건이 있을 때는 전보 관련해서 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김민숙 위원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김민숙 위원 교원 인사관리원칙에 비정기 전보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수시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김민숙 위원 그것은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내용을 보면 수시전보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요.

비정기 전보 때 하지 않았으면 정기 전보 때라도 했어야 합니다.

나와 있지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3명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지요?

전보하지 않은 분이 있었어요.

○김민숙 위원 적은 인원이라도 국장님, 어떤 사람은 그게 전보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저는 원칙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담임교사를 한다니요, 담임 때문에 옮기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고요.

인사관리원칙을 변경하든가, 뭔가 바꾸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고 바꾸든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정기 때 전보가 어려운 케이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기 때라도, 뒤늦게라도 옮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3명.

○김민숙 위원 안 하셨고요.

비정기 전보를 보시면, 제26조 보시면, PPT 잘 안 보이실 텐데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②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③ 기타 물의 또는 사고로 전보를 요하는 자 ④ 정원 조정 상 불가피한 자 ⑤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이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의 희망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전보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내신한 자 ⑥ 4대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⑦ 인사 청탁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⑧ 성폭력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교사 중 전보를 희망하는 자”,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청렴도도 높아지고 그러는 것이지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뻐하니까 전보를 안 시키고 이 사람은 미우니까 전보하고, 이렇게 기준을 두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맞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다른 곳과 다르게 더 이런 범죄나, 음주운전이나 이런 사고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교육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더 철저하고 더 엄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감사관님 이번 여러 가지, 성비위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청렴에 대한, 인사 그리고 이런 사건에 관련해서 많은 제보가 있었는데요, 감사관실을 감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더 생각하시고 더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징계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누구신지 저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낮게 징계를 하는 거면 징계위원회에 속해있는 심의하시는 위원들도 저는 정말 철저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내부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관대함을 가지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김민숙 위원 예, 국장님.

○김민숙 위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을 건데요.

○김민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는 다른 데와 다르게 더.

○김민숙 위원 국장님 보세요,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가야지요, 알코올 수치가 높으면 당연히 올라가야지요.

○김민숙 위원 제가 다른 분석인지, 그러면 분석해서 제출해 주세요.

○김민숙 위원 어쨌든 청렴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육청은 더욱더 철저하고 더욱더 예민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 작년도에 본 위원이 감사할 때 지역업체 구매 활성화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 감사는 보건 관련해서, 의약품 구매 관련 자료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보건교사님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수고하는 부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보건 쪽에 근무하는 교사님들이 집단으로 저한테 자료에 대한 거부 또 문자폭탄 또 어려운 편지, 이런 부분을 보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온 편지 한 장 PPT에 띄워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친애하는 이한영 시의원님께, 전교조 대전지부 보건위원장 한OO입니다.

저는 대전에 근무하고 계신 보건선생님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의 보건위원장으로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또는 국정감사 기간이 되면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은 수많은 자료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교사는 교내 보건교육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아픈 학생들을 돌보고 처치해야 한다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무성으로 바쁜 와중에 자료를 찾고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책을 찾으려고 하는 의원님들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품을 들여 준비하는 자료들이 어떤 효용성을 가지게 될지 궁금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3년간 의약품 구매 실적’ 제출 자료집계 공문을 확인하고 많은 보건교사들은 왜 이러한 조사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전시교육청 및 대전시의원실에 알아보니 지역업체 의약품 구매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경기도에서도 해당 자료 집계와 같은 내용으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기지역 보건교사들은 보건교사 전체를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라며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보건교사들은 학생 건강관리를 위하여 약품을 구매하며 의약품의 효과와 효능, 가격 등을 비교하여 다양한 의약품 판매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구매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에 근거해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일반 소매업을 하는 약국에서는 구매할 수 없습니다.

도매업을 하는 약국 또는 허가받은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므로 이용가능한 통로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물론 보건교사들이 품의를 제출하고 행정실에서 물건 구매 계약 및 집행하고 있지만 의약품 취급이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이므로 보건교사들이 충분히 알아보고 품의결재한 견적서대로 행정실에서도 해당 업체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지역업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노력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특정 업체명, 구입 횟수, 구입비 등을 조사하는 것은 보건교사들에게 과도한 권한행사로 여겨집니다.

일부 보건교사들이 자료집계 거부 및 항의를 표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지역업체 소비 활성화는 대전시민으로서도 매우 반기는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구매하는 의약품은 학생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와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들이 의약품 구매에 있어서 조금의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역업체 활용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지역업체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해당 업체의 연계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서비스 품질 강화 및 배송시스템 개선, 가격경쟁력 등을 갖추어 보건교사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특정 업체가 아닌 다양한 업체 선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교사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지역업체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시의원님께서 감염병 상황에 노출되고 늘 응급상황에 대비하며 아픈 학생들을 돌보는 보건교사들의 고충을 헤아려 주시고 불필요한 자료 요청 및 무리한 행정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위원장 한OO 드림.”

이런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사단법인 대전학부모협의회에서 대전시교육청에 지역업체를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문서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 비교표도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에서 보건교사님들이 주장하는 가격경쟁력을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40가지를 조사해 봤는데 14번에 나와 있는 안티푸라민에스로션, 이것이 타 지역 업체보다 한 400원 정도 더 비쌌습니다.

나머지 39개 품목은 전체적으로 대전지역업체가 절대적으로 가격이 더 저렴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보건교사님들이 어떤 것을 비교하고 어떤 품목을 우선시하는지 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4번 한번 띄워주세요.

지난번에 업체별 3년간 구매 계약한 현황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외지업체가 약 90%, 우리 대전지역업체는 약 11% 정도로, 전국에 이런 도매상을 하는 업체들이 7개 업체가 있는데 대전지역업체는 이만큼 홀대를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띄워주세요.

이 과정에서 일부 교사님들 수십 명이 저한테 문자폭탄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한영 의원님께, 행정감사 관련한 자료집계 요구에 대해 해당 업무 담당자로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3년간 구매한 의약품, 여성위생용품, 이한영 의원님께 행정감사 관련한 자료집계 요구에 대해 해당 업무 담당자로서 요청드립니다.

