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1건 및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민경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6에서는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로 전기차 충전시설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고 공동주택에서는 급하게 충전시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방안을 강행규정으로 정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서는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감지설비, 소화설비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설치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정해교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명국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배 위원장님, 안경자 부위원장님, 박종선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월평공원의 육상 생태계와 함께 하천 생태계가 공존하는 전국 유일의 도심 속 습지로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갑천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통하여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육상 및 수생 야생생물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궁극적으로 습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습지보전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습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및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보고이자 거대한 탄소저장고인 습지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정해교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해교 환경녹지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정해교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환경녹지국 정해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안건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 또한 걱정스러운 것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들이 시장의 공약사업과 맞물려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것이 대표적으로 보문산에 있는 목달지구 자연휴양림, 호동 지역 보문산 재개발 휴양림 또 저쪽에 노루벌을 정점으로 한 국가정원 추진계획 등등,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 플러스 시민 예산, 시민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서 정해교 국장께서는 아주 유능한 공직자로서 평이 나 계시고 또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다 다뤄보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업무에 대해서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제가 한두 가지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업에서 시민세금이 들어가는데 시민세금에 대한 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는 의회에 제출하고 그렇지만 그 권한을 인정하고 안 하고는 시민대표기관 또 국가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또한 지방의회에서 그 책임을 진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넘겨서 집행하게끔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무한책임은 집행기관 플러스 의회 소속 상임위에서 같이 진다, 그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에 같이 져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서 집행을 하게끔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고 집행기관도 책임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사업을 잘 가게 해야 되는 책임도 의회에 있고 의원들의 입장이라는 얘기지요, 시민의 대표기관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목달동 지구 지난번에 186억 그거 매입 비용 추경에 우리가 반영시켜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지요?

○박종선 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 매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 공원으로 잘 만들어서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여가 증진을 도모하는 데 좋은 공원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은 또 집행기관 플러스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의회도 그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두 번째, 제가 지난번에, 간단간단하게 동료위원들도 질의가 남았기 때문에 국장께서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제가 작년도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렇게 터치를 하지, 9월 작년 이맘때쯤일 겁니다, 제가.

이 주변에, 며칠 전 우리 동료의원인 산건의 송활섭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부지 매입의 적절성 여부를 이렇게 가리면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를 이야기했고 거기에다가 이 기금, 2020년부터 약 3년에 걸쳐서 2021년, 2022년까지 3,002억이라는 12개 공원에 시민 세금이 투입돼서 어쩔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작년도 이맘때쯤 회의 때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이 공원에 편성된 지역이 적절한가 그렇게 내가 질의를, 이 12개 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매입이 완료가 됐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돈을 그 당시에, 어차피 이걸 매입을 한 거예요, 정 국장.

○박종선 위원 매입을 한 건데 이 공원에 대해서 이게 공원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박종선 위원 이거는 또 재원이 필요할 텐데 땅 사두고 그냥 있단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이거 12개 도시공원 중에서 면적이 작은 지역 같은 게 있단 말이지요.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서 민간 개발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3,002억이라는 돈이 잠겼단 말이에요, 어떻든.

시 재원으로, 기금으로 매입을 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시 재산은 시 재산 맞습니다.

시민의 재산 맞는데 여기에 이제 막대한 세금이 투입돼서 잠자고 있다면 이것을 적절하게 개발하고 공원화시켜서 공원 개발을 잘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그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성립이 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매입이 됐다면 앞으로 이 시책 방향도 그렇게 맞춰져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3천억이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박종선 위원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해주시고요.

○박종선 위원 다음에, 이게 시찰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시찰을 다니면서, 환경녹지국뿐만이 아니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시찰을 통해서 실제를 보고서 확 바뀌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이.

그래서 저도 일전에 국장께서도 같이 시찰에 동행을 했고 또 현장을 같이 목격을 했습니다만 제가 시찰을 가보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퍼리근린공원하고 또 하늘공원하고 두 곳을 봤는데 하늘공원은 지금 금년도에 20억 지출이 돼야 됩니다.

