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경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신문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증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동희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동희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동희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민동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우리 민동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2023년도 대전광역시 복지국 업무를 수확하고 마무리 짓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 늘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뭘 어떻게 짚어나가야 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관심 분야가 본 위원의 주관적인 관심 분야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보편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많은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이게 풍문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또 고충을 토로하고 또 애로사항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의회가 갖고 있는 고유권한이 이 자료 요구권입니다.

자료를 받아보지 못하면 집행부가 하는 일을 적절하게 우리가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요구권은 의회의 소중한 권리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우리 복지국 소관 각 과별로 또 기관별로 자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자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어려운 자료, 이 복잡한 자료를 제출해서 과연 위원들이 이걸 볼 수 있겠는가?

봅니다.

제가 어제 약 4시간 정도 취침을 하고 새벽 2시 45분 정도, 3시가 못 돼서 일어났는데 늦게 도착한 자료를 6시 10분까지분석하고 그리고 운동하러 나가서 1시간 반 운동하고 지금 출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 요구를 통해서 집행기관과 의회의 갈등 문제 또 어제 모 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늦게 도착한 자료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료 요구는 집행기관에 있는 여러분이 당연히 이것을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위원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했을 경우에 기한을 지켜서 적재적소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은 아시겠습니다만 9대 의회 들어서 초선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하는데 배우면서 또한 배움을 통해서 또한 경험을 통해서 쌓아가면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게 약간 허술하고 부족한 면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의회를 존중해야 합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양대 축입니다.

집행기관의 수장은 대전시민이 일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맡긴 겁니다.

그 권리에 대해서 의회는 하라 마라 하는 의사결정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그리고 감시권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 대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의원들한테 크게 고개를 숙이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의원들 스스로도 무슨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의정활동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은 하되 의회와 집행기관에 이런 마찰이 있는 부분 또 자료 요구 때문에 갈등이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좀 지양해 달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제가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9대 의원에서 가장, 6대에서 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선배의원으로서 제가 당부말씀을 한번 민동희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소중히 좀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제가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복지국, 지금 복지국에 배석하고 계신 간부 공무원들이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복지국이 대전시 예산 제일 많이 투입되는 부서고 그래서 최고 엘리트 국장이신 민동희 국장을 이장우 시장님께서 능력을 아주 가상히 높게 평가를 해서 이 복지국장 자리에 앉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엄청난 자료, 방대한 자료, 여러분에게 자료보다도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제가 의원으로서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한가, 여기 여기 여기를 좀 다녀봤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거 동영상, 제가 한가해서 이러고 돌아다닌 거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여러분이 갖고 온 자료보다도 실질적인 주민들, 시민들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 달라는 차원에서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또한 자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관장 한번 만나봤지요?

틀어주세요.

(10시 26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27분 영상자료 종료)

질의하겠습니다.

민동희 국장님 말이지요.

지금 시에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경로우대층, 생보자나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는 곳에 급식하지 않습니까?

급식비가 지금 1식당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4,000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잖아요?

○박종선 위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000원 더 올려서 5,000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물가상승률 보니까, 물가상승이 국가에서도 지금 빵 과장, 라면 과장 이런 얘기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요, 물가 잡겠다고요.

○박종선 위원 물가가 지금 3년 동안 5% 이상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4,000원, 언제부터 4,000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거?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갈 길이 좀 멀기 때문에.

이거 경로식당, 또 재가노인들도 식사 배달하시잖아요?

○박종선 위원 시 노인복지관 경로식당도 무상급식 제공하고 있고.

○박종선 위원 근데 이게 4,000원 가지고, 지금 김밥 한 줄도 2,000원인데, 그런데 이거 국장께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동들 있잖아요, 아동들, 아동급식비도 지원하잖아요?

○박종선 위원 얼마씩 지원합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배 이상 많이 지원하지요?

그런데 제가 보편적으로 보더라도, 커나가는 성장하는 아동들을 잘 먹여야 된다,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영양을 적절하게 공급을 해줘야 건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끼 4,000원 가지고 밥하고 김치 좀 사고 뭐 좀 하고 조리하고 뭐 하면 이게 부식이 양질의 부식을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복지관장도, 둔산복지관인데 삼천동, 거기에 좀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가장 애로사항을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좀 정말, 해당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게 대전시에서 파악한 인원이?

○박종선 위원 매일?

○박종선 위원 3,300명 정도지요?

○박종선 위원 이게 다른 복지보다도 먹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면 안 되는데요, 민 국장, 안 그렇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거 노인양반들 한 끼에 4,000원 가지고, 지금 설렁탕 한 그릇도 1만 5,000원이에요.

이거 내년도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증액해야 될 소중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노인분들이 한때, 한 시대를, 어떻게 됐든 말년에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이 나라 경제발전에 다 이바지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대의 주역들이 잘 보필을 해야지요.

이게 복지사각지대라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9,000원씩, 더블 이상 주고, 다 남겨요, 어린이들.

반찬투성이고, 비쌀 수밖에 없어요.

소시지, 좋아하는 것 먹여야 하니까, 고기, 닭튀김 이런 거 해서 먹여야 되니까.

어르신들은 야채 종류, 김치나 국이나 좀 끓여주면 잘 드시거든.

4,000원 가지고 고기 한 끼를 제대로 대접을 못 해요.

이거 자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꼭 짚어나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어떻든 일선에 있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실태를 잘 아시는 분이 4,000원 가지고 어르신들 식자재 구입해서 제대로 드시게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정말 4,000원 가지고는 식자재 구입하기가, 제대로 된 것을 구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저한테 사석에서 해주신 거예요.

잘 좀 보필해야 되는데, 어르신들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하여튼 1,000원이라도 더 인상하고 이렇게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일선에 한번 나가보세요, 어르신들한테.

국장께서 한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현장에?

식단을 한번 보시라니까.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또 하나, 제가 여러 번 이거,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두어 번에 걸쳐 질의한 것 같은데, 사진 잠깐 또 한번 보시지요.

이거 어디인지 대충 감 잡을 겁니다, 이 동네.

(10시 36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37분 영상자료 종료)

국장님 말이지요, 이게 주택 관련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관 부서가 아니다,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지금부터 말하는 거 잘 들으세요.

실제 환경이 말이지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엉망인데 지금 일부 재개발이 되는 쪽방촌도 거기에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지금 저 쪽방촌의 소유주들은, 민 국장 말이지요, 잘 들으세요.

소유주는 이미 떠나있습니다.

저기에 그냥 산다든지, 세입자들은 90%가 노숙자, 어려우신 분들, 생계를 보살펴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냥 무작위로 가서 살고 있어요, 저 안에, 파악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의료 사각지대 그리고 저기에 지금 아시겠지만 여름에 비 새고 겨울에 한파 있고 바람 불고 그래도 누구 하나 보살필 사람들이 없어요, 저 안에 사시는 분들이.

무슨 지금 노숙자 대책, 노숙자 재활시설 해서 시에서 뭐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제가 할 일 없어서 저기 가서 저거 찍고, 잘난 체하려고 저거 찍어온 게 아니에요.

제가 저기를 지나다니면서 늘 관심을 갖고 늘 보는 겁니다.

이 동네에는 누가 사는가, 한번 저녁에 보세요.

대전역 배회하다가 저기로 들어가요, 노숙자들이.

저기에서 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위생시설, 겨울에 난방도 안 되지요, 겨울에 엄청나게 춥지.

저거 보세요, 저거 한번, 저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니까, 저런 데서.

이게 지금 2023년도 대전시 복지사각지대, 복지정책, 어두운 그림자를 조명하는 겁니다, 지금 저게.

사각지대라는 말을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이분들 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에 이처럼 쓰레기장, 황폐화된 동네는 없다, 하도 멘트를 많이 땄는데 편집을, 그런 내용 다 빠졌나요?

울분 터뜨리시는 분들 있고, 집 수리비라도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 뺐어요, 지금.

집 수리비를 어떻게 주나?

이런 실태를 그냥 막연하게 노숙자 쪽방촌에 얼마 거주한다고요?

여기 저한테 자료 제출했지요?

이거 안 과장하고 그렇게 감정있는 사람도 아닌데 자꾸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과 관계되고 그러네요.

노숙인들,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이고, 빈민들이에요, 빈민들, 여기 사시는 분들이.

저 사람들이요, 어려움이 있어도, 또 혼자 살다가 죽어도 말이지요, 아파도 기댈 데가 한 군데가 없어요.

이것을 일선에서 저런 데 찾아가서 만나서 저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을 찾아내고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맞춤형 복지라는 게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요구를 하는 건가.

지금 이 시대에 대전에 비 새는 집에서 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개발이 마르고 닳도록, 저 토지 소유주들은 개발한다고 그래서, 70% 동의 없으면 저거 개발 못 해요.

되는 데가 있고 지금 개발 안 된 곳이 더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총체적으로, 여기 제가 질의자료 새벽에 막 썼는데 이거 다 하다 보면 오늘 하루종일 해야 돼요, 저거만 해도 할 거리가 태산 같은데.

이걸 어떻게 찾아서, 엄청난 위생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먹고사는 게 참, 제가 능력이 닿으면 자선사업이라도 하고 싶어요,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

박종선이 잘난 체하는 게 아니라.

저기 사시는 분들이요, 민 국장, 저거 잘 파악해 보셔서 직원들도 좀 나가셔서 저 문도 한번 열어보시고 그 안에 어떻게 사시는지 가 보시고 겨울철에 난방이 안 되면 하다못해 전자매트라도 예비비로 사드릴 수 없나 이런 것도 강구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부분이 저기에 사시는 분들이 358명인가 산다고 제출했잖아요.

거택보호 노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구구절절하게 시시콜콜하게 이거 질의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저 대전역 양쪽 주변 쪽방촌, 그 위에 중앙동 쪽방촌들, 샅샅이 살펴봐서 현황파악도 해보시고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여름에는 더워서 저기서 잠을 못 자요, 꽉 막힌 곳에서.

아파트 40평 살고 숲속에 있는 주민들도 덮다 덮다 그러는데 저기는 살인 지옥이에요, 지옥.

겨울에는 더 지옥이에요, 추워서.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라면 끓여드시고.

이거 우리 시민 세금 가지고 저런 데도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종선이가 정의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시민 세금이 소중한 복지 쪽에 쓰인다면 저런 사각지대에 쓰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의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해 보세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아니, 지금 내가 그래서 이 질의가 조심, 그 부분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복지국 소관 업무는 아니라고.

개발을 해달라, 저걸 주거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게 아니라.

○박종선 위원 그 안에 살고 있는 분들은 우리 소관 아니냐는 얘기야.

○박종선 위원 관리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그 쪽방상담소.

○박종선 위원 난방, 위생시설, 의료문제.

아파도 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의료혜택을 못 받아요.

찾아서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국장께서도 한번 나가보시고요, 만나보시고 쪽방에 사시는 분들, 어떤 애환이 있으신가.

현장복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복지, 이것을 왜 못 합니까?

○박종선 위원 관심을 갖고, 현장복지를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현장 찾아가서 현장에 있는 문제를 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걸 우리 국장께서 또는 담당직원께서 가서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복지정책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이런 걸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예, 25분 조금 지났네요.

이상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우리 민동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노숙인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회기 때 본 위원이 국장께 노숙인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비상설로 위원회가 운영이 된다 하는데 이게 맞냐, 자료가 이렇다라는 질의를 했을 적에, 회의록에도 나와 있거든요.

상설로 현재는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노숙인 관련돼서 운영위원회가 최근 한 번밖에 안 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530만이었나요?

그런데 한 차례, 그것도 여행경비로 쓴 걸로 보이는데 250만 원 정도 사용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뒤에 관련된 자료요청 한 바도 있고.

지금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가 비상설로 됐지요?

○황경아 위원 34개 위원회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가운데에서 통폐합되고 그다음에 폐지하고 그리고 비상설화시킨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는데 노숙인 부분에 대해서 비상설로 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황경아 위원 34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비상설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때도 국장께서 똑같은, 회의 안건이 별로 없다 보니 위원회 회의가 안 열렸었다라고 답변을 당시에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게 6월이었는데, 사실 올 6월에 엄청 더웠잖아요.

