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9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0.4% 감소한 6조 5,329억 7,4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0.2% 감소한 5조 4,677억 2,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총 15건 21억 2,324만 5,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8% 감소한 1조 652억 5,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 총 1건 1,399만 5,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도 본계획 대비 3.9% 감소한 9,403억 4,1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예산 편성과 관련한 사전절차 이행, 일몰사업 사전보고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용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이용기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이용기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용기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과 관련하여 유득원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유득원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위해 취약계층 보호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움이 남습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유의하여 주시고 또한 대전 K-힙합페스티벌, 누들대전축제 등 행사성 예산의 경우 사업의 주최 선정, 시기, 방법 등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그 외에도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 반에 개회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