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병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전략사업추진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과 취재하기 위해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정혜용 님과 신아일보 정태경 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열정 어린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정례회 준비로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먼저, 제274회 정례회 감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한선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대덕특구 3단계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실장님,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 대전의 대표공약인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송활섭 위원 그거 대전시장님께서도 후보자 시절 때 50년 먹거리와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하여 4차 산업 혁신국가로 G5 진입은 물론 아시아 R&D 국가의 거점지역으로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연초에 정부에서 통 큰 결정으로 교촌동 일대에 국가산단 지정을 해서 축하할 일인데, 당초 2017년부터 진행하려고 했던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 계획인 금탄·대동산업단지 개발이 현재 표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건 있지만 2017년도 시행 당시에 LH하고 대전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협의했었지 않습니까?

금액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공동 시행사 사업으로 업무체결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흐지부지됐고 또 2021년에는 사업자 선정을, 수자원공사로 위임됐다가 거기도 여러 가지 개발 사업성이 부족하다 해서 손을 뗀 걸로 알고 있어요.

○송활섭 위원 예, 그렇지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당초 계획했던 준공은 몇 년도로 했었지요?

○송활섭 위원 당시에는 2027년까지 준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신규 산단 조성 얘기를 이러쿵저러쿵 실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있는지 참으로 의심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 대동·금탄산업단지 시행사를 어디로 검토하고 있느냐를 말씀하셨을 때, 우리 도시공사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송활섭 위원 도시공사는 현재 부채 비율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맡을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겠어요, 과연?

○송활섭 위원 예전에 공약도 세워놓고 대통령이 관심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신규 산단만 자꾸 개발하겠다고 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교촌동 국가산단이라고 하는 축포를 또 터뜨려 놓고 갈 길이 멀어요.

기존에 추진하려는 것부터 제대로 되는 것도 없는데, 시 행정력과 추진력이 좀 부족하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말잔치에 그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금 기재부 예타조사라든가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등 행정절차가 산적해 있어요, 아시지요?

○송활섭 위원 조속히 시행사를 선정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그것도 표류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연구개발 예산, R&D 예산 삭감 기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지난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구개발 예산 삭감 당위성을 강조하고서 그 이후로 과학수도 대전의 위상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민간이나 시장에서 연구개발 투자가 어려운 부분에 쓰라고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얘기인데, 실장님께서는 국가의 연구개발 예산이 대전시에 오는 데 최일선 부서의 총 책임자로서 위기감을 실감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까?

○송활섭 위원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많은 연구기관이 우리 지역에 있는데 연구수행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연구인력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거나 아니면 과학도시 위상이 추락되거나 그러면 지역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 삭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하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책자에 죽 나오고 첨단 AI니, 바이오니, 양자니, 우주니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차세대 기술 개발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정부에서는.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오해가 없게끔 말씀드린 것은 정부에서 R&D에서 3조 4천억 정도를 빼서 복지 예산에 넣는다고 하니까 일부 정당에서 R&D 축소하지 않느냐, 아침에 플래카드 보니까 R&D 예산은 지키겠다, 이런 플래카드를 오전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예산 삭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 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또 한선희 실장님,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함께 고민도 하고 고생도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보면 대전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것들이, 공모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맞나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일곱 군데 선정하는데 대전이 안 됐고, 또 여러 가지 안 되는 것들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곧 18개월 정도 다가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대전 공직자들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헤매고 있다, 이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첨단산업특화단지도 열심히 준비했지만 무산이 됐고, RISE도 무산이 됐고 그 외에도, 물론 다소 불행한 일도 있었지만 희망적으로 공모에 선정돼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촌산단을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촌산단 지금 공정률이 꽤 많이, 한 60% 이상 되고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평촌산단에서, 대전도시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한선희 실장님, 공사 중에 벨트에 끼어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8일 사망사고가 있었고, 그런데 얼마나 쉬쉬하고 감추고 했는지 모든 내용들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공사발주는 어떻게 되는지 실장님 알고 계세요?

○송대윤 위원 해당되는 곳이 어느 곳이냐는 거지요, 예를 들면.

공사가 다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50억 이상, 50인 이상이 근로를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규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공사금액도 있지만 관리감독, 첫 번째 안전,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럴 때는 50인 이상은 충분히 교육을 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고용노동부에 사망사고가 났다고 당일 신고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출입하는 기자들, 쉽게 말하면 중앙지 기자들 같아요.

그분들 보도자료를 통하거나 상주하는 기자를 통해서 언론에 나왔고요.

이 시점에서, 실장님이 알고 계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송대윤 위원 저도 이게 기억에서 더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63시간 만에, 얼마 전에 도주를 했지요.

병원에서 도주한 범죄자를 63시간 만에 다시 검거를 했는데요.

법무부에서, 교정청에서 경찰에 알리지 못했어요.

법무부, 교정청은 범죄자들 도주한 사람들을 검거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사, 검거하는 데는 경찰이거든요.

경찰한테 1시간 이후에 통보를 해서 이미 이 사람은 환복, 옷을 갈아 입고 도주를 편안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오랜 시간 우리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5월 8일 오후 2시 50분에서 3시 정도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것은 좀 잘못됐다.

관리감독하고 있는 한선희 실장님도 모르고 있었고 그 외에 이병철 위원장님이나 산업건설위원님도 전혀 금시초문이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대전시 산하 등, 산단을 관리감독하고 기획하고 있는 실장님께서는 적어도 연락망이 돼서, 적어도 우리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들은 좀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도 난감할 때가 어떤 거냐면 전화가 와요, 기자분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보도자료 내거나 이렇게 한 거 없습니다.

한번 인터넷 찾아 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숨기려 하지 말고 좀 더 알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대전시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산단에서 앞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실장님도 평소 존경하는 실장님이고 그런데, 저희가 535만 평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나요?

현재 진행 중인 곳이 7개라고 하던데.

○송대윤 위원 제 기억력은 아직 살아 있긴 하네요.

그러면 이런 사고가 더 안 일어난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더 있을 수도 있고.

다만 좀 더 저희가 안전을 철저히 하고 철저한 안전교육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생명도 보호할 수 있는 것들,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앞으로도 말이 그렇지 535만 평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도 하고 해야 될 테지만.

몇백 배가 큰 공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함께 3축인 대전시, 도시공사, 대전시의회, 의회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도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하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요, 역시 우리 한선희 실장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는 잘 아는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민선 8기에서 어쨌든 방사청을 조기에 이전하면서 대전시민들의 큰 환영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하셨고 노력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이게 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너무나 많이 봉착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건부로 승인이 됐지요?

또 올 7월에 건축법을 다시 제안했지요?

왜냐하면 난개발을 막고 또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전시민의 재산을 제약하는 행위를 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일보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재산권만 저희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좀 안타깝고.

어쨌든 저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공공성을 좀 더 확보하라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공사가 참여한다고 했지요?

도시공사가 과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본금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대전도시공사는 기존의 자본보다 부채가 많은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리대상자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대전도시공사가 안산산업단지에 대해서 공공성을 기여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실장님과, 또 도시공사하고도 분명히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적어도 관련 부서에, 기획하고 있는 곳에서 가능여부가 충분히 있는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조건부 승인이 나니까 안산산단 내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목소리가 목메어 있습니다, 불만도 크고.