○황경아 위원 진짜 살인적인 더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더웠는데, 이러한 날씨에 우리 노숙인들이 노출이 돼 있는데 과연 회의 안건이 그렇게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대전시에 지금 노숙인이 몇 명이 있나 파악은 돼 있나요?

○황경아 위원 예, 시설에 있는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희가 집계를.

○황경아 위원 예, 파악을 할 수 있지만 거리에 있는 노숙인은 사실상 노숙생활을 하다가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

○황경아 위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노숙인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고무줄처럼 진행되는 부분이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노숙인에 대해서 한 200명 정도 파악하신 걸로 보이는데 노숙인이 생기는 주된 원인이 뭡니까?

○황경아 위원 예, 경제적인 원인이 크겠지요.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이 못 되다 보니 결국에는 파산되고 했던 이런 분들이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좀 더 보탠다면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노숙 자체가 좋아서 노숙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숙의 생활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숙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쩔 수 없이 재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거리로 나와 앉은 분들은 그분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관계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방금 말씀드렸던 노숙인 같은 경우는, 그냥 좋아서 노숙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통하지 않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노숙인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우리가 연구 좀 하고 노숙인들이 자립, 자활을 통해서 사회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것도 우리 시의 일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 계획을 잡는 것이 노숙인 관련된 정책위원회의 역할이라 생각을 합니다.

비상설로 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황경아 위원 노숙인에 대한 우리 시의 방향이, 관리 일을 하는데 그냥 보여주는 것이 주입니까, 아니면 자활, 자립을 통해서 사회에 복귀하는 게 주입니까?

○황경아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후자 쪽이, 자활을 통해서 정상적인 사회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과 또 그것 관련된 실적이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예, 그러한 부분에서 객관적인 데이터, 실적 이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거든요.

○황경아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잠깐만요.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제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하고 오후에 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카페가 10개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하나 더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개의 건강카페가 운영이 되는 건데 건강카페 운영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이 건강카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염홍철 시장님 때 건강카페를 시작한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건강카페에 대해서는 참 잘 만든 제도다, 벌써 건강카페가 만들어서 온 게 한 10여 년이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의 건강카페와 현재 건강카페의 현주소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시에서 건강카페라는 브랜드만 주고 그리고 이곳이 잘 가게끔 관리감독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근데 최근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본 바로는 마이너스 난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려운 이런 단체에서 건강카페를 운영하는데 사실 마이너스 난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 근로자들이 급여라든지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서 수동적인 부분보다도 능동적인,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나, 예컨대 지원금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건강카페 전체가 공동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료비라든지 운영상에 필요한, 절감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인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플러스가 된다면야 별문제가 안 되는데 마이너스되는 그러한 건강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우리 관에서 어쨌든 주도하는 것보다도 건강카페를 운영하는 그러한 기관·단체의 입장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브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 말씀 듣고 싶습니다.

○황경아 위원 다음 파트에 또 질의할 내용인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황경아 위원 거기에 대한 과태료, 페널티를 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활용도 하면 아마 조금 더 좋은 그러한 방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것은 제가 다음 파트시간에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금 의료진 수급에 대해서 상당히 잡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 지금 운영비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황경아 위원 의사 입장과 또 거기 이용하는 우리 환우들의 입장 그다음에 우리 관의 입장, 제가 세 군데 입장을 사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의료진 수급에 있어서 부족한 것은 처음부터 부족해서 지금까지도 아직 못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황경아 위원 못 가는 이유가 의사 수가 모자라서 못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뭡니까?

○황경아 위원 우리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거기 지금 노조가 생겼나요?

○황경아 위원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이 급여 문제인가요?

○황경아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약속한 시간은 지켜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 파트 때 제가 더 말씀드리더라도 한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사라든지 수급 문제에 있어서는 페이 문제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또 운영상에 여러 가지 적자가 나다보니 굉장히 시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국회 복지위원이라든지 국회의원들 다 쫓아다니면서 예산 좀 달라고 우리 복지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여기에 주게 되면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곳까지 기재부에서는 또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고민한 부분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계속 열심히 뛰어서 좋은 성과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잠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26분 영상자료 종료)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왜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민경배 비용 절감이라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민간에게 사무를 맡기는 것이지요?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민간한테 사무를 맡기면, 우리가 위탁을 하면 그런 부분은 민간수탁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저희, 위탁 주는 위탁자는 지도감독이 없는 겁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렇지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제18조 지휘·감독이 있는데요,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 민경배 지금 복지국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 건수하고 금액이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위원장 민경배 대전시가 85개, 한 620억 정도 2023년 기준이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보건복지·여성 분야가 25개, 청소년·아동이 21개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위탁기간 만료에 의해서 재위탁 지정을 할 때 재위탁 기관이 65개 중에서 21개가 다시 지정되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재위탁 비율이 한 32.3%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위탁을 하고 나서 재위탁을 할 때, 기간만료 이후에 재위탁을 할 때 과연 성과를 잘 분석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철저한 성과분석이 이루어졌는지 또 지도감독 등 관리라든지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재계약이 됐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지금 민간위탁 부분이 2021년도에는 84개 기관에 367억에서 2023년도에는 85개, 619억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한 68%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동영상을 봤습니다만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지부하고 대전시가 위탁 계약을 맺어서 대전시노인복지관을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관장이 공석 중에 있어요.

언제부터 공석이 됐나요?

○위원장 민경배 지금도 공석이지요?

○위원장 민경배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위탁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관장이 지금 1년 9개월여 동안 공석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관이 관리가 잘되고 있겠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위탁받은 기관의 복지관장이 공석이 되다 보니까 복지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4층에 있는 탁구장이 마룻바닥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탁구하는 데 있어서 골절상을 입기도 하고 그런 민원이 수차례 제기된 걸로 알고 있고 저한테도 민원이 왔는데요.

그런 부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 민원 건에 대해서, 4층 탁구장 마루에 대해서 개·보수가 있었나요?

○위원장 민경배 금년 말에 설치가 된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게 민원이 발생된 시간이 굉장히 꽤 오래됐어요.

신속하게 안 된단 말입니다, 관장이 없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리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든 복지관장이 공석이 된다고 한다면 위탁한 우리 대전시에서 지휘감독, 지도감독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휘감독을 했었나요?

○위원장 민경배 그러니까 대전시복지관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계속해 왔나요?

○위원장 민경배 그런데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관장이 지금 1년 9개월째 공석이 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위원장 민경배 위탁자하고 수탁자와의 원활한 협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피해는 그곳을 이용하는 회원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복지관장이 공석이 됐고 그런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에 대전시노인복지관이 기존에 있던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하고 재위탁이 됐지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위탁이 된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위원장 민경배 금년 10월 31일 자로 위탁 해지가 됐지요?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위탁 해지가 되고 지금 어느 기관하고 위탁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공공기관하고 위탁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민경배 지금 우리 복지국 내에서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46개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복지국 내의 민간위탁은 잘 진행되고 있고 지도감독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민경배 지금 또 하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문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인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지요?

○위원장 민경배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인원과 1년 예산 지원금은 어떻게 되지요?

○위원장 민경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받은 수탁업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가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금년 3월인가요, 대전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받았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감사내용을 보고받으셨는데 우리 국장님의 감사결과 보고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몇 가지 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왔는데요, 수탁단체에 대전지부가 부존재하다, 수탁단체가 대전에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조건이 되는데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정이 됐고요, 또 1차, 2차, 3차, 4차 공고를 했는데 3차 공고한 이후에 심사위원회가 미개최됐습니다.

2차 때는 1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1개 업체지만 심사위원회가 개최됐어요.

3차 공고 때도 1개 기관이 응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또 심사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평가 부분에 있어서 동점자에 대한 선정기준이 사전에 공고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응모한 두 단체가 공히 점수가 76.6점으로 동점입니다.

동점인 상태에서 4번 항목, 수탁 시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점수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동점자 처리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공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공고가 안 됐습니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없어서 수탁을 했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민경배 제가 지금 대전시노인복지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시민체육건강국의 월드컵경기장에 대해 재단법인 하나축구단이 위탁이 돼 있는데 수익시설인 볼링장이 1년에 4억 이상 매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볼링장이 3년째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 재원이 위탁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그래서 위탁을 하면서 위탁을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고,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는 85개, 한 620억 정도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 조례도 일부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전시 조례상에서는 위탁기관 만료 전까지 평가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만 되어 있고 선정심사위원회만 구성돼 있는 것에 비해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 따로 있고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고, 경기도 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도 일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위탁기관에서 위탁자 입장에서 수탁자를 제대로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제기를 합니다.

하여간 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선대책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위원장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보충질의를 박종선 위원께서 하겠다고 하셔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질의 순서를 앞두고 제가 30초만 쓰겠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대전광역시노인회장을 만났습니다.

본인의 철학과 소신이 굉장히 뚜렷하시던데 1년 9개월간, 지금 위·수탁관계에 대해서 명쾌하게 오늘 위원장께서도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휘감독의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시에서는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명쾌하게 해야 합니다.

위·수탁을 받은 노인연합회에서 1년 9개월간 실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장을 공석으로 뒀다는 것은 완전한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1년 9개월간 방치해뒀다는 것은 지휘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시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게, 지금 복지관 관장들, 관의 위·수탁받은 데가 각종 종교단체 등등, 여러 군데가 있지요?

본인들 몫으로 생각해요.

본인들 사업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부터 개선이 돼야 해요.

위탁을 한 것뿐이거든요,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하고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말을 죽 듣고 보니까 독단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왜곡되게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서비스원, 제가 사회서비스원에 늘 주장을 하는 겁니다만 사회서비스원 업무나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 주된 업무가 연구 뭐 이렇게 해서 시책에 반영되고 유아시설 관리 등등 있습니다만, 복지관도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증폭시키고 강화시켜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기관들은 우리 시에서 직접,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에서 정말 나서서 이걸 직영을, 직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1년 9개월간 직무유기하고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그런 데를 계속 계약을 연장시키고 그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분을 만났어요.

불평불만 당연히 갖지요.

그런데 불평불만에 앞서서 우리 시에서, 지휘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 시에서 위탁받은 그 수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위·수탁 단계부터 서로 간의 계약관계를 명쾌하게 하고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복지관을 관장하고 있는 수탁자가 1년 9개월간 직무유기를 하고 업무태만을 하고 방치해뒀는데 그 1년 9개월간 시에서 용인을 했다, 시도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이건.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앞으로 이번 기회를 필두로 해서 말이지요, 전반적인 위·수탁관계에 있는 기관들을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민 국장,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걱정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민동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국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별도 자료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세부적으로 많이 챙겨주셨어요, 이번에는.

그거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780쪽에 청년내일재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펼치셨나요?

○이금선 위원 780쪽이고요, 그리고 별도로 자료요구한 게 있을 거예요.

청년내일재단.

○이금선 위원 지금 청년내일재단 관련해서 직원들 임용 절차를 밟고 있나요?

○이금선 위원 지금 정규직 일반채용공고 해서 시 홈페이지에 올려놨거든요.

인원을 몇 명 채용할 예정인가요?

○이금선 위원 12명 공개채용을 지금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제가 2월에도 임시회 때 말씀드렸던 경력, 저희가 청년내일재단 외에 청년내일센터가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청년내일센터도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내일재단 운영을 1월부터 할 예정인가요?

○이금선 위원 1월부터 할 예정인데 직원 채용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년내일센터 종사자들이, 청년내일센터가 내년 연말까지 위탁기간으로 되어 있지요?

○이금선 위원 그 직원들에 대해서 혹시, 전에 경력 인정을 해서라도 채용할 수 있으면 하겠다,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부분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금선 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봤어요, 지원 자격을.

경력 부분에 일반직 2급 사무 해서 1명을 일반직 경력직을 뽑아요.

거기 내용에 보면 그분들이 경력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지원 자격을 보면.

이거 혹시 내용 알고 있어요?

○이금선 위원 제가 경력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금선 위원 채용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해당사항이 되는 게 어디에 해당사항이 있는 건가요?

지금 내일센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이금선 위원 사무 분야도 있어요, 일반직 사무 분야에.

○이금선 위원 전산직은 별도로 따로 있고요.

