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9건의 동의안의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취재를 위해 충청뉴스 강창구 기획국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경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구축)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노기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원휘 위원님.

○조원휘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들과 상의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잠깐만 정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2024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을 보니까 고암미술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미디어센터, 디자인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 총 6개이지요?

○정명국 위원 전년도 대비 얼마 정도 증액됐지요?

○정명국 위원 기관별로요, 기관별로.

○정명국 위원 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제가 질의드리는 건 그거예요, 국장님.

이거 저희한테 다 찾아보라는 건지, 동의를 얻으신다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인 내용이 없어요, 증액됐는지 감액됐는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각각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증감내역이 있어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출연기관 각각에는 전체 출연금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이 자료가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혀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출연 동의안 제출한 것 그대로 참고자료라고 저희한테 복사해서 붙이셨어요, 맞지요?

○정명국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놓고 저희한테 동의해라?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 못 합니다.

이 정도의 서류 가지고 저희한테 해라?

국장님은 백데이터가 많으시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이런 질의할 것 몰라서 지금도 자료를 막 찾으셨어요.

최소한 해주실 것은 해주셔야지.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볼 수 있고 전년도 대비 올랐는지, 올랐으면 어떤 게 오른 거고 어떤 내용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충분히 자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제가 출연금에 대해서 본격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해서 동의를 얻으시려고 하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보통 출연 동의안은 내부결재를 통해서 올라와야 되지요?

○정명국 위원 출연 동의안 제출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보통 제출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재단에서도 그렇고 기관에서도, 어떤 절차를 얻어야 되지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출연 동의안 의회에 언제 제출하셨지요?

제출하신 날짜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정명국 위원 8월 22일이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출연기관에서 내부에서 결재를 받아서 올리면 결재를 8월 22일 전에 받아서 서류를 넘겨야 되겠지요?

○정명국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결재일이 8월 29일, 9월 1일, 동의안들이 다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명국 위원 하나도 내부절차를 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때부터 자료를 만들어서 동의를 했더라고요.

8월 28일, 8월 29일, 9월 1일.

안 한 데도 잔뜩하고요.

신규사업도 하나도 안 했어요.

이런 절차를 하고 저희한테 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누가 동의합니까?

국장님.

○정명국 위원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참 한숨이 나왔어요, 한숨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한번 받아보세요, 내부결재한 것.

날짜가 9월 1일인지 언제인지, 대전문학관 운영안 결재일 9월 1일, 장애인생활문화지원사업 9월 1일, 우리동네예술교육누림터 9월 4일, 내부결재를 하고 다 끝난 사업을 문화관광국으로 올려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게 8월 22일 전이 되어야지요.

안 한 데도 잔뜩해요.

저한테만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출연금 하시면서 의원들한테 설명하러 오신 분 계십니까?

어떤 사업인지, 신규사업?

13억짜리 신규사업도 있더라고요, D ART 갤러리 운영사업.

이 사업은 금액이 13억인데도 불구하고 제출도 안 했더라고요, 서류 제출조차도, 내부결재 서류도.

그러면서 무슨 동의안 이런 회의를 합니까?

최소한의 절차잖아요, 절차.

저희한테 8월 22일이면 22일 전에 해야지요.

무조건 내면 의원들이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늦게라도 만든 부서도 있지만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미디어센터, 디자인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은 아예 만들지도 않았어요.

제가 자료요구했더니 부랴부랴 그 뒤에 한 팀들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심의할 수도 없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저희한테 동의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동의하면 동의한 근거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해줘야 한다고 하면 저희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지요.

○정명국 위원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절차가 잘못됐으면 그 부분은 변경해야지요.

저는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절차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반대로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특히 기존사업 말고 신규사업들은 설명하신 분 있으신가요, 출연기관에서 저희한테 찾아와서?

저한테는 전화 한번 없었습니다.

페이퍼라도 주신 분 없었습니다.

다 해줄 거다, 이거 정말.

