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경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이사장의 업무보고와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신문해 주시기 바라며 이사장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증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태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태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태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상태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태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장시간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태 이사장께서는 본 의회 2대 때부터 6대까지 대전시의원을 역임하시고 또 의장직도 수행하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주의자다, 의회를 존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잘 아시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시민대표기관 또한 의결기관, 감시기관이라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우리 이상태 이사장께서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 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회주의자라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상태 이사장의 평소의 지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의 근본은, 집행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나 대전시 모든 기관, 집행기관과 시민대표기관입니다.

시민대표기관, 집행기관의 수장이신 이장우 시장한테는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시민들의 손으로 선출한 것이고요.

그리고 시민대표기관은 시의회, 국민의 대표기관은 국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시민대표기관은 시의회가 맞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집행기관인 시와 그리고 시민대표기관인 의회 양대 주축이 합류점을 이뤄서 지방자치의 근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양축의 기관이 서로 상생하고 상생을 도모함으로써 시민 복리를 위해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면 집행기관과 의회가 갈등보다는 좀 더 합의점을 찾고 합리성을 찾아서 화합하고 단결하고 그러는 것이 대전시민을 위해서 복리에 이익이 되겠습니까, 복리에 역행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제 뜻을 잘 파악하셨다니까 제가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오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동문 수학을, 사적으로는 동문 수학을 했고 한 지역에서 같이 성장을 했고, 참 우리 김희영 경영본부장에 대해서 제가 사적으로는 아주 가까운 친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린 시절부터 죽 본부장이 성장한 걸 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성실했고 또 착실했고 사람이 선하신 분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환경이 저하고는 다른 환경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사실은 조금 반성을 했어요.

복장 문제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만 저는 당시에 그 복장이 공단의 잠바, 근무복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첫 대면인데 또 시민한테 제대로 된 복장을 갖추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냐는 차원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를 한 것이 또한 감정을 유발하게 됐고 그래서 본 위원도 조금 고압적이지 않았는가 생각해서 반성을 하고 있고, 우리 김희영 경영본부장께서는 성품이 원래 온화하고 또 착실하신 분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 또 그렇게 언론이 됐든 정치권에서 인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게 이렇게 대전시민들께 또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셨는데 저희가 시민대표기관 의회에서, 위원장이 계십니다만 의원으로서 100% 수용하고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해서 시설관리공단과 대전시의회가 더욱더 합의점을 찾아서 더욱 발전하는 그런 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집행기관이 하는 일들을 잘 전문성 있게 모르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사장님?

○박종선 위원 그래서 자료 요구를 제가 공단에 많이 요구를 했어요, 공부 좀 하려고.

그런데 일각에서 일전에 자료 요구에 관련해서 또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불평불만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 자료 요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 요구를 의회에서 할 때는 성실하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공단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박종선 위원 그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길래.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본 질의 한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이사장께서도 이사장으로서 직원들 지휘통솔하시는데 특히, 근무태만이나 일선 형사범에 가까운 이런 범죄행위나 특히 음주운전이나 상호 폭력이나 폭행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공단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많은 건 아닙니다만 최근 한 몇 년간 이런 것들은 앞으로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크지는 않아요.

성희롱 같은 경우도 한 2명 정도가 징계를 받았고 또 직원 상호 간에 폭력 사건이 한 3명 또 음주운전 같은 게 한 4건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이런 사건은 아예 없어야 됩니다, 이사장님.

○박종선 위원 그래서 공단 복무기강을, 직원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를 하더라도 감사니까 노파심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좋겠다.

○박종선 위원 정치력도 있으시고 리더십도 있으시니까 잘 역할을 하리라고 믿고 또 우리 두 분 이사께서 합리적으로 잘 이사장님을 서브하고 그러시면 공단이 잘 될 것으로 보는데 또 대부분이 조직 내에서 이런 범법, 범법이라고 하기는 그렇겠지만 징계는 중징계 다 피하고 그냥 경징계로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앞으로 공단에서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오남용 사례로 적발된 사업들을 죽 보니까요.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 공과금 관리를 소홀히 했다든지 연차수당 지급을 또 부적정하게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직원들이 업무에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면 발생이 안 되는 것들인데, 예산은 그 항목대로 정확하게 쓰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또 이사장으로서 앞으로 관리를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단에 지금 노조가 두 곳이 존재하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기관에서 노조가 두 군데 존재를 하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수가 있고 그래서 노조와 노조끼리 단합적이고 화합적인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상태를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양대 노조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부분보다는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사장으로서 양대 노조를 잘 화합해서 이끌어나갈 책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신임 이사장이시니까 오늘 첫 번째 저희들이 정책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끌고 가실지 답변 좀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무직 노조 예전에, 작년도에 제가 공단에 질의한 적이 있는데 생활임금 지급 건에 대해서 지금 이게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구속력이 없는 거지요, 이건?

○박종선 위원 잘될 것 같습니까, 이거?

○박종선 위원 이 부분이요, 이사장님이 특별하게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생활임금, 공무직 노조요.

○박종선 위원 이거 본 위원이 작년도에 질의한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 부분 질의하고 또 시간 남으면 한두 가지 더 할 텐데 제가 이것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배석한 직원분들께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신 있게 공단에,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혐오시설이라고도 해요, 장사시설이라든지 위생처리장에 근무하시는, 하수처리장에 냄새나고 또한 남들이 근무하기 싫은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분들이 전부 다 공무직 노조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 편이 많잖아요?

○박종선 위원 특히 장사시설 같은 경우도 공무직 노조가 많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예전에 최소한 월 50만 원 이상은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했는데, 그때 이사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장사시설은 20만 원 정도 더 주고 위생처리장 17만 원, 하수처리장 15만 원, 이거 이사장님은 지금 이 금액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박종선 위원 노력해보세요.

