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정해교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장동문화공원 힐링센터 조성을 위한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갑천 물놀이장 조성을 위한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정해교 환경녹지국장은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정해교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심사 관련해서 정해교 국장님을 비롯해서 환경녹지국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동의안이 좀 늦게 올라온 이유가 아까 국비 예산 편성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맞나요?

○이금선 위원 그럼 국비가 매칭이 안 되면 이거는 운영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지금 예산이 이게 2억이었잖아요.

○이금선 위원 2억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8,800으로 감액이 됐어요.

그랬을 때 민간위탁을 할 건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탁하는 데가 어디지요?

○이금선 위원 주부모니터링단에서 2억에 위탁을 하다가 만약에 8,800이 될 경우에도 수탁 의지가 있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제가 봐도 여기 총, 센터장 1명에 상근 1명, 비상근 2명이 해서 인건비로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 것 같아요.

○이금선 위원 근데 이 예산 가지고, 운영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이금선 위원 운영비가 보니까 2천, 홍보하고 모니터링 해서 2,014만 4,000원.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운영비가 공공요금 해서 2,8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8,800만 원이 된다면 이 8,800만 원이 1년 예산이 아닌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1년 예산인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3년을 하는데 1년 예산이 8,800인 거예요?

○이금선 위원 3년 동안이 아니고?

○이금선 위원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좀 말씀해 주세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이 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공모를 하실 거잖아요, 다시?

○이금선 위원 그러면 재위탁을 한다고 할 때 여기에서 할지, 아직 다른 데서 공모를 할지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이금선 위원 공개모집을 할 거고, 아까 모니터링이요, 주부 모니터링단?

○이금선 위원 거기서 몇 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 다시 또 8,800이 돼도 재위탁할 생각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감액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재위탁할 생각은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인건비를 빼고 그러면 센터장 혼자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금선 위원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요즘 기후위기, 탄소중립 관련해서 많잖아요, 비가 폭우로 온다든가 너무 뜨겁게 날씨가 덥다든가 지구온난화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런 거 자꾸 축소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탁동의안이 공통돼도 제대로 된 수탁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정해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 관련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인건비 비율은 높아지고 운영비 비율이 낮아지는 게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녹지구매지원센터 상근이 3명에 인건비 포함 퇴직금 적립까지 9천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종료될 경우에 타 기관에 이 기관을 위탁했을 경우에 현재 상근 2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지요, 지위가?

○안경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센터를 다른 기관에서 맡게 될 경우에 센터의 직원들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센터가 민간위탁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타 기관이 위탁을 받더라도 그 종사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인수받는 계약서를 보통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안경자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사업비를 초과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느냐는 말씀입니다.

○안경자 위원 기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타 기관에서 이걸 맡게 될 경우에 지금 종사자들도 같이 가게 되는 거잖아요?

종사자들이 종료되는 겁니까?

○안경자 위원 상근인력이 2명이라면서요?

센터장까지 3명.

○안경자 위원 저한테 온 것은 3명입니다.

팀장 2명하고 센터장 1명, 상근 3명 해서 인건비 8,280만 원, 퇴직금, 휴가비 포함 720만 원, 약 9천이 인건비로 나갑니다.

지금 타 기관 얘기지만 인권센터를 예를 들어보자면 거기도 타 기관이 센터를 맡았지만 직원들 같이 그대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문제점이 생겨서 인권센터는 문을 닫는 수순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 건지 하는 생각과 그냥 일단 동의안 통과하고 그다음은 그냥 8,8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업체에다 주면 부실로 되든 어떻게 하든 그쪽에 맡기겠다는 대전시의 입장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전혀 안 보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의안만 넘어간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동의안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다음 문제가 대안이 없다는 거지요, 현재.

○안경자 위원 그러면 2023년도 2명이 상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업비 2억 가지고?

○안경자 위원 사업비 2억 집행하는 데 두 사람이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센터장 1명에 상근 1명 있다는 얘기거든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올해, 제가 지금 예산 집행 작년 걸 받았는데, 올해 거 예산 집행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는 보고를 추가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는데요, 이번 회기 내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장도 이 동의안과 관련해서 부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가 17개 시·도에 다 있는 건 아니지요?

10개만 있는 거지요?

○위원장 민경배 서울도 안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대구도 안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이번에 재계약을 하고 만료되는 6개 지자체 중에서 경남은 미운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17개 시·도에서 서울, 대구, 경남, 많이 빠져있는데 과연 이걸 우리가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국·시비 매칭해서 2억에서 8천으로 줄었는데 지금 상근 인원 2명이라고 하면 거의 인건비 수준입니다.

사업비도 없고 인건비만 가지고 이런 부분에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경자 위원 한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사실 녹색구매지원센터는 환경부에서 녹색구매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서 각 매장에, 녹색구매 매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녹색구매지원센터를 들어가 보니까, 녹색구매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안경자 위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녹색구매를 할 수 있는 장소 그게 그렇게 많이 확장이, 10년의 성과로 볼 때 늘어난 건 아니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그래서 예산 대비 과연 효과가 있었나 하는, 저는 솔직하게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줄여서 다시 정부 시책이 발의될 때 늘릴 수는 있는데, 요는 이제 기존 센터의 종사자 관련 문제라든지 그런 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시도 2억 주고 민간위탁 했다고 그냥 보고서만 받지 마시고 이 사업의 취지가 어떤 거고, 이 사업이 확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안경자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확장성 면에서 홈페이지 관리비도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저는 예산에서 짚으려고 했는데 이제 동의안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도 얘기 좀 할게요.

이게 8,800만 원의 예산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상근 인력 1명하고 센터장 1명이면 2명이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3,96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연봉 얼마인 건가요?

올해 3,960으로 바뀐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2023년도는 인건비가 얼마 책정되었어요?

○이금선 위원 예산이 2억이었으니까 인건비가 더 있었을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인건비가 그렇지요.

○이금선 위원 아니, 제가 아까도 우려스럽다고 하는 것은 3,900만 원이면 1명 인건비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과연 그 1명 인건비분으로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그런데 이 사업은 조례에도 하게 되어 있고, 지금 보니까 대전광역시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의한 것도 있고 그리고 법률에 의한 것도, 위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예산은 나중에 동의안이 통과돼도 더 추가로 세울 수는 있는 거잖아요, 시비로라도?

○이금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 보니까 똑같이 8,800을 올렸어요.

○이금선 위원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올 수 있어요, 국비로?

○이금선 위원 그만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갑자기 보이는 게 너무 많지 않다고 해도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온라인교육이든 현장교육이든 하면서 점점 우리가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 관련해서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동의안에 아까부터 우려스러운 건 예산이 너무 조금 책정됐다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를 과연 쓸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아까 국장님께 질의드린 거고 국장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더니 동의안에서, 이게 그러니까 국비와 매칭되는 사업이고 또 우리 시에서 예산이 있고 그러면, 돈 넉넉하고 그러면 국가에서 돈 제대로 내려보내줬으면 제대로, 국장 말이지요, 단추 잘 껴서 갈 수가 있는데 초창기에 좀 삐걱거리는 거지요.

그런데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박종선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도 아까 과장과 실무자가 보고를 와서 안타깝다, 그렇지만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어떻게 됐든 사업을 잘 핸들링하고 그런 다음에 추경에서 또 다시 부족한 부분은, 일단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인건비 포션, 이걸로 봤을 때는 인건비 포션이 높다 이거야,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녹지국 말고도 타 국에서도 여러 번 거론이 됐었어요.

그래서 실제 사업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또 실적이, 사업의 효과성이 증폭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국장께서 실무선에서 노력한다니까 단단히, 국비도 좀 더 받으시고 또 시 추경에도 예산실 잘 설득하셔서 사업을 잘 다듬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회의에 상정되는 동의안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사전설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장동문화공원 힐링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안 보고 후에 예산안에 대한 추가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이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장동문화공원 힐링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금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장동문화공원 힐링센터 조성)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갑천 물놀이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갑천 물놀이장 조성 이게 비가 많이 오면 침수라든지 여러 가지 유실되는 부분에서 많이 우려가, 처음에 계획부터 저희 복환위에서 많이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황경아 위원 이게 지금 진행상황이 용역이 들어가고 있지요?

○황경아 위원 용역 들어가는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복환위에서 지적했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어떤지 매우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다 싶은데요.

○황경아 위원 수영장 물 같은 경우에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지 않나요?

○황경아 위원 그러면 그 물을 어떤 식으로 방류하지요?

○황경아 위원 실시용역에도 많이, 저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많이 있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이걸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잘 잡아야 그래도, 이게 나중에 다시 변경을 하는 것들이 왕왕 있는데, 이게 침수가 되지 않게끔 높이 벽을 쌓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이 가고, 그리고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그다음에 주차 공간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그게 벽을 세우면 물 흐름에 방해가 많이 되나요?

○황경아 위원 물 흐름에 있어서 높이가 그 위로는 상관이 없잖아요.

○황경아 위원 하여튼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어쨌든 물 흐름에 방해는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게 물놀이장 용역 세울 때도 저희 위원님들이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워서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게 워터파크 개념이잖아요.

근데 대전시가 지금 워터파크가 없어서 정말 필요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지역에 보면 아이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워터파크가 하나 생기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저도 많이 듣곤 하는데 이것도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하는데 장소가 하천이다 보니까 다들 우려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하천이 비가 오면 또 범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혹시라도 1년에 몇 번씩 또 하천이 물이 넘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2020, 그때가 2019년도였나 하여튼 비 많이 온 적도 있었잖아요.