제가 보니까 추진한 게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산단 하나 조성하는 데는 적어도 7년, 8년 정도 걸린다, 지금 딱 그 정도에 왔는데도 다시 또 한번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주민들에 대한 것, 도시공사에 대한 재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그 두 가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송대윤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주민들에 대한 것은 답변이 안 됐는데.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주민들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아주 기가 막힌, 진짜 스펙터클한 드라마가 펼쳐질 것 같고요.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보상절차가 적어도 2025년에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죽 찾아보니까 대전시에서 사업 보상절차를 최고 빨리한 게 15개월이더라고요.

보상 공고하고 시작을 해서 마무리 지은 것이 15개월이 최고 빨리 된 겁니다.

아마 이따가 장대첨단 하겠지만 거기에서도 보면 절차 중에 있는데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특히 안산산단은, 제가 주민들 이야기를 왜 꺼내 들었냐 하면 그 개발에 다 찬성하지 않습니다,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곳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뭔가 대전시에서 그분들에게 지금 현재 해주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단돈 재산세 100원이라도, 200원이라도 면제해 준다, 일부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목메어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철저히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사업기간을 2026년으로 하겠다고 거의 기정사실화, 못을 박았는데 2025년부터 보상절차가 들어가서, 그러면 2026년도, 약 1년 정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송대윤 위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대전시는 신뢰를 갖고 해야 되잖아요.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나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오랜 시간 지켜봤을 때, 잘 안 될 수 있다는 걸 가정했을 때, 보통 지금 안산산단에 계신 분들이나 인근 주민들에게 가 보면 “몰라, 저거 언제 될지 몰라, 말로만 하는 거지 언제 돼,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2026년 정도로 기간 해놓고 2027년도에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어쨌든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약간 떨어뜨리는 이유다.

결국은 민선 8기 대전시장이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별거 없더라, 이런 얘기는 안 들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산업단지를 전략적으로 이장우 시장님께서 어쨌든 500만 평 이상 알파, 535만 평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면 공직자 인력들도 산업단지 관리 전담팀을 별도 신설해야 하지 않겠나.

이번에 아마 전면 개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 부서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하려다 보면 결국은, 김밥이 옆구리가 왜 터지겠습니까?

힘들어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현재 7개 산단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조사해 봤어요.

해보니까 2020년도에 시작한 것들이 있고 2021년도 또 2021년도, 서구 평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시작하는 것들이 아니고 전 민선 7기 때 했던 것들이 현재 대부분 7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5개가 민선 7기 때 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산단에 대전을 떠나지 않고 대전에서 자리 잡고 기업 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대전시장의 기조에 맞게, 또 신설 부서 관리팀을 만들어서 특별히 산업단지 관리를 전담으로 할 수 있는 부서도 꼭 필요하다.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기조실하고도 면밀히 검토해서 전략사업추진실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산업단지 관리 전담팀이 필요하다는 걸 어필하셔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업무, 네 업무 나눠서 하는데 이게 너무나 많은 업무를 한 부서에서 하다 보면 과로라든가 많은 스트레스라든가, 능률도 오르지 않고 몸만 힘들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 조직관리팀이 바깥에 가면 다 실장님 고등학교 후배이고 다 이런데 말 안 들어요?

어떻게 된 건가?

어떤 식으로든 해서 해야지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해봐요.

○송대윤 위원 왜냐하면 관리도 중요합니다, 최고 중요한 거지요.

오전 질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이제 두 번째 행감이네요, 1년 전에는 사실 배우면서 했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셔서 많은 성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행감자료 121쪽에 운영위원회 운영실적에 관련해서 봐주시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심의위원회라든가 위원회에 3, 4개, 보통 5개씩 들어가 계신데요.

위원회를 참석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살펴보다 보니까 특히 전략사업추진실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13개 있습니다.

그중에 11개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요, 딱 2개 하셨어요, 그렇지요?

뭐, 뭐 하신지 아십니까?

○김영삼 위원 예.

○김영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구매기관협의회하고 창업지원협의회 두 번 했네요, 한 번씩.

○김영삼 위원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 번도 위원회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위원회 수당 편성이 작년에 보니까 빅데이터위원회 765만 원,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612만 원, 기업 유치 306만 원 그리고 외투 511만 원, 지방대학이 612만 원, 국방산업발전협의회가 340만 원 편성돼 있어요.

편성을 해놓고 위원회 안건이 없어서 못 했다, 그러면 일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심의를 꼭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영삼 위원 각 국별로 많은데 특히 전략사업추진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회 편성하지 말고 예산도, 지금 예산 없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적은 돈이지만 위원회 개최될 게 없으면 예산편성도 어느 정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편성하지 말고 공직자들께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김영삼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13개 위원회를 통합함으로 해서 예산편성하는 부분도 아낄 수 있고요.

안건이 이렇게 없는데 위원회를 13개씩이나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 그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김영삼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보면 12쪽에 바이오의약·융복합 산업 고도화 이렇게 돼 있네요.

○김영삼 위원 혁신 신약이 어떤 건지, 실장님 전문이 아니니까, 혁신 신약이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혁신 신약과 리포지셔닝 신약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 혁신 신약 같은 경우는 신물질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물질을 결합해서 신물질을 만들어 내서 약품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의약을.

리포지셔닝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나와 있는 구약들로 신약을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드러그 리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큼은 혁신 신약에 많이 가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혁신 신약에 관련된 내용만 담고 있더라고요.

리포지셔닝 신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투자유치를 받고 있는 머크사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신약 개발 방식입니다.

혁신 신약을 만들어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약물들을 섞어서 또는 거기에서 좋은 약들을 개발해서 신약으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술인력이나 시간이나 모든 부분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신약 개발, 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리포지셔닝에 대해서도 신경 써서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김영삼 위원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고 성공 확률이 높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가적으로 설명 좀 드릴게요.

신약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약품이 어떻게 쓰이고, 예를 들면 배가 아파서 소화제를 먹었는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다른 질병에도 효과가 있더라,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ICT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의료체계를 합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ICT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오후에 또 질의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다뤄서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기업 애로사항 해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신속히 처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 좀 중요하겠지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 기업투자유치과에서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업애로신고센터를 만들었어요.

○김영삼 위원 최근에는 기업애로실무추진단도 구성했고요.

○김영삼 위원 구성은 어느 단체, 어느 분들로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간담회는 몇 번 정도 개최하셨지요?

○김영삼 위원 나오셨던 분들 중에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몇 건 정도,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김영삼 위원 참여기업은 얼마나 되지요, 간담회 참여하셨던 기업들이 대략?

○김영삼 위원 큰 기업도 있고 작은 기업도 있고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대부분은 산단에 관련된 부분?

○김영삼 위원 기업 애로사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출이라든가 직접적인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직접적인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규제보다는 투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율 자체가 워낙 고이율이기 때문에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는 것이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대전으로 각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청도 만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은 격동하는 시기에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산단을 만들어 나가는 입장에서, 아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걱정했던 부분이 처음에 도시공사에서 투자를 5%밖에 못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투자금액이 너무 적어서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영삼 위원 예, 안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잘 살펴서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새로운 도시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감사합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한선희 실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우리 대전시가 여러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공모사업은 RISE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역 소재에 있는 국립대학이든 비수도권에 있는 지역대학이든 대학의 경쟁력이 있어야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경쟁력이 사는 거고 거기에서 커나가는 대전시의 경쟁력이 발전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7개 시범지역에 대전·충남이 없어요.