○박종선 위원 아니 그래도요, 이사장님, 장사시설 이거 냄새나는 데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일반시민들도 여기 근무하기 힘든 데입니다.

이분들을 정말 배려할 책임도 시에 있고 책임지고 계신 이사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돌봐주셔야지 이분들이 근무하는 데 용기도 얻고 그럴 텐데, 적절하게 대우를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게 17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거 말이지요.

좀 현실적으로 이걸 정책을 잘 다듬어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박종선 위원 얼마라고 적극적으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제 제안에 대해서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시설공단 이상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 먼저, 감사할 것은 지금 추모공원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되잖아요?

○이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장님도 추모공원 관련해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이금선 위원 위탁 관련에 불법이다라고, 영농조합에서 지금 위탁을 했는데, 매점 위탁이나 위탁을 했는데 이게 불법이다라는 게 지금 이슈가 되잖아요?

○이금선 위원 저도 민원인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듣고 자료요청을 해서 내용을 좀 파악했는데요.

지금 우리 추모공원 관련해서 위탁지원 예산이 3년 치 예산을 받아보니까, 2021년도하고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예산을 봤어요.

2021년도 지원예산이 15억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2022년도가 23억 3,7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 지원예산이 이게 전체 예산인지 13억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인건비하고 물건비, 경상이전, 예비비, 자본 해서.

그러면 이게 2023년도 지원예산이 전체 예산이 맞는 건가요?

13억 2,039만 9,000원.

○이금선 위원 2022년도에 비해서 지금 적게 올라와서 9월까지 하신 건지.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13억 2천이 맞는 거예요, 2023년도?

○이금선 위원 그러면 2022년도 대비해서 지금 2023년도가 줄었잖아요?

○이금선 위원 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래서 9월 30일 기준으로 한 건지 해서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이금선 위원 분묘 이전 보상금.

○이금선 위원 예산이 준 건 아니라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일단 영상 한번 보고 지금 이슈되는 걸.

(15시 22분 영상자료 개시)

(15시 25분 영상자료 종료)

이사장님 내용 파악하셨지요?

○이금선 위원 준비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 민원인도 오셨지만 언론에 계속 나오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아마 이사장님한테 보고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들어갔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령에 의해서 이게 고릿골영농조합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그런데 그 사업에는 농업이나 그런 사업, 어업이나 농업을 할 수 있는데 장묘사업은 안 되는데 14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불법으로 불거지고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치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위수탁협약서를 제가 봤어요.

시설관리공단과 대전시의 위수탁협약서를 봤더니 제11조에 양도·양여 등 금지 해서 “공단은 시설을 직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양여 또는 재위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번 더 걸렀으면 좋았을 거잖아요, 위탁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노인복지과에.

○이금선 위원 공문한 것을 봤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봤더니 노인복지과 공문에도 4월 5일 자에 “서구 괴곡동 공설묘지 내 매점운영과 관련 귀 공단 장묘사업소 대부계약을 체결” 해서 “2005년 3월 23일”, “2008년 3월 20일 운영 중인 매점에 대하여 현 운영자가 매점운영 포기 의사를 표출함에 따라 매점운영자로부터 매점운영 포기서를 청취 후 계약 체결을 하기 바라며 매점운영 계약과 관련하여 방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 계약을 체결, 이용자의 매점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과에서 왔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노인복지과에서 잘못을 한 거예요, 이런 공문을 내보낸 거는.

그리고 밑에 보니까 “ex” 해서 “영농법인, 공익법인 등을 구성하도록 계약서에 명시”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이 공문을 보고 아마 그쪽에도, 고릿골영농조합이 거기 추모공원이 생기면서 생긴 거잖아요, 조합이, 그 주민들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설립을 하는 데 보니까 이 영농법인을 설립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주민들도 모르고 아마 영농법인을 설립을 한 것 같고, 그 날짜를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 시에서 일단은 노인복지과에서 잘못은 했습니다.

했는데 또 우리 위탁을 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겼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때 계셨었나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고릿골영농조합과 계약 현황을 봤어요, 매점운영 현황 해서.

그래서 1차 때 대부계약 체결해서 2006년 5월 10일에서 2009년 5월 10일 3년 동안 이걸 했는데, 5월 10일에서 이때 고릿골영농조합에서 계약 체결을 1차 때도 한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영농조합법인 고릿골 현황 해서 이 영농조합이 법인 설립이 언제 됐나 봤더니 2009년 5월 11일 자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2006년 5월 10일에서 2009년 5월 10일은 다른 데하고 계약을 한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법인 설립 안 하고 그냥 매점 위탁을 한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을 설립을 안 하고 조합으로 그냥 했을 때인가요, 그러면?

○이금선 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법인 설립을 한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지금 5차까지 해서 2020년 7월 14일부터 2025년 7월 13일, 5년 계약했네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이제 안치 용역 현황을 보니까 이 안치 용역도 지금 영농조합에 용역을 준 거지요?

○이금선 위원 이게 보니까 예산이 한 4,750만 원이네요, 2023년도 예산액이.

2012년도부터 계속해서 전체 예산은 3억 9,600 정도 되네요, 2012년도부터 지금 2023년까지가.

그러니까 지금 1년 예산 4,750만 원에 대한 용역을 준 건가요, 2023년도?

○이금선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주민들한테 아까 얘기했던 매립장처럼 주민지원 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여기도.

한 집당 166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네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난방비, 의료비, 교육비 해서 사용금액이 다 달라요.

예산을 보니까 사용을 많이 쓰는 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법인 설립하면서 이것도 구좌 설립을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다 일괄 똑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산 사용하는 게.

의료비, 교육비 이런 거는 지금 166만 원에서 이 난방비, 의료비, 교육비를 쓸 수 있다는 거지요?

주거개선비 이런 거를.