갑자기 비가 와서 하천 범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금선 위원 그렇지요, 그때 막 전민동 도로까지 물이 넘쳐서 거기도 차가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비가 왔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 기후위기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폭우 같은 게 많이 내릴 것 같은데 예상해서 설명하실 때는 미리 비가 온다고 하면 그걸 옮기기도 하고 이동형으로 하신다고도 얘기하셨어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갑자기 만약에 비가 왔을 경우에 이게 하천이 폭우로 새벽녘에 올 수도 있고, 일기예보가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하천 범람이 되면 거기에 있는 구조물이나 이런 게 떠내려가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지금 하실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근데 비가 온다고 해서 또 옮겼는데 안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가 없어서 하천으로 한다고는 하시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려스러운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혹시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또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 또 옮겨야 되는, 놀이기구나 이런 걸 또 옮겨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거기에 지금 겨울철에는 또 스케이트장을 한다는 거예요, 눈썰매장이 아니고?

○이금선 위원 스케이트장을.

○이금선 위원 그런 데도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하던가요, 하천 범람하는 데?

○이금선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눈썰매장을 또 하실 거잖아요, 겨울에는?

○이금선 위원 시설물을 구조물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놀이기구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역에도 지금 구에서 운영하는 눈썰매장 설치하는 거 보니까 아예 공사하는 수준이에요.

엄청 무슨 건물 짓듯이 되게 디테일하게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하천변에 설치를 했을 때 과연 괜찮을까 그것도 우려스럽고, 그래서 일단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된다고 하는데.

○이금선 위원 그런 부분 저희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일단 설계해서, 예산이 또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여기에 보면 158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기간은 6월로 지금 거의 공사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제가 못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급하게 서둘러서 할 건 아닌 것 같고 꼼꼼하게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거를 더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낭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설치를 해놓고.

○이금선 위원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꼼꼼하게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들한테도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고 하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오늘 녹지국장님, 동의안 건이 복잡한 건이 올라와서 질의에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는 이 사업들은 말이지요,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결과적으로 의회도 책임이 있단 말이지요, 그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렇지요?

결과가 잘못됐을 경우에.

결과가 좋으면 의회는 단지 서브하는 역할이고 자문하는 역할이고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이고 또 사업 같은 경우는 최종 의결권을 의회에서 갖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는 대전시에서 성공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또 의회도 역할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거 지난번 작년도 예산 심사에서 본 사업이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특히 위원장, 저 역시 아주 강하게 이 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고 걱정을 엄청나게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나가보자라는 측면에서 재차, 시급을 다투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결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예결위에서 살아났어요.

그때 미안하지만 내가 동료위원들께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고 신중하게 논의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어쨌든 이 사업이 당시에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때 제가 동료위원들, 그 당시 예결위 활동했던 위원들 내가 이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조금 먹칠하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정 국장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농후한 사업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죽 청춘을 국회에서 보냈는데, 성인이 되고 한참, 국회 옆에 여의도 둔치에 물놀이 공간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두 군데가, 이쪽 이쪽.

그 좌측에 여의중로 벚꽃길 옆에 말이지요.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없어졌어.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졌어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장기적으로 자손만대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몇십 년간 또한 가능하면 당 세대에서만큼은 존립이 돼야 된다.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고 160억이라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 놔서 흉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으면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제가 몇 가지 문제를, 담당 과장이나 팀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첫 단추가 꿰져 왔든 또 시장의 의지가 됐든 집행기관에서 대전 어린이들 물놀이에, 정서를 위해서 또한 놀이공간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사업을 추진했겠습니다만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에는 본 위원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업 관련해서 아까 한밭수목원 태준업 원장 나한테 다른 걸로 보고하러 왔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나.

혹시 태 원장 이거 말이지요, 한밭수목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공간이 안 나온답니다.

법적인 녹지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

자, 아까 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예컨대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이곳에 물놀이 시설이 두어 달 여름철을 위해서 만들어져요.

특히, 방학 때 또한 여름철을 위해서.

홍수가 났을 때 여기 부유물이 쌓이거나 퇴적돼서 오염이 되었을 때 이거 치우는 데, 청소하고 소제하는 데 한 5일에서 일주일 걸린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 정도로 소요되는 겁니다.

치우고 나서 또 깨끗하게 다듬어 나가는 데 또 며칠 걸리고, 그렇지요?

그리고 이건 설계를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만, 내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림 도면까지, 예상도까지 전부 다 꼼꼼히 살펴봤는데 거기에 있었던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놀이공간, 주변에 있는 공간들 있지요, 시설들 그거 바퀴 달아서 옮기고 또 이런다고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모색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근본이에요, 근본.

이게 홍수났을 때, 홍수가 내년도에, 아까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년 같은 홍수가 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 금년에 두 번 났지요?

○박종선 위원 두 번 났는데 큰 홍수였습니다, 갑천이 다 잠겼어요.

그래서 적지라는 것은 오늘 국장께서 왜 여기를 택했냐고 그래서 저는 의구심이 일단 들었던 거예요.

이게 평일에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주말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지금 정 국장 신세계 거기 근처에 주말에 한번 가보셨어요, 주차 거기 교통난?

○박종선 위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셨냐고, 차 끌고.

○박종선 위원 오전에?

○박종선 위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후까지 교통대란입니다.

주차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아요, DCC하고 바로 붙어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궁여지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쪽에 DCC 지하주차장도 활용하고 한밭수목원 주차장도 활용하고, 안은 좋습니다.

근데 이 입지가 총체적으로 하천에 입지되는 것은 저는 반드시 문제가 야기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했고 위원장님하고도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 설계, 아까 그런 말씀드렸는데 유수량, 이 물을 어떤 물을 씁니까, 갑천물 갖다 씁니까?

○박종선 위원 수돗물 쓰지요?

○박종선 위원 수돗물을 갖다 쓰는데 이것이 설계를 잘, 어차피 공사는 160억이 들어가나 10억 들어가나 20억 들어가나 거기 거기예요.

초창기에 첫 단추 잘 꿰야 됩니다.

나는 여기다가 한다면 고가 최소한 5m 이상, 3m 이상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 거야.

100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현 단계에서 있는 그 시설에 바닥에서 이걸 공사를 하잖아요?

100%로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최소한 20일간 이 물놀이장을 이용 못 해요.

그리고 시설 왔다 갔다 끌고 치우는 데, 그 치우는 데 자원봉사자가 치웁니까?

누가 치워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치워야 되겠지요?

○박종선 위원 위탁을 줘야 되겠지요?

○박종선 위원 그럼 거기에 치우는 비용도, 청소 비용도 시민 세금으로 치워야 됩니다, 그렇지요?

관리 비용도 시민 세금이지요?

예산 가지고 투입된단 말이에요.

운영비가 그것까지, 홍수가 났을 때 처리 비용까지 예산에 가산해서 계상해서 넣어야 한단 말이에요.

추계에 그것까지, 여름에,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치우는 인력이 필요한데 어떤 돈 갖다 인부들 채용해서 기계 필요하면 쓸 거예요?

그것까지 계상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예산 편성할 때, 그렇지요, 운영비가.

단 한 번 있더라도 이것까지 계산해야 된다.

홍수났다, 최소한 15일에서 20일간 운영 못 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들 데는 없어요.

지금 겨울철에는 또 스케이트장 한다고 그랬고, 할 수도 있고, 좋아요, 취지는 좋습니다.

자,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안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유성구에서 받아들인다면 유성구와 협의를 해서.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께서 유성구에서 의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거 내가 자문을 아까 못 구했는데 이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유림공원에 공연장이 있어요, 공연장.

공연장이 있습니다, 공연장 가면 큰 터가 있어요.

○박종선 위원 오른쪽에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걸 한번 잘 검토를 해봐도 거기도 괜찮을 것 같고 또 갑천 중에서도 어쨌든 좀 더 고가 높은 데, 그렇지 않으면 연구개발특구 있지요?

연구개발특구에 신성동에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체육공원?

○박종선 위원 운동장이요, 그걸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도 있다 이거예요, 협의를.

거기 운동장에 보면 본 운동장 말고 있어요, 말고 오른쪽에 보면 부대적으로 조그마한 운동장이 있는데 쓸모없는 운동장이 거기에 1년 365일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공터가.

그것도 연구단지 관리센터 있지요?

국가하고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야, 그거 놀고 있는 데 화장실 앞에.

내가 거기 신성동에서 20년 살았기 때문에 1년 365일을 내가 운동하러 갔어요.

지금은 내가 이쪽으로 이사를 해서 안 가는데.

그런 공터 같은 것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왜 굳이 갑천 거기에서 그것만, 문제가 있어서 지적해서 작년도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 삼아서 부결됐던 그 안이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나서 여기서 지금 논의하는 것 자체도 사실 본 위원도 상당히 불쾌한데, 불쾌한 이유가 그냥 우리가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 가결됐다고 통과된 게 아니라 이걸 기점으로 해서 불 보듯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동의안이 통과된다?

책임은 누가 지느냐, 책임은,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해준 우리 위원회 책임입니다.

여기서 민경배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5명의, 9대 의회 전반기에 복지환경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5명이 이런 흉물을 만들어서 예산 160억 시민 세금 낭비하게 했다고 나중에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갔으면 전면적으로 5m, 3m 이상 고를 높여서 물이 범람을 해도 그것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주변에 주차공간이 주차타워가 거기 건설이 되더라도 그 자체 안에서 주차시설이 건립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첫 단추를 낄 때 완벽하게 만들어야 사업다운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 사업 관련해서 대한민국 누구하고도 나하고 토론 붙여놔요, 박종선이가 토론 나갈 테니까.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된다?

정 국장, 소신을 갖고 이 사업을 임해야 돼요, 이게.

내년도 6개월 안에 이걸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 1월부터 6월까지?

그래서 덜컹 대전시민들한테 하다가 비 오면 한 20일간 쉬고 청소하고 한 달간 공백 기간 있고 생색이 그냥 물놀이장이고, 물놀이장에 물 넘치면 이거 새 시설 끌고 가서 치워야 되고 주차는 없어서 저쪽 DCC에서 세우고 오라고 해야 되고.