실장님께서 대전에 있는 국립대학 중에, 충남대, 한밭대가 있지만 타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에 비해서 충남대, 한밭대가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김선광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7개 시범단지에 선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대학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노력하셨겠지만 대전시에 있는 공직자분들, 전담부서가 아마 매칭됐을 텐데 그런 분들도 타 지역에 있는 지자체 전담부서에 비해서 조금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대전시에서 제시했던 제시안과 7개 선정된 지역 제시안의 어떤 부분이 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떨어진 이유가?

○김선광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에는 당연히 전 지역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년이든 2년이든 타 지역보다 먼저 선정돼서 활발하게 해야지요.

그래야 경쟁력이 더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주요업무보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전담기관을 지정·운영 계획 수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담기관을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투입되는 인원이 어떤 인원들이고 대학과 협력 방법이 무엇이고 현재 대학에 이런 재정지원 사업 때문에 파견돼 있는 대전시 공직자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충남대학교에 파견을 가 있다든가, 그분들이 우리 지자체, 대학과 어떻게 연계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45쪽입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학령인구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서 대학이 통폐합이 돼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사립대 같은 경우는 학교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학령인구가 줄면서 대전 소재에 있는 국립대학이라든가 타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자체와 함께 손발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RISE 사업은 사실 방금 말씀하신 RIS든 링크사업이든 하이브든 이런 모든 5개 사업이 다 합쳐져서 지자체로 이양되다 보니까 지자체 분들과 대학이 유기적인 관계, 소통을 통해서 대학 경쟁력이 살 수 있게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9쪽 보시면요.

카이스트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구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대전시가 건축비 80억을 출연해서 카이스트 의과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제가 설명을 부탁드렸던 이유가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대학원이 지금 본원에서 문지캠퍼스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냥 의학전문대학원은 의사만 양성하는 것이지만 의과학대학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 현재 카이스트 대학원은 투 트랙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과학자 과정과 의과학자 과정일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시기에 이런 의사과학자분들 양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중추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굉장히 권장하고 있어요.

현재 의전원을 포함한 의과대학이 전국에 40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봤더니.

그런데 대전은 충남대와 을지대학밖에 없어요.

그런데 을지대학은 더군다나 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의대예요.

이번에 카이스트도 이 대학원을 의전원처럼 전환하려고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전국에 있는 11개 학교에서 의대를 유치하려고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카이스트도 그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카이스트와 함께 원활하게 하셔서 꼭 의전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당부 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한선희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행감자료 197쪽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실증 테스트베드가 생소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실증이라는 단어를 보니 R&D를 통해 확보한 기술사업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 진입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검증을 말하며 테스트베드는 기업에서 개발한 신기술 및 시제품의 성능 효과 등을 시험하기 위한 공간, 환경 등을 말한다고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송인석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중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을 선도적으로 하는 곳이 있나요?

○송인석 위원 우리 시 실증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인석 위원 대부분 보면 시 출연기관 공모나 예산 지원이 대다수인데 이게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나요, 시에서 해결해 주나요?

○송인석 위원 예.

○송인석 위원 실증 테스트베드가 지금 거의 처음이잖아요?

○송인석 위원 아무튼 시작이 됐으니까 대전시에서도 실증,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요.

○송인석 위원 실증 테스트베드라는 표현을 꼭 써야 되는지, 이런 것도 조금.

○송인석 위원 이것도 조금 바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증 테스트베드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목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송인석 위원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산업단지 기업 유치 관련해서 여론조사한 게 있어요.

그것 가지고 말씀 좀 드릴게요.

올해 8월∼10월 여론기관을 통해서 신·구도심 지역불균형 및 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전시민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업 유치 관련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시민들이 생각하는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1순위가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입니다.

2순위가 세제 및 보조금 지원, 3순위가 인력 양성 프로그램 제공, 4순위가 홍보 및 마케팅 지원, 5순위가 정보·연구개발 지원 순으로 나왔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은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 및 보조금 지원을 가장 필요한 인센티브로 뽑았는데 대전시에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세제 및 보조금 지원을 얼마나 해주고 있나요?

○송인석 위원 그럼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대전만의 차별화된 인센티브는 따로 있나요?

○송인석 위원 그러면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후 대기업을 포함해 중소유망기업과 대전시의 입주 이전 업무협약을 몇 건이나 체결하셨나요?

○송인석 위원 그러면 대전시와 기업이 맺은 업무협약은 3년∼5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가 되기 때문에 입주의 강제성은 또 없지 않나요?

○송인석 위원 대전을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들도 많은데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금융지원이 제일 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투자청도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로 정말 일하기 좋은 대전 만드는 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찾아야 되는데 머리에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지금 대두되는 게 각 광역단체가 특별도시법을 제정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데로 보면 세종, 제주, 강원, 전북 그 외에도 더 있을 것 같고요, 대전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저랑 토론회도 같이 한번 했잖아요, 4월에.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우리 대전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지, 잘 알고 있잖아요, 한번 참여하셨잖아요.

○송대윤 위원 과학도시특별법 있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뭐가 있나요, 제가 모르고 있는데 알려주세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대전시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관심 없잖아요?

보니까 2차 토론회 때도 대전시에서 방해를 했던데요, 한밭대학교에서 하는데.

방해는 뭐로 했냐면 왜 임대를 했냐, 또 요청도 했는데 참여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자료도 있어요.

과학수도대전특별법을 두 번의 공청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올라갈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볼 때 과학도시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어쨌든 대전시에서 좀 더 하겠지만 과학수도 대전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도시가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좀 많이 있지 않나요?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우리 지역의 조승래 국회의원께서 보니까, 제가 찾아본 거예요.

9월 27일에 발의를 했네요, 발의를 해서 대한민국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계속돼 있어서 대전도 특별법으로 해서 특별도시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행정안전부로부터 심의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국회는 보통 발의를 해서 국회사무처에 접수를 하면 그 상임위에 15일 이내에 자동으로 접수가 돼요.

그 이유는 제가 같이 젊었을 때도 일을 해보고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대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특히 언론에 시장님 인터뷰한 것도 보면 상당히 기대는 되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 말씀하신 게 언론으로 찾아본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시기를 좀 앞당기면 좋은 거고 좀 늦으면 또 할 수 없이 늦는 대로 가는 건데 그래도 적어도 많은 혜택을 준다는데 먼저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랬을 때는 우리 대전시 또 우리 공직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응도 해주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방해를 너무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이것은 누구나 관계없이 대전을 사랑하고 대전시민들의 윤택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고 또 대전으로 많은 기업들이 와서 사업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감면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은 적극 협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현재 지금 우리 대덕특구 내에 고민거리가 뭐냐면 우리 실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건축 규제를 너무나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다 보니까 땅덩어리는 너무 넓은데 건축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업이 많이 오지 못해요, 사실.

기존에 많은, 넓은 땅이 있는데도 건축을 못 하게 규제를 해놨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이장우 시장께서 500만 평 알파, 535만 평이라는 산업단지 조성을 별도로 해서 제2의 대덕특구를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이 저하고 올 4월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관망만 하고 있었던 건지.

○송대윤 위원 실장님 제가 토목 출신이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건.