전산직은 5급이고 일반직 사무는 2급이에요, 지금 채용이.

○이금선 위원 지금 모집 분야에는, 자격요건에는 내용을 읽어보면 그 기간이 안 돼요.

공무원이어야 되고 또 기간이 연수가 길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청년재단의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을 보면 목적사업이 청년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종합상담 및 안내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를 하겠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일단 신규로 해서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잘못하면 뺏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청년내일센터에 대한 방안, 나중에 1년 정도가 뜨는데 재단과 사이에.

이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혹시 생각해놓은 것이 있나요?

○이금선 위원 지금 직원들 이렇게 모집하고 따로 또 모집을 하나요?

다음 2차 모집 예정이 언제쯤 있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이게 전체 직원을 지금 채용하는 게 올라온 거지요?

○이금선 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한 거하고, 제가 2월 임시회 때도 한 걸 내용을 빼놨는데, 하여튼 최대한 경력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한 거고요.

지금 내일센터 기능이 청년내일재단으로 흡수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냥 사업을 통합하는 건가요?

청년내일센터에서 수행하던 사업.

○이금선 위원 그 사업을 내일재단으로 통합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통합을 하면 내일센터를 재단에서 공공위탁, 그러니까 거기서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가 보니까 전문가들도 많고 청년내일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종류가 여러 가지,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청년들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있고 대부분 직원들이 청년이고 센터장도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이 무엇을 원하는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그냥 흡수로 해서 다른 직원들이 들어와서 다시 이 일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금선 위원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청년내일센터 기능을 가진 청년센터가 사회서비스원이나 공공기관에 의해서 공공위탁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여기를 사회서비스원이 하라는 게 아니고 내일센터를 공공위탁으로 해서 지금 재단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금선 위원 내일센터에 있는 사업을 흡수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그만큼 내일센터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내년 연말까지 위탁 만기가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그래도 청년정책을 많이 이끌어온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 대전시가 청년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년인구 파악은 계속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이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재단이 운영되면서 내일센터가 없어지고 흡수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려가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 대부분 재단에 대한 것만, 장학금 관련도 많고 이런 사업들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내일센터에서 하던 것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서 그걸 혹시 위탁으로 유지를 하면 어떤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금선 위원 예, 국장님도 알고 있듯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거기에 제일 얘기 나온 게 일자리 쪽이 많이 나왔어요, 퍼센티지가 높게 나왔고.

홍보 관련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일자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목적사업에도 있지만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뺏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자격상 요건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 현재 가지고 있는 자격사항을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도 제가 계속 지켜볼 건데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일자리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뺏으면 안 된다는 걸 저는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것도 일자리 문제는 시장의 책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 감안해서 청년내일센터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당사자들과 한번 의견도 듣고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금선 위원 그것도 시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이금선 위원 아니, 고용도 불안한 게 문제지만 청년정책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돼요, 대전시가 청년인구가 많기 때문에, 1인가구도 많고.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청년사업들 중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한 거 보면 내일희망카드나 이런 것은 참여경험이 있는 사람이 68.4%가 돼요.

향후에도 다시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56.2%, 그만큼 이거는 참여도가 높다는 것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잘된 것 같고요.

보면 참여경험이 없거나 인지도가 없는 사업들도 꽤 있어요.

그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상이 어떤 건지도 잘 파악을 해서 정말 우리 대전시에 있는 청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정책을 발굴하는 데.

○이금선 위원 청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민동희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국 직원분들,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복지국은 대전시 복지를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보다 청년들이 왜 결혼할 때 뭐가 제일 문제냐라고 할 때 주거와 육아 문제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통합돌봄 쪽을 제가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유사한 통합돌봄, 그러니까 돌봄에 관련돼서 유사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함께돌봄원스톱지원센터하고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지금 이 설명을 들으시고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는 대전아이라는 앱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손오공.

또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대전대 산학협력단에서 5곳, 무지개협동조합, YWCA, 배재대, 대전대,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또 한 군데는 사서원에서 서구에 4개, 유성에 2개 해서 돌봄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26군데가 또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산재해 있는 돌봄센터를 대전시민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어디에다 문의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제가 대전시청 복지국 업무를 봤어요.

업무를 보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전상규 사무관이 아기돌봄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김국진 주무관이 돌봄공동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을 하고 있고 김원영 주무관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함께돌봄지원센터를 또 하고 있고 온돌 네트워크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아동보육과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를 총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사업에 대해서 4개 과, 한 10개 가까이 되는 기관들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육아를 맡길 때 이게 혼선이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안경자 위원 통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안경자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각각 기관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명칭도 달라요.

아이돌보미, 아이돌봄활동가, 보육교사, 돌봄교사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어디선가 본 게 있어요.

아이돌보미가 아이돌봄활동가로 일을 하려면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가, 그러면 보육교사면 아이돌보미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것도 정립된 게 없던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경자 위원 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검색을 했을 때 시민 입장에서 “아, 여기로 들어가면 돌봄에 대해서는 다 원스톱이 되는구나.”라고 인지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나요?

○안경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제가 제 사무실에 보고 들어왔을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청년 하면 청년 클릭하면 되고 이런 게 그래도 지금 시에서 홈페이지를 바꿔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출산 극복을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이돌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유사 중복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전시에 와서 느낀 것은 과와 과에서 서로 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칸막이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대전시에도 1년에 한 번 각 과에서, 국에서 하고 있는 일을 좀 오픈해서 자랑할 만한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책은 많은데 시민들이 그것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시민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각 시설 및 사업 기능, 성격 정확히 분석하셔서 예산과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복지국에서는 좀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민경배 질의 끝났습니까?

○안경자 위원 예,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식사시간이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 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민동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오후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셔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오후에도 변함없이, 제가 모교에서 청년들 생각이 어떤지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걸 살펴보시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미 삼아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열어봐 주세요.

(14시 03분 영상자료 개시)

(14시 04분 영상자료 종료)

자, 민 국장님 말이지요.

우리 복지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오늘도 위원님들하고 오찬 중에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가 유일하게 출산율이 좀 높아졌다, 그런 통계를 내놓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박종선 위원 그 보도도 냈고 또 이장우 시장께서 대전시 출산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도 하신 걸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니까요.

방금 전에 들어봤겠습니다만 결혼에 대한 그런 강박감도 지금 없는 것 같고 MZ세대들이 특히요.

또 출산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자식을 낳아서 고생하느니 반려견을 키우면서 그냥 재미 삼아 그러겠다 하는 인터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출산율에 대해서 주무국은 아닙니다만 복지국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출산을 해야 된다는 명분을 가지시고 정책적으로도 밑받침이 있을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출산을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뭐 장려하는 것 있지요?

결혼을 했을 때 얼마 주고 그런다는데?

○박종선 위원 준비 중에 있어요?

○박종선 위원 뭐 500만 원씩 주고 그러는 거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내후년 정도.

○박종선 위원 이게 출산율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그런 걱정을 해주시던데 약 2080년도 되면 우리 출산율이 거의 바닥에 들어서서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로 전락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요.

인구라는 것은 이것은 국력이거든요.

그래서 출산 장려를 위한 시책 홍보 같은 것들을 관련 국과 우리 복지국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긴밀히 협의해서 출산을 독려하고 또 출산이 됐을 경우에 시책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도 강구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께서 평상시에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려서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이 있는지 생각했던 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참 좋은 생각을 주셨는데요.

실무적으로 MZ세대들이 그들이 원하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해결되면,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보육 문제, 보육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교육비 등등 향후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앞서야 되지만 출산을 했을 경우에 일정한 부분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뭔가 보전적인 측면, 보상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내가 출산을 해도 어느 정도 지방정부나 국가를 믿고 해도 되겠다.

결혼을 해도 그럭저럭 살겠다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해도 그럭저럭 살겠네,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시책을 다듬어서 계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마지막 한번 보시지요.

(14시 10분 영상자료 개시)

(14시 11분 영상자료 종료)

제가 왜 이 시도를 했는가 하니 말이지요, 민 국장.

○박종선 위원 저희들이 청년정책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심도 있게 했어요.

내가 여론조사를 이게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

이걸 그냥 보여주기식 여론조사를 했는지, 그냥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여론조사를 한 거라 여기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실제 청년들이 대전시책을 얼마큼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이걸 실제 내가, 저 사람들하고 무슨 각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학생 무차별적으로 내가 그냥 잠깐요 하고서 제가 이 대학 출신인데 잠깐 몇 말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하고서 무작위로 물어본 거예요.

들으셨지요?

시책을 몰라요.

2명 정도 알고 있어.

또 있어요, 또 저기 한 20명 정도 따놨어.

대표적으로 지금 따놓은 건데 90%가 몰라요.

그런데 이걸 잘 보세요, 제가 늘 주창하는 겁니다.

홍보, 아까 동료위원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홍보를 강화해 달라,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요.

근데 더불어서 홍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MZ세대고 젊은 세대고 대학생들이라 인터넷에서 상호 간에 SNS를 통해서 이렇게 아는 줄 알았어요.

현수막 보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시에서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정책이나 시 사무에 관해서 이게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때는 인터넷 검색도 하고 들어가 봐요, 대전시 홈페이지도.

그런데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 아예 들어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게 우리 시청 홍보담당관실이 무슨 시의 이장우 시장 잘하는 정책 홍보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시 정책을 홍보하는 기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실제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이, 청년희망카드나 또한 전세나 월세 지원책이나 등등 여러 가지 청년들에 대한 지원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내가 ‘월세’ 월드컵경기장 가는 데 육교에 보도에 크게 붙여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 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요, 오다 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눈에 띄는 현수막입니다, 오프라인 광고.

그래서 이 오프라인 광고가 중요하다는 것이 ‘저런 게 있구나’ 했을 때 시청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해서 알아보고 나에게 해당되면 거기에 접속해서 신청하고 이러는 거거든.

그래서 홍보를 실제 그런 측면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각론적인 분야를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 분야에서 잘잘못을 가리고 그래봐야 지금 시 예산 없어서 그러는데 첫 번째, 본 위원은 앞으로 시책을 홍보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비율을 말이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3 대 7 정도 비율로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우리 청년 관련해서는요.

관심이 없으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럼 모르잖아요, 지금.

아까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동영상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국장께서 제가 지금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맞는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를 하겠다는 그런 의향만 말씀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청년희망카드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안 들어가 있지요, 청년희망카드.

○박종선 위원 반영이 안 됐잖아요, 이게 진짜 필요한 사업인데.

이거 취업준비생들 그리고 이거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한다고 그래서 달라질 건 없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요.

졸업 후 2년 경과돼야 되고 소득 몇 퍼센트 밑이어야 되고.

실제 청년들이요, 자존심이 있어서 부모한테 손 안 벌리려고 그럽니다, 얘네들.

그리고 소득수준을 꼭 굳이 따지고 또 그것이 졸업한 뒤에 몇 년이 지나야 되고 이런 것들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면 선착순으로 마감하는 게 맞아요.

여기 신청했다가, 내가 진짜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하고 또 여러 가지, 살기는 그럭저럭 살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불충분한 그런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졸업해서 꼭 2년을 기다려야 된다, 2년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요?

이런 것들은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지도 않아서 질의하는 것이 별로 의미도 없습니다만, 국장 제가 무슨 의도인가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기준 완화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홍보, 그리고 참 이게 또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사실 내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으면 지금 난리를 쳐야 될 문제인데 이 공공임대주택을 비밀리에 거래하는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공공임대주택 가서, 그 앞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고급승용차가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거기.

무슨 얘기냐면 서로 간에 뒷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뒷거래를 하면 그건 무효시켜야 돼.

실수요자한테 못 가요.

실수요자한테 못 가고 월 12만 원씩 내고 돈 천만 원에, 어려우니까 그거 공공임대 받아서 피 한 200, 300만 원 붙여주면 그냥 팔아버리거든, 뒷거래를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실소유주가 사는가, 실소유주가 안 살게 되면, 지금 복지이기 때문에, 엄격히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사무인데 민 국장께서 이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거 들어보신 바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 이런 곳에 청년들이, 자, 질의 핵심이 그거예요.

공공임대주택 들어가기가, 당첨되기가, 여기 신문 기사 난 겁니다.