그 자체 옆에서 타워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하 주차장이라도 만들고.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내가 우리 녹지국장 정 국장, 여기서 힘든 일 하시고 과장님들 어려운 일 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내가 올해 힘차게 지원하고 도와드릴 용의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검토하시고 이게 빨리 가서 될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급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급을 다투는 사업, 화급을 다투는 사업도 아니고.

그런 데도 알아보고 거기도 알아보고 거기다 여름철에 정 국장 말이에요.

체육공원 있잖아요, 신성동 체육공원, 연구단지 체육공원.

○박종선 위원 거기에서 물놀이장 시에서 만들어서요, 애들 물놀이장 만들어놓고, 애들 그냥 이렇게 모형 물놀이장 있잖아요?

지금도 지나가다 보니까 눈썰매장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거 시에서 만들어 놓은 거지요?

구에서?

○박종선 위원 지금 눈썰매장을 어떻게, 그것도 구에서 만든 겁니까?

○박종선 위원 거기 한번 가보세요.

옆에요, 그냥 펑펑 노는 데 협조해서 여기서 겨울철에 스케이트장도 하고, 거기 땅 공유재산 그런 걸 취득을 해야지, 그런 걸 취득해서 거기다가 성인들도 말이지요.

일정한 이렇게, 물 단계 단계 해요, 단계 단계.

한 1m 50 정도 성인들도 수영할 수 있게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단계 단계 해서 여기는 1m 20, 여기는 60, 애들 30에서 60 이렇게 단계로 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체육센터하고 논의해서 이걸 한번 해보면 그 놀고 있는 땅 흉물, 흉물에 거의 농구장처럼 돼 있는 데 한번 가보세요.

그런 걸 해서 전면적으로 해야지 꼭 왜 이걸 하상 거기다 불 보듯이 여름철에 흉물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왜 여기다 하냐 이거야.

내가 걱정스러운 것은 오늘 밤새도록 해도 걱정스러운 얘기는 다 못 해드리고요.

이걸 저는 이런 문제가 불 보듯한 문제가, 작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이 예결위에서 다시 소생을 했고 그리고 다시 금년도에 용역비 줘서 지금까지 왔는데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해서 어차피 가야 될 사업 같으면 내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전면 재검토하고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건의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국장님 걱정이 많으시지요?

참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문제점은 많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사실은 하나쯤 있어야 된다는 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연초에 갑천 물놀이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안경자 위원 저도 행정사무감사 바로 전에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못 받아보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봐도 딱 부러지게 이거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시급성, 필요성 정도, 친수공간을 이용해야 되는데 좀 아쉽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앞전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가 다 우려하는 거고.

저는 이 보고서를 볼 때 1일 1,200명, 오전에 600, 오후에 600명 했을 때, 연 1.7회 지금 범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박종선 위원님 말씀대로 두 번 그렇게 물이 넘치게 되면 일단 2주가 가는 겁니다.

지금 여름 같은 경우는 30일 정도 운영한다는 계획인데 거기서 2주가 빠져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문제가 이번에 기후이변에 따라서 하천 물 범람이 됐을 때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잖아요, 양도 많았고.

그런데 여기까지 덮치게 되면 하천관리사업소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어 있고 위탁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이 설계도를 볼 경우에 여름에 간이화장실이라든지를 전부 지상으로 옮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쪽 도로가 협소하다는 거 아시지요?

도로가 협소하고 인도도 협소합니다.

그러면 그 기물들이 다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 인도는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난점들을 어떻게 보면 불 보듯 하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과연 진행해야 되는가.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은 유림공원을 얘기하셨는데 대전의 대표라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하나 있는 데가 뿌리공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저는 늘 뿌리공원을 가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좋은 시설, 이렇게 좋은 공간에 평상시에 사람이 없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참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리 건너 만선교 지나서 그 공원도 가운데 잔디밭은 사실은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잔디니까 이용하지 말라고, 밟지 말라는 거 있고 뿌리공원 축제 때 한 번 정도 이용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공연을 한다거나 뭘 하는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왜 교통도 복잡하고, 지금도 주말 되면 백화점 때문에 줄을 서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백화점 손님들이 DCC에 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물놀이장을 개설하면서 주차장 한쪽에 있고 DCC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DCC에서 행사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럼 그 기간 동안 행사를 안 할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볼 때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시고 직원분들도 공감할 거예요.

정말 잘 되면 모르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복지환경위원회가 통과시켰지 않냐라는, 5명이 모두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실시설계용역도 지금 나왔지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설명을 저희한테 했지만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의해서 이런 책자도 사실은 주지 않으셨고 설계용역도 여기 계획서에 의하면 이미 끝났고 그랬는데 저희한테 답정너처럼 동의안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계신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우리 네 분의 위원님들 각자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도 제 의견을 담고 싶습니다.

지금 하천변에 이렇게 대단위 물놀이시설을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하천변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늘막 하나 설치하는 것도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것도 제가 요청했는데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물 흐름을 방지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엄청난 대단위시설이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이게 작년에 의견이 나와서 내년이지요, 내년 여름에 개장을 목표로 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을 세운 부분이 보문산에 워터파크시설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응모도 하고 사업자도 구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밑그림은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것은 벌써 작년에 용역 들어가고 내년에 완공한다는 부분이 너무 성급하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저도 기본적으로 하천변에 이런 물놀이시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다.

서울 한강처럼 하천 폭이 큰 것도 아니고 대전의 고수부지는 폭이 좁습니다.

이 안에 물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느냐.

우리가 금년이지요, 금년에 범람이 두 차례 있어서 하천에 퇴적물이라든지 쓰레기더미 올라온 것, 이게 최종적으로 정리된 게 며칠 안 됐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두 달 이상 방치돼 있어요.

위탁을 하고 있는데도 동시에 안 돼서 쓰레기더미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수조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퇴적물이 쌓인 게 아까 5일에서 7일 얘기하시는데, 여러 가지 조경시설물이라든지 걸려있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안경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름 한철 장사입니다.

그렇지요?

실외에 있는 물놀이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여름 한철 집중호우가 있어서, 이상 기후로 인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범람 자체가 잦아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이거의 진행상황은 굉장히 신속하게, 어떤 일정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듯이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어차피 지금 160억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다시 역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은 이걸로 드리고요.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갑천 물놀이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안경자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갑천 물놀이장 조성) 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갑천 물놀이장 조성을 위한 본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우천 시 시설 안전성 확보, 유지관리 대책 및 이용객 집중에 따른 주차 문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이므로 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위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 의회에 보고 및 협의를 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방금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안경자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경자 부위원장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안경자 부위원장의 부대의견 동의를 붙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녹지국 정해교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오늘 안건 준비 또 2024년도 예산안 준비에 많은 노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의 사업은 제가 꼼꼼히 전부 살펴봐도 말이지요, 그냥 겉으로 이렇게 쓱 지나쳐 보면 과연 이런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게.

환경이 말이지요,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우리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왜 일몰제로 인해서 수천억씩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관리하고 또 가로수를 심고 관리하고 꽃을 가꾸고 이것이 전부 다 환경, 녹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 건강 관련해서 미세먼지, 방금 전에 있었던 시민들 물놀이장까지 환경녹지국 업무가요,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예산이 물같이 샐 수 있는 곳도 또 환경녹지국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철두철미하게, 우리 정해교 국장님께서는 아주 유능하신 공직자라는 평을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 환경녹지국장으로 계실 때 이 사업을 전부 2024년도에 잘 좀 다듬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질의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에 정 국장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부분 지적도 하고 또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국장께서 흔쾌히 아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시민의 생각과 시민의 의견이 시민복리가 가장 우선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어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먼저 최근에 제가 아주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 바로 이게 의회를 존중하는 공직자의 바람직한 태도고 위상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지난번에 한밭수목원 황톳길 조성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 이걸 안을 잘 다듬어서 계획을 보고해 달라는 말을 내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한밭수목원의 태 원장께서 아주 과학적인 계획안을 저한테 갖고 오셔서 보고를 잘해서 아주 제가 흡족하게 그걸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받았습니다.

받고서 “그러면 원장님 이 안에 대해서 기왕 하는 거 그냥 단순간에 이걸 일을 해버리고 맙시다.” 해서 이거 반만 하겠다는 것을 “한꺼번에 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은 1차 추경 때 반영을 해주시면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내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의정활동에 대한 보람도, 어렵게 우리가 참 여기 시의회에, 공직자들 공무원 공채시험 통과해서도 오지만요, 우리가 4년짜리 임시직 공무원이지만,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여기 들어오려고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진짜 말도 못하게 피눈물 흘리면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

비례로 오신 분들이나 우리 지역구로 오신 분들이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피눈물 흘려서 들어왔을 때 보람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한밭수목원 원장님, 국장님 격려 좀 한번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예산서 보니까, 아이고 내가 한 며칠간 살펴봤어요.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아니 이게 살펴보다가 지적해야 될 데를 보니까 이게 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도시공원과 박영철 과장 사업을 제일 많이 이렇게 접어놨네, 또 산림녹지과 장병서 과장 걸 제일 많이 접어놓고.

그래 두 양반이 저하고 제일 접촉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원 관련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공원을 좀 만들어서 해달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거 접어놓은 걸 오늘 다 질의하려면 한 10시까지 해야 될 겁니다.

과장님들 속도 많이 상할 것 같고 그래서 간략하게만 제가 개략적인 것만 질의를 좀 할게요.

엊그저께 장병서 과장께서 저한테 보고를 하러 와서, 목달동 휴양림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러 와서, 정 국장 말이지요, 기금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좀 했습니다.

기금이 매년 시에서 돈 쓰고 남은 것에 대해서 2% 적립하지요, 녹지기금?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들은 순세계잉여금 하면 몰라요.

그냥 사업 다 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2% 적립하는 게 녹지기금이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적립된 그 돈이 정말 소중하게 꼭 필요한 땅을 사야 되는 데 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장병서 과장께서도 본 위원 의견에 일부 동의를 했어요.