이것은 대전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과학특구법으로 정해놓은 게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이것은 무조건 과학특구에서 승인을 해야만 대전광역시장이 2차 시행하는 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걸려서 하는 겁니다.

그 외에, 특구법으로 지정된 데 외에는 광역시장이 결정해서 용도 변경해서 도시계획 변경하면 끝나는데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속하게 좀 빨리 돼야 된다.

○송대윤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대덕특구 가보면 정말 저층에, 공간은 너무 많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2010년도 유성구에 있을 때 전민동 주민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13년 걸렸어요.

그 과학특구 내에 딱 걸려 있어서 심의를 안 해줘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을 또 훼손시키고 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그 인근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특히나 그 안에 있는 분들은 더더구나 규제에 박혀서 할 수도 없고 정말 우리 실장님 이렇게 어렵게 과기부하고 협의하고 아직까지 노력하고 또 성과도 일부 냈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이것은 더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이미 과학특구에서도 결정을 하더라도 대전시에서 이걸 시행하기까지는 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게 참 희소식이긴 한데, 나쁜 분들이에요.

지금 우리 광역단체장이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방미터를 제한하고 있지요, 3만 평방미터 이하로?

○송대윤 위원 100만 평방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 단서조항이 있지요?

○송대윤 위원 단, 국토부 사전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협의를 마쳐야 되는 겁니다.

○송대윤 위원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준다 하더라도 협의를 해야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으면 역시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꼼꼼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우리 송대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잘하셨는데요, 대동소이합니다.

대전의 먹거리가, 사실 산업 자체가 우리 대덕구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1·2대전산단이 있고 대전산단은 산단 대개조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산단을 만들기 위해 변모하려고 하는 것 같고 최근에 제가 3·4대덕산업단지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방기봉 산업관리공단이사장을 만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덕산단이 특구로 지정이 돼서 우리 대전시에서 관여를 못 하고 지금 과기부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 역할을 못 한다.

사실 관리주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아무튼 이런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됐다고 하니까 또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대전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새로 만드는 산단만 신경 쓸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산단의 어려움을 분명히, 한번 방문을 좀 해주세요.

해줘서 우리 대덕산단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도화되지 못하고 물론 우리 과학이라는 특구, 최근에 수자원공사하고 대덕에 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특구로 지정해야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특구로 지정을 해놓으면 추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특구의 필요성이 없으면 해제를 해주든가 대전시에다가 그 관리주체를 이관해 줘야 되는데 대전시도 관리주체가 안 돼 버리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더 드리고요.

행감자료 189쪽 한번 봅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특별법, 특별법 많은 얘기를 하는데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국비가 애초 481억 5천만 원에서 491억 원 증액된 913억 원 정도 확보되고 또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성과는 대전시가 우주산업 3각 체제의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현재 우리 우주항공청특별법안이 국회 과방위에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에 관한 정부 동향은 지금 어떻습니까?

○송활섭 위원 내일이 11월 9일이지요, 아마 그걸 국회 쪽에서 다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한번 유의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일각에서는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대전에 있는 항우연이나 천문연 기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려움을 겪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산업 플러스 한 축을 대전에서 맡게 되면 우수 인력 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 입장은 뭐가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향후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른, 대전시의 핵심 시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구시설인데 특별법 안에 우주항공청 직속으로 지금 천문연하고 항우연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까?

○송활섭 위원 아무튼 대전에서 다른 곳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국가우주산업에 대전이 패싱되지 않도록 대전에서 긴밀하게 정치권하고도 협조를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회 법안 심사도 예의주시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점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한선희 실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송활섭 위원 행감 때라 소화가 잘돼야 할 텐데.

저희들도 그냥 오찬을, 칼국수 오찬을 가볍게 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잠깐 위원님들께서 한번 짚어본 것이 있는데 저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확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 중에서 아까 말씀한 기회발전특구 도입방안이 포함됐는데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면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격차 때문에 지방소멸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어떤 자구책인데, 그 내용을 보면 강한 세제혜택이나 기업을 지방으로 유인하겠다는 의지가 대통령님께서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요?

일단 강력한 세제혜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공장을 증설하거나 설비투자를 할 때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100억에서 200억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가장 문제는 금융지원이고 대전에 가장 어려운 것이 금융, 돈이 안 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대전 투자청 관련된 부분도 현실화하기까지 갈 길이 먼데,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듯이 지방 도시공사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LH에서 못 하는 사업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채권 발행하기에는 어렵고 자기자본금이 다 잠식되고 빚은 많고 부채율은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대전에서 기업도산율이 가장 높다, 통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구를 하게 되면 규제를 완화해 주고 금융지원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짚어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올해 안으로 특구 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대전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금년 말이라고 해야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현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방시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기회발전특구 도입방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대전시만 이렇게 방향을 한다는 게, 전국에서 특구를 선점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행 초기부터 대전이 그동안 계속 발을 놓고, 아까 내가 제2특구 조성 관련돼서 우리가 늦고, 기존에 있는 것도 선점을 못 하고 추진을 못 하니까, 새로운 산단만 만들려고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투자 대비 회수가 안 되고 그러니까 도시공사도 자꾸만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타 도시에도 이런 부분을 준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긴밀히 보고 우리 것만,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만 보지 말고, 타 시·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실장님은 산업 현황이나 규제 특례 같은 걸 이렇게 조사를 하고 연말까지는 예정이나 계획을 해야 되겠다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셨는데, 제가 타 도시 준비 현황을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 북부의 특구 지정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고요.

경상남도는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후보지 선정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구시 같은 경우는 특구 유치 대상기업 조사용역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미래형 환승센터 1,500억을 우리 시가 지난번에 유일하게 받은 사례와 같이 이런 부분도 기회발전특구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을 발 빠르게 대전시에서도 준비하지 않으면 놓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수요와 정주환경 확보, 발전가능성 등을 주된 심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대전이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송활섭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시는 올해 1월부터 전략산업반도체과에 사무분장을 명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실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아마 시장님한테 정례회할 때 우리 기업들이, 건전한 기업들이 탈 대전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내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 원인은, 기업들이 대전을 주로 떠나는 이유는 잘 알다시피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또 대전의 시장이 시장적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산업용지 부족한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타 시·도도 그렇게 준비하는 만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앵커기업을 끌어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 허브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행감자료 270쪽이네요, 그것 좀 한번 봐주세요.

대전시는 창업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권역별 5개 스타트업타운이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우리 5개 타운의 명칭이 각각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송활섭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머릿속에 잘 알고 계셔.

○송활섭 위원 아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5타운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자, 실장님이 다 잘 알고 있지만 대전 스타트업기업을 글로벌화 시켜서 스타트업기업과 유니콘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핵심타운을 기획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다면 제5타운은 지금 현재 지하 6층에 지상 12층까지 해서 구 마사회 건물을 한 500억 정도 주고 우리가 구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행감자료를 보면, 층별 운영상황을 보면 2층만 창업공간으로 쓰는 걸로 나와 있어요.

창업공간은, 12층까지 건물을 다 매입했는데, 창업을 위한 공간은 1개 층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송활섭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의 말씀 요지에, 함정에 딱 빠졌어요.

방사청 얘기가 딱 나올 줄 알았습니다.

지금 방사청을 보면 8층에서 12층까지 딱 하기로 돼 있는데 당초 계획에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100개 사가 입주 예정이며 800개 사의 보육공간을 조성키로 되었었는데 이렇게 계획이 축소된 이유는 특별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사청이 입주해서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타운이냐 이거지요.