공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내년도 또 돈 만들어서 공사, 80억이 지금 투입될 예정으로 있어요, 그렇지요?

가장 근간이 뭐냐면 그 하늘공원은 젊은 층들이 많이 찾고 또 풍차라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렇지요?

잘 정비를 해놓으면 젊은이의 명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차 댈 공간이 없어.

이게 일이 거꾸로 된 거란 말이에요, 국장, 그렇잖아요?

이걸 학교 부지고 거기 학교 입장도 그걸 내가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께서도 의지를 표명을 해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이고, 두 번째는 그 밑에서 그 공원을 큰돈이 들어갔으면 등산로 같은 거라든지 산책로 같은 걸 정비를 해서 인근 주민이 그 공원을 활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땅을 100억을 넘게 주고 시 땅을 샀어,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그 정상 부분도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낡고 협소하고 또 아까 박영철 과장 와서 보고를 하길래 내가 그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 그게 계획이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장사하다 만 공터 같은 것들, 집 같은 거 싹 밀어버리셔서 깨끗하고 단정하고 공원답게 그걸 만들어야 된다.

100억 주고 사고 앞으로도 80억이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정 국장 임기, 여기 계시는 동안이라도 공원답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 주변에 대동지역에 사시는 분들 거기 공원 하나밖에 없어요.

○박종선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퍼리공원, 아까 내가 이걸 공원과장한테 조성도를 좀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공원을, 공원 부지를 시에서 매입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편에 입각해서 그 공원 매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을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자주 애용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공원 부지가 매입이 되고 공원이 개발돼야 되고 정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을, 우리 정 국장님께서 한번 가보셨는지, 아침에 한번 가보세요.

돌아다녀보시고 과장님께서도, 실무팀장도 가보시고.

여기 남간정사, 더퍼리공원을 제가 여기를 한 10년 넘게 한 2주에 한 번씩 여기를 등산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환경을 잘 알기 때문에, 기왕, 지난번에 내가 시찰 때도 죽 내가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세요.

이쪽의 계족산 정상에 보면 체육시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한 군데도 없어요.

갔다 오다 내려오다가, 그리고 남간정사 지난번에 차 타고 뒤에 가신 곳은 사람이 거의 다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등산로는요,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서 말이 등산로지 협소하고 다니질 않아요, 다니질 않아.

근데 보셨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구 위로 나간 거, 내가 무장애로 여기까지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이걸 도로를 좀 확장해서 이 인근까지 끌어올려서, 여기에 사람 발길도 안 닿는 이 땅을 지난번에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려다가 여러 가지 등산로도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걸 지적을 안 했습니다, 매입을 이미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등산로는 거의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도 행정적으로는 편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등산로, 죽 올라가서 저 뒷골목에 한참 가서 약수터 있는 데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화장실 위치도 등산객들이 많이 가는 여기에 적합하고 또 이 위에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 같은 걸 좀 이렇게 만들어놓고 정비를 해놓으면 시민들이 여기서 남간정사를 통해서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걸어서, 이 주민들이 걸어가서 배드민턴도 치고 젊은 사람들 족구도 하고 쉬고 화장실 같은 것도, 등산객들 화장실도 이용하고 그런 어떤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데 시설을 만들 그럴 경우가 있다.

그래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 계획을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잘 반영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부지도 사유지지요?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거기도 사유지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 너머가 길치공원이 있어요, 저 위에.

지난번에 박 과장 그 당시에 시찰 때 얘기를 하던데 길치공원에 있는 비래동 주민이 등산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계족산으로 넘어갑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정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발언 잘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위까지 지금 용역으로 매입할 시에서 그런 계획은 있다?

○박종선 위원 예.

○박종선 위원 내년 하반기쯤에 끝나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그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체육시설 지금 있는 그 조그마한 장소에서는 그것보다는 확장해서 이렇게 다 매입이 끝났을 때 그때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박종선 위원 미래를 봐서 포괄적으로, 지금 있는 여기 개발, 여기에 있는 이 조성비 이거 가지고는 조금.

○박종선 위원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 용역에 지금 넣고 있는 중이다?

