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경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인사혁신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방금 전에 독서통신교육 시정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정명국 위원 독서통신교육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통신교육에 관해서, 질의사항 알고 계신가요?

○정명국 위원 계약업체가 서울로 되어 있어서 지역업체 살리는 부분 때문에 대전으로 했으면 좋겠다, 기억나시지요?

○정명국 위원 현재 어떻게 추진되셨지요, 처리결과가?

○정명국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역서점에서 구입한 인원은 총 얼마나 되지요, 올해, 대략?

○정명국 위원 지역서점.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지역서점에서 구매하면서 만족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9월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10월하고 11월부터는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명국 위원 저한테 제보가 온 게 10월, 11월에는 업체 사이트에서만 신청할 수 있게 해놨다, 이렇게 메모가 왔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정명국 위원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정말 좋은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에 연관돼서.

5,000원을, 독후감을 쓰거나 퀴즈를 풀면 5,000원에 대한 지급을 하는 거지요?

5,000원에 대한 거는 그런 부분으로 업체로 가는 거지요, 이게?

○정명국 위원 제가 그 대안을 제시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굳이 5,000원을 업체에 주지 말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천 명이면 평가비가 500만 원, 2천 명이면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굳이 그런 평가를 통해서 줄 게 아니라 혜택을 좀 더 공무원한테 늘려주자, 굳이 그거를 관리감독한다는 이런 생각을 버리자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답을 하셨어요, 담당관님이, 제 질의서를 본 것처럼.

그런데 담당관님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직자를 서로 믿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 프로그램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5,000원을 업체한테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그 독후감 낸 것 다 통과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그 자료보다는 저희가 서로 믿어야 하는 그런 어떤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00원을 업체에 주는 대신 주지 말고 우리가 숫자를 좀 더 늘리자,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담당관님.

○정명국 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단기국외훈련 감사하겠습니다.

단기국외훈련은 작년에 처음 생긴 시책이지요?

○정명국 위원 어떤 내용이고 예산은 얼마나 되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화면 한번만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담당관님, 제가 여쭤보는 얘기는 단기국외훈련이라는 게 있고 공무원들 국외정책연수라는 게 있지요?

○정명국 위원 거의 같은 유형인 것 같아요, 유형이.

그런데 저한테,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는 여기 보면 2억을 편성한 이유가 단기국외훈련 괄호하고 외국의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저희한테 제출할 때 예산서에.

○정명국 위원 그런데 어떤 기관과 연계를 하신 거지요?

외국의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하시겠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넣으셨어요.

그러면 외국의 기관과 계약이라든가 어떤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저는 공무원들이 해외에 연수 나가는 것 적극 환영합니다.

하지만 저희한테 서류 낸 거랑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자치국에서 하는 국외정책연수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담당관님?

○정명국 위원 내용인즉슨, 똑같아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외국의 전문교육기관과 연계, 그러니까 어디랑 했냐는 거지요, 외국의.

○정명국 위원 저는 오히려 여기에다 솔직히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보낸다, 오히려 이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또한 아니면 정말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그런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 행정자치국 감사서류 보면서 이거랑 이 2개가 담당관님,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하게.

이거는 우리 인사혁신담당관 것, 이거는 운영지원과, 이 2개를 보면 내용이 다른 게 거의 없어요.

이걸 보면서 연수프로그램이 좀 이상하다.

○정명국 위원 다르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것 단기국외훈련 운영현황은 최종, 예를 들어서 사회재난과 5명 이렇게 죽 쓰여 있잖아요.

그걸 누가 결정하는 거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저는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도 이게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외국의 전문교육과 연계 이런 부분을 실질적인 내용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제가 이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잘못됐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류를 보다 보니까 사업이 같은 것 같고 그런데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이 어디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목적에 맞게끔, 우리의 취지에 맞게끔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157쪽 관련해서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줄곧 말씀하시는 게 성과 중심, 공감, 소통하는, 균형 있는 등의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담당관님께 궁금한 사항이 2023년 7월에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진오 위원 혹시 어떤 방식과 절차로 이루어졌지요?

○김진오 위원 예.