1타운, 2타운, 3타운, 4타운, 5타운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방사청이 어쨌든 들어와서 그 몇 개 층을 썼다 하더라도 나머지 지금 3층에서 7층까지 공실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당초 매입 목적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얘기인데, 현재로는 그때 당초 창업공간으로 사용될 공간 및 리모델링 비용을 방사청이 입주하면서 그 비용으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5타운은 5타운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대전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뭘 한다, 뭘 한다 해서 그 건물을 샀는데 또 최근에 불거지는 얘기가 중앙로 사거리에 큰 부도난 건물 1천억 내외로 주고서 지금 대전시에서 매입을 하니, 뭐를 하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건물을 사놓고도 공실률을 계속, 뭐 한다, 뭐 한다 해놓고 하다 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장우 시장님께서는 대전을 대표하는 유니콘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기술 기업과 창업 기반의 요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해서 지난 우리 대전에 산재해 있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전 창업열린공간을 2022년에 착공해서 2024년에 완공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지금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공약만 해놓고 플랫폼만 주구장창 만들어 놓고 속 빈 강정처럼 운영될 게 불 보듯 뻔한데, 제가 볼 때는 아쉬움이 있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올해 7월에 방위사업청이 일부 입주가 완료됐는데 이제는 방위사업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엇을 못 했다 이런 얘기는, 핑계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내년도 글로벌 혁신창업 허브, 5타운이지요, 이런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촘촘히, 지금 현수막 걸려 있어요, 경제는 탄탄하게 복지는 촘촘하게, 이런 글로 걸려 있는 거 봤지요?

○송활섭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대전시도 어려운 재정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 사업부서에서 또 우리 전략추진실에서 가장 큰 예산과 복잡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이, 실장님도 13년 넘게 아마 국장급 이상으로 대전시를 좌지우지했던 큰 인물이신데 내년에 어디 특별하게 나가실 것 아니라면 책임감 있게 해달라 그런 얘기를 당부드립니다.

○송활섭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이번 질의는 디자인진흥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디자인진흥원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에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원장님, 올해 4월쯤에 부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 년이 넘으셨는데 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대전디자인진흥원에?

○김선광 위원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여기 제가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347쪽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공무원 혁신 역량강화 포럼을 진행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살펴보니까 인사혁신담당관실에서 위탁받아서 하신 것 같아요.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을 왜 디자인진흥원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지요?

○김선광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김선광 위원 그런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시각디자인 분야나 제품디자인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모든 사업을 살펴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도시설계라든가 건축학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여기 디자인진흥원에서 보면 환경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사업 중에 크게, 많이 없다고 판단이 돼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은 건축학에서 더 많이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걸 왜 디자인진흥원에서 공무원분들 역량강화 사업을 하지?

포럼을 왜 또 여기 위탁받지?

제 나름대로 생각은 만약에 대학교에 건축학과에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건축학과 학생이 디자인과 가서 수업을 도강한 거랑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건 출연기관 본연의 역할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자리 관련돼서 우리 공무원분들 교육할 때 일자리경제진흥원에 가서 위탁을 줘야 되는 거고 과학 관련된 건 과학산업진흥원에 가서 위탁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런 부분은 출연기관에 대한 본연의 역할이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시장님의 취지에는 저도 공감은 하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는 환경디자인 분야에 더 특화된 기관에 위탁을 줘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출연기관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행감자료 358쪽부터 373쪽 좀 봐주세요.

여기 자료에는 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3년가량의 참여업체랑 개발업체가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살펴봤을 때 당연히 이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장 필요하면서도 취약한 부분이 패키지디자인이라든가 로고를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취약한 부분을 충분히 우리 디자인진흥원에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 여기서 보시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대전 소재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김선광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이건 KIDP 사이트만 들어가도 바로 조회가 되는데, 더군다나 시각디자인 부분 같은 경우는 300개 업체가 넘어요.

제가 여기에 있는 개발업체를 봤더니 3년 동안 40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3년 동안 40개 업체 중에서도 유독 몇 개 업체만 20개, 30개씩 지원사업 개발기업으로 선정됐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선광 위원 여기서 조금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는 업체들 다 조회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아까 KIDP 사이트 들어가면 이 업체에 디자이너 수가 몇 명이 있는지, 규모가 어떤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디자인 업체가 80% 이상 영세하기 때문에 여기 지원을 못 한다, 사실 디자인 업체가 20명, 30명씩 있는 회사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회사도 20명 정도 있겠지만 제가 특정회사를 찍진 않겠지만 그 회사 직원 2명이에요, 2명인데 20개, 30개 지원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조금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공고를 봤더니 3월에 공고를 냈더라고요, 개발기업 풀 모집공고라고 해서.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 향후절차에 개발기업풀을 사이트에 공개를 계속해 놔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야지 참여기업이 여기가 어떤 회사고, 서로 매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 사이트 안에서.

그런데 이게 없다는 건 그러면 디자인진흥원 자체에서 개발업체와 참여업체가 같이 매칭을, 자기들 나름대로 매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사실 합리적인 의심이 뭐가 들었냐면 개발업체에서 자기들이 일을 따려고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은 참여업체를 영업해서 끌고 오는지, 사실 저는 굉장히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어떻게 지금 절차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김선광 위원 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정확히 지금 이해를 못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합리적 의심이 들었다는 그 말 중에 개발업체가 참여업체 영업해서 데리고 온다는 게 그게 지금 통상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이것의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취지는.

그렇다면 편법을 써서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김선광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거 공고 나는 건 참여기업은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모집공고를 내서 또 참여신청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자기들이 참여신청을 한 게 아니라 개발업체가 영업해서 이거 해라, 그리고 이 모든 지원사업은 제작단계 전에 디자인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업체는 사실 인력만 들어가는 거지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제작비용은.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자기들 회사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력 한두 명만 가지고서도 이게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김선광 위원 그러면 디자인진흥원에서는 어떻게 매칭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관여를 안 하시는 건가요, 그 업체를, 개발기업을 선정할 때?

○김선광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리고 모집공고를 3월에 한 2개월 정도만 내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걸 아는 회사만 계속 신청을 했더라고요, 3년 동안.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영세해서 신청을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400개 업체가, 대전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실 몰라서 안 하는 게 더 많지, 역량이 안 돼서 안 되는 것보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몰라서 안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디자인진흥원에서 소상공인 디자인 업체에 이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공고가 있다, 여기 사이트에 그냥 딸랑 올려놓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IDP 사이트에 가면 이 업체가 어딘지 그리고 홈페이지도 다 나오고 이메일도 다 나와요.

그러면 그 이메일에 우리 대전디자인진흥원에서 이런 공고를 하고 개발업체를 모집한다 그랬을 때 이메일이라도 한번 보내볼 수가 있는데 이건 아는 업체들만 계속 3년 동안 한 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영세해서 못 한다 하지 마시고.

○김선광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아마 영세해서 못 하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몰라서 못 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한 450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데 대부분 시각디자인 업체들이더라고요, 제가 조회를 해봤더니.