○이금선 위원 잠깐만.

○이금선 위원 처장님이시지요?

그러면 처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위원장 민경배 이민재 복지사업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제가 2022년 주민지원 사업비 집행내역 가수원동 19통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지원 금액이 166만 원씩 해서 인원이.

○이금선 위원 아니, 66명이고 경로당은 또 별도예요.

○이금선 위원 별도 예산 지원을 하네요, 21만 3,234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용금액이 난방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환경개선비가 있잖아요.

이 166만 원으로 이 사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금선 위원 사용을 하고 정산하는 내용인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돈 쓴 거를 제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이게 전체 예산이 지금 보니까 가수원동 19통이 8,598만 원인 건가요, 전체?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 166만 원 했을 때 이 돈이 나와요?

○이금선 위원 이 8,598만 원이 지금 166만 원 주는 예산인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온 임원진들부터, 회장부터 임원진들 그리고 이게 전체가 다 정회원인 거지요?

○이금선 위원 정회원한테 주고 여기 비회원이 한 명 있어요.

이분한테는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비회원 한 명이 있어요, 비회원.

○이금선 위원 제외하고?

○이금선 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또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금선 위원 하여튼 지금 이 관련은 제가 볼 때 추모공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아마 혜택을 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서 매점운영권도 주고 용역도 주고 하시는데, 지금 이 관련해서 매점 말고 수익사업을 또 하는 게 있나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안치 용역하고.

○이금선 위원 잔디 깎기, 별도 예산이에요, 7천만 원이?

안치 용역 포함이에요?

○이금선 위원 어떤 게요, 잔디 깎기?

○이금선 위원 안치 용역은 아까 4,750만 원.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얼마 정도 세우신 거예요?

예산을 얼마 정도.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4,750만 원 외에 별도 또 다른 예산이 얼마냐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얼마 예산을 세웠냐고요.

○이금선 위원 잔디 깎기나 이런.

○이금선 위원 기간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3천 정도 돼요?

○이금선 위원 지금 그거 고릿골에서 하는 게 그 정도인가요?

다른 거 또 수익사업을 하는 건 없고요?

○이금선 위원 다른 건 없어요?

○이금선 위원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워낙 지금 불법인데 우리가 다 모르고 지나왔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감사 중인가요?

○이금선 위원 지금 이 민원인이 처음에 쓰레기 문제라든가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없어서 해달라고 하면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더라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영농조합법인으로 돼 있고 영농조합법인에서 이걸 위탁을, 매점이나 이런 데를 위탁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추모공원 쪽 일을 할 수 없는 건데 한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14년 동안 아무도 몰랐었던 거잖아요?

수상도 했고, 예전에 행안부.

○이금선 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요.

등기부등본하고 사업자등록을 보니까 거기다 장묘사업을 썼더라고요.

그거는 세무서에서 이렇게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본인이 쓰나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서구청에서 발급을 한 거예요?

○이금선 위원 지금 서구청에서 그 조합에 대해서 해산 요청을 한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들은 뭐라고 하세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여기 장사시설에 맞는 법인을 설립해서 다시 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전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장사시설 가능한 것처럼 영농조합, 영농법인 이렇게 공문을 보냈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좀 잘못한 사항이 있는데 주민들은 일단 조합을 만들 때 다른 조합을 만들었어도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만약에 안 된다고 했으면 영농조합이.

○이금선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 피해는 없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금선 위원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들어가 주시고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이사장님, 영농조합에서 매점 포함 수익사업 한 거 전체, 수익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까 제가 YTN 나온 자료는 못 받았어요.

5년 치 제출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4봉안당을 또 건립한다고 하시잖아요?

여기는 지금 토지 매입이나 이런 거는 다 끝난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 단계인가요?

○이금선 위원 보상 다 끝났고 거기에는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이사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내용 파악을 지금 못 하시고 있어서.

○이금선 위원 사유지 없이 그러면 다 시 땅이었나요?

○이금선 위원 다 시 땅을 한 거라 매입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겠네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사유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2000?

○이금선 위원 2023년이요.

○이금선 위원 아까 토지 보상한 거에 분묘나 이런 게 개인 사유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있었어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그 소유주들 명단을 받을 수 있나요?

○이금선 위원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추모공원이 법령 위반으로 지금 오기까지는 제가 볼 때 민원인이 느꼈을 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나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힘들게 일을 하시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민원인이 봤을 때는 또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었으니까 불친절하다든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쓰레기 분리수거함이라든가 또 운영시간 관련 또 냉난방, 겨울에 갔는데 추웠다라든가 여름에 갔는데 더웠다라든가 이런 게 불거져서 이렇게까지 지금 온 것 같아요.

제가 위탁 대부분이, 여기 제가 보니까 공공시설을 위탁해서 할 때는 친절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생각을 하셔서 저희가 위탁을 민간위탁을 주든 할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친절은 꼭,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민간시설보다도 더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불친절하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지금 영농조합이 조합 해체가 되면 다시 또 법인 설립을 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민 피해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잘 좀 지켜봐 주시고 이사장님께서도 이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아니,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이상태 이사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로 참 힘든 날입니다.

이상태 이사장님은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봬왔던 분이고 평소에 제가 많이 존경해왔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러하신 분이,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산하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잘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해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먼저, 제가 행감 질의하기 전에 아주 반가운 언론보도를 접해서 한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전국 지방공기업 중에서 딱 유일하게 한 군데,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10월 25일 날짜 충청뉴스에도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장애인 고용률이 3.6%입니다.

내년에는 3.8%로 0.2%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전시 산하기관 이런 데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맞추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내게끔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7.3%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17.3%로 해서 3.6%를 훨씬 넘어서 이렇게 우수한 공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또 우리 공단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제 공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단이 자본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억 이렇게 되고 부채 비율이 267%나 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 비율이 높은 이유와 또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이사장께서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의견 말씀을 줘보시지요.

