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주화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보원, 대전유아교육진흥원, 대전특수교육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산안 심사 준비 등으로 고생하시는 고덕희 원장을 비롯한 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네 분의 기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기관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1회당 15분의 범위 내에서 질의 답변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기관장께서는 위원님들께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관 부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고덕희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덕희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고덕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교육정보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덕 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박현덕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애 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강미애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특수교육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서경 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화 전서경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덕희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론 직무연수 운영과 발명 및 드론 직무연수 운영, 이거 어떻게 실시하는 거지요, 이 부분이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학생들이 와서 하는 겁니까?

○이효성 위원 지금 드론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우리 대전에서 쓰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이효성 위원 여기는 장비도 좋아야 쓰는 건데 옛날 구식장비 써놓고,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따 말씀 좀 주십시오.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천문교육 쪽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현재 건물에서, 지금 대전시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이효성 위원 슬로건.

○이효성 위원 일류 경제도시입니다, 그 정도는 발을 맞춰서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래도 광역시 아닙니까, 어디 가서 떨어지지는 않아야지.

○이효성 위원 구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뭔가 남기시고 나중에 떠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천문우주교육, 그 부분에서는 장비를 갖고 가시지 않습니까?

○이효성 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입한 그 장비만 달랑 가져가시는 건가요?

○이효성 위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야 되잖아요, 과학도 발전하는데.

지금 찾아가는 천문우주교육 예산을 보니까 500만 원 정도거든요.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효성 위원 33만 원에 열 번 하면 300인데 500 갖고 돼요?

○이효성 위원 교사연수 운영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이효성 위원 자체적으로요?

○이효성 위원 강사진은요?

○이효성 위원 유능한 강사님들이 오셔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효성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나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장난감이잖아요, 더 세워서 좋은 거 하세요.

○이효성 위원 공간 확보해야지요.

이것저것 따져서 못 한다면, 명색이 광역시인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져서 못 한다면 그게 됩니까, 뭐라도 해서 만들어야지요.

○이효성 위원 이왕이면 좋은 거 해야지요.

예산 세우세요, 원장님.

○이효성 위원 안 세워주나요, 다른 데도?

안 세워줘요, 원장님?

○이효성 위원 맞아요, 저도 드론 축제하는 거 관심 있게 봤는데 조금 현실에 맞게.

○이효성 위원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래서 조금 현실에 맞게 하자, 일류 경제도시, 광역시인데 그 정도 급은 맞춰줘야 하지 않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산 안 세워주시는 분 계세요?

○이효성 위원 예산 안 세워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원장님 말씀하시면?

○이효성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효성 위원 그런데 과학이 나중에 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갈 데가 많잖아요, 다양하고.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더 신경 써서 한번 최고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그거 보러 한번 가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효성 위원님께서는 드론에 관심도 많으신데 미래에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큰 역할을 할 거다 생각하니까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며칠간 행감을 진행했는데 우리 네 분의 원장님들은 모니터링하셨나요?

다 하셨나요?

그러면 분위기를 아셨을 거고, 저는 직속기관들은 각각 열심히 하고 계셔서 사실 되게 칭찬을, 이효성 위원님처럼 아주 친절하게 칭찬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교육과학연구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87쪽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287쪽부터 289쪽까지 대전과학체험관 전시관 운영 및 오픈랩 운영실적이 전반적으로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굉장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양쪽에 책을 한 장만 이렇게 해서 보셔도 충분히 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감소가 됐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 예산이 줄었나 보려고 하다 보니까, 2022년도하고 2023년도의 집행예산 비교를 하는 중에 딱 보니까 288쪽에, 원래는 287쪽 1) 운영현황 다음에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요.

289쪽하고 230쪽 보면 2) 예산현황이 있지요.

○김민숙 위원 보셨나요, 없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2022년도 행감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꺼내서 보니까 이게 웬일인지, PPT 2번 보여주세요.

2022년도 실적이,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가 차이가 있다는 게 딱 발견이 됐습니다.

없으실까 봐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 거거든요, 작년 거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 김민숙, 고덕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에게 자료 전달)

제가 친절하게 띠지도 놨습니다.

287쪽이고 작년 거는 248쪽이에요.

보시면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번, 되게 궁금합니다.

이거 보면 전시관 체험은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것도 줄어드는 거지만, 그렇지요?