○박종선 위원 넣어서 해보자, 그 길치공원까지?

○박종선 위원 위까지는?

○박종선 위원 아무튼 본 위원 얘기한 여기가 지금 계곡이에요.

이제 질의 다 끝났습니다.

계곡이 엉망이에요.

보셨지요, 여기?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등산 가다가 이 밑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안이고, 이쪽에 있는 체육시설 이쪽에다 지금 짓는데 이것도 일부 변경해서 이쪽으로 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가는데 무장애 길보다는 2m 정도로 도로에서 사람들이 왕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종선 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잘해서 공원답게, 하늘공원 플러스 이 더퍼리공원,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비싼 돈 주고 샀잖아요, 시민 세금 가지고.

제대로 좀 만들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환경교육센터 재위탁 동의가 왔는데요.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안경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대전의 상황에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 됐으면 그만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경자 위원 그럼 국비가 만약 완전 삭감이 됐을 때 대전시에서의 예산 확보 방안은 있습니까?

○안경자 위원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복환위에서도 종이컵을 지금 다 없앤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도 5층에 회의가 있을 때.

○안경자 위원 세척기를 이용해서 컵을 써달라고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집행부 회의를 가보면 사실은 종이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뭐 20개밖에 안 돼서 쓸 수가 없어서인지, 대전시, 대전시 산하, 대전시의회,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종이컵만큼은 좀 어떻게, 시에서 없애지 않으면서 환경교육센터에 교육비를 주고 환경을 개선하자 하는 건 이건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센터 예산이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것은 감안하더라도 대전시부터라도 환경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에 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3억 원에 하겠다고?

○이금선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국비 50 시비 50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안 되면 50%가 감액이 될 걸로 예정을 하시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예산이 안 내려와도 3억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그 금액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이금선 위원 민간위탁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지금 3억 밑으로 해서 1억 2천 규모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규모는 변동이 있고 1억 2천 정도로도 민간위탁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이금선 위원 예산 관련해서 세부내역 보니까 인건비, 직원 기본급이 1억 500 정도로 나왔어요.

근데 가능할까요,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들어가는 게 많은데?

○이금선 위원 예산을 그 부분은 일단은 지금 동의안이기는 하지만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금선 위원 최대한 국비 확보하는 데 일단 노력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이금선 위원 안 되면 이런 세부내역 보고 인건비부터 사업비, 운영비 여러 가지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금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대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관련해서 금번 3월 정도에 보도자료가 나온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금선 위원 그 내용을 보면 KBS 뉴스에 두 달째 임금 체불로 되어 있고 대전 야생동물 구조센터 내용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여기에 노사 임금인상 갈등으로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대전시가 예산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내용을 전에 3월에, 국장님 전에 신용현 국장님 때인데 3월 8일 자로 해서 검토보고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방안 검토보고한 것을 보니까 2020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총사업비가 계속 동결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운영비를 또 2023년에 인건비 상정을 해서 1년 치 상정을 한 거 보니까 검토 내용으로 해서 임금 조정, 시비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방안 검토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부족한 운영비를.

그런 내용 국장님도 보고 받으셨나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30%고 시비가 70%인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국비가 이제 인건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부족한데 그랬으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시에서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예산 때 시비 추가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확보할 의지를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이금선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2023년에도 운영사업 변경승인 통보안을 봤더니 4억 4,333만 3,000원에 맞추기 위해서 보니까 진료 수의사 예산도 661만 8,450원을 감액했고 명절수당도 245만 4,720원을 감액했어요.

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쪽에 이 돈을 추가로 208만 3,170원하고 일반용역비 500만 원 이렇게 시에서 이것을 통보한 것 같아요.

맞지요?

○이금선 위원 이번에 위탁을 새로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지금 하고 있는 데에 위탁할 확률이 높잖아요?

○이금선 위원 전에 보도자료상에 보니까 여기 위탁한 데에서 수의사 1명 남겨놓고 5명의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계획을 대전시에 내놓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금선 위원 예, 그렇게 언론에는 나와 있어요, 3월에.