목달동 지금 이장우 시장께서 의지를 갖고 하시는 사업인데, 정 국장님 거기 일부 나무숲, 울창한 숲 있고 편백나무 있고 그리고 일부 데크길도 조성이 돼 있는 땅은 20번지가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20번지 이외의 땅들, 우리 시민들이 아직 정리정돈이 안 돼서 등산로도 없고 그래서 올라가기도 좀 거북스럽고 공원으로 다듬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땅들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나는 그 땅을 굳이 지금 시민세금 투입해서 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의견을 내가 우리 장 과장께 개진을 했습니다.

요 밑에 땅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을 잘 알아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양반들이.

그런데 그 땅도 어차피 내가 조금 이렇게 나눠서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 땅도, 20필지도, 20번지도.

그런데 그 땅 어차피 사기로 하고 작년도에 예산 추경 때 편성됐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그건 그렇게 가더라도 나머지에 기금이 투입돼서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달라.

내가 마지막으로, 뭐 시장께서도 언뜻 제가 듣기로 굳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안 팔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굳이 꼭 그렇게 사야 되느냐는 것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언뜻 들은 적이 있어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재정 효율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 과장한테도 어제 이거 공부하면서 한참 통화를 했어요.

여기 이것도 복잡하대요.

넣었다 뺐다 해야 되고, 통합기금에 넣었다가 또 다시 세출 할 때는 다시 넣어야 되고 이게 복잡하더라고, 그렇지요?

기금 운용이.

○박종선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될 예산이 77억 일차적으로 빼고 또 내년도에 확보될 예산이 대충 보니까 이렇게 합쳐지면 약 310억 정도 되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요, 제 의견이에요.

국장님 이렇게 화급을 다투는 지역도 아니고 일단 거기에 밑에 한 것만 하더라도, 거기만 보상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이장우 시장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달동 자연휴양림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위도 점차적으로 해야 되겠지.

그래서 협의가 돼서 딱 끝나면 모르겠지만 억지로 굳이 살 필요는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예산을, 기금을 효율적으로 근린공원 위주로 말이지요, 근린공원 꼭 필요한 데 이런 데도 찾아보시고, 근린공원 그런 데 이렇게 제대로 된 공원 만드는 데 그런 데도 좀 쓰시고 이렇게 해야지, 그거 사기로 했다고 그래서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땅 굳이 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사시는지를 한번 제가 점차적으로.

이 기금운용계획을 한번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기금운용계획을 한번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본 위원께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계획서요, 기금운용계획서.

○위원장 민경배 국장님께서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빈집 공터 활용하겠다고 해서 21억 준 게 있어요, 예전에.

아참, 소공원 조성하겠다고 그래서.

○박종선 위원 동구 쪽에.

○박종선 위원 그거 공원 좀 잘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만들려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어떻게 잘 만들겠다고, 무슨 일본식 어떻게 만들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박종선 위원 이걸 제대로 만드시라는 것이, 제가 그 지적을 한 것이 있어요, 지적을 한 바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

장기간 폐가처럼 돼 있는 땅을 샀단 말이에요.

어쨌든 어렵게 산 땅이 아니라 쉽게 산 땅이에요.

안 팔려고 하는 땅을 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직설적으로 이렇게 써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 땅을 시 예산을 들여서, 21억씩 들여 샀으면 제대로 된 걸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 계획서도, 이 공원 계획서도 다듬어서 한번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꼭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님 그것도.

그리고 대동하늘공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요, 10억?

○박종선 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10억 지난번에 만들었던데, 주차장이나 이런 부지 그리고 체육시설, 화장실 등등인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10억은 어디다 쓸 겁니까?

○박종선 위원 빚 얻어서 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빚을 얻어서도 샀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놓고, 조건 받아서 이걸 샀기 때문에 그 조건에 부합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거 꼭 필요한 데 써주세요.

○박종선 위원 10억,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제가 이게 확증 받으려는 건 아닙니다.

더퍼리근린공원 조성비 20억 올라왔지요?

추경에 또 24억 앞으로 올라올 계획 있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께서 약속을 했고 또 박 과장께서도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거 우리 위원회의 안을 좀 받아들여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고려, 검토 또한 체육시설이라든지 화장실, 편의시설, 도로 진입로 거기까지 놓는 문제 등을 논의해서 가겠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20억에서 내년도에 추경이 나중에 24억 올라오면 이게 44억 정도 되잖아요.

40억 정도 되잖아요.

이 40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체육시설을 만들고 그 공원을 정비해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위원회에서 요구한 검토사안이에요.

○박종선 위원 검토사안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했으니까 그걸 기본 토대로 해서 이 계획을 실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제가 궁극적인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갈 계획으로 믿어도 됩니까?

○박종선 위원 반드시 체육시설하고 도로 놓고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 화장실 문제도 전면, 애초의 계획에서 전환시켜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 또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사업은?

도시공원과가 너무 많네, 너무 많아서 여기 박영철 과장한테 내가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끝난 다음에 시간 남으면 하기로 하고요.

또 하나 생태하천과장님 참 속 썩는 사업 많이 갖고 계시네, 이거.

대전천 유지용수 공급 사업 이게 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박종선 위원 글쎄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건 좋은데, 이게 계속 이 사업이 유지되려면 계속 세금이 투입이 된다고.

○박종선 위원 이거 깨끗하게 잘 다듬을 무슨 구체적인 계획은 다 확보돼 있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어떻게 와요?

거기서 별도로?

○박종선 위원 힘든 사업이네요.

아무튼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이거 잘 계획 세워서 하셔야지, 이거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운영해야 되고 계속 유지용수, 말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거기 예산은 계속 주구장창 들어갈 거고, 잘 다듬어 나가셔야 됩니다.

어느 선까지, 폭을 어느 선까지 용수를 공급할 건가.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잘해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세입 부분에 23쪽 더퍼리근린공원 조성 해서 차입금 20억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24쪽에 대동하늘근린공원 조성 10억, 이게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한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지금 더퍼리근린공원하고 대동하늘공원에 아까 6억, 그러니까 3억씩 해서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이제 공모사업 선정이 되고 지금 이렇게 또 공원 조성해서 20억, 10억을 채권 발행을 하셨어요.

○이금선 위원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채권 발행까지 하셨어요?

○이금선 위원 지금 20억하고 10억, 이게 30억 하면 이자가 지금 얼마예요, 3천만 원인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대략 얼마 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3천만 원인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녹지국에서 지방채 발행한 게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이금선 위원 다 지방채 발행으로 하셨어요?

○이금선 위원 그럼 전체 얼마를 발행하셨어요?

○이금선 위원 전체적인 거 주고 이자가 얼마 나가는지에 대한 것도 좀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금선 위원 녹색구매지원센터 관련은 아까 동의안 때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한 당부는 아까 드렸고요.

여기 세입 부분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또 있네요.

이게 지금 66억 원 정부자금채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지방채 발행을 한 건가요?

○이금선 위원 세입 29쪽에, 설명자료요.

○이금선 위원 대략 지방채 발행이 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럼 녹지기금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쓰고 계신 거지요?

○이금선 위원 녹지기금은 몇 퍼센트까지 쓸 수 있어요?

○이금선 위원 쓸 수 있는 예산.

지금 저희가 녹지기금이 얼마예요, 총?

○이금선 위원 하여튼 예산이 지금 세입 부족으로 해서 국비도 좀 부족하고 시비도 세입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방채 발행도 많이 하고 기금도 많이 쓰고 하는데 조금 걱정은 돼요.

워낙 사업들을 안 할 수는 없고 또 해야 되는데 보니까 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오래전 숙원사업이잖아요.

○이금선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지요?

○이금선 위원 업체 선정되고 시작은 1, 2월 예상하네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공동이용시설을 건물을 지으면 위탁할 생각으로 있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근데 그게, 그건 아니지요, 지금.

시 시설물들이 일단은 다 거기로 지금 혐오시설이 다 들어가는데 구에서 그렇게 안 받지요.

○이금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있으면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211쪽이요, 설명자료, 사업명세서 351쪽.

금고동 위생매립장 14∼17단제방 및 차수시설공사 관련 질의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211쪽.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작년 대비 46%가 감액되었어요.

감액되었는데 총사업비를 보니까 2023년 2,250, 2024년 1,215, 2025년 2,168 이렇게 돼 있어요.

○이금선 위원 2024년도가 예산이 좀 많이 줄었어요.

이 준 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내년 4월이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2025년도는 또 예산이 더 투입이 되는 거고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저는 약간 우려를 한 게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서 차수시설 설치사업이 혹시라도 부실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는 악취 민원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 관련해서 혹시 침출수 노출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 문제없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209쪽에요.

금고동위생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이 있어요, 신규로.

이거는 용역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여기에 지금 악취도 들어가 있네요.

악취, 대기, 소음, 수질, 토양 해서.

○이금선 위원 이 용역할 때 지금 그 주변 지역이 악취로 워낙 민원이 심한 곳이잖아요.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이게 보니까 전에는 악취를 그냥 폐촉법에 의해서 그 주변만 하는 것 같은데 그것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 봤는데 회의도 한 번 정도, 많이 해야 두 번인데 제가 회의도 이런 문제가 심할 때는 어느 정도 자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회의에 대한 그러면 수를 좀 늘릴 생각을 하시고 있어요?

○이금선 위원 TF팀을.

○이금선 위원 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의지가 있으시네요.

이번에는 정말 이게, 전에 예산 지원하는데 약품이라든가 덮개 덮는 거 이런 종류로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정말로 악취가 어디서 나는지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감소를 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어디서 악취가 많이 나오는지를 측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그런 관심 가져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 보고요.

아까 제가 먼저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렸잖아요.

○이금선 위원 이거는 계속 위탁을 하던 데만 계속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이금선 위원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돼 있는 데서 지금 계속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른 일반 주민들도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용역할 때 제대로 된 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다음 위원님 하시고 이따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0쪽, 사업명세서 297쪽입니다.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관련해서 국·시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5 대 5로.