굉장히 많이 줄었지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21년도 실적은 또 12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올해 행감자료를 보면 2022년도 실적은 9월 말까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9월 말까지요.

2021년도는 12월, 그러면 올해 행감자료에는 당연히 여기가 9월 30일이 아니라 2022년도는 12월 말까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9월 말까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9월 이후에는 실적이 없었나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만 오타로 잘못되었나 보다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죽 살펴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거기 표시 그다음 장에 죽 보시면 과학실험은 작년 행감자료에는 2022년도 실적이 51교였어요, 그런데 2023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38교로 다시 또 줄었어요.

하나도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어떤 게 도대체, 어쨌든 9월까지보다 12월까지가 실적이 더 있었다면 당연히 실적이 더 늘어나야 되지요, 그런데 더 줄었습니다.

숫자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2022년도 행감자료에 있는 수치와 2023년도에 있는 2022년도의 수치와 이게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맞지 않은데 제가 어떻게 이것을 감사하지요?

설명해 주세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것을 가지고서 지금 보는 거예요.

249쪽, 제가 드렸던 작년 자료 249쪽 보세요.

그러면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249쪽.

249쪽 보시면 거기 과학실험이지요.

○김민숙 위원 거기 초·중·고 51교, 66회, 824명,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리고 올해 자료 288쪽 똑같이 과학실험, 그러면 여기 보세요.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38교, 1,397명 참여, 38교로 갑자기 줄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더 늘어났다면 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더 줄었어요, 갑자기.

이거 어떻게 감사하냐고요.

저는 이런 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실적이 줄어서 찾아봤지만, 그러면 예산이 줄었나 하고 봤더니 2022년도에는 1억 4천만 원이고요, 2023년도에는 꿈돌이사이언스페스티벌을 제외해도 2억 3천이에요.

거의 1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실적도, 인원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은 상승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줄었을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 치더라도 올해는 안정적으로 됐는데 전반적으로 준 거지요, 만족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거 예산 줄여야지요.

오히려 이효성 위원님은 예산 늘려서 좋은 장비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일을 적게 하고, 만족도도 그렇고 실적도 엉망이고 이렇게 된다면 이거 우리 이번에 예산도 부족한데 줄여야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304쪽 보실까요?

304쪽, 이거 하나는 그래도 실수지만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서 이해가 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04쪽에서 만족도가 76.6 되어 있어요, 정보와 생활에서 76.6, 만족도요.

보이시지요, 304쪽 두 번째.

○김민숙 위원 그런데 2021년도는 만족도가 67.3이에요.

만족도가 조금 높아졌지만 낮은 수준인데 이게 생활 만족에 비해서 많이 낮다, 이렇게 보이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민숙 위원 행복한 학교생활 만족도는 작년 행감자료에는 만족도가 97.4였는데 이번 자료에는 작년 만족도가 93.2인 것으로 적었어요, 왜 이렇게 다 다를까요?

저는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동·서부 교육격차로 또 넘어갈게요.

저는 오늘 감사를 이 자료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에 보면, 작년 행감에서 제가 엄청 칭찬드렸어요, 동·서부의 자료도 굉장히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동·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써 주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뒤에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여기에 전반적으로 동·서부를 봤을 때 작년하고 뒤집어지게 자료가, 서부가 원래는 높았는데 이번에는 서부가 좀 내려가면서 동부 쪽으로 많이 지원한 부분들이 보여서 이것은 너무 잘하셨다, 정말 칭찬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작년 것을 같이 비교해서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6개만 넣으셨는데 원래는 16개 항목이지요?

○김민숙 위원 그중에서 잘한 것만 이렇게 올리시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떨어졌나요?

○김민숙 위원 누가요, 동부?

○김민숙 위원 시에서 누가요?

○김민숙 위원 시에서 누가요?

○김민숙 위원 담당과요, 우리 전문위원실이요?

○김민숙 위원 그럼요?

○김민숙 위원 행정과에서요?

○김민숙 위원 이거 넣어봤자 몇 장이나, 이렇게 하면 한 장에 네 장 잡을 수 있으면 10개면 두 장밖에 차이 안 나는데 넣지 말라고 했다고요?