3년간 구매한 의약품, 여성위생용품, 코로나19 방역용품, 보건영역 교육자료 구매액, 구매업체 및 소재지까지 보고해야 하는 상황인데 무엇을 위한 조사인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가위기단계 상황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한 박스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학생의 건강권보다 지역업체 사용이 더 중요한 가치였을까요?

의약품 구매와 교육자료 구입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구입의 편리성, 가격, 배송 문제 또한 물품 구입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히 조건을 갖춘 업체라면 지역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구입 가능한 지역업체의 리스트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구매업체명과 소재지까지 보고하는 과도한 자료 요구로 학생 건강증진에 힘써야 할 교사들의 에너지가 다른 곳에 투입되고, 이 자료를 통해 앞으로 펼쳐질 정책들이 과연 학생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난주에 저한테 수십 명의 보건교사님들이 문자폭탄을 보내온 내용입니다.

3년간 구매업체별 계약현황 좀 띄워주세요.

저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전체 약 90% 정도가 수도권 업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회의 시작 전에 보건교육자료, 금연교육자료, 성교육자료 이런 부분은 저한테 도착한 게 10시가 다 돼서 도착했는데 이 부분도 3개 회사에서 거의 대부분 구입하고 있고 가격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공급업체에서 담합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비교표 좀 띄워주세요.

비교표에서도 보시다시피 가격이 지역업체가 월등히 비싸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금 현황대로 수도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가격이 다른 수도권 업체들보다도 현저하게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역업체에서 구매하는 부분이 품질이 떨어진다든지 또 서비스, 배송이 지연된다든지,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구입하는 업체들 배송기간이 최소한 3, 4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구매하는 의약품이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본 위원은 궁금할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답변 중에 품질 문제 이런 것 말씀하시는데 제약회사 공급하는 게 다 같은 품목인데 가격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한영 위원 편리성을 따지면 지역업체가 훨씬 더 편리하지 않습니까?

○이한영 위원 잘 모르고 그랬다고 하시는 게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아니, 지역에서 오늘 요청해서 오늘 저녁에 올 수도 있고 저녁에 요청해서 내일 아침에 들어올 수도 있고, 서울권에서, 경기도권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분명히 가격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구입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수도권에서 구입을 이렇게 수년째 해오고 있는지, 학교별로 따지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전체 교육청 예산으로 따지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한영 위원 감사관님 나와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청 예산을 절감하고 아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아까 자료도 제가 3년간 의약품 구매 관련해서 업체별 계약현황을 띄워드렸지만 전체 3년 동안 한 16억 1,700만 원 이렇게 계약했는데 외지업체 구매비율이 약 90%.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같은 제약회사 같은 품목인데도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선생님들이 수도권의 업체들을 이용할 이유가 있는지,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제가 이거 40가지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첫 번째부터 간단히 불러드리면 훼스탈플러스정, 제약회사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같은 품목인데 지역회사에서 공급하는 것은 4,600원,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것은 5,000원, 탁센연질캡슐, 지역회사는 1,600원, 수도권은 2,000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분명히 다 있습니다.

이런 걸 사이트에서 비교를 분명히 해볼 수 있는데도, 이것을 알면서도 지역업체 활용을 안 하고, 우리가 분명히 예산절감할 수 있고 이런 부분 또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수억씩 되는 이 금액을 비교도 안 해 보고 구입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담당부서하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나 저한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교권 보호 관련해서 올해 이슈니까, 이중호 위원입니다.

제가 2023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비롯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현안업무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최하철 회장과 대전교사노동조합 이윤경 위원장을 11월 15일 10시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방금 이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비롯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최하철 회장과 대전교사노동조합 이윤경 위원장을 우리 위원회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동의하셨습니다.

이중호 부위원장님의 참고인 출석요구 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중호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중호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오전 보건의약품이나 물품 관련해서 감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지역업체 우선구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또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동안 지역업체 우선구매에 대한 교육청의 방침이나 노력이 있었는지, 공문을 시행한 적이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한 의견이 있었는지, 공문이 있으면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내부적으로 회의가 있었으면 회의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내용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참석하셨나요, 김석중 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일부 보건교사님들이 저한테 항의성 문자나 편지 보낸 내용을 보면 “의약품 구매와 교육자료 구입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구입의 편리성, 가격, 배송 문제 또한 물품 구입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히 조건을 갖춘 업체라면 지역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 내용을 파악해 보셨는지, 구입의 편리성, 가격, 배송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보건교사들이, 이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 어려움을 여직 간과해 오셨던 겁니까?

○이한영 위원 이분들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구입의 편리성, 가격, 배송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업체를 활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내용인데 오전에 본 위원이 가격하고 이런 부분 다 비교해서 올려드렸지만, 물론 본 위원이 비교한 자료 외에 다른 자료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점심식사 후에 몇몇 분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고 저한테 문자가 온 부분이 있는데 일부는 이분들 말씀대로 가격이 더 비쌌을 수도 있고 요청했는데 물건이 없어서 다른 데서 구입했을 수도 있고, 저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교육청에서 예산절감할 수도 있고 또 지역업체 우선 배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킬 수 있고, 또 가까운 데 있어서 배송 문제 또 구입의 편리성 이런 부분도 충분히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우리 교육청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제기를 한 적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걸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분명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지역 소상공인, 지역업체 우선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자료를 요청한 부분인데 이것을 제가 요청한,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히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분명히 해당 담당부서에서 구입의 편리성이나 가격이나 배송 문제, 지역업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분명히 파악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이한영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약품의 효능이나 이런 부분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한영 위원 의약품의 유통기한이 다 있는데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역회사에서는 유통기한 지난 걸 유통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이한영 위원 또 답변 중에 수도권에 있는 회사에서 의사들 자문을 받는다고 하는데 의약품 도매업체에 의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의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무쪼록 열심히 노력하고 또 힘든 시기에 보건교사님들의 힘든 부분도 분명히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다 공직에 있는 분들입니다.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본인들이 실행해야 할 부분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테고, 앞으로도 이 문제를 본 위원이 계속 모니터링해 가고 할 텐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작년도에 예산심사할 때도 관급자재 관련해서 모든 지역업체를 우선 배려해 달라는 요청을 본 위원이 수없이 드려왔는데 조금 전에 오광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업체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고, 다음 순서 오면 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는 작년 행감 때부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올해 행감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내년에는 정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게끔 부서, 부서에서 지역물품을 써주는 데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올해 교권 관련된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을 텐데 교권 관련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 부분 하나씩 주제 잡아서 짚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먼저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업무경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교권의 침해나 보호와 직접 연관이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올 한 해 동안의 생각으로는 결국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업무, 정말 여러 부분에서의 업무 과도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배려나 대처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선에서 사고가 많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업무경감과 관련된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실행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 과에 걸쳐 있다 보니까, 어떤 국장님께서 답변을 담당하실까요?