그런데 사업명세서 297쪽에 보면 동구에 예산이 따로 잡혀 있거든요.

동구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왜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동구가요?

○안경자 위원 대덕구는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스 때문에 동구에 예산이 따로 책정이 국·시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비 7,500, 시비 7,500 중에 인건비가 1억 4,600, 피복비가 4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제거작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천관리사업소의 기간제근로자 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안경자 위원 하고 있어요?

○안경자 위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대전광역시 자연환경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보니까 생태계교란생물이 종류가 계속 늘고 있어요.

○안경자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걸 퇴치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어떻게 보면 잡초를 제거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생태계교란생물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 종류가 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보면 아주 그냥 눈에 띄는 환삼덩굴이라든지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이런 것들은 사실은 눈에 띄게, 저희 눈에도 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비롯해서 이 종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제거를 함에 있어서 어떤 매뉴얼 없이 이게 제거되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투입되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게 생태교란종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잡초 제거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건 아닌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매뉴얼도,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생태교란종에 대한 교육 같은 건 있습니까?

○안경자 위원 있나요?

그러면 그 교육이 있으면 그 교육을 했다든가 생태교란식물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안경자 위원 위원장님 받아주십시오.

○위원장 민경배 국장님, 아까 박종선 위원님이 추가질의할 때도 자료 요청하셨고요.

또 이금선 위원님, 안경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회기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이 국·시비 사업의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의 요지에 맞게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게 하고 설명자료 79쪽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03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 있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지난 2023년도 가정용 보일러 접수 지원 총 1만 928대에서 일반 1만 576대, 저소득층 352대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근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저소득층만 1,581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보통 보일러 이거 가지신 분들은 저소득층보다는 일반 세대들이 더 많지 않나.

그러니까 이름만 저소득층 지원이지 실상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을 이렇게 명목만 세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경자 위원 10만 원씩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10만 원씩 해주신 거지요?

○안경자 위원 그렇게 해서도 1만 세대가 넘었잖아요, 일반 세대가요, 그렇지요?

근데 저소득층 세대는 352세대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소득층들은 보일러를 교체할 이유가 없어요.

주인이 교체를 해주는 거잖아요.

○안경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60만 원을 해주는데 제 얘기는 보일러 교체는 보통 주인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은 그 보일러를 교체할 만큼의 그런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 일반 세대에 조금 보조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번에 일반 세대가 없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산도 지금 2024년도에 22억이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예산도 줄었는데 저소득층으로 한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일반 가구에 대한 지원을 없앴는지 그리고 현재 모든 보일러가 친환경으로 해야 되잖아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대전의 친환경 보일러 보급률에 대해서는 체크된 게 있습니까, 실태?

○안경자 위원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아예 국비가 내려올 때 일반 가정은 제외하고, 제 생각에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하는 거는 현재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바꿀 때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안경자 위원 그럼 국가에서조차 일반용은 아예 없애고 저소득층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이렇게 작년에도 352세대인데 1,500세대까지 해놓은 근거는 그냥 국비 내려온 거니까 그냥 한 거예요?

○안경자 위원 이거는 무조건 국비 매칭.

○안경자 위원 아니요, 저한테 온 자료는 352세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일반 세대는 1만 576세대인데 제 얘기는 국비를 받되 국비의 비율이 안 맞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정부에다가 또 이거를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는?

○안경자 위원 어차피 내려온 예산이면 저소득층이 이렇게 352세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일반 세대들한테도 혜택을 주어서, 일반 세대한테 혜택을 주는 게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일러를 교체해주는 주체가 일반 가정이기 때문에요.

세입자가 이 보일러를 교체하지는 않아요.

○안경자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세입자가 교체를 요구할 때 일반 가정은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신청 요건을 완화를 해주든가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해야지 국비 내려온 거라고 그냥 예산만 책정해놓고, 취지는 저녹스는 친환경이잖아요.

○안경자 위원 근데 이거를 그냥 내려오니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안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경자 위원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냥 받았다고 그냥 활용을 하지 마시고 대전의 현실을 좀 파악해서 국비와 시비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제 돈 아니니까 남아도 그만 안 남아도 그만 이게 아니라 정부에서 잘못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대전에 맞게 쓸 수 있도록이라도 뭔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그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사업이 국장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단답형, 어떤 사업인가, 그게 예산 심사에 잘잘못을 가리기에 앞서서요.

산림녹지과, 녹색도시조성 행사 이거 예전에 우리가 대전이 목재친화도시라고 그래서 저는 강원도 그쪽만 목재친화도시가 되는 줄 알았어요.

대전이 무슨 뭐 엄청나게 산림이 우거져 있는 곳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사업설명자료 보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110쪽 녹색도시조성 행사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목재페스티벌.

○박종선 위원 어디서 해요?

○박종선 위원 내년에는 어디에서 해요?

○박종선 위원 여기 누가 와요?

○박종선 위원 이해가 안 가서, 어떤 사람이 옵니까, 여기?

○박종선 위원 아, 저기 보문산 목재체험장처럼?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업체들 무슨 뭐, 무슨 전시 개념 그런 축제는 아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냥 목재 가지고 체험해 보고 학생들, 어린이들 그런 놀이 공간 비슷한 장을 열어주는 거네요.

○박종선 위원 목재하고 친해지게.

○박종선 위원 그러면 학교 같은 데 많이 이 행사를 알리고 참여도 독려하고 그렇습니까, 목재 관련?

○박종선 위원 글쎄요, 저는 금시초문이라서, 학교에서 이 행사를 아느냐는 얘기예요.

관심 있는 무슨 뭐 유아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박종선 위원 그래서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가 아닌가 싶어서, 그게 걱정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5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박종선 위원 잘 진행하세요.

○박종선 위원 이거 장태산 말이지요, 물빛거닐길 조성사업.

내가 예전에도 질의 한번 했는데 이게 지금 공사가 내년에 본공사가 막 시작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본격적으로.

○박종선 위원 이거 장태산 저수지 주변 다듬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산책길 만들고, 전망대도 하고 쉼터도 만들고 그러네요.

○박종선 위원 요거 잘 만드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장태산, 예컨대 저수지 주변에, 지금 여기도 만들고 저쪽에, 저는 이런 거, 이 길이 유성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만 방동저수지 주변 있어요, 거기도 사업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거기 잘 만들면 기가 막힌 공원이 되는데 예산 때문에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제가 졸속으로 가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좀 있긴 있어요.

그 사업, 방동저수지 사업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오히려 여기 장태산보다는 접근도가 방동이 훨씬 나은데 여러 가지, 시민들이 찾기가.

○박종선 위원 장태산은 흑석리 저쪽으로 한참 가야 되고.

글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 데크길이 장태산 그쪽에서 나와서 어떻게, 정문에서 한참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연동체계가 돼 있어요, 연계체계가?

○박종선 위원 한 바퀴 돌아요?

○박종선 위원 한 바퀴 아니에요?

○박종선 위원 이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만들 바에는 잘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왕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제 의견은 데크길을 조성하면 한 바퀴를 다 돌려서, 한 바퀴를.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면요, 저쪽에 세종의 조치원에 고복저수지 있어요, 고복저수지.

가보셨어요?

데크길, 거기 호수 주변에 쫙.

○박종선 위원 거기 매운탕집 있는 앞에 거기 데크길이 있는 거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호수 주변에 그거 참 잘해놨더라고.

만들려면 그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방동저수지도 마찬가지예요.

방동저수지도 뺑 둘러가서 정말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야지, 지금 내가 볼 때는 그건 너무 취약해요, 거기도.

다 우리 소관인데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거기 유성에도 우리가 예산을 줬지요?

안 줬습니까?

○박종선 위원 완료됐는데, 완료됐지요?

○박종선 위원 하여튼 잘 만들어주세요.

○박종선 위원 대충 자질구레한 건 건너뛰겠습니다.

다 중요한 사업인데 뭐 이거 걱정스러운 것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제가 또 오다 보니까 도시공원과네.

완충녹지 생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유성에 완충녹지가 장대동 대학로라든지 저쪽 노은동이라든지 완충녹지로 된 거 아시지요, 죽?

○박종선 위원 완충녹지가 간판도 가리고 지금 그 수목이 번성해서 말이지요, 오히려 주민들,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 여기 만년동도 완충녹지 많지요, 아파트 주변에?

○박종선 위원 빽빽하게 해서 도시 미관을 오히려, 주민들은 거기 산책하기는 괜찮겠지만 미관도 완전히, 도시 미관 자체가 엉망이고 도로까지 막 다 그게 나무가 뻗어 나와서.

그래서 이걸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거 예산은 한 50%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전면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종선 위원 이거 잘하시고, 굳이 꼭 완충녹지 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좀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꼭 필요한 데만 하세요.

○박종선 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박종선 위원 이게 어디에다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보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충녹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는 개략적으로 경관이라든지 수목이 우거져서 오히려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시민에 불편을 끼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완충녹지보다는 가능하면 경관녹지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이거 좀 잘 참고하세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근린공원 정비하는 사업도 다 필요한 사업들인데 오정근린공원도 정비한다고 그러고, 오정근린공원이 저쪽이지요?

저기 농수산물시장 위에.

○박종선 위원 뒤쪽에.

○박종선 위원 거기 지금 등산로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박 과장 얘기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있어요?

○박종선 위원 그거 등산로 정비하는 겁니까?

이거 뭐 하는, 박 과장 얘기해줘요.

○박종선 위원 195쪽, 아니 예전에 이 땅 산 거라고 일몰제로.

○박종선 위원 무슨 공원에다가 물놀이시설을 해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구 사업에 시비 7천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참, 7억.

간단한 돈이 아닌데 7억인데 이게 공원 휴게시설, 진입로, 물놀이시설하고 이런 시설한다는 건데 저는 이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주로 공원은 일반인들이,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 정비, 거기에 쉴 수 있는 정자, 벤치, 화장실 이런 개념이 우선해서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혹시 대덕구청장 치적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들으면 내 욕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으로 이 예산을, 7억이면 적은 돈입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국장님.