행정과는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 딱 넣고 앞에 있는 것도 책자를 보니까 거기는 좀 떨어져 있어서,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올라간 것 같아서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행정과가 그랬다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것을 행정과에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원장님께서 어쨌든 기관의 기관장이신데요, 그렇지요?

저 만약에 그거 말씀 안 하셨으면 이거 꼼수네, 왜냐하면 잘한 것만 올리고 나머지는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김민숙 위원 예, 봤습니다.

앞에 있는, 전체적으로 짧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한 개를 더 말씀드리면, 이거 얘기해도 소용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이거 숫자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이 자료로 저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다음 번에 직속기관 감사가 또 언제 있지요, 수석님?

○김민숙 위원 14일이요, 화요일이요?

저는 이거 다시 정리하셔서, 숫자나 분석하셔서 14일에 다시 출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그것은 앞뒤 이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자료만 보고 얘기하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못 챙겼으면 부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챙기셨어야지요.

숫자 이런 거 하나하나 안 보실 줄 알았지요?

○김민숙 위원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행감이라는 것은 우리 대전지역의 모든 주민들과 또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행감하는 건데 그냥 호락호락하게 대충 넘어갈 수 없다는 판단이 돼서, 저는 이 자료로 행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저는 잠시 정회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주화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교육과학연구원 고덕희 원장님.

○이한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당부 겸해서 전반적으로 대전교육정책 관련해서 홍보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정책이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데 비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난번에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등에서 많은 분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교육과학연구원 정책연구소에서 정책연구용역을 한 사항 있지요?

○이한영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연구과제명이 공립 병설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구조화 방안 해서 정책 반영이 공립유치원 운영개선 자료로 활용하겠다, 공립유치원 운영유형 다양화 추진기반 구축 자료로 활용하겠다.

공립유치원 현황은 다 알고 계시지요?

○이한영 위원 동부, 서부 조금 격차가 있기는 하지만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원아 수가 3명, 4명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하고 가실 건지, 이 상태대로 계속 유지해 나갈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실제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에는 아직도 지금 한 반에 4명, 3명 이렇게 현황이 다 올라와 있는데.

○이한영 위원 활동을 같이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여기서 기왕에 용역을 해서 거점으로 유치원을 검토한다면 어느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일정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에 병설유치원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학생과 학부모들한테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유치원에서부터 사회성교육 이런 것도 같이, 많은 학생들이 모였을 때 교육을 하는 거하고 4명, 3명 모였을 때 하는 거하고 차원이 많이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게 하루 종일 한쪽에 모여서 활동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러면 유초등과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지만 앞으로 공립 병설유치원을 제대로 유지해 나가고 효율성 면에서도 또 원아들 사회공공성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원아들이 모여서 교육하는 거하고 3명, 4명 모여서 하는 거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 생각은 유치원을 거점으로 지정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운영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차량을 이용해서 학부모들이나 원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한영 위원 지금 전체적인 자료에 보면 특히 동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4명, 3명,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몇 개 권역으로 묶어서 통학차량을 이용하고 원아들이 많이 모여서 같이 교육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초등교육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원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해서 그동안 실적이나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실적, 성과 그다음에 교육하는 기관 해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원장님, 17개 기관에서 약 한 54명의 강사분들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강사비를 지급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지요?

○이한영 위원 특수교육원하고 협약이나 계약을 할 때는 기관에서 거의 들어오지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강사분들을 파견하는 거고?

○이한영 위원 그러면 강사료 지급은 당연히 계약한 기관하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특수교육원하고 장애인식개선교육 협약이나 계약을 할 때는 기관하고 특수교육원하고 계약하는 거지요?

강사하고 1 대 1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기관에 소속된 강사분들은 강사료를 기관에 지급해서 기관에서 강사들한테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한영 위원 그런데 일부 진행 과정에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들한테 직접 지급하겠다는, 그렇게 집행한 내역도 좀 있으시지요?

○이한영 위원 그 방법이 맞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약하는 기관하고 강사료를 같이 정리해 줘야지 기관에서 파견된 강사들한테 직접 하는 부분은, 그분들하고 계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불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짧고 간결하게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덕 원장님, 이번에 수학축전 진행하셨었지요?