○이중호 위원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김민숙 위원님하고 한창 무더울 때, 한 8월쯤으로 기억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교육감님 찾아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8월쯤에 면담을 했는데 그때 교육감님과 면담할 때만 해도 사실 교권 관련된 이슈가 막 시작이 될 때였고 대전에서 큰 사고 발생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교권하고 연관시킨다기보다는, 그때 만들어서 교육감님한테 전달되었던 문서는 교권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보다는 교육, 선생님들의 업무 그다음에 행정업무 경감되는 부분들 전달해 드렸습니다.

혹시 그 문서 확인하셨나요?

○이중호 위원 확인 못 하셨나요?

○이중호 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안 들어오셨던 것 같고 담당장학사님이 들어오셨었나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나요?

전달 못 받으셨나요?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얘기하고.

지금 대전교육청에서 업무경감 관련해서 업무경감지원센터나 업무경감지원단을 설치하거나 조직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중호 위원 저도 숫자로만 보면, 교육청 한 3년 동안의 사업 과제 개수만 보면 1천 개에서 700개 정도로 300개 정도 줄어들었다고 개수는 나오는데 사실 제가 여러 선생님들 간담회라든가 일선현장에 나가봤을 때 실질적으로 업무경감이 됐다는 느낌을 많이 못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사업 이름, 개수 자체로는 쳐내기는 하는데 결국 그 사업을 쪼개든 다른 쪽에 붙여서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께서는 업무 자체가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개수만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혹시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왜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는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중호 위원 국장님, 저는 이 문제를 한 1년 정도 붙잡고 있으면서 교육청이 업무 개수는 많이 줄였는데 왜 현장에서는 그걸 못 느낄까, 교육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원인 파악을 무엇으로 하고 있을까, 사실 그 부분의 문제에 대한 분석이 저는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담당자분과 얘기할 때도 그랬고 그 당시 교육감님 만나서 얘기할 때도 그랬고 업무경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고 무언가를 교육청에서 쭉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업무가 실제로 줄어들었다고 느껴지지 않을까, 왜 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만족하고 있지 못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원인 분석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사업, 뭐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원인 분석에 대한 실질적인 진행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한번 더 짚어서 무엇이 지금 빠져 있는지, 진행했음에도 왜 불만족을 느끼는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방향성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한번 사업을 잡아서 직접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는, 그렇게 원인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경감이 사실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중호 위원 국정과제 84번인가 그 언저리에, 업무경감이 원래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진작에 빨리빨리 진행했어야 함에도 저는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업무경감지원센터를 이제 만들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그렇게 느껴져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업무경감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시행하면 인력 구성이나 조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중호 위원 예, 짧게.

○이중호 위원 그러면 1월 1일 자로, 조직 구성원을 연말까지 맞춰서 1월 1일부터 업무 시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이중호 위원 그리고 각 지원청 내에, 동부에 하나, 서부에 하나 설치하시는 거고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동부 산하의 센터, 서부 산하의 센터가 들어갈 텐데 센터장님은 몇 급 인원이 가십니까?

○이중호 위원 그러면 각 센터는 인원 구성이 총, 한 센터의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이중호 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업무 시작을 할 텐데 저희가 당장 내년도에 순차적으로 업무경감지원센터 역할을 늘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당장 내년 1월 1일 시작하게 되면 어떤 업무를 센터에서 맡게 되나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방과후돌봄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을 내년도는 좀 이르니까 다음 해부터 해서 센터로 가지고 들어올 거고.

○이중호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방과후돌봄 말고 내년 1월부터 업무지원센터에서 하게 되는 역할, 사업 중에서 아마 제 생각에 올해 선정기준으로 할 때는, 사실 시간이 어떻게 보면 많지 않았으니까 교육청에서 선정하셨을 텐데 센터가 운영되면 각 학교 일선이든 교육청이든 센터에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업무로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센터 업무를 선정하실 겁니까?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요약하면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거 하나하고 부서와 협의하겠다는 말씀,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중호 위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듣고 싶은 건 제가 1년 정도 교육위에 있다 보니까 교육청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특이하게, 조직 구성원의 종류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타 조직보다.

그러니까 조직 간에 서로 다른 일들을 하고 다른 직업군, 직업군이라고 하긴 좀 뭐하겠지만,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못 쓰겠는데 다른 조직으로 묶이는 조직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 센터가 운영되면 센터의 업무로 넣어달라는 요청이 제 생각에는 아마 쇄도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때그때 판단해서, 왜 저 업무는 들어가는데 이 업무는 안 들어가냐, 왜 저 조직군은 배려를 받는데 우리 조직군은 배려를 못 받냐, 이 소리가 저는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교육청이 외부에다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이런 원칙을 가지고 업무를 넣었습니다, 실효성을 따졌을 때 이게 어떤 이유로 더 시급하기 때문에 이 센터 업무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 자리는 아니더라도 명확하게 조직 구성원에게 그리고 외부에 말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가졌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아직 그런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신 거고 앞으로는 그런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중호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이 센터 운영이 어쨌든 효율성에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간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짧은 제 판단으로는 사실 업무경감이라는 게 숫자로는 줄어들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청과 지원청과 일선학교, 또 학교에서는 관리자급과 일선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과 전문직 간에 서로 그 업무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한, 업무에 대한 핑퐁싸움이지 실제로 업무가 줄어들어서 모두가 효율성을 느끼는 그런 업무경감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센터를 만드는 목적은 그런 효율성을 가져가기 위한 거니까 그 부분에서 내년도부터는 확실하게 조직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교육복지안전과 소관 학교환경 안전강화에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물과 학생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제출하신 주요업무를 보면 CCTV 설치로 인해서 통학로나 학폭에 대해서 많이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은 예방할 수 있는데 외부요인에 의해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인력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난 3월에 한국타이어 화재사건이 나지 않았습니까?