월세 지원금보다 임대주택 공급, 이거 청년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실제로 청년들은 못 들어가.

돈이 있고 그냥 뒷거래 해서 이런 사람들만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관련 국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진짜 청년들 월세 지원받고 전세 받아도 이게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한시적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월세 지원, 일시적인 전세 지원보다 시 정책이 넓고 길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내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예, 그리고 우선해서 청년들 있잖아요.

결혼을 하고 싶어도, 그것도 똑같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집 걱정 때문에 못 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에서 정작 필요한 사람한테 전월세 지원이 가야 되는데 이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서, 제가 그런 사례도 몇 건 알고 있거든요.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자주 여론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 있지요, 전월세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 마감되는 사람들, 절실한 사람들이 만료가 돼서 끝나는 사람들, 여기를 여론조사를 해봐서 어떻게 정책이 변경이 돼야 되는지 이걸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제 말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홍보와 실제적으로 이런 두세 가지 부분 질의를 했고 이따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그냥 단답형으로.

이거 거택보호 대상자들 있잖아요, 생계보호 대상자들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혼자 사시는 분들, 이게 안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와 연결돼 있지요, 동센터 계신 분들?

○박종선 위원 참 독거노인.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일단 대상자는 6개월에 1회 방문, 2개월에 한 번 전화만 하면 돼요.

중점 관리 대상이 3개월당 한 번만 방문하면 돼요, 그 사람한테.

1개월당 1회 이상 전화, 안전만 확인하면 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로 무슨, 이런 정도의 시스템을 갖고 어떻게 안전 확인이 제대로 돼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독거노인.

○박종선 위원 그래요?

수시로 방문해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보니까.

○박종선 위원 체크하고 있어요?

○박종선 위원 복지서비스 지원내역 제출하라고 하니까 대상자 정기 안전 확인은 주기적으로 하는데 6개월당 1회 이상 방문하고 일반 대상은 2개월당 1회 이상 전화 안전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중점 관리는 3개월에 1회 하고 1개월당 1회 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사실 자주 하고 있습니까, 이거?

○박종선 위원 잘 하고 있어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수시로, 전화라도 수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주 방문은 못 하더라도.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 응급상황 발생됐을 때 어떻게 조치해요, 독거노인들?

○박종선 위원 어디 바로 가는,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데 없어요?

복지사와 다이렉트로 연결이 탁탁 되는 데.

이거 인지가 부족한 사람들 119에 신고도 잘 못하고, 인지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체계가 돼 있냐는 얘기예요.

질의 시간 다 됐으니까.

그런 시스템 말씀하신 거 다 해요?

○박종선 위원 자동으로?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감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감사를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피곤하시고 식곤증도 있는 것 같은데 배석하신 분들 자세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점심 드시고 식곤증에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여행 얘기를 하겠습니다.

올 초에 우리 복지국하고 같이 호주, 뉴질랜드를 갔다 왔었거든요.

제가 거기 갔다 와서 많은 것들을 새삼 느끼고 그랬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우리 국장님하고도 같이 갔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권선택 시장님이시지요?

권선택 시장님께서 매해 4월이면 장애인의 날로 해서 4월 20일에 행사를 합니다.

그때 이분이 갑자기 장애 체험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서대전역사에서 휠체어를 타고 시청까지 출근을 합니다.

하실 적에 저하고 굳이 같이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분하고 같이 역사에서 시청까지 온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는 우리 의회 이상래 의장님과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그분들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황 의원, 내가 직접 한번 운전을 해보니까 시청 앞에 길이 반듯한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지, 똑바른 길이 없다, 너무 힘들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국장님도 같이 가셨으면 똑바른 길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가 느끼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다음번에 한번 가시겠습니까?

○황경아 위원 혹시 고생 안 하려고 지금 그렇게.

○황경아 위원 같이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느껴보고 이것만큼 진짜 산 교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피부로 같이 한번 느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또 현장의 올바른 시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어저께 공짜밥이라서 그런가 엄청 먹었더니만 배탈이 나서 새벽부터 고생을 했더니 매우 피곤해서 잠시 점심 먹고 저는 좀 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질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먼저, 사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로토루아 시청에 장애인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시의원하고도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장애인단체장이었을 적이었는데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국가나 우리 기관, 시에다가 이거는 필요하고 저건 이렇다고 하고 우리 막 집회하고 싸우고 진짜 피 터지게 싸운다, 너희들은 어떻게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해결해 나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시청 관계자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다 해주는데 왜 싸우냐네요.

그쪽하고 저희하고는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느끼는 바가 뭐냐면 대한민국처럼 참 살기 좋은 나라는 없다라고 느끼는 게, 나갈 적마다 느끼는 겁니다.

금번에도 선진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호주, 뉴질랜드를 갔다 왔지만 거기보다도 대한민국이 저는 더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관련된 우리 국민들이 아직은 의식이 선진국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늘 느낍니다.

참 살기 좋은 대한민국, 얼마나 풍요로운, 아무런 자원도 없는 이 나라에서 이 정도까지 산다는 것은 진짜 축복받은 나라,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중심인 대전에서 저희가 어려운 경제시국에 그래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선방을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 않느냐, 이만하면 좋지 않냐, 맞습니다.

제가 1991년도에 다쳐서 죽 장애인 복지를 향해서 투쟁해 오면서 살아온 그 부분을 지켜봤을 적에 굉장히 좋아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은 뭐냐면요.

매년 우리 대전시가 복지수범도시로 1등을 합니다.

매번 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는데 이게 상대평가로는 다른 시·도가 못해서 우리가 1등이지 우리가 진짜 잘해서 1등은 아니라는 거.

우리 국장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3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내년부터 기본계획이 들어가지요?

그 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 관련 부분에서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물론 시민안전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요.

그런데 장애인은 그러면 복지국에서는 노인이나 취약계층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시민안전실에서만 하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황경아 위원 우리 안전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역량, 지식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장애인, 노인, 이런 취약계층 영역에서는 복지국만큼, 그쪽에서 아무리, 상대를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장애인 개발원을 통해서 만든 재난안전 관련된 매뉴얼이 그전에 8가지에서 지금 4가지 유형에 관련돼서 만들어진 매뉴얼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장애인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중증장애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엉망이거든요.

예컨대 화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화재가 발생이 되면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지진이 납니다.

그러면 안전한 곳으로, 머리 안 다치게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나옵니다.

제가 집에서 침대에서 혼자 꼼짝도 못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그리고 대상은 이러한 시설, 이런 대상자를 통해서 본인하고 평소에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매칭하게끔 한다 그 정도지 집에서, 자가주택에서 독거 이런 사람들은 전혀 그런 부분에서 매뉴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취약계층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건물이나 이런 곳을 갔을 적에 거기에 화재가 왕왕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매뉴얼은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 매우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제가 느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중요성을 계속 주장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복지국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경아 위원 사실 이번 회기에 안전 취약계층에 관련된 조례 제정을 하면서 시민안전실과 또 기획조정실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잘 조율이 안 돼서 제가 좀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예컨대 지난 코로나 때, 그때만 해도 복지국에 감염과가 같이 있었던 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과하고 장애인과하고 같이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에 들어가는 분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걸렸을 적에 전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되고 그냥 집에서 알아서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 얘기도 몇 번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장애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 코로나 걸리면 그냥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끔찍한 시기였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같은 국에 감염과하고 장애인과하고도 잘 교류가 안 돼서 이러한 갭이 생기는데 시민안전실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국장님, 굉장히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까, 전담부서 만든다는 게?

○황경아 위원 아니, 뭐 우리 국장께서 전담부서를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건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니까 그건 아니고,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

○황경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진짜 안전지대에 저희가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거론하면 상당히 제가, 오늘 하루종일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많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너무 할게 많이 있어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일단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예, 그러실 줄로 믿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월에 조례 발의한 게 있는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거든요.

여기에 골자는 뭐냐면 우리 장애인 중에 훈련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 훈련장애인들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된 조례안인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황경아 위원 안 된 이유는 뭐지요?

○황경아 위원 세비 지금 많이 부족해서 난리난 거 저도 알고 있고, 제가 또 예결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도 많이 사실 고민되는 부분들입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라는 것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을 적에 많은 장애 부모님들한테 격려를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 덕분에 조금 교통비라도 나와서 다행이겠다.”라고 다들 저한테 격려해 줬던 그런 부모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조례를 만들어봐야 아무 필요도 없는 조례 만들었나 그런 소리 들을까봐 심히 가슴이 아픕니다.

올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해합니다만,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경기도를 샘플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들을 했었는데 월 15만 원, 16만 원 이 정도에 그렇게 많은 인원수는 아니거든요.

내년도에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실 거지요?

○황경아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금밖에 안 되더라고요.

조금밖에 안 되는데 훈련생들은 사실 고용장려금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고용장려금을 받는 대상자들은 4대보험 들어가서 진행되는 이런 장애인들인데 이 친구들은 오롯이 본인들이 임가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받는 비용이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두 손으로 하는 친구는 많이 하니까 10만 원 받는다면 한 손으로 하는 친구는 한쪽이니까 5만 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갭 차이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손으로 하는 친구가 많이 하니까 10만 원 받고 한쪽 손으로 하는 친구가 한 손으로 하니까 5만 원 받는 게 아니라 열심히 어떤 친구가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회가 돼야 그게 공평한 사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러한 훈련비 지급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경아 위원 제가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쪽에 관심이 많이 가다 보니까 제가 많이 나갔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 더 해도 괜찮지요?

○위원장 민경배 예.

○황경아 위원 장애인 직접생산품 우선구매가 있고 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시가 이것을 다 지키고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키고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100% 다 지키고 있어요?

○황경아 위원 내년 되면 고용률이 0.2% 더 올라갑니다.

고용률 못 지키면 과태료 물잖아요, 우리가.

○황경아 위원 고용부담금이요.

○황경아 위원 예, 정정하겠습니다.

고용부담금이요, 그거 내잖아요.

근데 그거를 꼭 그렇게 내야 됩니까?

아마 이게 벌금형식이기 때문에 비용을 더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면 급여로 한 100만 원 나갈 것을 안 지키면 150만 원, 200만 원 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를 왜 그렇게 나가게 하는지, 제가 우리 복지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는 넘어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복지국 관련돼서, 사실 복지국에 장애인 고용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페널티를 내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고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대전시가 복지 수범도시로서의 면모를, 조금 더 위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나 아쉽더라고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카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가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체계를 연결해주면, 우리 산하기관들 거기하고 매칭을 시켜주면 얼마든지 고용부담금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지요?

○황경아 위원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더라고요.

그중에는 꼭 고용을 안 해도 고용에 기여하면 인정하는 제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국장님께 자료요청했는데요, 금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중식 후에 약간 식곤증 때문에 조금 여러모로 힘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28쪽하고 529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시책 추진현황 해서 2021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성별영향평가 자체교육 25회 실시 해서 담당자 및 전 직원 대상으로 2021년은 10회, 2022년 10회, 2023년 5회 이렇게 추진을 했네요.

○이금선 위원 2023년도에는 교육실적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이금선 위원 교육계획이 지금 몇 번 계획이 잡혀 있어요?

○이금선 위원 세 번이라고 해도 전에 2021년도하고 2022년도는 코로나 시국이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많이 교육을 했는데 2023년도가 좀 2021년, 2022년 대비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아직 12월이 안 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세 번 남았다고 해도 한 8회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관련해서 교육을 안 한 게 맞지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제가 양성평등 관련해서 별도 자료요구를 한 게 있어요, 기금사업 공모 현황.

국장님 가지고 계세요?

양성평등기금사업 공모 현황.

제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치를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보니까 2019년도는 10개 사업 해서 4,400만 원을 했고 2020년도는 총 9개 사업 해서 5,167만 1,000원, 2021년은 총 8개 사업 해서 4,466만 8,000원, 2022년도는 8개 사업 해서 4,700만 원, 2023년은 총 2개 사업을 해서 7,603만 원의 예산을 양성평등기금사업 공모로 해서 사업을 했어요.

지금 제가 세부적인 사업을 보니까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사업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불러드린 대로 10개, 8개 대부분 그런데, 지금 2023년도는 2개 사업으로 해서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두 군데에서 사업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성평등에 대해서 제가 우리 대전광역시 2023년 정책 추진방향을 봤어요.