○이중호 위원 저도 참여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조금 아쉬웠던 게 부스별로 보면 어떤 부스는 학생이 많이 몰리고 어떤 부스는 학생이 좀 적고 그런 부스가 있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달라졌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추측건대 사람이 많이 몰리는 부스는 행사기간 내내 많이 몰리고 학생이 많이 오지 않는 부스는 계속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이중호 위원 예, 봤습니다.

저도 보다 보니까 어떤 부스는 학생이 많이 몰려서, 무슨 포장마차도 아니고 학생들이 줄을 쫙 서서 밖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통로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 행사가 끝나고 아마 정보원에서도 어떤 부스가 좀 더 실적이 좋았고 어떤 부스는 관심이 적었고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셨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 할 때는, 아무래도 많은 학교가 참여해야 되니까 많이 하지는 못하겠지만 작년에 실적이 좋았던 학교나 실적이 좋았던 내용, 관심이 많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두 칸 정도 부스를 활용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스의 간격을 꼭 올해처럼 일정하게 해야 되나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았던 부스, 프로그램을 잘 준비한 학교는 나중에 수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시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작년도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잘했던 학교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에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부스 크기가 꼭 일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이번에는, 사전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오는지 다 인식하고 평가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부스 크기 같은 고려가 내년에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다음에 고덕희 원장님, 사이언스페스티벌 이번에 했었지요?

○이중호 위원 저도 가서 참여했었는데 행사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저도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아쉬웠던 게 그때 개막식 할 때 보면 개막식 시작할 당시에는 학생들이 뒤쪽까지 죽 많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꽉 차지는 않아도 그래도 많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교육감님이 축사할 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갔더라고요.

원장님이 개회사 선포하시고 그다음에 약간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중호 위원 그거 할 때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사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 부분은 예산 들어가서 행사를 하게 된 부분이지요?

○이중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예산을 투입했는데 관계자들이 어떻게 보면 관객보다 더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요, 꼭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학생들이 앉아서 행사에 끝까지 참여하고 과학에 관련된 그런 행사에 대해 취지를 이해하고 맛보기를 하고 재미를 느끼고, 그런 것들을 위해 준비한 행사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학생들이 이번처럼 중간에 대다수가 많이 빠져나가고 많이 참여하지 못한다면 개회사하고 축사까지 하고서 행사를 빨리 마무리하는 게 차라리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셔서 개회사하고 예산 들어가는 행사가 있을 때 학생들이 끝까지 앉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신경 쓰는 거 가능할까요?

○이중호 위원 예,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번호표 나눠주고 경품 나눠주고 하면 끝까지 앉아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방식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추가로 들이지 않고 행사의 식순을 바꾼다든가 행사를 없앤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내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 써주세요.

○이중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서경 원장님, 특수교육원이 대전교육청에서 특수교육 관련해서는 제일 전문기관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이중호 위원 제가 올해 교권 관련해서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간담회도 하고 여러 얘기를 들어봤는데 간담회 중에, 특수교육 선생님들도 몇 분 제가 만나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나고 그랬었거든요.

일반 선생님들이 교권 관련된 얘기만 해도 우리 듣는 사람들 가슴이 아플 판인데 특수교육 선생님들의 고충은 제가 들어봤을 때 일반 선생님들의 배 이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잘 아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교육청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권 보호방안, 교육 보호방안을 내놓기는 하는데 저는 보다 보면 특수교육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전교육청이 발표한 교권 강화 10대 방안 거기에도 사실 저는 특수교육 선생님들에 대한 특수한 보호나 배려는 빠져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중호 위원 저는 원장님이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 대체적으로 특수교육 선생님들에 대한 보호는 사후적인 방안에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후적인 방안에 많이 맞춰져 있고 문제상황에서의 중재방안 이런 부분에 맞춰져 있는데 사실 국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교육청도 그렇고 대부분의 교권 보호방안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에 목표가 있고 문제상황이 생겼을 때 초기에 진압, 진압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초기에 해결하는 방법에 포인트가 있는데 특수교육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교권과 관련된 이슈에서 가장 크게 힘들어하고 가장 크게 피해를 보실 수밖에 없는 선생님들이신데 포인트가 계속 특수 아이들의, 고려는 해야겠지요, 특수 아이들의 특수성에 맞춰지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방향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선생님들을 치유해줄 건가, 문제가 다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중재하고 어떻게 잘할 건가, 저는 포인트가 여기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올해 이 정도로 이슈가 됐으면 대전교육청에서 특수교육에 대해서, 가장 전문기관이고 전담을 하고 계시면 교권 보호방안을 마련할 때 특수교육 선생님들은 이런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런 식의 특수한 교권 보호방안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교육원에서 의견을 주든가 뭔가 방법을 마련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특수교육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런 특별한 배려나 방안을 특별히 내놓거나 이런 방안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 않나요?