○황경아 위원 예, 자본금이 15억이라는 사실을 저도 알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또 부채 비율도 상당히, 267%나 되는데 상당히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이사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 복용승마장 밑에 보면 장애인체육회관이 있거든요.

○황경아 위원 장애인체육회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말이면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훈련을 못 한다, 저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 하면 주말에 누군가 나와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주 52시간, 지금은 근무제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못 하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 대전 장애인체육이 이번에 9위한 거는 아시지요?

○황경아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체육시설들을 잘 이용하게끔 해줘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이 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올해도 론볼, 태권도, 또 뭐였더라 한 가지가, 론볼, 태권도, 한 가지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3개 팀에서도 이적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우가 지금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적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원래는 한 11위나 12위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9위까지 죽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사장께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양궁 종목이 생각지도 않게 전부 다 싹쓸이해서 그래서 점수가 높이 올라가서 9위로 우리가 됐거든요.

얼마 전 시민체육건강국 행감할 적에도 대전시 체육으로 위상을 올리는 것은 장애인체육이다.

거기에 맞는 지원과 필요한 조치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양궁 현장에도 우리 의회에서 장애인특별위원회에서 한번 나가서 그래서 점검도 해보고 여러 가지 부분을 했었는데 올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거기에 에어컨이 필요하다고 해서 에어컨을 놔줬는데 그 덕인지 어쩐지 우리 선수들이 힘이 나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어저께 제가 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양궁 감독한테.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이 장애인체육회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주말에 사용하는 게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확인하고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그 관계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선수들한테 직접 들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사이에 체육회하고 우리 선수들하고 또 이런 훈련 일정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말에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황경아 위원 그러면 주말에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황경아 위원 금방 제가 죽 부연설명을 드렸던 게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잘하는데.

○황경아 위원 예, 근데 훈련 장소를 주말에 이거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취지니까요.

○황경아 위원 여기 비단 장애인체육회관뿐만 아니라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여러 시설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상황을 파악하시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조치를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상태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보고서를 2023년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젊은 직원들의 퇴사율이 높아 신입사원 조기 이탈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직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61.5%로 낮은 수준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직원 만족도가 낮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안경자 위원 이것은 이사장님 혼자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향후에 하시겠다, 이렇게 구두로는 말씀하시지만 시스템적으로 뭔가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기관장 경영성과 계약성과평가 결과도 B등급으로 미달 성과 지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죽 보다 보니까 청렴감사팀이 있어요, 감사실이.

감사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신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서 좀 만족도가 적은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성희롱 등 4대 폭력 관련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나 이사장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안경자 위원 예, 소통에 힘쓰시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안경자 위원 지금 공단의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몇 명의 직원들이 분포가 되어 있지요?

○안경자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직장 내에서 내가 혹시라도 성희롱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디다 도움을 요청해야 되나요?

○안경자 위원 현재 신고센터가 있나요?

○안경자 위원 청렴감사실에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아니, 근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준공공기관에서는 그거를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

○안경자 위원 그거는 비리와 관련된 건 있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근데 여성들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창구는 없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회사가 다 알게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경영평가를 보니까 기업의 사회적책임 부문에서 소통과 참여, 윤리경영 면에서 점수를 낮게 받으셨더라고요.

다 등급 받으셨지요?

○안경자 위원 여성들이 근무하기가 좋아야 되고 또 거꾸로 갑질도 위에서 상급직원이 하는 갑질도 있지만 아래로부터의 갑질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 그 답변을 들으면서도 왜 다 등급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직원 만족도가 왜 61.5%밖에 안 나왔는지 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감사실, 청렴감사팀하고 안전감사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준공공기관들은 갑질, 4대 폭력 관련해서 굉장히 시스템이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타 기관을 벤치마킹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계획서를 좀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타 기관은 임직원 청렴계약서라고 해서 원장과 비상임이사들 그다음에 상임이사와 원장과 청렴을 서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서약서들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보니까 직원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직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수영장하고 기타 이용하는 고객만족도를 보니까 79.1점이더라고요.

종합 점수가 80점에 못 미치는데, 그건 자료보다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고객만족 점수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밭수영장이 70점이 나왔습니다, 70점대로.

그 원인이 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이사장님은?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만한 직원분이 있으시면 가능하니까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없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답변 가능한 담당처장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민경배 신건수 체육시설처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시설에 대한 불만족이 크다라는 말씀이네요?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고객만족도 조사 항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고객만족도 조사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지금 이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참가한다고, 이 자료를 준비하는 부서가 어디지요, 이사장님?

경영평가를 받으려면?

○안경자 위원 경영혁신처에서 하십니까?

그러면 경영평가보고서가 나와도 경영혁신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아까 제가 문제점 2개를 분명히 말씀드려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꼭 자료 부탁드리고요.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번에 기성복지관이 홈페이지가 없어요.

홈페이지가 없는데 그때 어떻게 수강자들이 신청을 하냐 그랬더니 거기는 노령인구가 많아서 직접 신청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현재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홈페이지가 없이 그냥, 그러면 일반 링크를 타고 신청할 수 있는 인원들은 없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온라인 예약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은 없으신 거예요?

○안경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답변 주신 한밭수영장도 똑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70대 이상들이 많으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와 기성복지관의 차이가 그렇게.