○이금선 위원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 언론이 잘못 나온 것 같고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도 고용승계가 우선이라는 얘기를 하신 거지요?

○이금선 위원 우리 조례에도 보니까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도 원래 조례 제13조에 계약서 별지 3호 서식에 따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금선 위원 그 3호 서식에도 고용승계를 될 수 있으면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들리는 게 예산이 부족해서, 워낙 여기 계신 분들이 경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호봉 수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다시 이분들을 그만두게 하고 다른 분들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금선 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예산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 전에 신용현 국장 때도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예산을 좀 더 추가확보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2020년도부터 계속 동결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건비 때문에 갑자기 직원들을 그만두게 하고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도 안 맞는 것 같고.

○이금선 위원 잘 챙겨서 하여튼 예산에 있어서는 추가로.

○이금선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요.

국장님께서 저한테 보고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 관련해서 이금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재위탁 기관 변경이 불가하다는 건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안경자 위원 기관이 불가하다는 거, 대전에.

○안경자 위원 기관 변경이 불가한데 현재 지금 이번에 들어온 것 보니까 위탁기관이, 아니 기간이 변경이 되었어요.

2013년 12월 10일부터 올해 12월 9일까지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2024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변경하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안경자 위원 그 부분이 불편하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나간 급여가 사실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그 날짜를 구별해서 줬다기보다는 편의적으로 월별로 구별해서 줘서 별 불편함이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기간을 맞추시겠다고 하는 의도가 조금 석연치 않고, 그다음에 종사자 인건비가 사실은 타 위탁기관에 비해서 80% 정도로 높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디테일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안경자 위원 80% 안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높아졌는지.

○안경자 위원 그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요.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지금 종사자가 6명이잖아요?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센터장 포함해서 7명이거든요.

○안경자 위원 아까 호봉제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안경자 위원 호봉제로 하는데 저희가 단순 계산할 때는 6명이면, 센터장은 50만 원씩 판공비만 나가고 다른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6명 인건비면 1인당 연봉이 5천에서 6천이 되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에 편중되어 있어서, 지금 야생동물 구조센터의 민주노총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자꾸 대두되는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기관이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전문가 집단에 대한 급여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안경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수의사가 2명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수의사가 거기 10년 정도 근무한 것 같은데 대전시청에 근무하는, 산하기관 포함해서 수의사의 월 급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파악이 됐습니까?

○안경자 위원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안경자 위원 대전시에 근무하는 수의사, 10년 근무한 수의사의 급여와 민간위탁기관의 수의사의 급여 차이가 큰지 아니면 민간위탁기관의 급여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건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된 상황인가요?

○안경자 위원 예, 지금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연초부터 급여 상향과 관련해서 급여가 나가고 안 나가고 이게 계속 문제가 됐어요.

체불 임금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돼서 그 조사를 받고 이러는 과정에 대전시가 위탁을 했다고 해서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기보다는, 예산도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은 20일에 급여가 딱딱 나오잖아요.

민간위탁기관은 그 돈을 신청해야 월급이 나가요.

그런데 제때에 제가 보기에는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급여 조정이 돼서 나가야 된다고 해서 늦게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대전시에서 방관하고 있지 말고 공직자가 20일에 급여가 나가면 민간위탁기관도 20일에 급여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에 급여체계나 이런 걸 맡겼지만 이게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종사자와 센터장을 이해를 시켜서, 조금 과도하게 거기가 먼저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계속 올려달라고 지금 거기는 하고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대전시가 규정을 잡으면 이런 잡음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니까 대전시와 민간위탁기관 사이에 노조가 끼고 이런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회계상의 20일의 공백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면 그때는 민간위탁기관 없이 그냥 대전시가 야생동물 구조센터 없는 걸로 운영이 됩니까?

○안경자 위원 그러면 충남대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겁니까?

○안경자 위원 그러면 그사이에 멧돼지가 민가로 와서 피해를 입혔다 그랬을 때 대전시의 책임입니까, 충남대학교의 책임입니까?