봤더니 목표가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혁신, 목표를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았어요, 2023년도가.

그런데 양성평등 관련해서 예산이 2023년도에 이 공모사업 외에 확실히 뭘 했다는, 국장님이 생각하는 뭐가 있나요?

○이금선 위원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다 되어 가니까.

○이금선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사업명이 2023년도는 ‘중장년층의 성평등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및 맞춤형 양성평등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당신의 워라밸 모두의 워라밸’ 해서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가 두 가지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아까 2022년도나 이런 데 세부적으로 한 것들을 보면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사회참여·예술로 그려보는 대전역 성매매집결지의 현재와 미래, 대전여성포럼 MZ세대 젠더 갈등 해결방안 모색 해서 세부적으로 했어요, 사업들을.

일단 국장님이, 예산은 제가 볼 때 2개 사업을 하는 데 더 투입이 됐는데 이걸 나중에 마무리 결산할 때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는 보고하지요?

○이금선 위원 나중에 보고 결과 나온 것 자료요구를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추가로 자료요구한 것 중에 대전광역시 성폭력 대응정책 관련 사업 현황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료요구를 했어요.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 제가 조례도 제정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자 지원 조례 근거 사업 실시 현황 해서 제가 2019년부터 2023년 것을, 사업을 신청했는데 보니까 2022년에서 2023년도까지 디지털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해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2023년도 게 시민참여형 성범죄 대응체계 구축 사업 그리고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지금 이거는 사업이 마무리된 거예요.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시민감시단 운영 그리고 2021년도에 한 게 디지털성범죄 학부모데이터수집단, 이렇게 해서 2023년도에 시작한 게 지금 하나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 관련 사업 수행 연도를 보니까 대부분 2023년까지가 마무리가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 자료 있으시지요?

○이금선 위원 대부분 다 2023년도로 돼 있지요?

○이금선 위원 2019년부터 2023년도로 돼 있는 것도 있고 2022년에 마무리된 것도 있고 2023년에 시작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이 끝나면 이번에 2024년 예산에는 지금 이게 어떻게 담겨져 있나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성범죄 관련 예산을 1,400만 원 세웠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지금 공모사업은 또 할 예정인가요?

○이금선 위원 여기 보니까 디지털성범죄 여성폭력 방지 교육 횟수 관련해서 인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교육 횟수가 205회고 인원이 한 4,718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런데 이 교육 대상들이 누군지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대상자들은 누군가요?

○이금선 위원 아니, 횟수하고 인원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세부항목별 교육 실시 횟수 해서 인원도 2021년도부터 2023년 해서 나왔어요.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해서 교육한 인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대상을 어디로 잡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게 다 학교에 가서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이금선 위원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단체들 찾아가면 강사들이 몇 명 있어요?

○이금선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이 내용을 봐서는 어떤 교육을 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찾아가는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 장소에 모여서 교육을 시민 대상으로 해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건지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자료를 좀 받을게요.

보니까 이게 지금 1억 원을 들여서 공모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예산에는 세운 게 아니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거네요.

○이금선 위원 2023년 5월에서 12월까지 1억 예산으로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돼서 이 사업을 한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2024년에는 이런 교육 예산도 하나도 안 세워져 있겠네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8천만 원이 다인 거지요?

지금 제가 보니까 양성평등 예산들이 대부분 공모사업,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예산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아까 보니까 기간이 다 2023년까지가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2024년은 과연 어떻게 양성평등교육이나 관련해서, 성평등이나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대전광역시의 정책 추진방향이 일단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그쪽 관련해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예산도 세우고 어떻게 할 건지 사업계획도 나오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렇게 공모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고 보고요.

그 옆에 여성가족정책센터 현황도 제가 보니까 지금 대전세종연구원 안에 들어있잖아요, 대전시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성연구원 현황을 보니까 우리 대전시가 거의 꼴찌로 돼 있어요, 17개 도시 했을 때.

그래서 다른 데는 지금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광주광역시만 해도 여성가족재단이라는 게 있어서 인원이 27명이 있고 나머지, 정규직이 아마 27명인 것 같고 나머지까지 다 합치면 38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억이라는 예산을 세우고 있고.

그런데 대전시는 대전세종연구원에 여성가족센터라고 해서 인원은 4명 그리고 예산은 2억 2,400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데도 충남, 충북 이런 작은 도시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고, 충남은 23명 그리고 예산이 21억 3,600 거의 이렇게 되고, 우리 대전시만 유일하게 너무 인원도 적고 예산도 적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금선 위원 제가 그럴 줄 알고 전국적인, 그 연구원에서 하는 일들을 다 받아봤어요.

세부적으로 지금 지역별로 여성·가족에 대한 거, 복지 현안에 대한 거, 맞춤형 정책 등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그걸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양성평등이든 여성정책이든 이런 걸 발굴해야 될 것 같고요.

경력단절여성들도 많이 생기고, 지금 저출산 문제를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 거론했지만 이게 다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아직 육아나 출산이나 이런 부분이 남자들이 많이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여성들이 거의 책임을 지는 게 퍼센티지로 볼 때는 아주 높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볼 때 저희가 이런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직까지 양성평등이 다들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저는 멀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전시가 그리고 또 정책 추진방향이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도 안 세우고 거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많이 안 담겨져 있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금선 위원 제 생각은 다른 게 예산하고 인원하고 비례하지 그게 반비례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만큼 관심도가 있으면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예산 조금 세워놓고 몇십억 예산 세운 데하고 똑같다고 바라보면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안 그렇고 또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인원이 적은 데서 과연 그 세부적인 정책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 가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그걸 아예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이게 전민동에 따로 나와 있어요.

○이금선 위원 체계적인 연구는 바람직하지만 정책이나 사업을 하려면 인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전세종연구원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연구원이 몇 분이나 계신 건가요, 이쪽 전문가?

여성 관련 전문가가.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렇게 대전세종연구원에 인원 네 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인원을 더 늘리든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여성정책에 관심을 가져라 이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금선 위원 국장님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뭐 더 하실 의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금선 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더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금선 위원 하여튼 이 점을 국장님께서 잘 고려해서, 이 부분을 대전광역시 정책 추진방향도 그렇게 성평등에 관련된 걸 해놓고 예산을 거의 뭐 세우지 않고 공모사업이나 그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 같은 걸로 해서 예산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대전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또 적극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남성, 여성, 우리가 꼭 여성 쪽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건가요?

○이금선 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께서 감사 도중에 자료 몇 건을 요청하셨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민동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늦게까지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저희 사무실 오셨을 때 드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국 전체 예산도 한번 둘러봐 주시고 하는 일도 다시 둘러봐 주셔서 복지 쪽에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고 하시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안경자 위원 제가 그 뒤로 뵙지를 못한 것 같아요.

진척사항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는 올해 대전형 통합돌봄사업 중장기계획 수립하셨지요, 봄에?

○안경자 위원 향후 10년간 1,052억 투입해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안경자 위원 우리 시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한다고도 하셨지요?

○안경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올해 그 관련해서 어떤 사업 추진성과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대전시 담당자의 인원에 비해서 성과를 많이 낸 거지요?

○안경자 위원 그렇다면 내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예산 혹시 책정됐나요?

○안경자 위원 내년이 그렇다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올해는 얼마였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예산이 준 거네요.

○안경자 위원 세입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인데 지금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타 사업보다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건 안 먹고 안 쓰고 어떻게 살아도 아픈 사람들, 정말 약자들은 그 혜택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저는 지금 알았지만 심각하지 않나, 이건 국장님이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가 270회 임시회 때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구축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시장님께 제안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서비스원도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취지와 반대로 간다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경자 위원 그때 드린 말씀에서 통합돌봄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서 사실은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안경자 위원 전담조직은 갖춰져 있는데 10월 29일 자 대전일보 신문 보셨습니까, 국장님?

그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공무원 1인당 담당 인원이 과부하를 넘어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만 7천 가구의 위기가구에 230명 공직자들이 1명당 120가구를 봐야 된다, 그런데 그것만 전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업무도 해가면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은 줄어드는데 위기가구 발굴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형식적인 말씀이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대전시는 몇 명이 대전시의 지역사회통합돌봄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안경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지역사회통합돌봄을 각 구에서 230명, 각 동별로 두세 명이 담당하고 있고 230명 정도, 대전시는 2명이 그분들을 서포팅하고 있다고 저는 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사실은 광주광역시도 갔다 왔고요.

광주광역시의 예를 보면서 대전시가 얼마나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지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거기는 120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 이런 면에서 비슷한데 저희는 20억 원을 이번에 투입했고, 광주광역시는 120억 원을 투입했다고 하면 복지 측면에서 대전시가 얼마나 뒤로 가고 있다는 걸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통합돌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수행하셨지요?

○안경자 위원 연구보고서에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과제에서 제1과제로 언급된 사항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안경자 위원 그 연구보고서의 내용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안경자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실 공직자 안 계시나요?

거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1과제에서도 본청 총괄부서 설치의 필요성을 연구보고서에서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공직자분들 중에 아무도 알고 계신 분이 안 계시네요.

심각하지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을 왜 수용하고 있지 않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내용조차도 인지가 안 된 상황에서 이거 왜 수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작년부터 제가 느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제가 1년이 지난 여러분의 보고서를 착착 모아서 변화된 것을 보면 변화된 것은 한두 줄밖에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어떻게 규모가 비슷한 광주시는 300명 가까이 인력배치를 완료하고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계획은 굉장히 화려해요.

연구도 화려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말씀해 주시지요.

○안경자 위원 전담조직 배치를 검토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안경자 위원 최소한 팀은 이루어져야지요.

아니, 230명 가지고도 모자라는데, 광주시에 비하면 70명이나 모자라는데.

지금 전담조직도 없이 이것을 관리하고 10년간 대전형 맞춤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허구잖아요, 허구,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국장님, 이게 사람이 있어야 앞으로 가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어떻게 서비스를 할 거 아니에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그 체계를 구축하고, 아까 “민관협의체를 이용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야기예요, 그냥 구성된 기구.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안경자 위원 지역복지팀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지역사회통합돌봄팀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경자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가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답변이 아니잖아요.

○안경자 위원 아직 예산 심사가 남았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줄었던 예산도 다시 살아나고 이러더라고요.

그 노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광주는 통합정보망 구축을 위해서 한 3억가량 예산을 책정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전시는 어떻게 가고 있지요?

정보망 구축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진전상황이?

○안경자 위원 그러면 통합정보망 구축 예산도 전혀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 얼마 남짓 작년에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예.

○안경자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일류 경제도시 대전 이렇게 슬로건으로 가지만 위기가구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요.

국장님 정말 대책을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가 길어집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오늘 대단히 중요한 출연기관 두 곳에 대해서 제 평소 소신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까 TJB에서 촬영도 해갔고 우리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께서 좋은 감사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덧붙여서 말씀했는데, 국장님 말이지요.

이참에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복지관들 말이지요.

기간 만료되면 시의 리더십이 일관되게 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으로 일원화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사회서비스원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방만하게 전부 다 운영이 되고, 제가 알아요, 그거.

그 위탁한 단체들, 종교단체 등등에서 자기들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요, 그걸.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물론 신중한 검토인데 지금 시에서 관리감독의 부재로 인해서, 지금 이거 가지고 싸울 수가 없어요, 나하고.

관리감독, 우리 시 종합복지관에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관되게,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국립유아원도 관리를 하고 있고 충분히 그런 인적자원만 조금 보강이 되면 충분히 네트워크로 관리가 가능할 거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특색에 맞게 조절을 해서.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검토를 한번, 당장 시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박종선 위원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김인식 원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위원장 민경배 김인식 사회서비스원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이게 지금 위탁기관에서 위탁하고 있는 복지관들 말이지요.

방만하게 자기들 소유재산처럼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제보를 듣고, 실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돼서 금번에 대전복지관이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원을 이끌어가는 원장으로서의 견해와 본 위원이 금방 국장께 질의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회서비스원 관리체계로 일원화시킬 경우에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또한 그 업무가 주어졌을 때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주무 원장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복지관을 그러면 추후에 위탁기관 관리를 맡기더라도 충분한 역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김인식 원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민 국장 말이지요, 주무 원장께서 충분한 역량이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직원만 보강이 되면.