○박종선 위원 여기에 화장실이 있는지, 등산로 정비가 어떤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데 등산로 정비 깨끗하게 돼 있는지, 그런 데 계단도 놓고 데크길도 놓고 그래서 등산하는 데, 시민들 산책하고 힐링하는 공간으로 적절한지 그런 것부터 우선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무슨 물놀이시설, 감시탑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화장실도?

○박종선 위원 화장실도 설치하는 걸로 돼 있어요?

○박종선 위원 뭐해요, 박 과장 얘기해 주세요.

화장실이 설치돼 있습니까, 지금?

○박종선 위원 구에서 하는 사업에.

○박종선 위원 화장실도 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화장실도 공사가?

○박종선 위원 구에서 해놨어요?

○박종선 위원 계획에 있어요?

○박종선 위원 일단 동료위원들에게 마이크 넘기고 추후에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2024년도 본예산 예산편성 현황을 봤어요.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여기서 일몰된 사업들을 좀 봤어요.

대략 일몰된 사업이 어떤 건지는 국장님 알고는 계시지요?

일단 기후환경정책과에 환경교육센터 운영 지원 3억 원이 일단 국비 삭감으로 해서 또 일몰이 됐어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또 환경교육문화 사업 2,857만 원이 일몰사업이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기후학교 이것도 6천만 원 해서 국비보조금이 안 내려오는 걸로 다 일몰사업이 됐고,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관련해서 6,800만 원 또 일몰했고요.

또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해서 1억 1,400 해서 국비가 안 내려와서 또 일몰이 됐어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대전환경사랑 학생문예사생대회에서 243만 원 그래서 이것도 일몰사업이 됐고요.

미세먼지대응과에 천연가스차량 구입 및 연료비 보조 해서 1억 6,600만 원 이것도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일몰사업이 됐어요.

대부분 보니까 기후환경정책과에 일몰사업된 게 여섯 건수가 되네요.

○이금선 위원 미세먼지대응과는 이거 외에도 사업 완료돼서 이제 일몰이 된 것도 있고 미편성된 것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환경 관련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국비가.

○이금선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셨어요?

○이금선 위원 지금 계획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내년도 프로그램에 그러면 언제 담을 예정이신가요?

○이금선 위원 하여튼 국비가 지금 워낙 감액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한 건 다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젊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교육도 들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로 자꾸 얘기를 듣고 설명을 듣고 홍보 같은 걸 보고 그렇게 해야 문제의식을 더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들을 많이 감액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거에 대한 대전시의 대책이 어떤가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나중에 계획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또 편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금선 위원 포함해서 교육 같은 걸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금선 위원 집중적으로, 지금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환경교육센터가 운영이 됐었잖아요.

이게 임시회 때 민간위탁을 원안가결 했었는데, 지금 환경교육센터는 그러면 예산이 일몰됐기 때문에 그냥 아예 안 하는 건가요, 사업을?

○이금선 위원 바뀌었어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요.

○이금선 위원 본 위원 생각도 여기 환경교육센터에 전에 많은 어린이들도 오고 시민들도 많이 해서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일몰을 시켰어야 되느냐 해서 조금 이거를 추가로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하더라도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금선 위원 하여튼 정책을 펼칠 때는 저는 그때그때 어떤 걸 염두에 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하고, 제가 이 복지국에서도 얘기했을 때는 또 인구문제, 저출산에 염두를 둬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은 또 기후위기로 많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교육 같은 건 꼭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수립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205쪽에 설명자료요, 올바른 분리배출 및 불법투기 예방 홍보가 있어요.

3,700만 원, 계속해서 3,7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의원으로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민생정치, 생활정치 항상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생활쓰레기나 분리배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제기가 참 많아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바꿔봐야 되지 않나.

이것도 계속 생활쓰레기 배출을 해놓고, 얼마 전에도 제가 지역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 막 까마귀들이 또 그 쓰레기 안을 막 파헤치고 도로변에 늘어놓고 막 이렇더라고요.

고양이, 동물들이 하는 것보다 지금 새들도 또 그런 쓰레기 관련해서 막 파헤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이금선 위원 저도 구에 있을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관심 가지고 했는데 쓰레기처리장도 분리수거하는 데도 만들어보고 했는데 시간대를 잘 안 지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상인 쪽, 거기 상가건물이 있는 데 이런 데도 식당 같은 데에서 분리수거를, 생활쓰레기 가지고 나간 다음에 갖다 놓다 보니까, 그 시간이 또 길다 보니까 동물들이 또 파헤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방법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단속카메라를 놔도 거기에 사진이 찍힌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른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과태료를 물리려고 해도 누가 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식당가든 주택가든, 아파트는 분리수거하는 게 경비실 아저씨들이 다 하다 보니까 깔끔하게 분리배출 날짜, 시간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주택가가 항상 민원도 많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배출하는 데에 현수막을 붙이든 또 아니면 거기다가 표 이렇게 패널처럼 해서 그렇게 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도 해서 좀 경각심을 갖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예방 홍보 해서 3,700만 원인데 이걸로 과연, 5개 구를 다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금선 위원 예, 저도 그건 알고 있고.

○이금선 위원 그래서 제가 시에 와서는 말을 많이 못 했는데 여기 보니까 홍보비도 있고 여러 가지 불법투기 예방 홍보 이렇게 돼 있고 또 뒤에 청결도우미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예산을 5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런 도우미들을 일자리 차원에서, 어르신 일자리 차원도 가능하고 그런 분들이 나와서 생활쓰레기 버리는 쪽에 좀 해서 몇 명, 2명이면 2명 해서 한 바퀴씩 돌고 정리하고 이런 부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의견을 드리는데 예산이 투입은 되겠지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든 그런 차원으로 해서 하면 예산이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금선 위원 하여튼 5개 구 회의할 때 국장님 적극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다니다 보면 생활쓰레기 문제만 해결하면 정말 이게 다시 선출직들은 선거해도 이기겠다,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편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관심 가져주시고요.

설명자료 214쪽이고요, 사업명세서 352쪽,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설치.

○이금선 위원 이게 작년에 예산 1억 5천 해서 그때 몇 명한테 지급을 했었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300대인 거예요?

○이금선 위원 2023년도가 318대?

○이금선 위원 이거에 대한 주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자부담을 늘리면 더 많이 안 하겠지요.

지금 12만 원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여기에 설명자료 보니까 자부담 12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닌가?

○이금선 위원 30%가 자부담?

○이금선 위원 그러면 100만 원짜리 할 때 30만 원을 내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아까 300대 하는데 2천 명이 그렇게 몰렸으면 이게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이금선 위원 그리고 환경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고요.

○이금선 위원 그때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할 때 혹시 환경에는 문제가 없냐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215쪽에 바로 옆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해서 신규 해서 3억 원 있어요.

이거는 시민제안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5개 자치구에 다 배정을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5개 구에 몇 대씩 주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거의 행정복지센터나 공원에다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이금선 위원 무인회수기면 지금 70대가 5개 구에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이금선 위원 75대.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시비 100%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이것도 공약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지금.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금선 위원님이 짚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환경교육센터가 일몰사업으로 폐지가 됐는데 사실은 평가등급도 94.8점으로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환경녹지국 예산을 볼 때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녹지국인지 환경녹지건설국인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사업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지키기 위함인지 파괴를 해서 다시 건설을, 다시 살리겠다는 건지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비가 안 내려오는 게 핑계가 될 수도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전시의 의지가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면에서 이게 국비가 끊어졌다고 해서 대전시에서 이렇게 탁 끊어야 되는지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아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무인 투명페트병 회수기가 3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무인 투명페트병 회수기 1대당 페트병을 몇 개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안경자 위원 예.

○안경자 위원 효과가 크다고 하니까 도대체 그 투명페트병을 몇 개 정도 한 번에 담을 수 있고 그거를 또 누가 수거를 해가는지.

○안경자 위원 그거 누가 수거를 해가지요?

○안경자 위원 그럼 1,600톤을 수거해갈 때, 저희가 예산이 2천만 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 수거해가는 업체에서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거를 해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10원인가 준다면서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예, 1개당 10원을 주는데 그 위탁업체 수익은 그거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데 대전시의 어떤 세금 부담 없이 그 사람은 혜택을 받아가는 건데 대전시에 뭐 기여하고 있나요?

1,600톤을 수거해가서 수익을 얻을 거 아니에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그냥 걷어가주는 걸로 대전시는 감사해 하는 건지 아니면 수익사업의 일부를 대전시에 어떤 걸 기여를 하고 있는지.

단순하게 예산 3억을 들여서 그렇게 한다는 건 그 위탁업체에 혜택을 주는 건 아닌가요?

○안경자 위원 그 업체를.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대당 2천만 원이면 작은 기계값이 아니에요.

환경교육 3억 예산을 그냥 단칼에 자르는 대전시가 여기에 3억을 쓸 때는 뭔가 그 3억을 투자하는 만큼 대전시에 기여도가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그냥 위탁업체의 어떤 수익사업으로 지금 주고 있는 결과로 보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안경자 위원 매칭은 하지 않더라도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지금 재활용 무인회수기 설치 이거는 신규로 되어 있더라고요.

신규로 되어 있고.

○안경자 위원 환경을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도 어떻게 보면 2억에 작년에 신규 예산을 투입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은 교육을 통한 국민의 계도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는 거고 페트병을 갖다 넣는 거잖아요.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어도 시비 100%가 됐든 얼마가 됐든 다만 얼마라도 살려놓으면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계속 가는데, 사실은 교육사업은 1년 끊어지면 또 새로운 사업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센터와는 관계가 없지만 센터장이 거의 급여를 안 받고 직원들 쓰는 거로, 직원들 급여로만 갔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언뜻 얼마 전에 어디에선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월급을 가져가면 직원을 쓸 수 없으니까 본인은 거의 안 가져가고 센터 운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좀 아쉬움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녹지국 본연의 어떤, 그래도 명분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16쪽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이게 작년에 보니까 서구청사 내에서 텀블러 세척기 설치 및 지역 축제 다회용기 사업 추진 해서 사업이 추진됐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그럼 올해도 같은 내용으로 되나요?