소관 국장님께 거기에서 대응했던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예.

○이효성 위원 전액 다 회수하신 건가요?

○이효성 위원 대단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이효성 위원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 지난 본회의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즉각적인 조치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혹시나 이 처리과정에서 아쉬웠거나, 이런 큰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저도 처음인데 아쉬웠다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서 간 벽을 다 허물고 과감하게 금전적인 것 생각하지 않고 대응해주신부분들, 또 이런 일이 나지 않아야 되는데 안 나리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것이 모델이 되어서 조금 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끼지 마시고 예비비를 사용하시면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도와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효성 위원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하나만 더 드릴게요.

혹시 대전교육청에 원탁회의라는 게 있지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대상학생은 초·중·고 다 하나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는 교육청인데 동·서부 나눠서 하는 건가요?

○이효성 위원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회의를 통해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연 몇 회나 열려요?

○이효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것보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저는, 그중에 또 있지 않겠습니까?

친구 셋이 모여서 가더라도 배울 게 있다고 하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또 할 수 있다면 더 하셔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효성 위원 교육공무원들께서도 현장을 모르고 정책을 결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두루두루 잘 살피시겠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거의 현장의 목소리라고 보시면 되리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좀 더 귀기울여 주시고 원탁회의가 더욱더 활성화돼서 좋은 결과물들이 도출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언론에 홍보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한번 하시면 날 풀리고 할 때 저희 위원들도 불러주십시오, 참관해서 들어볼 수 있으면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효성 위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보려고 하는 거지요.

○이효성 위원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살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의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 원활하게 잘 마무리했는데 혹시 최근에 한번 방문하셔서 아이들 건강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박주화 우리가 항상 일은 생기는 건데 차후에 일을 어떻게 빨리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발빠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공감원탁회의, 이효성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요.

원탁회의를 하면서 그래도 반영됐던 것, 기억에 남는 것 한 서너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장 박주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10월에 대부분 위원님들이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했습니다.

간담회를 할 때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듣고 우리 공무원들이 탁상공론한다는 말씀들을 대부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현장과 자꾸 밀접하게 관계를 하면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한다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잠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빈대 의심상황 발생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해당 근무자가 병원 진료를 하면서 염증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련한 방역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었고 관련해서 교육청에 보고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심이 되기만 하더라도 당연히 보고가 됐어야 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빈대로 의심이 되어서 어떠한 약품이나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이미 방역도 했고,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당직실무원이 일주일이 지나서 병원 가서 진료를 받은 것도 너무 늦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지금 빈대가 아니라고 하니 그 결과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것은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에서도 교육청에 빠른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안전과 관련된 그리고 방역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과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중앙정부도 합동대책본부를 꾸리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해프닝일 수 있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도 내일,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내일부터 대책본부를 운영하겠다고 긴급하게 구성도 해주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각 학교마다 빈대 관련 사항 공문을 전부 다 발송했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숙사 있는 학교에만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당직실은 모든 학교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늘이라도 발빠르게 모든 학교에 전달되어서 방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일이 학교 자체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역과 관련해서는 과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처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너무 금방금방 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청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도 인사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제보나 민원제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인사에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작년에도 많았지만 올해는 세 배 정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투명하게 느끼지 않고요, 공정하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고 투명하게 신뢰도를 가질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024년도 5급 승진심사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저도 의아한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먼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서 1순위, 2순위를 받았던 분들이 탈락되셨어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자체에서 우수한 역량이 있음을 평소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1등, 2등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떨어졌고 7, 8위도 아니고 밑에, 14위가 아마 가장 마지막이었는데 14위에 해당되는 분은 또 승진하셨어요.

이 정도면, 승진대상자 결정에 승진후보자명부가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량평가는 거의 꼴찌에 가까워야 1, 2등 정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어떠십니까, 어떤 분께서 답변을 해주실까요?

행정국장님.

○김민숙 위원 물론 사정은 있겠지만 국장님이 이런 입장이시라면 납득이 되실까요?

○김민숙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요, 이해도 됩니다.

다만, 역량평가 3개 항목별 세부배점 및 채점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그게 공개가 되면 안 되는 부분입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각자 점수받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배점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0, 40, 30이면 40점 면접점수에서 어떤 항목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채점하는 항목별이 있을 것이고 그 항목별에서 예를 들어서 1점부터 40점까지 되지는 않을 거고 기본점수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배점기준에 대한 부분은 공개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김민숙 위원 그 업체가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맞습니까?

○김민숙 위원 여기서 3년간 용역을 맡아서 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안 하고 어느 기관에서, 협회에서 하면 사실 오히려 저는 투명하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 업체랑 잘 알면…….

○김민숙 위원 국장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협회가 뭔가 비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의 사람을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책임도 우리 교육청에서 져야 되고 우리 교육청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그것을 위탁 준다, 그 협회의 직원을 뽑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이것은 잘 고민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게 정확하게, 아주 정밀하게 잘 뽑았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신뢰도나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내부 안에서 봤을 때 이게 가장 투명할까 하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인사와 관련한 자료도 안 주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인사 관련한 불신이 계속적으로 깊어지고 있고요.

이번 합격자들 점수 공개를 안 했다는데, 하셨나요?

개인한테만 하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원래 예전에도 전반적으로 점수를 공개하지 않으셨나요?

○김민숙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이해는 되지만 타 시·도는 거의 다, 합격자, 불합격자 점수를 모두 공개하는 곳이 훨씬 더 많아요.