검토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소신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평생을 가감 없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제 이런 성품도 제가 오랜 기간,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시장님과 오랜 기간 정치적인 동지이자 또한 각별한 남다른 관계인데 그걸 내가 내세우자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도 저한테 제가 6대 때 부의장을 했었기 때문에, “박 부의장은 그놈의 성질머리 좀 뜯어고쳐라, 그거 때문에 구청장도 못 되고 국회의원도 못 된 거다.” 그런 직언을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참고해서 앞으로 배려하는 의원으로서 좀 더 겸허하고 성질도 죽이고 착실한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그런 대화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어느 기관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려는지 대충 감을 잡았을 겁니다.

제가 늘 주창하는 것이 제 경우를 반면교사 삼아서 인성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이 지금 각종 범죄, 살인을 저지른 범죄, 반인륜적인 범죄, 모든 것들이 참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인성이 잘못돼서, 참을 ‘인’자가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참지 못하고 인명을 경시하고 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일전에 구타해서 어머니까지 죽인 경우가 있고 또 일전에 아버지가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해서 20대가 50대 아버지를 살인을 했고.

이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반인륜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민 국장, 제가 왜 질의를, 여기 질의 체크해 놓은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효문화진흥원 잘 못했던 것.

이거 좀 개선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원론적인 큰 틀을 내가 국장께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효문화진흥원이 연간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습니까?

연간 예산, 총투입 예산이요.

○박종선 위원 가르쳐 주세요, 빨리빨리.

지금 시간이 없어요.

○박종선 위원 32억에 운영비 빼고 순수한 인건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17억 원 적지 않은 인건비지요?

○박종선 위원 저는 일전에 효문화진흥원, 우리 노인복지팀장, 효문화진흥원 원장 또 연구단장 죽 해서 중국 산둥대학에 효 세미나를 가서 시찰도 하고 행사에 참여를 하고 왔는데, 내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왜 저렇게 버틸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우리 김기황 원장께서도 똑같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저기 노인복지팀장도 있네요.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 중국을 버틸 수 있는 힘은 유교정신에 있다, 효 정신에 있다, 각자의 집에 가훈을 하나씩 반드시 가져야 한다, 그리고 증자, 공자, 맹자를 연구하는 대학에서 적극 노력을 해달라는 그 말 한마디로 산둥대학에 20층짜리 넘는 건물에 증자연구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 사당을 가봤더니 시진핑 주석이, 제가 한자로만 읽어봤을 때, 언제 왔다 갔는데 그 왔다 간 장소에 그대로 쓰여 있어요.

한 가정에 좋은 효 문화에 관한 가훈을 하나씩 갖도록 하자, 사회주의국가에서.

이것이 중국을 버티는 힘이구나, 내가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걸 얘기하고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효문화진흥원이에요.

제가 왜 투입예산, 인건비 투입예산을 말씀드렸는가 하니 타 광역시·도였고 뿌리공원이 존재하고 효 전통사상, 뿌리 전통사상이 우리만이 갖고 있는 소중한 자원인데 이 자원의 힘이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을 뻗어나가는 힘이 돼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제가 뿌리공원을 운영하는 거 보니까 안에, 내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존경하는 김기황 원장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좀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여기 효 인성교육생, 내방 교육생이 2021년도에 737명에서 2023년도에 1,998에서 4,390명으로 확 늘어났어요.

이런 것들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죽 안에 보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인성교육 이런 채널보다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효문화제, 각론적인 부분들, 공예용에다가 키링, 머리핀, 목걸이 이런 거 하는데도 이용요금을 1만 5,000원씩 전부 받고 인성교육, 예절체험, 다례체험하는 데도 4,000원에서 2,000원 받는다 이거야.

이 효문화진흥원이 돈 버는 기관입니까?

여기 이용하는 데 돈 들여서 여기를 이용하게 하면 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여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어요, 효를 배우러 가는 곳에.

국장 답변해 보세요, 짤막하게.

○박종선 위원 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출연기관 또한 우리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 기관들이 많습니다만, 공사도 많고, 효문화진흥원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대전시민들의,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 인성교육 함양에 밑거름과 주춧돌을 대전에 있는 이 소중한 자원이, 효문화진흥원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효문화진흥원은요, 국장, 교육이 주가 돼야 됩니다.

효 체험이 주가 돼야 됩니다.

효문화진흥원 가면 정신을 일깨워줘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사도, 여기 시장 좋은 강의도 준비돼 있고 의장도 강의를 하고 누구든지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선거 낙선하고, 그때 국회의원 선거 안 돼서 내가 효문화진흥원 효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응시를 해서 시험에 합격해서 강의를 한 1년인가 1년 반 정도 내가 다닌 적이 있어요.

참 그래서 그때 제가 인성, 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부끄럽더라고 제 자신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효는요, 우리가요, 실천하는 효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얘기하면서,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솔직한 얘기로 엄청나게 부끄럽습니다.

제가 엄청난 불효자인데 남들은 또, 어떤 분은 저보고 효자라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가서 꼭 식사를 한 번 하고 같이, 어머니 혼자 사시기 때문에, 하룻저녁 옛날 얘기하면서 같이 어머니하고 놀다가, 금년도 저희 어머니가 84세인데 배드민턴을 좋아하세요.

배드민턴도 같이 치고 이러고 오고 그러는데 자, 우리 김기황 원장께서 효문화진흥원 원장 된 이후에 칭찬 릴레이, 감사 릴레이 같은 거 좋은 화두입니다.

그래서 효 정신을 일깨우는 그런 곳이 효문화진흥원이 돼야 된다.

제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정치활동을 하면서 참 어머니 속을 엄청 썩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걸핏하면 돈 빌려오라고 그러고 어머니 적금 그것 좀 해약하자고 그러고 성질내고 이모한테 갔다 오라고, 돈 갖고 오라고 행패부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저 자신도 불효자로.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어머니가 이 말씀을 가족끼리 하는데 내가 종갓집에 시집 와서 3년 만에 애비를, 나를 낳았는데 낳고서 그 2년간 업고 다닐 때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종선이를 업고 다녔을 때 최고로 행복했을 때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도안동에 있는 땅을 다 팔아서 사업하시다가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서 어머니가 대화동 공단에서 일을 하셔서 저를 대학을 가르치시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꺼내서 감사장에서, 근데 졸업여행을 가는데 졸업여행비가 60만 원이야.

어머니 한 달 월급이 41만 원이었어요.

그걸 통째로 주셔서 제가 어머니 안 갑니다 그러니까 너 기 죽어서 안 된다, 어머니는 돈을 또 벌면 된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졸업여행을 갔다 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평생을 속만 썩이고 말도 못하게, 그래서 나 같은 불효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니 전국에 있는 효자들을 모아서 여기서 효문화진흥원에서 강사를 해야 되고, 지게꾼 효자 있어요.

태산을 자기 아버지를 업고 다니고 금강산을 업고 가는 지게꾼 효자.

그렇게 해서 그런 효 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국장께서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내가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걸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걸.

아까 사진 좀 한번 틀어주세요.

이게 내 자랑하려고 내가 찍어온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밥 먹는 사진입니다.

이걸, 조금 이따 내가 김기황 원장께도 한번 물어보려고, 이게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한테 시간을 주셔야 돼요.

나같이 싸가지 없는 놈 나와선 안 되겠기에.

아니, 맨 앞장 밥 먹는 사진.

밥 먹는 사진, 뭐해요 지금, 밥 먹는 사진 없어요?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짤막하게 마무리 지을게요.

김기황 원장 잠깐 내가 부탁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짤막하게만, 발언대로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민경배 김기황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김기황 원장님.

지금 칭찬과 감사 릴레이 화두를 갖고 상당히 성공하셨지요?

○박종선 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좋습니다만, 그것도 인성의 일환인데 효는 백행지근본입니다, 100가지 행실의 근본이에요.

제가 그나마도 이렇게, 그 어려움과 인생의 천당과 지옥을 평생을 가는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안 가고, 샛길로 안 가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효 정신이 밑받침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렇게 시의원이라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이 옳게 박혀 있기 때문에, 성질은 지랄같지만.

어머니에 대한 정성 여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평생을 저는, 지금도 내가 부족하고 불효자입니다만 그래서 효 정신을 일깨우기 운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대전시민들한테.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일반시민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이제 각론적인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제가 그냥 불러 모신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제가 원장께 드려야겠기에 발언대에 모신 겁니다.

자, 제가 평상시에 생각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는 그럼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기 운동,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받는 부모님은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부모님이 즐거워하는 게 그 자체가 효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 찾아뵙기, 그게 어려우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찾아뵙기 이 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대전시민들한테, 학생들한테.

그 교육을 하게 학교에도 캠페인을 붙이고.

그리고 부모님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께 전화 안부드리기, 하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예, 끝내겠습니다.

그런 운동을 전개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부모님께 좀 더 생활하는 데도 바람직하게 하고 내 스스로도 인성도 가다듬고 부모님은 기뻐하시고 효를 느끼고.

제일 기쁨의 전화를 받을 때가 자식한테 오는 전화일 겁니다,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기 운동 전개,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께 전화드리기 운동, 이거 한번 해보실 용의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두 가지 홍보계획을 원장님께서 입안하셔서 본 위원과 한번 논의를 해줄 수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김기황 원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예,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별도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이금선 위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현황에 관해서, 지금 이거를 또 국장님한테 하라고 하면 그럴 것 같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운영이 3개소가 있고 여성가족원에 4개소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여성가족원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육아지원센터도 좀 다르게 운영되는 거 아시지요?

○이금선 위원 육아지원센터.

○이금선 위원 지금 전체가 다 똑같이 운영되고 북부여성가족원만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한번 화면에 띄워줘 보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이라고 하면 거의 운영 주체나 뭐 상관없이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원에서 운영하는, 여성가족원, 동부여성가족원, 남부여성가족원, 북부여성가족원 이렇게 4군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본원하고 둔산분소하고 판암분소 이렇게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용대상은 나이 조금씩 다른데 여기에서 대여료, 대여료 같은 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성가족원은 무료고 동부여성가족원, 남부여성가족원도 다 무료인데 여기는 수강생에 한해서 수강생하고 자원봉사자의 만 5세 이하의 자녀들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 장난감을.

그리고 시간은 10시에서 17시이고 그리고 북부여성가족원은 그래도 여기는 다 풀어서 대전시 인근 지역 0에서 7세 전체 아동들에게 장난감 대여를 하고 있고 대신에 여기는 연회비 3만 원을 받고 대여료 월 5,000원 그렇게 해서 1회에 2점을 하고 14일 동안 대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 보셨지요?

○이금선 위원 지금 일단 여성가족원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이 또 달라요.

그래서 본점하고 둔산, 판암은 똑같이 그래도 같이 묶어서 연회비 1만 원에 가입한 날로부터 1년을 대상으로 하고 대여 수량이 1인 2점으로 하고 있고 대형 1점, 소형 1점 그렇게 하고 있고 대여기간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14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장난감 보유수량을 봤어요.

보유수량을 보니까 또 다들 좀 다른데 여성가족원은 228점을 가지고 있고 동부여성가족원은 185점 그리고 남부여성가족원은 211점 그리고 북부여성가족원은 481점, 본원 육아지원센터는 723종이고 1,759점 그리고 둔산분소는 408종이고 1,460점 그리고 판암분소는 521종 1,228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대여료 부분도 좀 다른데 이용자 수를 보니까 지금 다른 여성가족원들은 이용자 수에 대해서 일단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왔어요.

이용자 수를 파악을 안 한 건지 이용자가 정말 없는 건지 이거는 국장님 혹시 이 내용 아시나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시돼 있는 대로 여성가족원은 1명 그리고 동부하고 남부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네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북부여성가족원은 861명이고 본원 육아지원센터는 1만 3,855명 그리고 둔산은 1만 3,201명, 판암이 8,187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북부여성가족원은 신세계백화점에서 아마 1,500만 원을 지원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금선 위원 왜 이렇게 여성가족원 중에서, 지금 장난감 같은 경우가 가격대가 좀 비싸고 아이들이 싫증을 좀 빨리 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난감 대여하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원, 동부여성가족원, 남부여성가족원이 지금 없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금선 위원 제가 처음에 이거를 보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했어요.