○김진오 위원 안내된 자료를 보니까 지난 인사 때부터 개인별 기피부서를 입력하도록 했더라고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보면 전보에 참고 및 향후 인사운영 반영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었고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피부서를 입력하게 되면 그곳에 절대적으로 배치가 되지 않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선호도를 조사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부서별로의 잘된 점과 안 된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하셨다는 답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김진오 위원 사실상 그러면 공직자분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이런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이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것하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게, 그러면 향후 인사운영에 반영한다는 건 왜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사업소 말고도 말씀하신 대로 그 간부들 때문에 기피부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선호도를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고로만 이 부서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선호도가 있고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라면 더더욱 본인들의 희망부서, 기피부서를 충분히 반영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담당관님의 설명대로라면 저는 그렇게 보는데.

○김진오 위원 그러면 기피부서를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적게 하나요?

아니면 기피부서명만 딱 적나요?

○김진오 위원 그렇게 보면 사실 거기에 사유를 적어 넣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판단이 되실 것 아니에요.

이 기피부서가 단순히 사업소라서 기피하는 것인지, 말씀대로 뭔가 관계에 문제점이 있어서 기피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판단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김진오 위원 그러면 혹시 지난 정기인사 때 어쨌든 개인이 입력하잖아요, 1순위부터 3순위.

그러면 실·국별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비율이 어떻게 돼요?

1순위를 지원한 공직자분들이 얼마만큼 순위에 적합하게 갔고,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있으면 비율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지요?

○김진오 위원 제도 자체도 다 이해가 되고 의도도 알겠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피부에 와닿아야 되잖아요.

근무하면서도 공정하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정도는 느껴야 일함에 있어서도 능률이 생길 텐데 공무원분들께서 인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면 업무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자료 있나요, 혹시?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홈페이지를 제가 봤거든요, 당연히 보셨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의견들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항상 인사가 있을 때마다 고충을 토로하는 글이 게시된다는 것은 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가 되고 있는 것인지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보셨지요, 이것, 홈페이지 가서 보고 계시지요?

○김진오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고 당연히 담당관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알고 있고요, 이게 100% 만족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럼에도 어쨌든 한 분의 공직자라도 불평불만이 덜할 수 있게끔 노력해달라는 의미이지, 이걸 100%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호하는 부서는 한정되어 있고 지원하는 사람들은 많고 해서 당연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그에 부응하지 못하면 불만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다 입맛에 맞출 수 없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극복해나가는 시책을 펼쳐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김진오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158쪽 보면 중요직무급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직무급 선정기준을 보면 격무·기피 업무, 고질·집단갈등 민원 업무, 재난대응 업무 등이 있어요.

대부분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업무들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중요직무로 선정하면서 추가수당을 받잖아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고충을 뭐라고 해야 할까 수당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보시지요?

○김진오 위원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요?

○김진오 위원 그러니까 직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업무들이잖아요.

이 업무들을 힘들어하는데 수당으로 정당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김진오 위원 아니지요, 이 업무를 안 하려고 하는데 수당을 줌으로써 이 업무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업무 자체가 직원분들이 기피하는 업무 아닌가요, 어려워하고?

○김진오 위원 그런데 중요직무급이라고 해서 수당을 주잖아요.

이랬을 때 수당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기피하는 업무들을 누군가가 하게 하는 거잖아요.

물론 선정하는 기준이 있지만.

그랬을 때 이걸 수당으로 힘든 업무를 정당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진오 위원 지금 보니까 실·국별 중요직무급 안배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정원의 18% 범위 내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국에 사실상 정원으로 할 수 있는 부서들이 딱 정해져 있겠네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직원 육아휴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16개 시·도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보면 대전시 공무원들의 전체 육아휴직 사용률이 27%, 특히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이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전시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유독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용기 위원 특히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용기 위원 정부 인사혁신처 보면 내년부터는 8급 이하 공무원 승진과정에서 다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용기 위원 아까 말씀 주셨듯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승진에 대한 불이익은 지금은 없는 추세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승진할 때의 불이익보다 복귀를 했을 때 같은 팀원들 간에 협조가 잘 안 되는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정명국 위원 제가 독서토론에서 추가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아침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이 틀린 것 같아 상세하게 다시 물어보려고 합니다.

방식이 바뀌었지요, 바뀌긴?