○이중호 위원 특수교육 선생님들도 당연히 선생님이시니까 선생님으로서 받아야 되는 교권 보호, 일반적인 방안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선생님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안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교육청에 그런 방안, 여기는 전문기관이니까 그런 부분 연구하셔서, 내용 포함해서 특수교육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아픔 더 많이 느끼지 않도록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내년에 꼭 방안 마련해서 저희한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유아교육진흥원 쪽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서부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동부지역이 최근에 6개 유치원이 폐원했고 서부지역이 4개 정도 폐원했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 거의 원아가 감소되었다는 내용으로,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폐원했는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치원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립 다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립·사립이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전체적인 원아들을 위해서 또 학부모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물론 공공교육이 개인적인 비용 이런 것을 다 따지기는 어렵지만 사립유치원들이 원아 수 감소로 인해서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폐원하는데 공립 병설유치원 보면 3명, 4명 이 인원으로 정말 유지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거점별 유치원을 같이 만들든 공·사립이 같이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여기 유치원 평가 및 조치 결과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공립은 공립 따로, 사립은 사립 따로.

이분들한테도 뭔가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가야지 공립은 공립대로, 사립은 사립대로 지금 수년째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정책적으로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립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원아 수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어느 정도 원아 수가 있어야 전체적인 사회성 교육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는데 3명, 4명으로 어떤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효율성 면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상태를 지금 수년째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알면서도 개선을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빠른 시간 내에 공립·사립이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방안 또 공립에 다니는 원아들이 사회성 교육이나 많은 학생들 속에서 같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에 4세대 나이스 시스템 오류로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많았지요, 기사에 보면 다른 학교 시험 답안까지 유출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대전에서는 혹시 어떤 피해나 비슷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김민숙 위원 나이스를 담당하는 교사가 학교마다 별도로 있나요?

○김민숙 위원 왜 그러냐면, 주로 어떤 업무를 그런 분들이 하게 되시지요?

○김민숙 위원 그래도 전반적인.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학교마다 모든 선생님이 나이스를 다 다루는데 그걸 총괄해서 전부 다 어떻게 해주세요, 취합해 주세요, 올려주세요,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네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나이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각 학교마다 한 분이 계시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왜 그러냐면 이번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서이초 교사도 나이스 업무에 너무 많이 시달리고 굉장히 감당할 수준을 벗어났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로 나이스를 담당하시는 분이 신참 교사인지,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인지, 이렇게 업무가 굉장히 많을 정도면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피하시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초창기의 교사생활을 하시는 신입 교사들이 하지 않을까.

각 학교에서 물론 이것은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정리를 하는 것도, 관리하는 것도 어쨌든 이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주는 것도 저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나이스 업무를 최대한 단순화시키거나 정보원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6월 개통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됐나요?

○김민숙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김민숙 위원 어쨌든 관리나 이런 것들 계속 대응은 하고 계시는 거네요?

○김민숙 위원 자료 445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2022년도 자료 보시면, 잠시 더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9+18+4+8+18+1+3+3 해보실까요, 숫자가 몇인지?

수학축전을 치른 곳인데 첫 번째 장부터 이렇게 실망을 시켜주셔서.

몇이지요?

○김민숙 위원 첫 번째 장,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아주 단순한, 그냥 봐도.

이런 거 저도 눈에 안 띄면 참 좋겠는데 그냥 첫 번째, 한눈에 그냥, 이게 백 단위 넘어갔으면 제가 못 발견했을 건데.

앞의 것 보면서 숫자 안 맞아서 화났는데 뒤의 첫 번째 장부터 화나서 또 뒤져봐야 하나,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습니다.

어찌 됐든 이러한 실수는, 엑셀이나 이런 거 통해서 하시지 않나요?

수학축전 예산을 깎아야 되나.