시각디자인들 아무리 영세해도 직원 1명 아니면 대표 혼자 하더라도 자기가 능력이, 디자인 회사는 자기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게 회사 규모가 크다, 작다보다는 자기의 디자인 역량인데 그걸 가지고 영세해서 지원 못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 충분히 그런 업체들도 이런 지원사업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더, 개발기업을 모집할 때 조금 더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홈페이지에 올리고 기간 끝났으니까 이제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노곤하네요, 조금 시간이, 점심을 먹어서 그런가.

해외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우리가 저번에도 지적을 한번 했던 부분인데 동남아 쪽에 많이 이렇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해외사무소가.

이유가 있을까요?

○김영삼 위원 해외사무소를 두는 이유가 뭘까요?

○김영삼 위원 사무소마다 1년 경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장님 한 분, 한 분이 더 들어가서 두 분이 운영을 하는데.

사무실 평수를 보니까 어떤 데는 58평 되는 데가 있고 나머지는 20평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규모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수출기업을, 대전을 알리고 수출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 주기 위해서 사무소를 둔 거지요?

○김영삼 위원 지금까지 우리 대전기업이 사무소를 통해서 올린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영삼 위원 계약, 2023년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92억 정도.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92억이지요.

○김영삼 위원 계약이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92억 정도 되면 한 사업소당 20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한 20억씩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사실은 사업소라는 것이 대전을 알리고 기업을 알리는 거예요.

저희가 빈증에 갔을 적에 사업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트라, 한국무역협회에서 나가 있더라고요.

저기보다, 코트라 무역사무소가 다 있더라고요, 성마다.

그런데 대전에서 대전기업을 하는, 수출하는 기업조차도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코트라를 통해서 해요.

그러면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고 또 편중되어 있는 것이 대전을 알리기 위한 일환인지, 과연 수출을 하기 위한 일환인지 명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김영삼 위원 그래서 제가 매출액 갖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해외를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대전에 있는 후배 기업이라든가 여러 기업을 만나서 혹시 사업소가 있는 걸 아냐고 물어봤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몰라요.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대전기업의 어떤 교두보를 마련해 주고 우리 회사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생긴 해외사업소가 유명무실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20억 정도, 한 성에서 그것도 호치민 빈증성, 중국 선양 같은 경우는 한 58평대의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5개의 해외사무소가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기업들이.

이게 왜 유지가 되는 건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홍보도 부족하고, 이거 대전시에 있는 기업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영삼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드론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드론 비행금지구역을 2021년도에 신청해서 2025년까지 해제가 일시적으로 2년간 돼 있는 겁니까?

○김영삼 위원 지금 문지동이지요?

○김영삼 위원 저번에 드론 때문에 저희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수풀이 너무 많이 우거져서 이게 과연 드론 띄우는 비행장인가 싶을 정도로.

○김영삼 위원 예, 하상에 있는.

온 천지가 다 숲으로, 드론 떨어지게 되면 이 부분도 사실은 찾지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 정비도 아직 안 됐고, 말로만 드론산업 육성이라든가 아니면 대전지역에 드론 선도도시로 가겠다 하지 말고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전국적으로 UAM, 도심항공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내년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의 시초를 달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충청권하고 통합해서 같이할 수 있는, 메가시티처럼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김영삼 위원 예.

○김영삼 위원 그런데 제주도나 경기권에서 2025년도부터 이걸 지금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 2년 정도 늦습니다.

이것도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고도제한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으신가요?

○김영삼 위원 왜냐하면 드론공원이 대전에 하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누가 와서 그거를 한다고 해도 보여주기가 창피할 정도로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부분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해나가면서 그다음에 선도적인 기업, 우리 드론에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맞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삼 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ICT 관련돼서, 161쪽입니다, 행감자료.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김영삼 위원 이게 올해 사업이 끝납니까?

○김영삼 위원 ICT 이노베이션스퀘어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ICT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정보분석하는 거하고 통신기술하고 합쳐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정보를 습득하면 이것을 분석해 내고 그것을 상용화할 수 있는 통신을 통해, 다 이게 함축돼 있는 거란 말이지요.

아까 그래서 제가, 자꾸 발음도 꼬여서 말씀드렸던 리포지셔닝, 지금도 헷갈리는데.

그거를 할 때 의학통계치를 받아서, 이게 이제 정보가 막 쌓이면 의학정보 그러니까 환자들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수집하게 되면 방대한 데이터가 될 것이고 그게 이제 빅데이터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런 분야에도 사실은 정보분석도 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이걸 하다가 예산이 정부에서 끊기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했던 거지요, 이게?

○김영삼 위원 그러면 과기부에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면 저희는 합니까, 안 합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지 한번.

우리가 양자산업을 할 때에도 대전에 인력이, 전국에 분포돼 있는 인력 중에 절반 이상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인재풀이 일단 많기 때문에 양자산업에 유리하다는 얘기가 첫 번째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ICT 같은 경우에도 인재가 확보되면 사실은 기업이 활동하기도 좋아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명밖에 취업을 못 해서, 사실은 1,269명이 수료를 한 걸로 돼 있어요, 대전·세종에서.

그런데 지금 10명밖에 우리 지역에 취업을 못 했다 그러면 그만큼 기업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많은 인프라도 있어야겠지만 기업요건이 돼야지만, 이제 앵커기업 계속 얘기하잖아요.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앵커기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향토기업들 있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성공을 했든 못 했든 돌아온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대전에 정착하는 비율이 7%밖에 안 됩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토기업이 컸다가 다시 돌아오는, 회귀할 수 있는 자리와 인재풀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해외에 나간 기업은 거의 대부분이 IT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앵커기업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인재육성에 대해서 이 ICT 이노베이션스퀘어를 중지하지 말고 조금 더 유지해서, 왜냐하면 국비가 99억이고 시비가 15억이에요.

이 15억을 가지고 직접적인 고용효과를 준다고 해서 기업에 하는 것보다는 인재양성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시 기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재풀 양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장 이병철 쉬었다 할까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전산업단지 발전을 위해서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71회 정례회 6월 7일에 한 내용입니다.

대전1·2산단 재생사업 관련해서 보면 노후산단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린 게 있는데 맞지요, 실장님?

○송대윤 위원 74쪽입니다.

보면 어쨌든 2010년부터 약 3천억 정도가 투입됐어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3천억 투입해서 재생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금까지도?

○송대윤 위원 그런데 별다른 게 없어요.

사실 3천억이라는 돈이면 참 적지 않은 돈이고 웬만한 작은 자치구 1년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죽 보니까 여러 가지, 버스노선 등등은 우리 상임위와는 다소 무관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관련된 재생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5월에 계획을 수립하거나 후보지 선정한 것들이 있어요, 2단계.

○송대윤 위원 그다음에 6월 7일 이후에 했던 것들이 3단계 대전산단 단계별 개발전략 수립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9월에 2단계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 사업추진 시행협의를 합의했어요, 합의.

그래서 합의를 누구랑 했냐, 도시공사랑 합의했어요, 나는 맞고 얻어터진 놈이 합의한 줄 알았더니.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재생사업을 할 것이며 1·2단지를, 대전의 경제부흥을 일으켰던 1·2단지를 어떻게 재생사업해서 다시 경제부흥을 일으킬 수 있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안이 없다.

쉽게 말하면 잘못하면 3,071억만 흐지부지 다 날아갈 위기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재생해서 여기를 살릴 수 있고 경제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수완이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쪽에 교회도 하나 있어요, 레미콘 공장도 있고.