과연 장난감도서관에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나, 근데 그 문제도 지금 예산을 안 세운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되고 지금 장난감이, 아이들 장난감이 수시로 계속 바뀌고 있고 아이들의 흥미도가 떨어지면 또 가지고 놀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이거는 1년에 한 번씩이든 그래서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지금 여성가족원 중에 북부여성가족원을 제외하고는 수강생, 강사나 자원봉사자 손자녀를 하고 있거든요, 대상이.

○이금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에 있는 다른 시민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정된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수강생이나 이런 분들이 꼭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학생들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거를 좀 북부여성가족원이나 이런 데처럼 하나로 통일을 하는, 하나로 해서 무료든 회원비를 얼마를 받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바라보거든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금선 위원 북부도 같은 걸로 지금.

○이금선 위원 직영 아니에요, 북부?

○이금선 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 여기 지금 77쪽을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수감현황이 있어요.

거기에도 지금 감사에 지적된 게 있어요.

보육실 운영체계 개선 해서 지금 2022년 9월 25일에 활성화 노력을 해라, 2023년도에도 이용률 저조하고 이렇게, 2024년도 폐지 검토 예정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볼 때는 이걸 폐지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원, 동부여성가족원, 남부여성가족원이.

○이금선 위원 77쪽, 행감자료 77쪽.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적을 당하고 나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이금선 위원 많은 노력을 제가 볼 때는 안 한 것 같고요.

○이금선 위원 아니, 여성가족원은 제가 볼 때 지금 직원들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금선 위원 갑자기 축소를 시켜서 일할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탁으로 하는 데는 그래도 활성화가 돼서 시민들이 장난감도 대여해 가고 편의를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지금 잘 이뤄지지 않고 있잖아요.

대상이 0인데.

그런데 여기 동부여성가족원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대덕구 법동이고, 여성가족원은요?

○이금선 위원 남부가 중구인가요, 그럼?

○이금선 위원 동구,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로 해서 여성가족원이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구, 동구나 대덕구나 서구에 있는 여성가족원에서 장난감 대여를 하고 있는데 그쪽 관련해서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관심 있게 해서 장남감도 예산 지원을 하고, 다 같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학부모나 아이들이 갔을 때 장난감을 보고 놀고 싶은 것을 대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금액이, 몇 번 놀고 안 놀고 하다 보면 장난감을 구입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대여소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 부분 인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금선 위원 예, 위수탁 방법을 해보시고요.

지금 보니까 근거 조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원체계가 다르기도 한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조례가 분리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이금선 위원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해서 행감자료 643쪽, 정책연구부 인력현황 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별도 자료요구 요청한 게 있을 거예요, 국장님.

정책연구부 인력현황 5년 치를 제가 봤는데요.

○이금선 위원 보셨지요?

○이금선 위원 지금 정책연구부 인원수를 보니까 2019년도가 4명이었다가 2020년 5명, 2021년 6명, 2022년 5명, 2023년 4명으로 하락이 되어 있어요.

○이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이 인원이 줄었고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인가요?

○이금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원님들 조례 발의를 하면서 거의 용역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조례 발의한 것도 몇 가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연구용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4명이다 보니까 연구원들이 과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타 지자체 인력 현황을 봤더니 대부분,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광주시는 7명이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서울은 복지재단에 20명이 하고 있고 인천이 5명 그리고 대구가 13명, 대전시가 연구인력이 적은 편에 속해 있어요.

전남은 8명 그리고 제일 적은 데가 충북에 1명이 돼 있는데 여기는 사회서비스원이 언제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연구과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2024년도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연구인력이 4명으로 다 될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적정량으로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이게 작년 대비해서도 그렇고 연구인력이 2022년도보다 떨어지고 계속 그렇잖아요.

○이금선 위원 전보다도 연구용역이 제가 볼 때는 더 많아졌다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인력이 준 상황인데 앞으로 연구과제 수립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연구인력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환경계획 조성을 국장님께서 더 관심 있게 해서 신경써 주시고요.

제가 연구원들, 박사분들 전공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네 분 중에 노인 전공이 두 분이 들어 있고 아동청소년 전공이 1명 정도 들어 있어요.

그리고 다문화 전공 해서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1명 들어 있어요.

지금 저출산이고 제가 보육계획 중장기계획 수립도 하라고 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앞으로 유보통합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데 그래서 연구인력을 제가 봤을 때는 보육 관련해서 연구원이 1명 정도는 있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검토해서 연구인력을 늘린다면 이 부분 전문인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그래도 국장님께서 그냥 그걸로 해서 다 가능하다고 보지 마시고.

○이금선 위원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금선 위원 여기 자료에 제가 얘기했던 대전광역시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연구를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로 돼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을 하고 계신 건가요, 연구용역에 대해서?

○이금선 위원 저희가 지금 보육계획 수립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는 4회 했고 이번에 또 발표를 했던데.

지금 먼저 앞서서 했던 것을 토대로 잘 돼 있는 것은 볼 필요성도 있고요.

앞으로 2025년이면 유보통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벌써 예산이 교육청으로 와서 다시 교육청에서 시 쪽으로 이관해서 하겠다고, 내년 예산은 또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전국적으로 해서 유보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이 내려온 게 있나요, 혹시?

○이금선 위원 TF 구성 돼 있어요?

○이금선 위원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육청하고 우리 시 보육계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공무원들만 구성한 거예요, 공무원들만?

○이금선 위원 전국적으로 2025년도 대비해서 유보통합 관련해서 로드맵이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할 때도 유보통합 관련된 게 바로 목전에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 수립하는데 예전처럼 하면 안 될 것 같고 유보통합 관련해서 내용을 담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 교육청하고 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학부모들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쪽 현장 관계자들, 이게 쉬운 게 아닌데 2025년에 유보통합을 하겠다고 해서 현장에서 혼란이 좀 있어요.

이게 분과별로도 있고 지원체계도 다르고 또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들 자격증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담아서 이번 중장기계획 수립을 할 때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금선 위원 예, 철저히 좀 해주시고 아까 TF팀 구성한 명단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이 돼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질의 중에 이금선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회기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태 여성가족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원장님은 맨 앞줄에서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경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원 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위원장 민경배 분원 포함해서 38명입니까?

○위원장 민경배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민경배 연 30여억입니까?

○위원장 민경배 원장님이 본인 조직에 대한 예산 숙지가 안 돼 있는 거 좀 그렇습니다.

주로 프로그램이 본원 포함해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간 이용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민경배 남녀 비율은 어느 정도 되지요?

○위원장 민경배 남성이 20%입니까?

○위원장 민경배 여성가족원에서 주로 프로그램이, 명칭은 여성가족원인데 남자도 한 20%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역시 똑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두 기관 간의 차이점은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위원장 민경배 두 기관 간에 통합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사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업무영역에 대해서 기관통합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본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황 효문화진흥원 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1월 14일인가요, 대전효문화타운 건립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예견돼 있지요?

○위원장 민경배 이런 대전효문화타운 건립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예, 그리고 인접해서 한국효문화진흥원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구 효문화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뿌리공원이 있고요.

기관 간에 통합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사회서비스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대전시노인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요.

관장이 공석 중인데 조속히 선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언제쯤 선임됩니까?

○위원장 민경배 예, 관장 공석이 1년 9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요.

한번 노인복지관 사무직원 내부적인 점검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민경배 관장이 1년 9개월 공석이다 보니까 내부 기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흐트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금 현재 인원이 1처 2실 5부 46명이지요?

○위원장 민경배 작년 2022년 대비 1명이 늘었고요.

2022년도에는 23개소 581명의 시설이었는데요.

금년에는 23개소 495명.

○위원장 민경배 지금 이렇게 인원이 줄었던 부분은 교통약자지원센터가 빠져나가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지금 2023년 8월, 금년 8월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들어왔고요.

또 시 노인복지관이 11월 1일 자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또 내년에 둥지어린이집 특성화 과정 이런 부분 또 중장년지원센터도 협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관이 새로 추가됨으로써 인력에 대한 부분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인력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민경배 예, 이 부분을 포함해서요.

정책연구부의 인원이 제가 볼 때 전년도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정책연구 기능이 용역이라든지 수행해야 될 업무는 많아지는 데 인력이 줄어들어서 과연 그런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이 될까도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민경배 그런 부분 포함해서 한번 인력운용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 내에 있는 민간위탁 내역에 대해서 인원이라든지 예산 또 사업내역 이런 부분이 포함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내역에는 집행부서의 평가의견을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을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민경배 예, 보고 받으셨지요?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주거 부분하고 일자리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박종선 위원님 인터뷰 내용을 같이 보게 됐는데요.

많은 청년들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덜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홍보대책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부지가 확보돼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아직 체결 안 돼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금년에 조례안 제정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조치사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는 내년도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있는 거지요?

○위원장 민경배 용역결과가 나와서 실태 파악이 되면, 지금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에 견학을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센터가 필요할 듯합니다.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진행사항이 금년 7월에 제정 공포가 됐는데요.

한밭수목원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데 1면이 설치돼 있는 겁니까?

○위원장 민경배 왜 대전시에는 설치를 안 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 주차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심 고취, 자부심 이런 부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매스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장례 지원 조례 후속조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인건비 증액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인상된 겁니까?

○위원장 민경배 인건비가 300만 원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에 따라서 지금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몇 퍼센트 수준이지요?

○위원장 민경배 내년도가 85%이지요?

○위원장 민경배 금년도는 몇 퍼센트입니까?

○위원장 민경배 금년도는 83%고 내년도는 85%입니까?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대전시하고 자치구의 청소년복지시설의 담당주체를 놓고 신경전이 있었다 이런 부분인데요, 청소년복지시설 9군데 같은데 청소년쉼터 6군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군데 그리고 청소년자립지원관 1군데, 이 9군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지금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내년도에는 자치구에 이관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자치구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예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 지원 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시가 지금 5년째 1인가구 1위입니다.

작년에 1인가구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민경배 예, 대전이 38.5%로 전국 1위입니다.

4년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인가구 비율이 25%였는데요, 작년도에 38.5%입니다.

14%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1인가구가 증가하는 요인이라고 그럴까요, 그 원인은 어떤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지금 1인가구 증가 중에서 청년층은 여성 부분이 3년간 27%가 증가했고요.

노년은 남성 부분이 23%가 증가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인가구 증가는 결혼관의 어떤 변화 때문에 비혼, 만혼이 증가하고요.

또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 고령화에 대한 사별 이런 원인이 증가 요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세대별 혼자 사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층에서 경제적 이유로 혼자 사는 이유가 73.8%가 됩니다.

중장년이나 노년층에서는 이혼, 별거, 사별 등 가족 해체가, 특히 노년은 74%가 됩니다.

이런 원인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1인가구 증가의 시사점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인가구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지요?

○위원장 민경배 기존에 1인가구 지원 TF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1인가구 지원 TF팀.

○위원장 민경배 현재는 없어졌지요?

○위원장 민경배 1인가구 부분이요, 단순히 1인가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많이 기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이제 고독사, 은둔형 또 여러 가지 부분 부정적인 결과로 인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정책이 원인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전에 지원 TF팀도 있었고요.

또 협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 이런 협업 회의를 한 적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지금 1인가구 지원사업은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요, 전국에 가족센터를 활용해서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가족센터에서도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1인가구, 거의 38.5%,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시 가족센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는 단 3명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2명하고요, 나머지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예산이 1억 9,500 정도 되고 있고요.

제가 시간관계상 자세히 질의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1인가구가 1인가구 증가로 인해서 하나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100% 중에서 1인가구 비중이 청년부터 노년까지 거의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도 크게 네 가지로 해서 대책 부분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TF팀도 있었는데 TF팀도 없어졌고 협업도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독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도 수립하고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정책을 마련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여기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단답형으로, 질의할 건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준비한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호국보훈파크 말이지요, 이거 예산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9,576억 이게 추계가 그렇게 잡혔는데 이거 국비, 시비 매칭으로 가는 겁니까?