○안경자 위원 그래도 작년에 링크를 타고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게 하고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직접 가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산성복지관은 홈페이지가 있어서 그나마 어떻게 보면 신청을 하고 직접 신청도 하고 전화 신청도 하는데, 기성복지관은 현재 링크 없이 기성복지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까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내에서도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룡에서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접 신청도 중요한데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거는 시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경자 위원 준공공기관으로서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대전광역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좀 확립하시고 다등급에서 이제 나등급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나마 CEO 평가는 A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시스템, 직원들이 왜 만족도가 낮고 신입 직원들이 나가는지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그 시스템 구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태 이사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오늘 소신을 갖고 답변을 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적으로는, 6대 때 의장을 하셨고 제가 부의장을 하면서 모셨던 선임 의원님에 대해서 가타부타, 왔다 갔다 하는 질의를 하기에 좀, 아무리 시민의 대표지만 또 기본적인 인간적인 예의도 있고 그래서요, 그냥 간단명료하게 제가 궁금한 사항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좋은 민원보다는 나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민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국민신문고에다가 기고해서 몇 년간 저한테 제출한 자료 보니까 694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시민의소리 같은 데서는 한 1,100여 건이 넘어요.

그래서 이걸 업무를 이사장님께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우리 이사님께서는 평생 질의 석에서 질의만 하시다가 답변을 하시는데 오늘 짧은 기간이지만 업무 연찬이 상당히 많이 돼 있고 또 평소에 주관과 신념이 계시기 때문에 딱딱 떨어지는 답변을 해주셔서 저는 뭐 듣기에 시원시원하게 듣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지역업체 계약을 확대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이거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이게 지역업체 수의계약 같은 경우 2,000만 원까지잖아요?

○박종선 위원 수의계약 업체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금액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이걸 죽 살펴보니까 외지업체, 특히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외지업체에 준 것이 많아요.

보니까 인천 업체, 대구 업체, 울산 업체, 서울 업체, 경기도, 천안, 경기도 김포, 영주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연은 있을 겁니다.

○박종선 위원 예, 말씀하세요.

○박종선 위원 노력을 해주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시대적인 여건이 달라져서 대전에도 이런 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수처리장이 2028년도에 민영화로 이전되잖아요.

준비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공단 사무가 이제 축소가 된다, 월드컵경기장도 그렇지, 타슈도 교통공사로 넘어갔지, 공단 사무가 좀 축소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공단이 대행기관이고 그래서 확보 가능한 신규 시설에 대한 계획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해야 될 텐데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원안대로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현재,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수익률은 꼭 그렇지가 않은데 토털해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자립률이 좀 낮아요.

보니까 죽 그런데 2022년도에 26.1%, 거의 적자 운영인데 이건 꼭 공단에서 하는 것을 흑자 보려고, 돈 벌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자립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

○박종선 위원 이게 그러면 요금을 현실화시키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저희도 관심 가져볼게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선수들, 우리 공단에서 지금 대전시 엘리트선수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선수 근무연수를 보니까,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2년 6개월밖에 안 되네요.

이거 뭐 실력 있어서 좀 쓸 만하면 다른 데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2년 6개월밖에 안 돼요.

○박종선 위원 성적은 좋은데.

○박종선 위원 공단에서, 성적 좋은 건 제가 인정하는데요.

이걸 근무를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급여 같은 것도 좀 현실화시켜서, 엘리트체육이 지금, 아까도 이사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14등이에요.

꼴찌나 다름없어요, 대전시가.

○박종선 위원 공단만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대전에서 오래 붙들고 있어야 실력이 저기 되거든요.

○박종선 위원 시는 시고요, 공단 선수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지개공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할 텐데 지금 마스크 만들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게 판매율이 좀 어떻습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그래서요, 마스크가 이게 10% 정도 판매 달성률이면 이건 좀 재고할,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박종선 위원 아마 이게 마스크를 생산품으로 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그 환경이 지속될 것 같아서 한 것 같아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이 이렇게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거든요.

그래서 이사장께서 갖고 계신 의견에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거 무지개공장을 꼭 돈만 벌어야 되겠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거기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해요, 이 부분은.

그렇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주지만 성취욕 같은 것도 드려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내가 만든 제품이 시중에서 잘 팔린다, 그런 것도 공단에서 해야 될 책임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제과제빵도 보니까 이게 56.8%입니다.

지난번에 언젠가 무지개공장에 있는 팀장이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한번 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빵을 제가 먹어봤어요.

참 맛있더군요, 이게.

빵 맛있어요.

드셔보셨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이게 실제 일반 A급 제과점에서 하는 것 못지않게 아주 제가 맛있게 먹었는데 이걸 마케팅이라든지 또 판매처, 판매 루트 같은 것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빵 같은 것은 좋은 생산품이 될 것 같아서요.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박종선 위원 아주 좋은, 굉장히 좋은 구상이신데 제가 왜 이 빵을 거론했냐 하면요, 지금 대전시 공공기관, 기관·단체, 공사, 시청 또 각 구, 복지관, 요양원, 지금 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만 명이에요.

지금 그런 데서, 우리 시설공단의 우리 장애우들이 생산한 빵이 맛도 좋고 영양가도 있고, 제가 팥빵을 먹어보니까, 제가 좋아해서, 지난번에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에도 협조를 구하고 기관도 협조를 구하고 공사 같은 데 또한 우리 복지국에 있는 요양원, 노인복지관 등등에 간식으로, 제가 마케팅을 지금 이사장님께 건의를 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데도 주무팀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쪽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서 내가 만든 빵이 대전시에 이렇게 간식으로 또 주식으로 많이 이렇게 팔리고 있다, 실제 내가 월급, 이분들 연봉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 괜히 또 오해 살까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 충분히 공단에 돈 벌어주고 내가 자신감 있게 월급 탄다.’ 이런 고취욕이나 성취욕을 좀 드리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 좋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하셔서 그쪽에 대전시 골고루 이렇게 마케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좋은 발상이고 의회도 적극적으로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체육대회라든지 등등 있으면 구입해서 야유회 갈 때, 연찬할 때 그럴 때 많이 이용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성취욕을, 무지개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들도 있지만 제가 관심 있는 이 빵이 활성화가 되면, 이것은 소비재거든요, 소비 식품이잖아요.