○송대윤 위원 어쨌든 알았고요, 지금 1, 2단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두에 실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새로 산단을 조성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산단을 다시 재생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1, 2, 3단계 대화, 신탄진 등등에 있는 기존의 산단을 그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팀이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은 현재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신규 산업단지 발굴을 위해서 밤낮 없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먼저 낳은 내 자식 나이 먹었다고 병 난 것을 보살펴 주지도 않고 밥도 안 해주고, 효도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말이 그렇지 3천억 이상을 투입해서 아직 이렇다 저렇다 할 뚜렷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인근 지역주민들 볼 면목도 없고 또 그분들은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는데 토지매입이라든지 건축비 등등 또 산단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매매하기도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할 때 1·2단지에 대해서도 애정 어린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우리가 국가첨단산업, 반도체산업 국가공모에 실패했지요?

○송대윤 위원 공모를 했는데 받지 못했지요?

다른 일곱 군데에서 선정됐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저도 언론을 본 건데 언론이 잘못된 것 같네요, 그러면.

○송대윤 위원 어쨌든 7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중에 우리가 신청한 게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송대윤 위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곱 곳이에요.

대전을 포함해서 반도체 등등 여러 가지 7개.

자료를 보고 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대전은 공모에 실패했어요, 탈락된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실력 없어서 탈락했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보니까 614조의 민간투자로 하겠다, 한덕수 총리가 일곱 군데 선정하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국가로부터 아니면 민간으로부터 대전에 투자를 시켜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공모 선정만 되면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실패했고 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굳이 제가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크게 할 말은 없겠지만, 그다음에 제가 바로 언론을 보니까 우리가 실패, 공모는 탈락이 됐더라도 반도체에 있어서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해서 대전시장께서 야심차게 5년간 2,455억을 투자하겠다, 이것은 맞나요?

○송대윤 위원 안 보여주지요, 이건 제가 어떻게 준비한 건데.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냐 틀리냐를, 대전시 입장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송대윤 위원 이것은 대전시에서 보도자료 낸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충남이 고향이기 때문에 충남일보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김영삼 위원님이 충남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대전 겁니다.

충남일보에 난 보도자료 내용인데, 이만큼 저희가 국가에서 공모하고 있는 사업들에 탈락이 되면 어마어마한 지방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중요한 것을, 대전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 지금 160만 평 나도·반도체 국가산업 선정도 반도체 육성하기 위한 것들인데 사실은 청신호보다는 적색신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을 보면 도시공사가 재정이 어렵고 중점관리 대상인데 출자금 3천억 해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격이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굳이 안산산업단지만 해서 그 출자금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도시공사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전에 3천억 출자계획을, 계획에 의해서 출자를 하려는 거고 그러면 대전시는 그만큼 예산에서 3천억을 다른 곳에 쓰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나도·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어려움에 봉착돼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보면 고생도 하시고 해서 160만 평 국가산업단지 선정이 됐어요, 우선.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선정이 잘 돼서 플래카드가 어마어마하게 붙었습니다, 빨간색으로.

알고 계시지요?

저도 축하를 했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잘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지금 계획대로 승인이 돼야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인 절차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승인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타당성이 안 되면, 어쨌든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가 돼야 되는 거고 특히 거기에 따른 것은 기억이 맞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전체 14곳인가 15곳인가에서.

○송대윤 위원 15곳이지요?

그래서 삼성은 경기도에 하겠다, 3조 투자하겠다.

○송대윤 위원 300조요?

제가 ‘0’ 2개를 빼놨습니다.

알려줘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제 돈이 아니다 보니까, 삼성은 빼야 될 것 같고 그러면 14개를 선정했습니다.

14개가 선정됐는데 이 14개 중에 대전이 꼭 껴야 되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지금 14군데가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거의 다 된 겁니까?

○송대윤 위원 높게 나오는 이유를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대전에 있는 기업들한테 조사를 했지요, 외지는 공문을 보냈고요.

○송대윤 위원 한 500군데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 중에.

○송대윤 위원 선·후배들이 둔곡 등등에서 사업을 하는데 다 조사를 왔대요, 그래서 다 간다고 했대요.

대전산단에 안 간다는 사람이 없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일단 가서 되면 땅값도 오르고 좋지,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가, 조사한다니까 간다고 의향은 밝혔지만.

이게 답변입니다.

이게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평촌도 분양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잘돼야 될 텐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 첫 번째는 국가로부터 최종 예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과제고 왜 그런 과제들을 본 위원이 낙관적으로 볼 수가 없냐면 우리가 큰 공모에서도 이미 여러 가지 탈락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동서대로도 이미 잘못됐고 스포츠타운도 그랬고 안산도 조건부로 했고 등등 대전에서 하는 것들은 정부에서 왜 자꾸 반대를 하고 어깃장을 놓는지, 거기에 대서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고 저희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안 됐다, 아까 RISE도 말씀하셨고.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대목은.

반도체가 와서 하면 대전의 에너지 생산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송대윤 위원 예.

○송대윤 위원 어떤 사람은 1.7이라고도 하고 1.8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2% 이내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이내입니다.

전국 최하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삼성에서 용인에 반도체 하려고 하면, 반도체공장 하나 운영하는 데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소요된다고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용인시 사람들 전체 쓰는 전기 용량의 6배 전기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삼성은 반도체를 지방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대전에는 더더욱 할 수 없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대전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외에도 당연한 거고 반도체면 어마어마한 전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충남은 어쨌든 자족기능이 170% 넘더라고요, 그런 이유 중 하나지만 환경파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안에 가보시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해놔서 모든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평촌산단 인근에다 수소전지발전소도 하고 여러 가지 강구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상당한 장점으로 갖고 가야 한다, 다만 대전이 갖고 있는 에너지 자급률은 너무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도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겠고요.

하여튼 저희가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왜 수도권으로만 가야 하는지 참 답답하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은 수도요금이 대전보다 엄청 비싸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잘 못하셔서 그런 건가 아니면 잘해서 그런 건가.

○송대윤 위원 엄청 중요한 것들인 것 같고요.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엄청난 노력을 해도 표도 안 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산업단지 관련해서 정리를 하면 1단지, 2단지 기존에 있는 단지 그리고 3·4공단 등등 이런 것들도 관리를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겠고,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꼭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들, 또 세 번째로는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오는 데 꺼려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게 하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이어서 보면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이 부분도 잘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대윤 위원 이것들이 사업이 여러 번 바뀌면서 우여곡절을 겪는 겁니다.

처음에 사업기조를 잡고 한 방향으로 밀고 갔으면 이렇게까지 고민 안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 말씀하신 RISE 관련해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한 것을 정리해 봤는데, 선정은 안 됐지만 괜찮다, 선정은 안 됐지만 곧 한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테이프 돌릴까요, 한번?

그렇게 답변한 것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 팀이 3개월 동안 고생해서 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3개월 동안 여러 팀이 고생하고 한 것들은 꼭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예비든 아니든 그게 아니어도 2025년이면 다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RISE가 뭔가 찾아봤어요, 이게 뭐예요?

‘R’이 뭐예요?

보니까 약자더라고요.

알 텐데, 뒤에서 빨리 안 넘어오네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RISE가 약자인데 무슨 약자냐는 거지요.