○김민숙 위원 너무 말도 안 되는 숫자여서, 이런 실수는 기본적인 거니까 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두 번째 나. 보면 교수·학습 자료 공유 및 연계서비스 현황, 이 연계서비스라는 게 어떤 서비스인가요?

○김민숙 위원 어찌 됐든 좋은 거네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제가 또, 아까 이 숫자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또 찾아봤어요.

작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는 2021년도의 목표가 2,000건이었는데 1,812건 그리고 2022년도의 목표를 보니까 또 2,000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1,812건이었어요,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목표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 정도에 최대치를 맞췄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023년도에는 목표가 없어지면서 반 이상 딱 줄었어요, 50% 딱.

목표를 세우지 않아서 줄어든 건지 아니면 너무 방대한 게, 아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방대하면 어려우니까 그걸 자르고 빼고 이래서 줄어든 건지 몰랐는데, 목표가 없어지니까 실적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하신 건지.

○김민숙 위원 이 자료가 몇 월 며칠 자로 실적을 내시지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9월 30일 날짜.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10월, 11월, 12월, 3개월인데 1,000건 정도 채우실 수 있으세요?

○김민숙 위원 아니, 목표도 정하지 않았길래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목표를 정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으셨나요?

○김민숙 위원 아니, 말로 자꾸 기록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는 이거밖에, 이 자료만 보고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김민숙 위원 그건 당연하지요, 작년에 아무거나 올려서 2,000건 가까이 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김민숙 위원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목표를 매년 설정한 거 갑자기 하지 않길래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어쨌든 필요한 거라고 하면 목표 설정하셔서 하시고,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458쪽 보시면 메신저가 약 4시간 정도 다운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업무에 지장이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DB서버는 메시지하고 첨부파일 정보가 저장되는 아주 중요한 서버잖아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런데 다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중화 구조로 세팅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김민숙 위원 이중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도 서비스가 중단됐어요?

○김민숙 위원 그 이후에?

○김민숙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김민숙 위원 그때는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김민숙 위원 아니, 이게 진짜 중요한 서비스인데 예산 핑계 이런 거 자꾸, 중요한 걸 하셔야지요.

수학축전 안 하면 큰일 나요?

○김민숙 위원 이때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나요?

○김민숙 위원 중요한 서버인데, 그런데 별로 업무상 큰 지장이 없었으면 굳이 또 이중화 작업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김민숙 위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서버가 있으면 예산을 당연히 투입해야 하고요.

이중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굉장히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도, 제가 업무를 세심하게,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검토하셔서 이중화 작업을 해야 하는 것들은 분리하셔서 충분한 명분을 가지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토요일이었지요.

○김민숙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 백업이나 DR 이런 거 다 있어서 대응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 또 하면 그러니까,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고나 어려움으로 어떤 업무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여기는 기계 한 대에 예산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렇게 투입하는데 이런 사고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81쪽 보실게요.

481쪽 보시면 체험차량 구입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구입 또는 임대하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민숙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방문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했는데 버스를 한두 대라도 우리 시교육청에서 마련해서, 그게 유아교육진흥원에 오는 아이들도 태울 수 있지만 또 노란버스법도 있다 보니 각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 버스니까요.

우리가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언제 언제 갑니다 하면 받아서 운영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아교육진흥원에서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걸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해도 좋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489쪽 한번 보실까요?

PPT 7, 489쪽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시면 여기에 유치원에서, 그러니까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더 뒤요, 한 번 더 뒤.

유치원 중에서 혹시 공립유치원의 수는 가능한가요?

○김민숙 위원 학생들이 여기 기관에 방문했잖아요, 원아 수.

이것은 서구 단체인데, 많은 건데 일단 유치원 방문한 원아 수 중에서 공립유치원이나 공립 단설, 어린이집은 없으니까, 유치원의 수를 따로 구분이 가능한가요?

○김민숙 위원 예, 몇 퍼센트 정도인지 대충.

○김민숙 위원 알 수 있나요?

○김민숙 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김민숙 위원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지만 아무튼 사립과 비교했을 때 엄청 떨어지지요.

○김민숙 위원 적으니까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제가 버스랑 이거랑 왜 같이 말씀드리냐면 병설유치원, 단설은 그나마 좀 크게 운영되니까 상관없지만 병설유치원 같은 아주 소규모의 경우에는 차도 없고요.