거기는 그런 문제가 없어서 공개할까요?

이 부분도 이런 것들이 자꾸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전은 뭔가 계속 투명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김민숙 위원 공개해서 의혹이 해소되고 남지 않는다면 저는 그게 더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인사라는 게 뭔가 의혹이 남는 것을 해소해 주는 것이 잘하는 인사다.

불만이 없다, 이 사람은 이래서 떨어졌다, 점수가 높았지만 이런 이유로 떨어졌다는 걸 인정한다면 저는 그게 잘하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12월에 발표된 지방공무원 평정 운영지침 개정안은 6급 이하 그리고 근무성적평정 단위가 7개로 구성되어 있고 본청, 지역청 그리고 근무자와 학교 근무자의 평가가 분리된다.

예전에 이와 같이 7개 평정 단위로 구분했다가 다시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또 7개로 분리했지요?

그런 이유가 뭐지요?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자주 바뀌는 것 때문에 논란도 굉장히 많고 또 학교별로 평정된 것을 기반으로 결국 본청 행정국장님이나 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이 최종 확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평정 권한이 집중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승진업무 담당자가 올해만도 여러 번 바뀌었지요?

바뀐 이유도 승진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는데, 이것 때문에도 많은 반응이 있었던 것 같고요.

6급이 담당하던 일을 7급이 했다가 다시 또 6급으로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해당 담당자가 또 승진 대상자이고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고 불만과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들어온 제보 내용들을 쭉 보면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성범죄 관련한 논란이 있는.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위원장 박주화 20분 넘었고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한 2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주화 그렇게 해주세요.

○김민숙 위원 이 부분은 좀 진행하겠습니다.

성범죄 관련한 승진심사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형사 처분의 시효가 완료되면 더 이상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건지, 피해자는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중처벌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의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한 시설에서 취업도 금지되고 또 신상도 공개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보직 제한도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 또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기도 하고, 물론 해당 과는 사실 아이들하고 밀접하게 있는 과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되나 이런 도덕적 기준을 갖고 근무평정이나 승진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처럼 음주운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다고 저는 느끼지만 또 이런 성범죄 관련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관대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승진이나 이런 거 앞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열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신뢰도나 우리 교육청을 믿지 못하는 것, 그래서 청렴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고, 우리가 작년 기준에서 한 등급 낮춰지긴 했지만 사실 체감도에서는 5등급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거에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대표 예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 다른 내용 중에서는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람 그리고 징계를 이미 받았던 사람들이 계속 승진하고 다른 거 안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또 각 학교나 다른 곳에서 열심히 하고 승진해야 하는 분들은 계속 누락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소문, 벌써 내년 9월, 아직 1년 남았잖아요.

1년 후에 누가 어디 자리로 간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돌고 아주 구체적인 제보나,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이런 언급을 했다더라,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았습니다.

지난번 인사 때도 누가 어디 자리로 간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설마설마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보 받은 거 그대로, 틀림없이 그대로 인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조금 더 우리가 청렴할 수 있도록, 투명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전 시간에, 김석중 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답변하시면서 의약품 도매업체 쪽에서 의사 자문을 받는다고 했는데 의사가 맞습니까?

○이한영 위원 의약품 도매업체에서는 약사들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 맞지요?

○이한영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업체들은 다 약사를 고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역업체에서도 도매업체들은 웬만하면 약사를 거의 다 고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파악했고, 아까 답변 과정에서 의사 자문을 받는다고 해서, 잘못된 답변이지요?

○이한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현황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한번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현황 조사 과업내용서에 보면 예산 금액이 3억 3,755만 원,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20일까지, 과업범위 중에 대상별 결과보고서 및 개선대책 수립 해서 과업범위가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금년도에 급식 조리종사원분들 파업 마치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협의한 내용이나 또 앞으로 파업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을 교육청 내부에서 강구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 말씀을 좀 빨리빨리 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분들이 종합적으로 보면 폐암 관련해서 많이 걱정된다, 이런 부분 주로 말씀이 많으셨지요?

○이한영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교육부 폐암 관련 종합대책, 교육부는 2023년 3월 15일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리실 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조리방법 개선 등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 내용에는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을 위해 공통기준 마련과 보통교부금 지원, 학교 급식조리 개선, 급식시설 기구 현대화, 적정 인력 배치와 근무환경 개선, 개인보호구 개발 제품 안전성 검토와 안전교육 실시, 관계기관 전담팀 운영, 폐암 건강검진 후속조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폐암 예방 종합대책을 보내달라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재정과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폐암 건강검진을 확대하겠다, 또 체육예술건강과는 인덕션, 오븐 급식기구 보급과 오븐조리 방법 마련, 조리원 인력 배치를 완화하고 컨설팅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시설과에서는 환기설비 개선에 대한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제출된 자료가 교육청의 종합대책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지난 3월에 발표하고 나서 현재까지 한 8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는 폐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결재문서와 관련된 대책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대책 어떤 것도 없어요.

기껏 보내온다는 게 전체가 다 폐암 건강검진 확대하겠다.

본 위원이 일전에 정책간담회도 한번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3개 과를 다 불러서 같이 내용도 들어봤고, 폐암 검사만 늘리는 게 종합대책이라고 교육청에서는 알고 있는데 폐암 검사하는 게 대책입니까?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산업재해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분들이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 우리가 왜 이런 개선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나서서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유해요인 가스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종합대책 수립 후에 결재문서를 포함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지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처음에 그 PPT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15시 46분 영상자료 개시)

(15시 50분 영상자료 종료)

이 부분 관련해서 일전에 우리 재정과에서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현황 조사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대상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및 기관 260개교, 예산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억 3,755만 원, 과업범위는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현황 및 성능조사, 환기설비 설치 현황에 대한 분석 및 문제점 도출, 대상별 결과보고서 및 개선대책 수립,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및 개선 우선순위 선정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보면 보건조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이런 내용으로 지난해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조사 용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이런 용역은 아무 대책도, 대안도 없는 용역이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PPT에 나와 있는 자료대로, 이게 용역한 결과 저한테 어렵게 개별보고서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타 후드 문제점 및 개선 의견은 다 빠져 있습니다,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다 똑같은 내용,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책자가 다,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무의미한 용역보고서를, 아무 대책도 없이 한 3억이 넘는 돈을 그냥 이렇게 남용해도 되는지.