○정명국 위원 그런데 바뀌지 않았다고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소장도서와 일반도서의 구매방식이 달라졌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아침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방식이 바뀌지 않았다.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아침에 말씀드린 건 그거였잖아요.

일반공무원이 가까운 서점에 가서 책을 사면 가능했잖아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9월 1일부터는 그 사이트를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문제는 그거지요, 지역업체, 지역서점도 어렵다고 하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살 수 있게 하고 공무원도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질의를 드렸는데 담당관님은, 제가 방식이 바뀌지 않았냐고 물어봤을 때 바뀌지 않았다, 뒤에 있는 팀장님도 바뀌지 않았다는 표정을 저한테 지으셨어요.

그러면 답이 틀린 거잖아요, 제 질의에 대한 답이.

○정명국 위원 공문을 8월 4일 담당관님께서 결재를 하셨네요, 보니까.

그런데 기존과 변경으로 분명히 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변경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점심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공무원들 몇 명이 알려줬어요, 담당관님이 틀리게 답을 하고 있다, 이걸 보고 저한테 이걸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아침에 준비하면서, 기존과 변경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왜 답을 틀리게 하셨느냐는 거지요, 그 속뜻은 따로 있지만, 방식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까운 서점 가서 살 수 있는 것을 그 특정 사이트, 잘못 보면 그 업체를 도와주는 형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후감 5,000원 관련도 마찬가지이고 그 업체를 도와주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9월에 꼭 바뀐 이유가 뭐예요?

꼭 바꿨어야 되는 이유.

그냥 둬도 되는데 9·10·11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명국 위원 사실 2개월, 3개월 정도 남겨놓고 바뀐 데에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담당관님이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확인하고 답변을 하시든지.

왜냐하면 제가 이 질의를 잘못했나 점심시간에 저한테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래서 다시 자료를 받아봤더니 변경은 맞습니다.

변경은 맞고 소장도서와 일반도서 차이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동전의 양면성은 있겠지요, A든 B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뀐 이유에 대해서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게 바뀌었어요, 규정은.

3개월 놓고 바뀐 것도 의구심이 들고요.

올해까지는 그냥 하고 내년에 바꾸시든지, 그러실 거면.

잘 가다가 9월부터 딱 바로, 8월 4일 결재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한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0쪽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맨 위에 보면 직급별로 현원과 정원이 나오지요, 30쪽 봐주세요.

30쪽 보면 대전광역시청 현원과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직을 보면 6급과 7급은 정원에 비해 현원이 많이 부족하고 8급은 정원에 비해 현원이 넘칩니다.

어떤 이유에서지요?

○정명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여기 에딩펜 친 부분을 보면 느끼시는 게 있지요,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거지요.

정원 381명인데 현원 258명,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리고 괄호한 데 보면 7급에서 6급을 가기 위해서는 최소 2년, 8급에서 7급 가기 위해서는 2년, 6급일 경우에는 최소 3년 6개월이 지나야 5급이 될 수 있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8급이나 7급 지난 인원이 많은데 왜 승진을 안 시키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예, 너무 빨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이 수치를 보면.

○정명국 위원 사실 이런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알 수는 없지요.

대부분 직원들이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내부정보를 주는 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자리가 있는데도 7급 경력이 5년 이하이거나 공무원 총 경력이 10년이 안 되면 6급으로 승진을 안 시킨다, 그게 지금 인사기조다 이런 얘기를 공무원들이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런 얘기가 들리는 이유가?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실 하위직원들이 생각보다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일하는 분이 승진해야 된다, 성과 위주, 저는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일부 의견도 담당관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에 대해서도 작은 목소리라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젊은 층에 사실 요즘 공무원 인기 없지요, 별로?

○정명국 위원 공무원 인건비도 그렇고 공무원들의 승진이,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은 승진이라든지 이런 게 자기 명예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 친구들의 길을 막는다, 하위직 6·7·8급 그런 분들은 어디 가서 목소리를 함부로 낼 수도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내용은 많아요.

결론은 5급에서 4급 갈 때 이런 것 다 질의할 게 많았어요.

그건 기간이 빨라져요, 또.

그분들은 아무래도 빨라져요, 자리만 나면 올라가고.