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송대윤 위원 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지역혁신과 함께하는 교육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공모에 선정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비든 아니든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해서, 또 그만큼 대전의 실력을 타 지자체에 보여주지 못했다,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교육부에 글로컬대학 공모 신청을 또 했어요, 대전이.

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송대윤 위원 왜 이런 것들이 대전만 이렇게 하는지 참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저는 정말 대전에 훌륭한 대학들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인근에 한밭대학교 또 여기 총학생회장 출신도 계시고, 또 우리 대전대학교도 훌륭하고, 큰 대 자 쓰잖아요?

충남대학교, 카이스트, 한남대학교 등 많은 우수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데를 보니까, 2월에 선정된 데 보면 부산, 대구,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도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일곱 군데 광역시는 두 군데밖에 안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정부에서.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또 제가 이 말을 꺼낸 이유 중 하나는 실장님이 어차피 이게 안 돼도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다 추진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따른 게 지금 안 됐지만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공모에 선정돼서, 공모에 선정되면 우리가 많은 것들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일단 자금을 지원받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래서 대전 공직자들이 자금 안 주니까 이렇게 하셨나,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제가 보니까 RISE 5개년 계획 수립에 착수를 했어요.

RISE센터 전담기관 지정·운영 계획 수립한 것을 보니까.

위원장님, 테크노파크원장님이 계시면 발언대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대전테크노파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김우연 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훌륭하신 분이 대전테크노파크에 또 대전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대감도 큽니다.

사실 테크노파크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전혀 몰라서, 저도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메모해 놓고 해서.

불과 얼마 전인 30일에 RISE 전담기관으로 대전테크노파크를 신규 지정했습니다.

○송대윤 위원 신규 지정한 데가 보니까 교육부에서 했습니다.

○송대윤 위원 경과가 어떻게 되나요?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TP를 보니까 임원이라고 하나요, 임원?

열다섯 분이 임원이신가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이사분하고 그 외 해서.

○송대윤 위원 그러면 원장님하고 결정권이 15명입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면 그 이사님들은 역할이 뭐를 하시는 건가요?

○송대윤 위원 당연히 비상근이시겠네요.

○송대윤 위원 이 사업이 되면, 보니까 지역하고 연계하는 대학사업인데 지금 현재 TP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엄청 많은 사업들 수행과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거기에 따른 인력난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초과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송대윤 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한선희 실장님께서 지역대학을 나온 ICT 관련된 학생들의 60∼70%는 수도권 및 다른 곳에서 종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걸 구축해서 바로 기업과 연결을 해서 졸업하면서 대전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한다는, 그런 기틀이지 않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결국은 지금 대전에 많은 인력을 잘 보강하려면 인력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인력을 뽑고 하는데도, 제가 아까도 했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저보다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잘 알 것인데 지금 세수 확보가 안 돼서, 부족해서 많은 예산들을 편성도 못 하고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도 지금 못 하고 있고 특히 대전사랑카드도 아마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게 지금 RISE센터가 생기고 테크노파크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면 결국은 인력난, 결국 인력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 일을 하면서 각 산하기관, 대학교하고 연결을 하는데 결국은 인건비라는 거지요, 인건비.

인건비는 한 번 채용하고 나면, 물론 계약직으로 할지 어떻게 운영할지는 아직 계획이 안 나왔다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최고 큰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양성해서 지역에 이바지하면, 대전시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또 되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예산도 어렵고 한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대전시뿐만 아니라 우리 17개 특·광역시들이 어려움에 처했고 국가도 지금 재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고 특히 R&D 예산은 지금도 여야가 대치하면서 어떻게든 확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노력들도 하고 있고 특히 10억 정도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긴축재정을 하면서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이 사업이 확대됐을 때는 저희도 또, 어쨌든 대전시의 입장도 있겠지만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신규 지정받아서 꼭 지역대학, 출연연들과의 가교역할을 충분히 잘 해주셔서 대전에 정착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은 행감 중이니까 예산할 때 얘기해요, 그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 예, 말씀하세요.

○송대윤 위원 환지 방식이에요, 그게.

알고 있어요.

○송대윤 위원 재정이 추가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사업들을 꼭 유치해야 될 것이고 기업들이 와서 원활하게, 전기공급이라든가 수도, 물 공급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당부드렸고요.

이미 그것은 신문에도 수차례 나왔고 우리 지역에서 많이 노력도 했고, 노력이라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결국 대전시장이나 그 지역의 정치인들은 한 가지예요.

몇백 년 동안 살았던 내 삶의 터를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LH나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LH가 선투자하고 나중에 분양해서 찾아가는 건데 그랬을 때 대전시가 손 놓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민원인들이 대전시로 오고 대전시에다 꽹과리 치고 현수막 걸 텐데.

○송대윤 위원 그러면 지금 160만 평 단지 내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충남방적이 지금 대전시에, 아니면 국가로부터 우리는 배제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송대윤 위원 엄청 중요한 비밀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맨날 숨기시고 우리 건 다 알려고 하고 그러세요.

하여튼 사실인 것 같네요, 보니까.

○송대윤 위원 어쨌든 지금 오랜 시간, 충남방적 자리는 2014년 그때부터 재산권을 아예 하지도 못하게 저희가 묶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얼른 160만 평 산업단지가 정확히 승인이 돼야 그쪽도 어떤 여러 가지, 보상을 받고 나가든지 아니면 그 외적으로 본인들이 국토부와 협의하면서 자기들이 단독 개발을 하든지 그런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우연 원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수도권 비대, 지역 균형발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전시의 지역 균형발전 하면 어디를 생각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우리나라 전체의 균형발전이고 그러면 대전에도 균형발전을 할 데가 있지 않겠느냐, 엊그제 시장님이 자치구에 와서 그런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고, 지금 그때 당시에 관련되지는 않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003억 원이라는 큰돈이 공원녹지를 사들이는 데 들어갔고 현재 시에서는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데 큰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 대전시 부채가 많이 증가가 돼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원장님들은 관련이 없어요, 현재 실장님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들은.

대전시 돌아가는 건 전체적으로, 그것은 책임이 있다기보다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차대하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 재정도 그렇지만 대전도 그렇고 뭐 사회간접시설을 해야, 실제 SOC사업을 해야지 무슨 채권도 발행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입장도, 대전시가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중차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우리 대전시의 출자·출연기관에 관련된 인사청문회제도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됐는데 그중에 테크노파크원장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만큼 역할이 커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테크노파크를 들어가 봤는데 기업 지원사업의 연간 일정표하고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거의 못 볼 정도로 추잡하게 있어요, 이것도 원장님 계시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우주·ICT산업센터 부서도 있고 또 로봇·방위산업센터, 융합신산업 창출 특구기술 실증 선도사업 또 3D프린터 분야 지원 그것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4개 공사·공단 부분은 당연하지만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이 많지만 그래도 테크노파크가 많은 인원도 있고 예산도 1천억 이상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크노파크가 굉장히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과학산업진흥원장님 새로 오셨는데 아직은 조직에 대해서 파악도 안 되시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 가지 과학산업, 우리 대덕특구가 지금 알다시피 대전이 과학 50주년 기념식이니 뭐니 해서 엊그제 VIP도 오시고 또 표준과학연구원에서 미래 선포식도 하시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접촉을 하고 있어요, 과학산업하고 관련된 건, 맞지요?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실은 나노·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우주항공 등 대전시 핵심 4대 전략산업 추진과 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 대전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부서이므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