○안경자 위원 그러면 기간을 지금 20일을 자원봉사를 충남대학교에서 자원한 걸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굳이, 공백 없이 계약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어차피 예산을 늘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왜 20일 공백을 두면서까지 계약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일은 자원봉사기간이고 대전시에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 동의 기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기간을 맞춰주는 게 회계에도 맞기 때문에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예산의 변동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의 위탁기간에 대한 공백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안경자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동의안은 기존 수탁기관의 위·수탁이 2023년 12월 9일 자로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위·수탁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여 금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 공백을 피할 수 없는 바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 안건에 대하여는 부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방금 안경자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부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경자 부위원장의 부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경자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부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안경자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대로 부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3천억 가까이 녹지기금으로 공원녹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문산에 있는 탑골공원은 언제 지정돼서 매입 절차에 들어갔나요?

○위원장 민경배 예.

○위원장 민경배 2021년도에 지정돼서 단계별로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요?

○위원장 민경배 지금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어느 정도 매입됐나요?

○위원장 민경배 전답 위주입니까?

보문산 녹지 아닌가요?

○위원장 민경배 탑골공원은 매입한 이후에 어떤 설치계획이 따로 있나요?

○위원장 민경배 제가 이 질의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7월 19일 임시회 때도 똑같은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호동 제2수목원, 목달동, 무수동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신 이후에 이런 부분이 공약으로 돼서 지금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탑골공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보고를 받기로는 지금 탑골공원 1단계가 한 55%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지주들, 민원인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5%를 매입하고 그 연접해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바로 같이 다음 단계에 자기들이 보상을 받아야 되고 매입돼야 하는 상황인데 아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지금 호동 제2수목원, 목달동, 무수동 부분이 우선순위가 앞서 있어요.

그 전에 매입 절차에 들어간 탑골공원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매입한다고 그러는데 55%가 매입됐고 나머지 45% 정도 매입이 남아있는데 또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 자체가 일정 계획이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그걸 생각할 것 같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러니까요, 아까 오전에 박종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더퍼리근린공원이라든지 대동하늘공원 부분 매입이 들어갔고 또 시설물공사가 들어가는데, 그 전에 계획이 돼서 단계를 밟아서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중간에 그냥 스톱된 상황에서 사업은 더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그 이후에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는 매입 절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마무리는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일찍 시작했는데 55% 매입하고 나머지는 계획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위원장 민경배 대책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해교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9월 14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본부장님 잠깐만요.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최진석 본부장 이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략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이거 계량기 파손돼서 교체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주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게 수도사용자가 지금 과실에 의해서 훼손이나 망실된 것으로 인해서 연간 얼마나 비용이 들어갑니까, 대전시민?

○박종선 위원 3만 5,000원, 얼마 안 되는데 계량기를 이게 수도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일부러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 이런 조례가 자연재해라고 하면 일반주택, 공동주택이 아니고.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동파, 일반주택의 바깥에 있는 계량기.

○박종선 위원 그런 경우는 동파는 자연재해니까 당연히 해줘야지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걸 해주겠다는 조례안이지요?

○박종선 위원 확대해서.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유실이 됐다든지 홍수가 나서 계량기가 가동이 잘 안 된다든지.

○박종선 위원 그런 걸 신고하면 다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3만 5,000원?

○박종선 위원 그건 서민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이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또 한 가지, 이 조례 이외에 하나 좀 내가 요즘에 생각난 건데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통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대청댐에서 지금 물 송수관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박종선 위원 정수장까지, 뭐라고 그럴까, 물 이렇게 낭비되는 거, 낭비 그거 뭐라고 그러지요?

○박종선 위원 유수율.

○박종선 위원 누수율 그게 몇 퍼센트나 됩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누수율이 몇 퍼센트 되냐고요.

그거 파악을 아직 못 했어요?

○박종선 위원 정수한 것을 가정으로 나가는 거.

○박종선 위원 95% 정도 들어가고 5% 정도 누수되고.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걸 교체하고 그런 사람한테 이런 거 내가 한번,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지 내가.

그런데 그게 누수되는 관을, 그게 노후관 때문에 누수가 되나요?