그러면 요양원이면 요양원, 노인복지시설 복지관이면 복지관, 시면 시, 어디 체육대회 등등 꾸준하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채널을 뚫어서 우리 생산하시는, 여기 근무하시는 우리 장애우들에게 성취욕과 뭔가 자기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아주 좋은 답변, 아주 진취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오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시간이 좀 늦어져서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릴 테니까요, 이사장님도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금선 위원 지금 우리 박종선 위원님께서 빵 얘기를 했잖아요.

무지개복지재단 관련해서 거기에 공무직 관련해서 작년에 시 감사한 거 내용 알고 계시나요?

공무직 등급 상향 관련해서.

○이금선 위원 예, 그 부분을 또 제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공단 내에 이런 인사권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공무직까지 다.

○이금선 위원 이사장님한테 있지요?

○이금선 위원 여기 제가 자료 보니까 기획홍보팀장, 기획홍보팀이 어디예요?

우리 대전시예요?

기획홍보팀.

○이금선 위원 이게 그러니까 언제 거냐면 2015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이금선 위원 지금까지 이분이 계속 얘기를 해서 아마 시 감사까지 지금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지개복지센터 업무직 생산·판매기사 직원 정수 책정 요청 이렇게 해서 등급 상향 검토를 했어요, 자료 보니까.

○이금선 위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워낙 억울해서 계속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검토한 걸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내용이 다 있어요, 이 자료에.

자료에 보면 필요성도 있고, 추진 내용 해서 필요성 그렇고, 추진 내용에 보니까 무지개복지센터 업무직 생산·판매기사 6명 등급 상향 조정 해서 여기에 세부적으로 돼 있네요, 현행, 개정 비교해서.

현행은 3등급 6명인데 제과제빵이 3등급 2명이고 복사용지가 3등급 2명, 화장지류가 3등급 2명 이렇게 해서 6명을 등급 상향하라는 건데, 개정에 보니까 여기서 1등급 1명하고 2등급 5명을 등급 상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제과제빵 1등급 1명, 2등급 1명, 복사용지 2등급 2명, 화장지류 2등급 2명 그래놓고 비고란에 왜 이렇게 돼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제과제빵 생산은 전문기술 및 경력을 요하므로 인력 채용을 위해 시중 임금 수준을 반영해야 된다 해서 제과제빵 쪽에 1등급을 주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업무직 직원 관리내규 일부개정 내규안이 또 있더라고요.

이 내규안에도 보니까 또 이런 내용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계속, 사규심의위원회 부의 안건에도 또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2015년 3월 18일에 그런 등급 상향 조정에 대한 내용이 죽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한 거를 봤어요.

감사한 거 보니까 여기에도, 이 감사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과제빵 관련해서 3등급을 1등급으로 1명 해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그런데 무지개복지센터의 생산·판매기사가 제과제빵, 복사용지, 화장지류, 전체 세 군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요청한 것은 어디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인사권은 이사장님한테 있는데 이런.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 분란보다 이 내용이, 그렇게 하라고, 이게 부의 안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기획팀으로 돼 있는데, 기획홍보팀으로 돼 있는데 이걸 누가 주는 거냐고요.

○이금선 위원 그 당시에.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안에 있는 기획홍보팀이에요?

○이금선 위원 거기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내려온 거를, 그러면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사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겠네요?

○이금선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로 지금 계속해서 공무직들은 승진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이금선 위원 방법이 없나요, 공무직들 조금 더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이금선 위원 가능한 건가요, 위원님들이 해주면?

○이금선 위원 그러면 그런 안을 좀 가져오세요.

○이금선 위원 하여튼 이사장님이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을, 의원님을 또 오래하셨잖아요?

○이금선 위원 문제점이 있는 거는 검토해서.

○이금선 위원 예?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도움을 주려면 이사장님이 계획을 해서 가져오셔야지요.

○이금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아니 보니까 확인 결과에 여기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원래 2017년 1월 19일 이게 직원 관리내규가 확정이 됐었는데 2017년 8월 11일 자로 늦게 등급 상향을 발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한 7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 다른 방향으로 흐른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 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시 감사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 결과로 나온 게 2017년 8월 11일 자 업무직 45명이 전체 등급 상향 발령을 한 거라고 돼 있고 위법 부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공무직들이 아무래도 등급 상향이나 이런 승진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걸 한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오래됐잖아요, 2015년이면 벌써 8∼9년 된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원 입장도 이해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 아까도 그런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그걸 검토해서 계획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 위원들도 검토할 의향이 있으니까 한번 그 방향으로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인사에 있어서는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장님께서 잘 처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이금선 위원 안 들어갔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 부분 주시면 예결위원한테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장애인 재활승마 관련해서 175쪽 복용승마장하고 176쪽 잠깐 볼게요.

지금 복용승마장에서 재활승마하는 거 알고 있지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이게 재활승마가 2023년 9월 6일 운영 중단이 결정됐네요?

○이금선 위원 이 중단되게 된 내용을 말씀 좀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지금 우리가 이 승마 관련이 승마협회에 위탁이 돼 있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직접 운영하는 거지요.

그럼 직접 운영하는데 이렇게 이 승마.

○이금선 위원 근데 일반승마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일반인들이 타는 승마는 문제가 없고 지금 재활승마만 문제 있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일반승마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요?

○이금선 위원 근데 지금 우리 공단에서 직접 위탁을 하는 건데 일단 승마 인구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승마 인구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인력 확보 문제는 어떻게든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복리나 이런 급여 문제가 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없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일단 장애인 재활승마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그때 복지환경위에서 복지관이었나 갔을 때 재활승마 타보기도 하고 했거든요, 진짜 승마가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만큼 재활승마, 아이들한테,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치료목적으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돼서 우리 대전시에서 이렇게 재활승마를 하는 건데 지금 하다가 이렇게 강사 때문에 중단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또 장애인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장애인 가족들한테도 가고.