어떤 책을 봐도, 저한테 동부, 서부, 교육청 다 들어왔는데 어떤 책을 봐도 다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용역을 얼마를 들여 왜 실시했고 어떻게 조사했으며 어떤 결과를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환기설비 현황을 학교에서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받았습니까?

○이한영 위원 예.

○이한영 위원 환기설비 현황은 제일 잘 아는 게 학교 아니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학교에서 행정실이 됐든 영양사분이 됐든 조리종사원이 됐든 환기설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현실 상황은 현장에 있는 그분들이 제일 잘 알 겁니다.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환기설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문서로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용역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죽 내용을 보니까 그냥 창문이 있고 없고, 후드장치가 크고 작고, 유속이 설계된 게 얼마인데 측정가는 얼마이다, 이 정도 조사하려고 하면 웬만한 데는 이 돈 안 들여도 다 할 수 있어요.

25일간 했다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18일 정도 하면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670만 원 들어가요, 하루에.

이 정도 같으면 학교에서 환기설비 현황을 보고받고 여기에 맞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이한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다 얘기하고 나서 말씀하세요.

이 목적하고 타당성, 방법, 활용도, 용역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후에 다 검토하셨나요?

○이한영 위원 이 용역을 처음에 계획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한영 위원 잠깐만요, 처음 계획한 부서가 재정과라고 말씀하시는데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나 설계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시설과가 더 전문적으로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런데 시설과나 급식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같이 다 협의가 되고 나서 용역을 실시했나요?

○이한영 위원 만약에 서로 3개 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여기 과업지시서와 결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대상별 결과보고서 및 개선대책 수립과 환기설비 구조와 성능의 적정성 평가 후 문제점 및 급식조리실 특성에 맞는 개선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업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별보고서 자료 보면 후드 사진, 크기, 유속 측정 결과, 에어컨·선풍기의 방해기류가 있는지 여부, 그 정도예요.

거의 내용 중에,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후드 문제점 및 개선의견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보려고 해도, 책자 내용을 다 보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런 정도의 용역은 차라리, 학교현장하고 시설과하고 충분히 협업이 되면 이 정도 돈을 안 들여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루뭉술한 개선대책 가지고 뭘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지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럽고, 이 용역보고서 개선방안 가지고 뭘 어떻게 지금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지.

대책이라고 하면 지금 다 폐암 관련해서 검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결과 가지고 이걸 지금, 우리가 이 결과보고서 가지고 급식설비 환경개선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게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보세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가 다르게 폐암에 대한 공포 또 일산화탄소에 대한 공포를 계속 안고 일을 하고 있는데 파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대책이라고 하는 게 폐암검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게 결과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후드 없는 곳은 후드 설치하고 크기 안 맞는 곳은 새로 설치하고 창문 없는 곳은 창문 내고 유속 안 맞는 곳은 다시 재시공하고, 이 정도 용역이면 3억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여기 결과보고서 나와 있는 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누구나가 다, 시설과 나와 계시지만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3억씩이나 들여서 예산 낭비할 필요가 있었는지, 개별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진짜 개선대책을 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부분 가지고 개선한 것 있습니까?

자료 달라고 했더니 기껏 폐암 건강검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밖에.

○이한영 위원 아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시설과에서 한 2천만 원 들여서 환기설비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또 했지 않습니까?

이 용역 가지고 뭐 대책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시설 쪽에서 답답하니까 과에서 나서서 별도로 2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다시 한 것 아닙니까?

용역을 다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국장님, 현황 조사하는데 이렇게 3억까지 들여서 현황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각 학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현황 받으면 그걸로 다 갈음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한영 위원 아니, 차라리 학교인력이 어려우면 교육청 시설 쪽에서 같이 협조하든지, 3억을 들였으면 그만큼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앞으로 개선할 부분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개선대책이라고 기껏 나와 있는 게 지금 후드 설치하고 크기 안 맞는 것 새로 설치하고 창문 없는 것 창문 내고 유속 안 맞는 것 재시공하고, 이거 받으려고 3억 들여서 용역한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이게 교육청의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현황 조사 과업내용서입니다.

이 내용에 과업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현황 및 성능 조사, 환기설비 설치현황에 대한 분석 및 문제점 도출, 대상별 결과보고서 및 개선대책 수립,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및 개선 우선순위 선정 등.

또 세부 과업내용으로 환기시설 구조 및 특성, 후드 성능 평가, 기타 점검사항에 덕트, 세척기, 전체 환기, 환기설비 구조와 성능의 적정성 평가 후 문제점 및 급식조리실 특성에 맞는 개선 가능한 방안, 대책 제시.

그런데 여기에 이런 과업내용이 들어간 내용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용역과 맞지 않는 조사를 하고 결과보고서도 전혀 이 과업내용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진단하는 과정에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교육청 내년도 예산도 굉장히 어렵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 용역이면 개선방안 이런 것은 학교에서 먼저 알고 있을 겁니다, 시설과에서도 먼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 최소한,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계획이 나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사후관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후관리한다는 게 기껏 폐암검진 강화하겠다, 이 내용이 전체 저희 결론입니다.

이 책자 결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용역 결과에 대한 대책이 어디에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내용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종합계획도 없고 결과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결국은 예산 낭비한 것 아닙니까?

일전에 예산 심사하면서도 본 위원이 이 정도 용역이면, 시설과나 다른 웬만한 데서도 이 정도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이차원 감사관님, 이 내용 다 들어보셨습니까?

