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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3.11.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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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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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1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해교 환경녹지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회기에서 저희가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로 다시 동의안을 상정하고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정해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9일로 만료됨에 따라 야생동물의 구조·치료활동 및 질병 연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인 충남대학교와 재계약(갱신)을 위한 것으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조난·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활동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수행, 야생동물 구조 및 보호사업 관련 교육 실시 및 인재양성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2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며 내년도 소요예산은 4억 4,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정해교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정해교 국장님을 비롯해서 환경녹지국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 부결됐던 상황인데 그때 20일 수탁기간 공백 발생 때문에 저희가 부결을 한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근데 이번, 지금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을 보니까 2023년 12월 10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해서 약 2년 1개월간으로 해서 위탁을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회계연도 기준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맞추자고 해서 지난번에 처음으로 동의안을 상정할 적에 그때는 저희가 좀 매끄럽지 못했지만 한 20일 정도는 자체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이렇게 동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기간을.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가능한 한 회계연도를 맞추는 데 충남대학교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협의를 해왔습니다.

협의를 해서 일단은 2025년도 말까지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준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2년 정도?

준비 기간 동안에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처럼 자체적으로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으려고 지금 그 시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그러면 자체적으로 위탁하려고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중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이번 같은 경우는 충남대학교가 하다 보니까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갖춰 있는 데는 충남대학교밖에 없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는 대학교에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 제2안이 없지 않느냐 지금처럼, 그러면 다시 제2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우리 대전도시공사에 동물원도 있고 유성에 저기도 있지 않습니까, 반려동물 쪽도 있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갖춰서 우리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2년만 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럼 2년 하고 나서 시 자체적으로 할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2년 위탁을 하신 거고.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현재는 그렇게.

이금선 위원 만약에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 예산에 대해서나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떤 쪽이 더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안정적인 운영을 할 적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제일 안정적이고요.

예산은 위탁을 주나 직접 운영하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그 검토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일단 저희가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2년 정도 유예를 시켰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2년 1개월로 한 이유가 시에서 직접 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전에 직원분들 급여 문제가 좀 있어서 전에 우리가 동의안 할 때 그때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2024년도는 어떻게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현재 한 20일 정도 공백기가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면 한 800만 원 정도 있는데 일단은 현재 집행한 돈 중에서, 저희가 준 돈에서 잔액이 있으면 그걸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충남대학교 소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충남대학교에서 우선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에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금선 위원 아니, 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임금이 체불이 돼서.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그건 정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늦게 주고 한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번 2024년도는 문제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철저히 감독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예.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위원(5명)
민경배안경자박종선이금선
황경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상훈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정해교
기후환경정책과장이상근
미세먼지대응과장백계경
수질개선과장김석광
산림녹지과장장병서
도시공원과장박영철
자원순환과장김낙성
생태하천과장박찬미
공원관리사업소장홍태관
한밭수목원장태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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