이런 부분 챙겨서 이렇게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민체육건강국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파크골프장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했잖아요.

○이금선 위원 회원들의 문제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집기류나 이런 것도 다 거기에서 포기각서를 쓰고 거기에 지금 사무실에 배치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분이 그러면 항상 거기에 나가 계신가요?

○이금선 위원 4명씩이나 나가 있어요?

○이금선 위원 아, 구장별로 이렇게 나가 있으니까 그렇구나.

○이금선 위원 저도 그때 주말에 두 분을 제가 만났었거든요.

그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요일.

그래서 문제가 없느냐 물어보고 했는데, 지금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금선 위원 어디, 어떤 5명을 할 건데요?

직원이요?

○이금선 위원 인력 5명을 얘기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에서?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네 분이 나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네 분이 나가 계실 때 시설관리공단 일하는 데 문제가 많이 있나요, 업무, 근무하는 데?

지금 네 분 나가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이금선 위원 예,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무실, 회원들이 쓰던 그 사무실도 지금 비운 상태 아닌가요?

○이금선 위원 자유롭게 개방을 해놓은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아무 때나 와서 파크골프는 칠 수 있겠네요?

○이금선 위원 예약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금선 위원 출장 가신 거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가셨더라고요.

행감 때 아마 많이 둘러보시라고 해서 가셨는지 제가 출장내역을 봤더니.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예약시스템을 지금 아직 안 하시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럼 아무 때나 가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아무 때나 치고?

○이금선 위원 그러면 단체가 한 번에 다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단체로도 치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예약을 안 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 접수를 해서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말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금선 위원 예, 그러니까 평일에는 일반인들 나와서 한다고 해도 주말 되면 단체로 해서 모여서 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대가 겹치면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게 그래도 누구나 주민들이 와서 쉽게 파크골프를 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연합회에 위탁했던 거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한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시민들이 편하게 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아까처럼 그러면 입장료를 지금 받을 생각으로 있으신 건가요?

○이금선 위원 지금 파크골프 회원들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금선 위원 저도 쳐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금선 위원 아니, 쳐보려고 하는데, 한번 시구만 했는데 하여튼 파크골프 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만큼 골프보다 돈이 좀 적게 들기도 하고, 돈이 안 들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많이 치는 것 같은데.

○이금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그만큼 또 건강보험이나 이런 돈이 또 안 나가기 때문에.

○이금선 위원 그만큼 운동을 많이 하게끔 우리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쪽 관련 잘 아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잘 해서 이 예약 문제도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시민들이 파크골프를 치고 싶을 때 칠 수 있도록 좀 한번 계획을 잘 짜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종선 위원님께서 아까 거론을 했던 부분에 제가 좀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지금 지자체 법이 작년 2월이지요, 2월에 전면 개정하면서 완전히 우리 지자체 위주로 지금 가는 그런 시점인데 말로만 지자체, 지자체, 우리 지방분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 지자체에서 올해 지금 세수가 적게 걷혀서 지금 예산이 엉망인 거 알지 않습니까?

○황경아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볼 때도 그렇고 지역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건 저는 당연히 우리 공기업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사장께서 말씀하실 적에 대구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대전 기업을 통해서 컨소시엄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로 들어오게 하면 어떤 필요한 기술력이라든지 물품에 대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될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 이런 업체들을 좀 살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장애인 직접 생산품도 있지만 표준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표준사업장에도 관심을 많이 좀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무지개복지공장 같은 경우에도 무지개복지공장의 원래 주목적이 취업을,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사장께서 정확하게 제가 생각하는 답변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마스크에 대해서 수익이 아니라 여기에서 자활을 통해서 취업을 하기 위한 이러한 과정에서의 마스크라고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저도 마스크 공장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을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이사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상당히 그런 부분에 공감이 갑니다.

어쨌든 우리 대전 기업의 이런 업체들을 많이 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경아 위원 우리 지역, 우리 기업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황경아 위원 그리고 다음은 제가 직접 무지개복지공장 센터장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경순 센터장을 발언대에 세워주시지요.

○위원장 민경배 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답변을 듣고 여기 관련돼서 추가적인 이런 부분에서 이사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센터장님, 본 위원이 센터장님 오시기 전에 전 센터장에게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그리고 자료를 받았던 게 뭐냐 하면 그쪽 근로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2년 거기서 근무를 하지요?

○황경아 위원 퇴소한 다음에 퇴소자들이 어디에 어떻게 취업을 하고 있는지, 얼마큼 취업률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을 적에 상당히 실망스러운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 부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예, 내년 상임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퇴소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퇴소자가 취업을 했는데 그냥 하루를 다녔든 한 달을 다녔든 카운터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 근무기간이 얼마큼 돼 있나까지 해서 내년 상임위 때 제가 체크를 한번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꼼꼼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 화면을 보시면 저기가 2016년도 태국 방콕이거든요.

야마자키라는 일본인이 이렇게 베이커리 빵집을, 빵 공장이지요, 공장을 세워서 거기에서 지적이라든지 이런 장애인들하고 빵을 생산합니다.

빵을 생산하면 어떻게 하냐면, 한번 또 넘겨 보시지요.

이게 그때의 장면인데 지금 설명하는 친구가 지적장애가 좀 있는 친구인데 근데 아주 능숙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빵을 생산한 것들을 지역 주민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또 이거를 팔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이라든지 간단한 간식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서로가 윈윈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이게 2016년도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고 우리 장애인 일자리라든지 또 지역사회에 서로 더불어 함께 사는 이러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좀 해봐야겠다라고 제가 느꼈던 장면이거든요.

우리 무지개복지공장에서 지금 빵 많이 만들잖아요.