○이한영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용역의 타당성, 필요성, 과업내용이 적절했는지, 용역 성과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별도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용역을 예산만 들여서 실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필요한지, 어떤 결과를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이런 고민이 필요한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갖고 있는 대안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폐암검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부서에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셨는데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결과는 좀 부적절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업범위나 세부 과업내용이 전혀 포함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의 적절성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를 위원장님 한번 요청해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지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수일 내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조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공공행정 및 교육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제한적 적용대상이나 유해요인이 완전히 다른 현업근로자 보호를 위해 교육행정 작업자 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안전보건공단 연구보고서에서 한번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급식 조리원, 화면 띄워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실 장기파업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었지요?

이번에 파업한 거요, 급식실.

○위원장 박주화 추가 예산 들어간 거.

○이효성 위원 예산 관련해서, 기사 보시고.

○이효성 위원 총 얼마나 들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보고받아서 다 알고 있고요, 총 들어간 금액이.

○이효성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2억, 지금 제가 자료를 놓고 왔는데 2억 얼마이고 이 기사를 보면 3억 4천이에요.

○이효성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2억 얼마로 받았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환수를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없어지는 돈인지.

누구한테 받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돈은.

아까 한국타이어는 다 받아왔잖아요, 100%.

○이효성 위원 국장님, 요는 이 돈을 어떻게 하든지 받아오실 겁니까, 아니면 이 돈은 그냥 날아가는 돈입니까?

○이효성 위원 그러면 파업할 때마다 계속 교육청은 돈을 내보내야 되는 거네요, 이런 선례가.

○이효성 위원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플래카드와 똑같아요, 이런 선례가 남으면, 그전부터 그랬으니까 또 이랬겠지만.

그러면 파업할 때마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사람 진은 진대로 빠지고 양보할 것 양보 다 하고.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파업을 안 했으면 저 돈이 덜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그만큼은 어디선가 회수를 해야지요.

○이효성 위원 남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효성 위원 저 부분에 대해서는 파업할 때마다 계속 돈 들여서 우리 교육청은,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모든 게 어느 순간에 하다 보면 금액적인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그냥 투입해서.

○이효성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파업한 학교는 그 예산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이효성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지혜롭게, 환수한다는 것은 또 그렇지 않아요?

좋은 방향으로, 거기에서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게 한다든가 지혜롭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책자 감사자료 1권 167쪽 보시면 2022년도 자체감사에서 수행평가 또는 시험문제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지적된 건은 제가 세보니까 모두 84건이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 7월까지 동일한 항목으로 지적된 건은 모두 87건입니다.

7월까지인데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감사의 목적은 적발이 아니라 예방이 되어야 할 텐데 동일한 유형의 지적사항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못 찾으셨어요?

167쪽이요, 감사처리 관련해서.

조치결과 상세내역이 죽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세보니까 수행평가 및 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그리고 시험문제 출제 및 성적처리 부적정,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작년 것 보니까 84건이었고 올해는 7월까지 계산해 보니까 87건이었습니다.

작년하고, 지금 7월까지인데도 조금 더 늘어났지요.

이게 매년 감사하면서 적발이 되었는데 목적은 적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줄이거나 예방하거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건데 계속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발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이 되도록, 줄이는 게 중요한 건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김민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안일하게,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징계 수준이나 이런 것도 행정상의 경고 정도가 거의입니다.

너무 약하지 않나, 그러니까 경고만 받고 그냥 끝나면 되는 문제니까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학생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학교현장에서는 수행평가 1점, 영 점 몇 점 차이 때문에 등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나 목숨을 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학교에도 계속적으로, 그냥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이것은 교육부하고 또 각 학교마다 조금 더 긴밀하게 대화를 하셔서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이요.

PPT 다섯 번째 것 한번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고등학교 재시험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사립고등학교에서 재시험 반복사례가 많이 있다고 지적드렸고 상황발생 시 조치에 대해서 기준안을 제시하도록 당부했는데 올해 또 모의고사를 그대로 베껴서 중간고사에 내서 재시험 결정이 내려진 학교가 있었습니다.

재시험 결정은 어떤 상황에서 내려지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교육청이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거 지적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컨설팅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크로스 체크하는 건 당연히 맞는 건데, 작년에도 이거 좀 더 강력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 얘기 떨어지자마자 1년도 안 돼서 베껴 쓰기 해서 중간고사 재시험 보는 문제가 또 발생했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작년에도 강력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교육국장님께서.

그런데 이번에 국장님이 바뀌셨으니까요, 얼마만큼 강력하게 제재를 하실지.

그래서 내년에는 또 이런 재시험의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보면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과도한 징계 등은 사안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을 위축시킬 우려와 고등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 출제를 회피하게 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이게 내용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위축시킬 수도 있고 약간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 교육청의 입장인가, 학생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들은 이 시험 하나로 지금, 수능시험 얼마 안 남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해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자기 컨디션 조절을 잘 못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조금 더, 이런 게 나타나면서 재시험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바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시 한번,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다른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베껴서 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수능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성적과 관련된 거니까 한 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일에 수능을 보는데요, 수능과 관련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많은 학생들이 오로지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우리 교육청은 이번에 수능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김민숙 위원 철저하게 한다고 작년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PPT 보실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작년 수능에서 앰프 이상으로 노은고등학교에서 영어듣기평가가 10분 지체되고 4분 더 줬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국 방송을 탔지요.

기억하실 겁니다.

○김민숙 위원 올해는 앰프나 이런 거 점검하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학생들 분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민원사항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김민숙 위원 그거 말고는 없었습니까?

저도 생각지 못했던 민원, 학부모님의 절절한 글이 저에게 꽤 많이 왔는데요.

그중에서 어떤 거였냐면 틱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그리고 음성으로 오는 틱장애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굉장히 불안감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계속 움직인다든지 그리고 음성으로 뭔가 계속 중얼거린다든지 이런 친구가 반에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도 알고 있지만, 정말 어렵게 학부모님이 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조차도 요즘에 워낙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학부모님께 그런 이야기를 너무 어려워서 전달을 잘 못 하셨고 그래서 부모님 한 분은 그 아이랑 같은 수험장이 아니기를 바랐다.

그리고 어떤 부모님은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아이들은 별도로 분리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영어듣기평가하는데 신체적으로 움직인다든지 음성으로 어떤 틱의 형태가 나타나든지 이렇게 되면 피해를 볼까 봐 엄청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물론 학교 안에서는 시험 볼 때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교실이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능시험 볼 때도 그렇게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민숙 위원 몇 개나 준비되어 있나요?