이런 내용도 많지만 그런 내용은 다 접어두고 저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저는 담당관님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책자를 봐도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아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웬만하면 정원 있으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젊은 친구들은 속으로는 불만을 가질 것 아니에요?

○정명국 위원 왜 안 시켜주지, 그런데 양면성 말씀하신 것 맞아요.

실력이 있어야 가는 거고, 업무연찬이 돼야 가는 거 다 이해 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주시고 인사혁신담당관의 기조, 어떤 기조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이런 문제가 매년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아셨지요?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일단 단순질의성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자료 30쪽 보세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직렬이라고 하는 데 수의직렬이 있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수의직렬이 있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대전시는 수의직렬이 21명인데 현원이 19명이에요.

그러면 수의직렬은 수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야 채용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 수의학과를 나와서 수의사를 가진 공직자가 19명이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기초단체지만 동구청에 수의직이 있어요.

그런데 정원이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거는 정원을 하고 안 하고는 기초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중구청도 없어요, 그런데 서구청은 수의직 정원이 2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원은 1명도 없어요.

유성구청도 수의직이 없고 대덕구청에 수의직이 1명 있어요, 그런데 현원은 없어요.

이것은 물론 기초단체에서 인사 채용을 하는 거겠지만 수의직을 지금 채용하기가 쉽지 않지요?

○조원휘 위원 마이크 조금만 올리고 가까이 대고 얘기하세요.

○조원휘 위원 예?

어디로 가려고 한다고요?

○조원휘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수의직의 채용이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럼피스킨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축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빈번하고, 그랬을 때 기초단체에도 수의직 채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원이 없는 곳이 있고 정원이 있어도 아예 채용을 못 하는 곳이 있는데 기초단체는 지금 자체적으로 채용을 합니까, 시에서 채용해서 발령을 냅니까?

○조원휘 위원 발령을 내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실은 19명이 있는데 여기 서구청이나 대덕구청은, 정원이 없는 곳은 모르겠는데 정원이 있는데 1명도 없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아니, 기초단체로 발령을 낼 수는 없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조원휘 위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49쪽 한번 볼까요, 직급별, 직렬별 승진소요 평균연수 통계자료를 올려놓으셨는데 두 번째 세무직렬에 7급에서 6급 승진소요 평균연수가 공란이에요.

그래서 세무직렬은 소수직렬이라 그런가 봤더니 사회복지직 네 번째 보면 역시 7급에서 6급의 평균 소요연수가 2021년도 공란이고 2023년도 공란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때 승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평균연수 얼마나 걸리느냐 이건데 이게 왜 이쪽은 공란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해에는 승진자가 1명도 없었다?

○조원휘 위원 사회복지직이 소수직렬이라고요?

○조원휘 위원 사회복지직은 인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원휘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돼요.

담당관님, 지금 사회복지직, 현재 대전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7급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런데 승진자가 1명도 없어요?

○조원휘 위원 그것도 무슨 3급, 4급이 아니라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2021년에도 1명도 없었고 2023년에도 1명도 없었고.

그러면 대상자도 없었습니까, 지금?

○조원휘 위원 잠깐만요, 사회복지직 대전시 공직자가 7급이 8명이에요?

○조원휘 위원 8명인데.

○조원휘 위원 아니요, 자꾸 다른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사회복지직이 일반적으로 요즘 복지예산도 전체예산의 거의 50%에 육박하고 사회복지직이 많다고 인식이 되는데 2021년도, 2023년도 그것도 7급에서 6급 대상자가, 그리고 이거는 대상자라기보다 평균연수인데 평균연수를 공란으로, 이거는 승진자를 표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승진하는 데 몇 년 걸리느냐 그걸 통계 낸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아니, 인사혁신담당관님, 이건 명수가 아니잖아요.

그 위에 행정을 보면 2021년에서 2023년까지 7급에서 6급으로, 2023년도에 11명 중에 아니, 이게 지금 7급은 11년…….

○조원휘 위원 5년 11개월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2022년에는 5년 6개월 걸렸다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세무직이나 사회복지직도 지금 몇 년 걸리는지 통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원휘 위원 아니, 근데 왜 공란이냐고요.

○조원휘 위원 이 자료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그때 만약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직전 연도에 있었으면 그 직전 연도에 5년 10개월 걸린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사회복지직 5년 6개월 걸린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없으면 6년 6개월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진자가 없었으면?