국비로만 가는 겁니까?

시비로만 가는 겁니까?

○박종선 위원 민자까지?

○박종선 위원 민자까지.

○박종선 위원 민자는 좋아요, 민자는 좋은데 호국보훈파크가 발상이 이게 우리 시의 순수한 발생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게 VIP 공약 사안이에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국가사무입니다, 이거 호국보훈파크는.

지방사무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왜 시비가 들어갑니까?

민자 유치가 돼서 수익사업을 하는 건 좋다 이거야.

이건 당연히 민 국장께서 이 부분을 명쾌하게 인지를 하셔서, 아마 이장우 시장께서도 제 의견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할 걸요.

이거 반드시 짚어나갈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금년도 세수가 줄어서, 앞으로 점차 세수가 급격하게 이렇게 나아질 것으로 생각 들지가 않아요.

경제여건이 호조건이 될 수도 없는 거고 부동산 이게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기도 요원한 시점이고 그래서 이게 금방 곧 추진될 사안인데 이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하고 설득해서 우리 시 예산이 만약에 투입되더라도 아주 미세하게 투입이 되고 역할만 할 정도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지역이 구암동 창마을 앞뜰인데 제가 이 지역을 잘 압니다.

이게 아주 좋은 토대가 될 텐데 지역 발전의 모토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국장님께서, 지금 민자 유치, 시비 또한 국비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건 순수한 국가사무입니다, 호국보훈파크는.

아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강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왜 시에서 부담을 해요, 이걸?

우리 시책으로 끌고 가는 사업도 아닌데.

땅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보훈부하고 국장께서 아주 열성을 가지셔서 이거 국가사무로 돌려버리세요.

○박종선 위원 최대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박종선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답변 잘하셨는데 재활병원 말이에요.

64억 적자 예상되잖아요?

○박종선 위원 이거 세종하고 충남하고 협의하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협의해서 처음부터 첫 단추 잘 껴야 돼요.

이거 괜히 처음부터 우리 대전시에서 적자 되는 거 우리가 대전시에서 덤터기 쓰는 식으로 이렇게 책임지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야.

아니, 이거 공공재활병원 이름도, 이름이 뭐예요?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재활병원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역만 대전에 있는 거예요.

64억 이거 양쪽 복지국장들하고 분명히 협의를 하세요.

○박종선 위원 국비로 다 계상돼서 끝나면 좋지만 국비가 만약에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3자가 공히 이렇게 공통되게 N분의 1 딱 나눠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박종선 위원 어허 참, 국장님, 다 트여 있잖아요, 오픈돼 있잖아요.

충남 분도 오시고 지금 홍보가 안 돼서 못 오든, 충남에 있는 이 재활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이용객이, 환자들이 오겠다면 막을 수는 없잖아요.

○박종선 위원 세종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객만 가지고 편협되게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시 예산이 우리가 덤터기 써서 그것을 계속 부담해서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박종선 위원 어쨌든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고, 그러면 처음부터 충남이 안 오면 충남 이름을 뭐 하러 넣어요?

대전세종으로, 대전세종·넥슨후원 재활병원 이렇게 해야지.

지금 답변이 모호한 답변이에요.

이 부분은 앞으로 재활병원이 이게 언제까지, 최소한 50년을 간다고 봤을 때 단추를 잘못 끼면 계속 부담한다고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충남도에 우리 재활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소아들이,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홍보가 안 되고 다 이렇게 인지가 안 돼서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관련 세 국장이 만나서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안을 지금 제시하잖아요.

협의 못 하겠습니까?

일단 한번 해보시라고.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보세요.

○박종선 위원 국장끼리 만나서 이렇게이렇게 가야 된다, 33.3%씩.

그리고 복지부에서 40% 부담한다면 우리 3개 지자체에서는 20%, 20% 부담해서 갑시다, 이런 뭔가 원안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저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하고 황경아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적자 문제 관련돼서는 운영비 관련해서 국비로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세종, 충남도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장애아동 긴급 실태조사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이번에 국감 때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저희가 다른 실태조사는 했는데 장애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지금 내용을 좀 보니까 장애아동 중에 심한 장애가 약 85%고, 전체 장애인 중 심한 장애가 약 37%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중 가장 높은 사망률이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위가 10대 미만 37.9배고, 2위가 10대 16.4배, 2020년 1위가 10대 14.0배, 2위가 10대 미만 10.9배 이렇게 아동들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도 실태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건립이 된 게 정말 2014년도부터 노력해서, 장애아 가족들이 처음부터 노력을 해서 이렇게까지 왔어요.

와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건립이 됐는데 지금 시작부터 전문의나 의사 관련해서도 문제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입원 병상이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만들을 많이 표출하고 있어요.

혹시 국장님 내용 좀 아시고 계세요?

○이금선 위원 그렇지요, 제가 10월 자료받은 걸로는 입원이 4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입원환자가 없지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금선 위원 지금 보니까 소아 낮병동 운영에서 기존 5일을 집중 치료하던 거를 이틀에서 3일로 바꿔서 지금 하고 있고, 거의 외래 중심으로 해서 환자를 받다 보니까 대부분 주위에 민간병원이 또 위기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해서 공공성을 띠고 정말 처음 취지대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저희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운영비 적자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처음에 6월인가 회의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장애가족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그런 목소리를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장애인단체에서 1명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장애가족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인원을 조례를 바꿔서 늘려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1명을 늘려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려하는, 대표가 아니더라도 장애가족들이 한 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대체교사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별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대체교사 지원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지금 채용 현황을 보니까 관련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채용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56명인데 현원이 55명, 충원율 98.2%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는 또 2023년 1월 임용 기준 총 9회 채용 시행 해서 43명 인력 채용 시 배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 대체교사가 지금 육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력이 몇 명인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56명이 맞고 43명은 뭔가요, 인력 채용 및 배치 이렇게 해서 써놓은 것은?

이거는 그때 55명이 안 됐을 때 써놓은 건가요, 그 기준으로?

팀장님이 그렇다고 하네요, 국장님.

그래서 예산은 지금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7억 6,500씩 해서 15억 3천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체교사 인력이 정말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데 제가 내용을 파견하고 신청 현황을 좀 봤어요.

1월부터 9월까지 봤는데 대체교사 신청을 한 원이 679명이고, 1월은 파견이 268명, 거의 반 정도가 파견을, 지원을 못 받은 상황인 거예요, 신청을 하고.

그런데 1월도 그렇고 2월도 603명이고 파견이 360명 이렇게 죽 있고, 9월에도 신청 602명, 파견받은 데는 416명 이렇게 해서 전체 건수로 지금 아직 12월까지 기준을 안 잡았지만 9월 건수로 봤을 때 신청 건이 5,094건인데 파견을 받은 건수는 3,078건이에요.

그래서 신청했는데 못 받은 시설이 2,016건이 지금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거하고 파견 건수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대체교사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 결산을 할 때 보니까 대체교사 예산이 남았었어요, 많이.

그때 10억 가까이 남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예산을 다 썼나요?

지금 아직 제가 연말이 안 돼서 그거는 요구를 안 했는데 한번 그건 결산 때 제가 또 볼게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이게 꼭 정해져 있어요, 아까 56명을 하라고?

○이금선 위원 이게 국비하고 또 매칭이다 보니까 그 인원수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렇게 하고 또 구에서 지원하는 것도 어린이집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대체교사 구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육교사들, 저도 조례로 권익보호 증진 조례를 하기는 했지만 서이초의 학교 교사들 인권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보육교사들도 정말 되게 힘든 직업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까 제가 권익보호 증진 해서 우리 시가 뭐를 하고 있나 봤어요.

그랬더니 육아지원센터에 상담사가 한 명 있더라고요, 심리치료 같은 걸 해주는.

그런데 한 명이 그 전체를 다 지금 심리치료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보육교직원 권익증진 관련 추진 현황 해서 2023년 예산액이 5,760만 8천 해서 인건비 1명.

○이금선 위원 사업실적이 211회, 486명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이지 않나 싶어요.

혼자 이렇게 많이 하려면 심리상담 전문요원도 아마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분도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금선 위원 상담센터 인근에 있는 상담센터의 센터장들이나 이런 상담사들을 따로 불러서 하는 건가요, 육아지원센터에서?

○이금선 위원 그렇게 하면 그런 예산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금선 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이 한 명 인건비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이금선 위원 그건 저한테 자료제출을 안 한 거네요?

그 부분 하여튼 나중에 제가 또 별도로 그 부분은 자료요구를 하고요.

지금 대체교사들 많이 필요하고 여기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원장들이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 그리고 반당 정원이 있어서 마음대로 어딜 갈 수가 없어요.

상을 당하든 아프든 해도 병원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고 대체교사가 있어야만 나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감안할 때 우리 대전시에서는, 아까 시장님도 보육 쪽에는 관심이 많고 앞으로 더, 항상 얘기하는 게 수도권을 뛰어넘는 보육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 대전이 앞서가게 교사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좀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쪽으로 관련 예산은 아낌없이 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그냥 짚고 가는 거 하나만 잠깐 할게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추모공원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시지요?

○이금선 위원 영농조합에 위탁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일단 우리 국장님께서도 내용을 아니까, 제가 보다 보니까 대전시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전시가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런 묘지 내 매점 운영이나 이런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대전시에서 통보를 또 이렇게 했더라고요, 공문으로 해서.

이런 부분 제가 봤을 때 일단 해당 과잖아요, 그쪽 관련해서.

그래서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게 아주 오래된 부분이라 그냥 당연히 거기서 추모공원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냥 계속 진행해 왔던 건데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이금선 위원 해당 주무과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예, 항상 민간위탁이든 뭘 할 때 법 위반은 안 돼야 되잖아요.

이게 어찌 됐든 법 위반을 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위탁을 할 때라든가 그런 법령을 정확히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건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룰 건데 그냥 주무부서니까 한번 짚고 가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다른 것들이 조금 많기는 한데 그냥 오늘 사무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근데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이 감사를 진행하고 광경을 보면서 참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게 강하게 옵니다.

대전광역시의 복지국입니다.

모든 정책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국장님도 지금 모르시고 지금 위원장님한테 주신 데이터와 저한테 들어온 데이터가 다르다는 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부서 간에 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업무협업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과연 대전시의 복지정책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에서 태어난 아이 대전에서 키운다라고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하나 받아봤습니다.

15세부터 49세까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이 몇 세대 정도 되나 통계를 봤더니 한 7,50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대전이 67만 세대 정도예요.

67만 세대 대비해서 0.01%가 아이를 가진 세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정책이 복지도 중요하고 저출산도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통합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각 부서별로 주먹구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참 많이 하게 되었고요.

지금 15세에서 19세 사이의 나이를 가진 그 부모가 18세대고요.

20세에서 24세 나이인 사람들이 249세대예요.

그래서 혹시, 이들은 사실은 경제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시비로 지원되는 걸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이들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 통계 자료를 왜 받았냐 하면 아무리 저출산을 극복하겠다고 해도 가임할 수 있는 인구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정책 한다고 1,440억, 제가 어린이집 예산을 죽 받아봤습니다, 4,500억이 넘습니다.

아이들은 1년에 7,500명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수는 943개에 문 닫은 데가 한 17군데 되고요.

거기에 원장님이 930명이고 종사자가 9천 명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2만 5천 명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2만 명이고.

대체교사가, 보육교사가 몇 명인지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대체교사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이게 파악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시설들은 난립이 되고 있고 선생님은 구하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있고요.

대전광역시 복지국입니다.

최소한의 정책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복지국만이라도 데이터,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복지국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심각하고요.

저한테 주신 데이터와 위원장님한테 드린 데이터가 다르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하고 싶은 게 아이통합돌봄 이걸 어떻게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 그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이들이 몇 명인지까지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이고 학교에서 돌봄하는 건 몇 개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몇 명이고 이런 것들조차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대전의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하고 이런 게 되겠습니까?

최소한 복지국만이라도 과별로 정책을 벌여서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 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데이터가 다 보이는데 지금 국장님 안 보인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갖다 주시는 분도 없고요.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말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금일 감사 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동희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13일 월요일 10시에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