○김민숙 위원 그것은 본인이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그렇게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감독하실 때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조치해서 옮겨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피해가 있고 차후에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수능 당일에 시험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해서 길거리로 다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교육청 자체에서는 보호활동이나 이런 거 혹시 계획되어 있는 게 있으신지요?

○김민숙 위원 수능 끝나고 술 먹고 죽는 사례도 있었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런 거 관련해서 잘해 주시면 좋겠고 또 수능 이후에 아이들이 너무 방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날부터요.

그래서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수능 이후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학년 말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각 교육청에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서는 어쨌든 수능 이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지 물었는데 준비는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에서는요.

○김민숙 위원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온 거 보니까 마약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김민숙 위원 흡연이나 음주 이런 거에 노출될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학교에서 아이들 그냥 드러누워 있게 하지 않고 좀 실질적으로 되는 교육이 필요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학교는 말씀해 주세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전문가기 때문에 학교 가서 수능 본 이후에 특강 이런 거, 위원장님 가능하시지요?

우리 이중호 위원님이나 이한영 위원님이나 이효성 위원님이나 저나 어쨌든 수능 끝나고 나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보다는 뭔가 계획성을 갖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성인으로서의 발돋움을 돕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도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번에는 꼭 수능 이후에 사건사고가 대전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수능 얘기하시니까, 특강 불러주시면 저는 언제든 갈 용의가 있고 아마 여기서 제가 수능 제일 많이 봤을 겁니다.

제가 대학 가느라 수능 세 번 보고 재미로 한 번 봐서 수험표만 집에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러주시면 언제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수능 세 번 볼 때 세 번 다 충고에서 봤었는데 그때 어느 한 해인가 학교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학교 화장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학교마다 화장실에 다 휴지가 배치되어 있나요?

○이중호 위원 없는 학교 없겠지요?

○이중호 위원 한 20년 지났으니까 저처럼 곤란을 겪는 학생이 없기를 바라고요.

제가 사실 오늘 듣다 보니까, 국감하는 것도 봤었는데 국감보다 행감이 다이내믹하고 개인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도 그러시리라고 믿으면서, 이효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급식 파업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됐나요, 국장님?

○이중호 위원 이거 말씀드리는 게 저는 교육위에 있으니까 1년 동안 진행상황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왔는지 얼추 알고 있는데 지지난 주인가 학부모님들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이 내용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그 당시에 급식 파업, 사실 그때 1학기 때 중요한 이슈였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 못 먹고, 몇 달 동안 못 먹이셨던 학부모님이신데 그 이후로 파업은 중단돼서 급식은 다시 나오는데 대체 교육청에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전달받은 사항이 없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사실 저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데, 대전에 있는 전체 학교에 다 공지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님들도 어떻게 보면 제일 일선의 당사자시니까 이 과정이 과거에 어떻게 됐었고 어떻게 진행이 돼서 내년에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든가, 그렇게 교육청에서 한번 공지를 내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후 애프터서비스 같은 부분이니까요, 가능할까요?

○이중호 위원 저희가 언론에서 항상 보는 것처럼 문제가 되면 이슈 빵 터뜨리고 사실 그다음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해명하더라도 그 부분은 잘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를 저희가 직접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 학부모님이 딱 말씀하시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또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이 내용은 잘 모르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안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때 학부모님이 오셔서 말씀하셨고 그 어머님께는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런 개별적인 의원이나 학교를 통한 설명보다는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더 사후적으로 일이 이렇게 처리됐다는 거, 꼭 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사후 애프터서비스 시스템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이효성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업이 정당하면 법적으로 손해배상 이런 게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금전적인 손해배상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일로 인해서 교육청에 재산상, 물론 아이들 좋은 밥 먹이는 데로 갔으니까 손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용이 지출된 거니까 예를 들자면 이 부분을 다음번 협상할 때 같이 포함해서 강력히 주장한다든가,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보면 이 손해를 사후적으로 배상받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실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이잖아요.

우리 이효성 위원님 자녀님이 수능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수능날 아이들 식사는 혹시 제공하나요?

○위원장 박주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강원도 양구군에서는.

○위원장 박주화 수능 때 점심을 주고, 금산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04년부터 제공했고 충남은 2014년부터 한 50곳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대전도 어떻게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날씨도 춥고 할 때, 어차피 무상급식한다면 도시락 챙겨서 먹는 불편함보다는 따뜻한 국물 해서 급식을 해주는 것도 한번, 올해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내년도부터라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급식 환기설비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사립학교 쪽은 다 빠져 있던데 사립학교도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 또는 사업을 했는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립학교 구분 없이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급식 이야기했는데 저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작년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했었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3쪽이랑 148쪽, 일단 천천히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지원팀으로 지금 조직개편이 된 것으로 책자에는 나와 있거든요, 148쪽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 조례에 명칭 변경이 있었나요?

제가 찾아봐도 명칭에 대한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조례를 안 바꿔도 괜찮은 건가요?

○김민숙 위원 그게 전 시장과 현 시장과는 전혀 상관없고요.

우리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걸 이미 조례로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팀으로 바뀌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물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리고 책자를 봤을 때는 그 고유의 업무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없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팀으로 바뀌어졌으면 조례 명칭이나 이런 거만 바꾸면 우리가 문제 없이 그냥 진행되는 건데.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냥 바꾸면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73쪽 보면 학교급식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수식재료 사용 권장이 40%에서 60%로 확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확대돼서 이대로 시행되고 있나요?

73쪽이요.

○김민숙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리하셔서 저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빠른 시간 내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시행하고 계시는지요?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아예 우리 교육청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저는 있는지 몰랐는데 조례가 2015년도인가 2016년도부터 있었는데 전수검사도 잘 되고 있는지,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아, 답변을…….

○김민숙 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 어쨌든 식재료니까요, 또 아이들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있는 거니까 분기별로 전수조사 잘해 주시고 검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