○조원휘 위원 왜요?

○조원휘 위원 아니, 이거는 1명 개인이 아니고 평균이니까.

지금 2022년도에 5년 6개월 걸렸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1명도 없어, 그러면 1년 더해 가지고 6년 6개월 걸리는 거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원휘 위원 승진자가 없다는 것은, 여기에 7급에서 6급으로 2023년도에 몇 명이 했느냐 그렇게 표시하면 담당관 말이 맞아요.

승진자가 없으면 공란으로 둬야 해요, 그런데 이거는 7급에서 6급 가는데 몇 년 걸리느냐 이 통계면 공란으로 놔두면 안 되지요.

○조원휘 위원 내년 되면 다시 만들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아니, 궁금한 것도 그렇고 이 자료의 용도는 뭐냐면 대전시 공무원 사회복지직이, 예를 들면 사회복지직이 8급에서 7급 가는 데 2023년에는 3년 4개월 걸렸고 2022년도에는 2년 11개월 걸렸고, 7급에서 6급 가는 데는 2022년도에는 5년 6개월 걸렸고 2023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으면 6년 6개월 걸렀고, 예를 들면 그걸 알고 싶은 건데 지금 여기다가 공란으로 놔두면.

이게 승진 인원수를 표시하는 거라면 공란이 맞아요, 이 해 승진자가 없었으면.

그런데 이거는 그 직급에서 한 직급 올라가는 데 평균 얼마 걸리느냐 이거인데 승진자가 없다고 공란으로 놔두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자료 없이 물어볼게요.

2023년도 기준으로 사회복지직이 7급에서 6급 가는 데 몇 년 걸립니까, 평균?

○조원휘 위원 이해가 안 되네.

○조원휘 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질의를 다시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승진한 사람이 몇 년 걸리느냐 이렇게 하면 모수가 없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몇 년 걸릴 걸로 예상하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2023년에 승진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7급 8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직원들은 6급으로 승진하는 데 몇 년 몇 개월 걸릴 것 같습니까?

그건 해봐야 아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연도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위에처럼 2021년도에서 2023년의 평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3년 치를 해서 승진자가 없는 데는 빼고 평균으로 그냥 하나만 하면 몇 년 걸리는구나, 추이나 그거를 알고 싶은 거지 이렇게 해서 공란으로 놔둬가지고 승진자가 없어서 평균연수를 낼 수가 없다?

이거는 안 맞는데.

○조원휘 위원 자, 그러면 3-3의 제목을 바꿔야 돼요.

이건 승진자 소요 평균연수에요, 지금 이야기하신 거는.

그런데 승진소요라는 것은 내가 지금 6급인데 앞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얼마나 걸릴까, 이거를 감을 잡는 건데 승진자가 없어서 통계를 못 낸다, 그러면 제목이 바뀌어야 해요, 승진자들 소요 평균연수가 이렇다.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 이것을 그러면 승진소요 평균연수는 앞으로 승진할 걸로, 그러니까 승진자 소요 평균연수로 바꾸시라고요, 그러면.

○조원휘 위원 다음 감사할게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같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2022년 1월에 인사권 독립이 되었지요?

○조원휘 위원 이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은 지방의회 의장한테 주어졌어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기관과 폭넓게 인사교류를 할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누구,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인사가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제도와 시스템,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2023년 7월 1일 자 인사에 보면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시와, 집행기관인 시에 견제와 감시기능을 담당할 의회 간에 1년 파견근무 인사를 했지요?

○조원휘 위원 이 인사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납득을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의회의 기능과 역할,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집행기관을 견제와 감시할 의회에 1년 파견인사를 낸다, 1년 후에 돌아가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돌아갈 사람이 1년 동안에 무슨 견제와 감시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해당 상임위 소속에 있던 직원이 와서 1년 만에 돌아갈 건데 무슨 견제와 감시를 하고 의안을 검토하고 조례 검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올바른 인사예요?

○조원휘 위원 어디하고요?

○조원휘 위원 잠깐만요, 중앙부처하고 시하고 견제와 감시기관입니까?

○조원휘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답변의 요지가 이거예요.