○안경자 위원 그럼 이 예산이 다 서구로 가는 예산?

○안경자 위원 아, 서구로 가는 예산이에요?

○안경자 위원 서구청에서 한다니까 잘하겠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곳에 시범사업으로 먼저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영리 사업을 하는 쪽으로 예산을 주다 보면 자꾸 더 달라고 하지 스스로 하는 건 좀 적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71쪽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설치 지원 신규 부분이 있잖아요.

○안경자 위원 현재 지금 야생동물 구조센터 예산 566만 7,000원 늘려주셨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내년에는 운영하는 데 별 문제없지요?

인건비 부분이 작년에도 문제가 돼서.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약간 늦게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마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우리 월급 20일에 딱딱 나오듯이 그분들도 제날짜에 나갈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2년 계약했잖아요, 2년 1개월.

○안경자 위원 그래서 정히 안 되면 운영을 대전시에서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계류장 사업을 하는데 여기 위치가 똑같은 야생동물 구조센터 인근이에요, 아니면.

○안경자 위원 그러면 신축될 경우에 나중에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나요, 시에서?

○안경자 위원 추후에도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

○안경자 위원 그것이 걱정돼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전역 보면 꽃시계 있잖아요.

○안경자 위원 이게 동구청으로 이관됐지요?

○안경자 위원 2024년부터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2024년 예산 1,500 잡힌 게 구로 주는 거예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1,500에서 시비가 1,500 나가면 구비도 1,500 해서 3,000인가요?

○안경자 위원 근데 지금 예산이 다 삭감되는데 동구로 이관된 사업까지 저희가 예산 신규 편성해서까지 줘야 되는 친절을 해야 되나요?

○안경자 위원 이게 도시녹화사업의 일환이지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도시녹화사업은 탄소중립하고 도심 열섬현상 완화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특정 위치에 특정 구를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안경자 위원 대전역이 지금 그 토지가 대전시나 동구의 소유가 아니라 KTX, 코레일 거 아닙니까?

○안경자 위원 지금 이건 서광장이잖아요, 꽃시계는 서광장.

이게 KTX 자기네 재산이잖아요.

○안경자 위원 대전 부르스.

○안경자 위원 예, 아치물이 있었던 거 아시지요, 노래비?

○안경자 위원 예, 그게 우송대학교에서 설치를 했다가 이게 코레일 땅이라고 옮겨가라고 그래서 그거 옮겨간 건 기억하세요?

○안경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옮긴 그 문제가 아니라 코레일에서 자기네 소유지라고 해서 그걸 옮기라고 해서 옮겼어요.

○안경자 위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옮겼는데 이 꽃시계도 똑같은 현상이 있을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코레일하고, 그게 코레일 부지라고 하면 코레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안경자 위원 코레일이 그렇게 했어요, 그 노래 시비에 대해서는.

○안경자 위원 협의가 됐던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안경자 위원 그래서 그거 확실하게 하시고 예산 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 아까 국장님 질의, 하늘공원하고 더퍼리공원 조성비 말고 말이지요.

이거 뭐 나랏돈 잘못 받아서 이거 이거 선행해서 하라고, 지방채를 더퍼리, 기후대응도시숲 조성하느라고 지방채 발행했나요, 20억, 하늘공원 10억?

○박종선 위원 이게 설명자료는 23, 24쪽인데, 뭐예요, 이게?

세입으로 차입금 들어온 거 말이지요, 차입금이 지방채잖아, 빚.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박종선 위원 그게 그거네.

○박종선 위원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 배웠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목달동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더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휴양림 조성에 신규 실시설계 용역비로 14억 정도가 다시 사업이 편성됐는데 이거 애초에 계획이 있어요.

애초에 이 목달동 자연휴양림 계획을 단계별로.

○박종선 위원 20번지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말이지요.

그렇게 가면서 그 위에 매입은 매입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허락하고 기금이 원만하게 충족됐을 때, 매입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어차피 그것도 매입.

○박종선 위원 언젠가는 해야 돼요.

그런데 굳이 뭐 이렇게 억지로 갈 필요 없이 단계별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꼭.

○박종선 위원 산림청 갖고 있는 건 무난하게 임대가 잘 돼요?

○박종선 위원 그것만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가면 돼요.

그 사람들이.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언젠가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지금 굳이 억지로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당기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박종선 위원 그리고 걱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한밭수목원 조성 또 보완사업 여러 가지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더불어서 하실 때 잘 만드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잘 다듬어서 하시겠지만 이거 하겠다는 것도, 원래 왜 그런고 하니 예산이 예산실에서 감액이 됐는지 뭔지 이렇게 감액이 돼서 5억 정도 들여서 하겠다는데 뭘 하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을 뭐 포장하고 놀이시설하고 편의시설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뭐 하겠다는지 모르겠네.

이게 수목원 안에 어린이 시설을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어린이를 위한 공원시설입니까, 놀이시설입니까, 뭡니까, 이게?

설명자료가 328쪽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어린이 물놀이장 여기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지금 하잖아요?

○박종선 위원 이거 왜 제가 지적을 안 하려다 지금 지적을 하는가 하니 아까 말씀드렸지요.

공유재산 동의안, 물놀이장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일단 이런 시설을 잘 홍보해서 이걸로 활용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딱 떨어지게, 의회하고 집행기관인 시하고 맞아떨어져서 이 정도면 홍수피해가 없겠다, 주차장도 문제가 없겠다, 이 정도면 이런 엄청난 몇백억 투입돼도 괜찮은 시설이 들어서겠다고 확정적으로 딱, 한 50% 이상은 답이 나왔을 때 그 사업이 가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야 지금 드리겠지만, 100억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돈이 더 들면 더 드는 대로 추경에 더 증액 반영하고, 그렇지요?

우리 위원회 생각이 예산이 더 들어가든 처음부터 첫 단추를 완벽하게 껴서 가자, 가다가 흉물 만들지 말고 역사의 오점을 만들지 말자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공통된 생각이기 때문에, 100억 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은 저희가 무리 없이 공유재산 부대의견 해서 의결됐기 때문에 가되, 어린이 물놀이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일단 대전시 어린이들이 활용하고요, 여기 엑스포시민광장에서.

그건 내년에 못 하더라도, 내년에 일부 하고 또 예산 반영해서 더 하고 이래서 잘 다듬어 만들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 사업이.

○박종선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하나 이거 우리 민경배 위원장이 그쪽 보문산에 아주 관심 있는 건데, 보문산 산책로를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진짜 보문산 산책로 같은 건요, 잘 정비돼야 합니다, 실제.

목달동과 더불어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가장 근접하게 갈 수 있는 곳이 보문산이에요.

보문산 산책로 어떻게 정비를 합니까, 이거?

뭘 하겠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어디 정비합니까, 보문산 산책로?

거기 임도도 있고 다 있는데 어디를 뭘 하겠다는 건지 궁금해서.

5억 들여서, 260쪽이에요, 설명자료요.

○박종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하는가 하니 보문산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등산로도 많이 가고 그래서 정비할 게 매년 들어가는 투입비용 이것을 일괄되게, 예산을 확보하면 일괄되게 잘해서 보문산다운 보문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외형적으로 어디도 하고 어디도 하고 어디도 하고 산발적인데, 중구민들이 아마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보문산일 걸요.

그래서 보문산을 우리가 근린공원 역점사업으로, 가장 찾는 보문산 있잖아요, 이것을 정비를 잘하셔야 될 같은데 5억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 앞으로 의회에서 지금 걱정하는 부분, 물놀이장도 잘 다듬어서 협력을 잘해주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일차적으로 내년도에 바로 사업하시는 분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추경 때 한밭수목원에 황톳길 조성 문제도 국장께서 의지를 갖고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 좋은 계획을 태준업 원장께서 저한테 보고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 추경이 4월인가요, 그때까지 계획을 잘 다듬어서 해주시길 당부말씀드리고, 또 아울러서 대동하늘공원 거기 주차장 문제, 체육시설 문제 그것도 10억 가지고 어떻게 쓰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좀 잘 계획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박종선 위원 또 더퍼리공원은 일단 진행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연말이라 바쁘시고 그러니까 내년 초에 사업 집행하기 전에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 더퍼리공원 조성 실무적인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계획 이행절차와 과정을 보고해서 같이 협의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저희가 특별한 월권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편의와 복리 입장에서 같이 협의해서 잘 가자는 뜻에서 제가 건의하는 겁니다.

국장께서 흔쾌히 답변해 주셨고 그래서 차기 1월 업무보고 전에, 1월 초부터 우리 위원회하고 가다듬어 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야 1월 안에 이 계획을 집행기관인 우리 시하고 의회하고 생각이 또한 아이디어, 정책이 딱 맞물려서 서로 논의하고 토의하고, 실제 한번 같이 국장님하고 우리 민경배 위원장님하고 위원회하고 현장도 다시 가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주장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없는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해서,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박영철 과장이 1면을 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3면을 주장했고 또 거기까지 주차장 도로를 확보하자고 그랬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도 재검토해 보고 그래서 그 부분을 1월 초, 다시 1월 임시회 기간 전에는 서로 확정하도록 하면 어떨는지 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 안에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질의할 건 많은데 간단하게 몇 개만 할게요.

사업명세서 344쪽에, 이게 지금 설명자료를 찾아보니까 안 보이는데,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사업 있지요?

○이금선 위원 344쪽.

찾으셨나요?

○이금선 위원 344쪽 403-01로 나왔네요.

여기 제가 이거 받아서 하는 건데.