○황경아 위원 아까 참 쑥스럽게 이사장께서 제 동생 답례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좀 많이 홍보하고 개발하고 또 지역에 있는 이러한 기업이든 이런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뭐 한 달이 됐든 아니면 격달이 됐든 빵 팔아주기 이런 식으로 해서 무지개복지공장 빵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에 있는 이러한 작업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우리 무지개복지공장에서 주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경아 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 장애인 고용률 달성이 17.3%예요.

굉장히 많이 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걱정이 뭐냐면요, 이번에는 이렇게 달성했는데 다음번에는 또 과연 이만큼, 안 나오면 또 우리 문화가 그렇잖아요, 전년도 이만큼 했는데 왜 이번 연도에는 못 했느냐라고 질책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인데, 이번에 이렇게 좋은 성과 내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단 여기에서 또 패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감사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실적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장애인 고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유지해 나갈 건가 그 방법이, 방안은 있으시지요?

○황경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이사장님.

○황경아 위원 우리 관에서는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데이터만 이렇게 카운트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장애인이라도 그 장애인이 평생 이곳에서 내 인생을 설계하는 그런 자리가 한 군데라도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그게 더 값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경아 위원 좋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과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믿고 끝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황경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질의를 동료위원께서 해주실 줄 알고 제가 아까 질의를 마쳤는데 빠진 게 한 두어 가지가 있어서 이사장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장께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잘 해주시고 인정할 건 인정해 주시고 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척척 해주시기 때문에 역시 저는 이 시설관리공단인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동료위원들이나 의회에서 그랬습니다.

이상태 이사장께서 오시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 시설관리공단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실 분으로서 가장 적임자다.

아마 제가 면전에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장우 시장께서 한 인사 가운데서는 적재적소의 최고 적임자를, 제가 면전에서 죄송합니다만 갖다 놓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한때 이렇게 동료위원들과 공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공단을 잘 이끌어 나가보겠다는 의지를 주신 것 같아서 시민대표로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울러서 제가 과거에 모셨던 의장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서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관 중에서 추궁성 질의로 큰소리 안 치고 왔다 갔다 한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아마 유일할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사장님의 의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황경아 위원도 또 가까우시고 또 사석에서는 저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또 둘 다 예결위원이네요, 우리 둘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공단에 산적돼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의회와 끊임없이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또 이렇게 더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의회와 시설관리공단이 상생해서 나가는 것이 공단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박종선 위원 예, 두 가지만, 이게 빠졌기 때문에.

이거 지엽적인 것 같아도 장애인체육센터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이거 덕명동에 있는 거요.

이게 지금 매년 보면 보수공사하고 물 샌다고 해서 하자공사하고 그러는데 궁극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박종선 위원 어디어디 필요하신지 그 내역을 포함시켜서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리셔서.

○박종선 위원 제가 무슨 뭐 장애인단체의 표 얻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런 장애인 체육시설, 모든 체육시설에 일시적인 땜질식 이런 공사가 돼서는 안 된다.

앞으로 모든 공단에 있는 시설을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언제든 주세요.

저나 황경아 위원께 주시든지 주시면 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추모공원 제4봉안당 계획대로 착착착 추진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잘하시고요, 그리고 두 가지는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 특히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예결위에 올라가기 전에 주신다고 했으니까 갖다 주시고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공단이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 지난번하고 다릅니다.

제가 탁월한 정치력을 갖고 계신 이사장께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또 화합력으로 공단이 그야말로 대전시민이 걱정하지 않고 반석 위에 오르는 공단을 만들어주시길 당부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시면 짤막하게 한말씀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감사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질의는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하신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간관계상 짧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용승마장 관련해서 민원이 11월 7일까지 28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도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용승마장 민원 건에 대해서 잘 감안해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승마장의 승마교관 채용의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승마교관의 자격이 승마 분야 생활체육지도사 2급 그리고 마필관리는 자격조건 자체가 아직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용 시에 승마강습경력 5년 이상이라든지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진 부분을 확인한다든지 마필관리사도 승마 관련 학교 졸업자나 마필관리 경력 보유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채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우리 위원님들과 방문은 안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내에 볼링장 시설하고 월드컵인라인롤러장을 가봤습니다.

인라인롤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저도 받고 있는데요, 월드컵인라인롤러장은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가보셨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경사지로 되어 있어서 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외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간 늦게, 여름 같은 때는 야간에 한다든지 퇴근 이후에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서 제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제 시설에 비해서 이용하는 이용고객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도 한번 수립해 주시고,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이용요금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규칙에 별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례의 일부개정 사항이 된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동종 어떤 민간사업장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공시설에서 하기 때문에 좀 저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손익이라든지 봤을 때 어떤 인상요인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가보면 체육단체장들, 종목 단체장들께서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위탁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내세워서 우리 종목별 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사회인야구장도 민간위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공단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형평성 이런 부분에서 시민한테 하는 부분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단체에서 얘기하는 전문성, 효율성 부분을 우리 공단에서도 배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민경배 마지막으로요,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이 3년가량 지나면 민간이양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타슈도 작년에 교통공사로 이관됐고요.

또 사회인야구장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이 결정됐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관리 부분이 많이 지금 이관이 되고 하다 보니까 조직에 대한 안정성, 앞으로 사업 확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사장님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설공단이라든지 부산시설공단, 대구시설공단, 인천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도로시설물을 수탁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12개 도로를 수탁하고 있고요.

한강교량 1개소, 일반 교량 59개소, 고가차도 22개소, 입차교차로 31개소, 지하차도 36개소, 옹벽 219개소, 이런 부분 또 다른 지역의 시설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은 지금 전혀 수탁하고 있는 건 없지요?

○위원장 민경배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지금 말씀드린 도로시설물에 대한 수탁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상태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성적인 감사와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상임위 소관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