의회에서 먼저 1년 파견인사를 제의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인사 총괄담당자로서 본 위원이 얘기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생각했을 때, 물론 의회에서 먼저 제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역할과 기능을 봤을 때 1년 파견인사가 맞는 인사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해요?

○조원휘 위원 아니, 합이 안 맞으면 합이 맞는 사람을 찾아서 서로 인사발령을 교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인사발령을 내면 돼요.

그런데 왜 굳이 의회의 기능, 역할, 목적,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역할이 있는데 교류해서 인사발령을 안 내고 1년 파견인사를 내는 게 나는, 그러니까 그게 합이 안 맞아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하지 말든가 합이 맞는 사람을 찾아서 인사를 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의회에, 견제와 감시기관에 파견근무를, 그것도 해당 상임위 소속에 있던 직원을 그 의회 상임위원회로 파견근무를 낼 수 있냐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지요, 인사를.

왜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맞지도 않는 인사를 억지로 합니까?

왜 파견이라는 이런 편법까지, 꼼수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조원휘 위원 그러면 1년 후 되면 다시 원위치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자, 그러면 원위치되는데, 자꾸 의회에서 먼저 제의를 했다니까 참 별로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제의하는 인사는 100% 다 앞으로 받아 줄 건지.

그러면 앞으로 이런 파견인사를 의회에서 제의하면 또 시행할 겁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답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평소에 보던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 같지가 않아요.

왜, 물론 답변하기 곤란해서 자꾸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인사교류 해야지요.

지금 인사교류를 원칙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인사권 독립을 했으면 안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래서 인사권 독립도 무늬만 인사권 독립,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자체적으로 인사를 승진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할 때는 인사교류를 하는데, 인사교류까지는 좋은데 이런 식의 파견 이건 안 맞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것은 의회에서 먼저 제의했다,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앞으로 또 파견인사를 제의하면 할 거냐.

안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파견인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아니, 맞다고 생각하세요, 안 맞다고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 한 마디면 되는 거예요.

왜 맞지 않느냐, 몇 번 얘기했지만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맞지 않다고 본인 생각을 얘기하시면 얘기도 길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인사예요.

담당관님 안 그렇습니까?

맞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조원휘 위원 일단 장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얘기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 파견인사가 맞지 않다, 이 답변 들은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인사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원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1990년대 초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지방의회가 9대를 맞았습니다.

30년이 걸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사권 독립의 원년이라고 합니다.

인사권 독립은 워낙 인사혁신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인사권 독립이란 채용부터 퇴직까지라고 봅니다.

불가피하게 인사교류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도 있을 수 있고 그게 현재 이루어지고, 그런데 일부분의 인사교류지 파견 이런 것 나왔을 때 인사혁신담당관 말씀하셨듯이 어떤 얘기가 있어도 그것이 옳지 않은 길이라면, 더군다나 원칙에 위배된다면 또 부당한 일이라면 인사혁신담당관 쪽에서 거부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환경도 많이 변하고 있고요.

어느 미래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45년이면 과학·기계의 지능이, AI에 주안점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인간지능을 추월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세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혁신담당관께서도 죽 설명한 것을 보면 단지 기계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앞서는 시대가 도래하기도 전에 우리가 MZ세대를 논합니다.

MZ세대를 논할 때 우리가 대처하는 데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의 혼란을 갖고 오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사 문제도 그렇고요, 평가도 문제고 승진도 문제고.

이런 식으로 변하는 세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또 어느 미래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시대를 예측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한 방패는 젊은이들의 학과 선택에 있다고.

먼 세계까지 들여다보지 않아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보면 한때는 군인이 굉장히 우대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3군 사관학교, 육사는 물론이고요, 선호도가 엄청 높았던 시절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인사혁신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요즘 젊은 세대 공무원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추이가 한때 육사를 지나서 법대, 경상대가 한참 인기가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이만큼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일정 축의 담당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공과대를 거쳐서 지금은 의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먹거리는 앞으로 의대에서 찾을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웰니스 관광, 의료 관광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더라도 결국 일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그랬을 때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8대 이장우 시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사가 만사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집행부에서 잘 헤쳐나가시되 그 권한이 강화든 모든 정보와 인력을 갖고 있든 간에 의회만큼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켜주시기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재경 또한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또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상으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