○이금선 위원 1억 4천 신규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 지금 공원 내 공중화장실 및 야외에 5개 자치구하고 함께 해서 음성인식 안심 비상벨 설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구비가 30%고 시비가 70%, 지금 이거는 공모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계기가 어떤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확대하실 예정인가요?

○이금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상벨 설치가 지금 다 돼 있잖아요.

화장실에 거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90% 이상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상벨을 설치해놓고 이게 몇 번 정도 비상벨을 눌러서 경찰이나 이런 데서 나간 적이 있나요?

몇 번 정도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수치가?

현장 출동해서.

○이금선 위원 거의 없잖아요.

○이금선 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없고, 그리고 일단 비상벨 설치를 다 해놨고 다른 사람들도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음성인식 비상벨을 또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랬을 때 소리를 지르면 이게 자동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상황실에서 오는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이금선 위원 이게 글쎄요, 실효성 측면에서 비상벨 설치하고도 지금까지 한 건의 그런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게 눌렀을 때 잘못 눌러서 했을 때, 장난칠 때 이런 건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나 노약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상벨도 지금 아직 안 됐는데 이것도 음성인식했을 때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누가 장난으로 소리 지르면 무조건 벨이 울리고 출동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금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를 일단은 시범으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일반 화장실보다는 장애인 화장실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범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걸 전체적으로 벨이 있는데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요.

○이금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갑천 물놀이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아까 얘기가 다 동의안 때 얘기가 돼서 이번에 일단 95억을 세운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5억은 전에 용역비 나간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100억을 들여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앞으로 한 58억 8천 정도 예상하는데, 앞으로 더 예산이 늘 수 있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예산을 더 하더라도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게 다 위원님들 생각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해주시고요.

○이금선 위원 또 보다 보니까 329쪽에 사업별 설명자료, 사업명세서 424쪽이고요.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이 또 있잖아요, 엑스포시민광장에 3억 2천.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갑천 물놀이장이 조성이 되면 이 어린이 물놀이장은 계속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단할 건가요?

○이금선 위원 완성이 되면 이거는 중단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317쪽 사업별설명자료 유해물질취급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가 있네요?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유해물질취급근로자 2명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실시인데 이게 30만 원인 거네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건강검진비 1명당 15만 원 가지고, 15만 원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15만 원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금선 위원 추가로, 15만 원이면 일반건강검진 받고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아니, 제 생각에는 유해물질을 취급하시는 분들인데 30만 원 이렇게 세워놨기에 이거 가지고 가능한가.

1명당 30만 원 정도는 돼야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의원들도 받다 보면 15만 원 갖고 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금선 위원 그거 별도로 하고 15만 원 또 추가로 지원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89쪽에 산불예방 ICT 플랫폼 구축사업 있지요, 3억 7,500.

○이금선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장태산에다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장태산에 설치하고 나중에는 다른 데도 설치할 계획인가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체크를 해놨었는데 워낙 하도 체크된 게 많아서, 임도 관련해서 아까 보문산도 있지만 5개 구 해서 또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이금선 위원 유성구 3㎞인가, 대덕구가 4㎞ 이렇게 올라왔는데 임도는 대덕구 같은 데에서 다 4㎞ 할 만한 데가 있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요, 전에 산불 나고 임도 설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대덕구가 4㎞로 조금 더 길 것 같더라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이건 구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332쪽이고요, 사업명세서 428쪽 숲해설 운영사업이요.

이게 지금 감액이 됐어요, 2,465만 8,000원.

○이금선 위원 이것도 보니까 국비가 지금 감소된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7인 중에 6명이면 1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예?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1명은 지금 하시고 있는 분 중에 1명을 그냥 자르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여기는 기간제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금선 위원 위탁을 줘서 해설가들이 나와서 거기 체험을 하러 간다든가 가면 거기서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체크는 많이 해놨는데 일단 제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사실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비슷비슷한 지구에 이름만 달리해서 지금 사업들이 산재해 있는 걸로 보여요.

설명자료 142쪽, 143쪽 정책숲가꾸기, 공익숲가꾸기 해서 이것도 비슷하고요.

내용은 특별하게 쓰여 있지 않아요.

유아숲 그렇게 하고, 또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 해서 또 15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어린이공원이라는 게 뭐지요?

내용으로 봐서 어린이공원을 신설하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기존 어린이공원을.

○안경자 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린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13세 정도까지인 걸로 파악이 되는데 대전시 내 어린이공원이 어린이 수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에요, 사실은.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요는 어린이공원 거기에서 놀 어린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 지금 아이들이 10만 정도밖에 안 돼요, 13세까지가.

그런데 그 아이들은 전부 어디를 가 있냐면 어린이집, 방과후,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돌봄센터에 가 있다 보니까 그 놀이터에 올 인원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기존의 어린이공원들도 가보면 어린이가 없어요, 저희 아파트에도.

그런데 이 예산을 책정만 하고 정말 놀 아이들이 없으면 결국은 그게 햇빛에 퇴색이 돼서 관리만 하게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어디에서 주로 있는지, 학교 어린이놀이터에도 놀이기구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예산은 잡혀 있고 예산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정말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에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이 아닌가.

노후가 됐다고 해서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각 구별로 어린이 분포를 확인해서 정말로 아이들이 노는 곳에 이거를 해야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살다 가기 참 편한 세상인데 저희가 가고 나서 세금 없는데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안경자 위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원관리사업소에 지금 예산도 보문산 산책로, 아까 박종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문산 산책로 및 난간정비 사업도 있고 260쪽, 270쪽 보면 또 보문산 치유의 숲 유지관리사업도 내내 비슷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다음에 또 숲길조성관리(전환) 273쪽도 비슷하고요.

274쪽도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임도관리 해서, 아까 이금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임도관리 부분에 있어서 275쪽, 276쪽 거의 비슷한 예산들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런 비슷한 예산이 있어서 좀 정리가 됐었는데, 공원관리사업소도 좀 정리를 해서, 어차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거 사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쪼가리, 쪼가리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좀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예산 들어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분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위원장 민경배 위원장 질의가 있는데요.

짧게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녹지기금이 한 310억 정도 조성이 계획이 돼 있고 250억에서 260억 정도 매입 자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 민경배 목달동이라든지 호동 제2수목원이라든지 매입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위원장 민경배 본 위원장도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탑골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만 지금 매입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계획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협의 매수가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매수하는 게 좋겠다.

지금 목달동은 다 매입을 완료하고 나서 다른 데 하는 것보다는 보상이 계획돼 있는 부분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협의 매수가 가능한 부분은 먼저 하고 또 이의제기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민경배 설명자료 123쪽에 가로수 전지작업 부분인데요.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병무청 앞에도 마찬가지고 대종로 지역도 그렇고 버즘나무입니까?

○위원장 민경배 상당히 오래돼서 기둥 자체가 울퉁불퉁하고, 저희는 그 지역을 항상 많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보는데요.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몇십 년 된 나무여서 위에 상부만 전지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종 개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지작업을 해서 다양하게 유형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전체를 전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된 부분, 앞으로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되는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버즘나무 보셨지요?

○위원장 민경배 어떻습니까, 보기에?

○위원장 민경배 우리 국장님이 답변이 길어지면 저도 계속 질의가, 짧게짧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민경배 그런데 샘플로 일정 부분 어떤 공간을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전체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수종 개량도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103쪽에 하수도 맨홀 악취 나는 거, 악취방지덮개인데요.

그게 1개당 단가가 5만 원이고요.

5천 개를 하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악취방지덮개를 덮어놓으면 냄새는 안 나는데 비 올 때는 그러면 그 부분을 이렇게 해놓으면 물이 스며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악취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덮어놓으면 공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역류하는 부분은 악취를 제거할 수 있지만 비 올 때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민경배 자동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악취방지덮개 샘플 한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민경배 272쪽에 사방사업하고 계류보전 돼 있네요.

○위원장 민경배 산사태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 쓸리는 부분을 막아주기 위해서 사방사업을 하는데요.

계류보전은 어떤 의미지요?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치유의 숲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금년도에 현장방문도 했었는데요.

유지관리사업 부분에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지금 편의시설 부분 중에서 거기 이용하는 고객들이 와서 음료수라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나요?

○위원장 민경배 그러니까요, 시설은 아주 잘해놨습니다.

명상관도 그렇고 잘해놨는데 와서 아무래도 간단하게 음료라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무수동으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치유의 숲 올라가는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거기에 이정표, 표지판이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항상 행사 때문에 가는데요.

○위원장 민경배 제가 최근에 봤습니다.

하단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 안 보입니다.

진입하는 도로변에 삼거리 부분에 이정표를 크게 세워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표시를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버스 노선 확대 부분은 계속.

○위원장 민경배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61쪽에 사정근린공원 축구장.

○위원장 민경배 조명 2억이 들어와 있는데요.

야간 이용자가 많이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아니,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보문산 워터파크 시설 예정지를 저는 식물원하고 축구장 부분 평탄 지역에 그렇게 얘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축구장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명시설을 2억 들여서 설치해 놓고 또 몇 년 못 가서 그런 부분을 또 폐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이런 부분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또 하나는 보문산 수목전지, 265쪽이 있거든요.

보문산의 수목전지인데 이것도 민원을 받은 건데요.

보문산 정상 부분에 보문산성이라든지 시루봉이라든지 거기에서 대전시 전경을 봐야 되는데 그 인근에 나무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나무를 쳐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요.

어차피 지금 보문산 수목전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는 전체 대전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시야를 약간 가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목전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민경배 마지막으로 하천 조경 관리인데요.

지금 금년도 실적이 있고 내년도 계획이 돼 있는데 이금선 위원님 지역구에 그때 하천 쪽에는 한 10억 정도 들여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초화단지인가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잘 조성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유등천 쪽에 보면 시설 투자한 거에 비해서 크게 이렇게 두드러지지도 않고 면적도 적고 하다 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하고 똑같이 이게 계획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래요, 하여간 오랜 시간 오늘 질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해교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정해교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