○박종선 위원 그런 걸 어떻게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밖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터져서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 이런 거 말고는 알 수가 없지요?

○박종선 위원 5% 누수, 5%면 상당히 큰 건데.

○박종선 위원 그걸 어떻게 누수율 측정하는 장비 같은 거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5%라면 100만 톤을 수돗물을 시민들이 사용한다고 그랬을 때 5만 톤이 그럼 누수된다는 얘기거든.

비용으로 한번 환산해 보세요.

○박종선 위원 예, 그래서 그거 장비가 있을 것 같아요.

누수되는 걸 이렇게 측정하는 측정장비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예컨대 지뢰 같은 거 이렇게 지하에 있는 거 찾아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누수가 많이 되는 곳부터 송수관을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누수율을 좀 절감하는 것도 시민 세금을 절감하는 하나의 일환이 될 것이다, 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꼭 질의를 그걸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박종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보니까 현행에 “다만, 동파 계량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서 이 부분을 “다만, 자연재해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바꾸셨잖아요, 폭넓게,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자연재해의 범위하고 자연재난의 범위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 조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표현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조문에는 개정안에는 자연재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481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자연재난에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 하는 규정이 있어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 자연재난에 포함되는 것들은 전부 지금 말하자면 파손에 대해서 고쳐준다는 얘기잖아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자연재해라는 표현이 아니라 자연재난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써줘야 되지 않나 조례에는, 그런 의견인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경자 위원 법에 있는 자연재난에 포함된, 이거를 포괄하는 단어를 써줘야지 그냥 자연재해라는 단어를 써주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물론 이해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용어는 정확하게 써주어야 되지 않나, 조례만큼은.

○안경자 위원 늘 법은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고 수정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정회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경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재해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황경아 위원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께서는 재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에는 자연재난이 있고 인재가 있거든요.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건물이 부실공사를 해서 무너진다든지 이럴 때는 그러면 이걸 안 해주는 겁니까?

자연재해라고 딱 못이 박혀 있으니까, 이거는 인재잖아요.

인재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자연재해 이 부분을 해주는 건 뭐냐 하면 자연적으로 이게 손상을 입었을 적에 개인한테 부담하는 것보다도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이걸 해주는 것이 옳다 판단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한 어떤 화재라든지 건물붕괴라든지 시공사에 의한, 이런 거일 적에는 그러면 이거를 못 받고 그러면 개인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자연재해로 해준다고 하면 일맥상통한 이러한 재난에 대해서 좀 포괄적인 재난을 아예 담아서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경아 위원 근데 본부장님 취지가,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지진에 전에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지진에 지금 안전한 곳이 아닌 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지진에 의해서 동파뿐만 아니라 파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황경아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자연재난이잖아요.

그래서 이 취지가 뭐냐면 그러한 자연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적에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보다도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게 옳다 생각을 해서 지금 올린 거잖아요, 취지가.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개인적으로 내가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인재, 사회재난이었을 적에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황경아 위원 이런 부분도 포함을, 그렇게 얼마나 있지 않겠다,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금 안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 고민하는 장면에서,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경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아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좀 책임 있는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연재해, 자연재난, 사회재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책임 소재에 따라서 이 부분이 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민경배 사회재난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붕괴라든지 폭발이라든지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책임 소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떤 책임, 이런 사건을 일으킨 그런 측에서 어떤 보상 부분이 있는 거지 자연재해는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위원장 민경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일단 안경자 위원님께서 용어에 대해서 자연재난이냐 재해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또 본부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굉장히 사소한 걸로 문제를 삼는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해야 되고, 저희한테 관계법령을 주실 때도 그렇다고 하면 재난·안전관리법이 아니라 자연재해대책법을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떠한 질의를 드리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례를 만든 분이니까 답변하실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준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 위원님 질의하실 의향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진석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안경자 부위원장으로부터 주요내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이 있는 시책은 바로잡으며 올바른 정책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 우리 위원회 소관 대상기관에 대하여 2023년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는 대상기관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법」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등에 따라 자료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가자료 요구와 추가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해드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경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안경자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