이런 진흥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싶어도 사실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차도 없지, 빌려야 되지, 이것도 안 맞지,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데 사실 저는 이게 우리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공교육,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에는 더 많은 지원이나 모든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버스나 이런 것들이 되면 일단 병설이라든지 학교에 있는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계속 바뀔 때마다 같이 시즌별로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교육청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구 단체의 사용률이 증가하고 나머지는 되게 감소했더라요, 2022년도에 비해서.

동구라든지 대덕구라든지, 서구만 쭉 늘어나고.

물론 위치상 중구와 서구가 가까운 곳에 있고 또 원아 수도 서구나 유성구 이쪽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원도심에 있는 동구라든지 대덕구라든지 이런 유치원에 많이 하셔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에서 참여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반 정도로.

예산이 줄었나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의 반이에요.

왜 이렇게 줄었지요?

2층에 지금 공사 중이어서 휴관 중이어서 그런 영향도 있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사실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2층도 있지만 저희가 방문해 봤지만 3층 체험실이라든지 이런 것만 봐도 시간적으로 전부 다 보긴 어려우니까 그 영향도 있을 거고, 작년에 사실 코로나여서 조금 더 침체됐다면 올해는 오히려 그거와 상관없이 조금 더 많이 확보하거나 할 수 있었을 텐데 홍보가 부족했던 건 아닌지.

○김민숙 위원 작년에는 왜 이렇게 많았어요, 그러면?

○김민숙 위원 그러면 2022년도의 수는 허수예요?

코로나였는데 더 훨씬 많단 말이지요.

올해 꽉 차고 스케줄이 꽉 찼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그것은 한번 분석하시고 답변을 주세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중복이라서 뺐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 이거 보면서 휴관이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줄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프로그램도 지금 꽉 차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 우리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숙 위원 원장님 아무튼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까 공립유치원 그리고 각 동·서부 격차를 줄이고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대전특수교육원 마지막으로 또 질의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화재가 났는데 지금 관련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김민숙 위원 갔을 때도 사무실이 너무 비좁고 그래서 속상했는데 또 화재까지 나서, 유튜브에도 화재 출동 이런 영상도 뜨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그랬었는데 지금은 일단 정상화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방문했을 때 주셨던 아이들이 만들었던 쿠키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꼭 좀 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512쪽에서 516쪽 보시면 작년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챙겨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실적도 다른 데 많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 특수교육원은 실적이 오히려 조금 높이 올라갔는데요, 단순하게 실적이 올라가서, 그리고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고 작년과 다르게 보고서도 잘 다루려고 노력한 것이 보여서, 이 보고서만 봐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게 그냥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제 마무리할 때는 우리 특수교육원 때문에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게 느꼈고요.

그것은 진짜 칭찬드리고 싶고요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학생 수를 늘려서 이렇게 한 것도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학생 대상으로 진학이라든지 취업현황 이런 것들을, 취업률이 많이 올라간 것도 한 번 더 칭찬을 드리고 싶다.

작년에 비해서 진학률이라든지 취업률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특수학급이라든지 특수학교의 전공과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도 그래도 좋은 성과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화재가 나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꼼꼼하게 잘 챙기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10월에 한 명 정도 더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협의하신 거군요.

○김민숙 위원 그래도 그렇게 노력하신 건 정말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되고 또 이렇게 성과가 있으면 굉장히 만족감을 얻거든요.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꼼꼼하게 하는 거니까,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 수, 대학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지만 진학이나 취업률을 이렇게 올리기까지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신 건지.

○김민숙 위원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코로나였지만, 그때는 좀 침체됐지만 지금은 활성화되고 있다, 이게 발맞춰서 가는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저는 보고요.

533쪽 보시면 성폭력, 차별행위 등 인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참여율을 조금 더 높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 후에 혹시 피해사례는 없었는지요?

○김민숙 위원 이렇게 조사하는 것을 토대로, 아까 전문상담교사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칭돼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아이들에게 이해시키고 앞으로 이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수정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교권 보호 관련해서 아까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는 굉장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후적 처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곳에 포커싱을 맞췄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똑같은 교권에 대한 부분이지만 특수의 상황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필해서 그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에게, 교사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도록 맞춰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이번에 특수교육원 하면서 애써주시고 성의 있게 자료도 만들어주시고 작년과 다르게, 이렇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히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네 분 기관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4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