두 가지지요, 의회를 무시하거나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거나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국에서도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이 서류를 받았을 때는 출연기관에서 서류 준 거를 그냥 붙여서 저희한테 다 넘기는 중간역할만 하는 부서예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 없으면 거기부터 잘라야지요, 동의안에 넣지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일차정리됐으면 국에서도 저희 위원들한테 바쁘면 페이퍼라도 돌려서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서로 미팅이 안 되면 페이퍼라도 줘야지요.

페이퍼 줘서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전년도 대비 올랐고 전년도 대비 내려갔고 이런 것 전체적으로 해서 주시면 저희가 볼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정말 이번에는 제가 읽다가 문화관광국이 고생도 많이 하지만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식으로 온다면 동의는 어렵다, 설명도 없이 형식으로 그냥 30분 만에 다 통과한다, 저는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의 성격이 뭔가, 동의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재정립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정회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수시로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정회를 잠깐 했었고요.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근거해서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건데 동의를 받는 이유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동의안은 여기에서 동의를 해주면 이 사업은 동의를 한 거고 예산에 대해서는 방금 전 국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또 집행기관에서도 조율을 할 테고 또 위원들도 예산심의 때 다시 예산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면 여기에서 동의가 된 거잖아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사업을 못 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동의안도 예산심의만큼 중요한 건데 그동안 관례가, 본 위원도 동의안을 지금까지 부결시켜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의안은 그냥 통과의례다, 그래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동의안을 가볍게 생각하는 방증이 어디냐 하면 2024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책자 이것 국장님 갖고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각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문화관광국에서 책자를 만드는 건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1차 정리를 한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부터, 12쪽 한번 보세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운영비인데 주요사업을 보면 이응노 작품에 대한 학술회, 강연회, 출판물 간행 등 홍보 및 교육사업, 국내·외 미술관과의 전시·정보 교류 및 협력사업 죽 해서 이 다섯 가지 주요사업이 사업마다 똑같아요.

16쪽 보세요, 글자 하나도 안 달라요.

그러면 고암미술문화재단만 그러냐, 30쪽 대전문화재단 보면 문화재단은 주요사업이 7개 항목에 있어서 토씨 하나도 안 다르고 전 사업이 똑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설명은 조금 이따가 드리시고요.

○조원휘 위원 대전문화재단 운영비에서 문화예술진흥 정책자문 및 교육·조사연구사업을 하고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하고 전 사업이 똑같고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주요사업이 사업마다 똑같고요, 평생교육진흥원도 똑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그러면 설명해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출연 대상기관에 대한 주요사업은 똑같고, 출연 대상기관…….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똑같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출연 대상기관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앞쪽에 하나만 넣으면 돼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하나만 넣으면 되고 여기에서 알고 싶은 것은 사업별, 신규사업이면 신규사업이 어떤 내용이고 그게 중요한 거지 다 복사해서 똑같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조원휘 위원 사업별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명에 대해서 세부적인 주요사업인줄 알았는데 출연 대상기관의 주요사업이 이거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맨 앞에 한 장만 넣으면 돼요.

장마다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사업개요와 사업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이 자료만 가지고는, 그래서 정명국 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출연 대상기관에 대해서 주요사업이나 이런 것을 똑같은 걸 계속 쓸 필요 없이 이 사업에 대해서,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더하고 사업개요나 사업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위원들이 봐도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조원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업별로도 한번, 다 짚을 수는 없겠지만 3쪽에 보면 이응노 연구소 연구사업 이건 몇 쪽에 있습니까?

26쪽에 있네요.

1억 4,100만 원,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이응노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연구인력은 몇 명이 있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2명이요?

○조원휘 위원 87쪽 D ART 갤러리 운영, 이건 2023년도에 13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직 사용을 안 했다는 건가요?

앞으로 사용할 건가요, 아니면?

○조원휘 위원 그러면 2023년 예산은 없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공간을 임대해서 갤러리를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건가요, 어떤 사업이에요?

○조원휘 위원 갤러리를 문화재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해서 저렴한 비용에 지역예술가들이 전시회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겠다 그거지요?

○조원휘 위원 대전문화재단이 최근 제가 알기로는 비전 선포식도 하고 뭔가 새롭게 탈바꿈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의욕이 있고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신규사업도 많이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좋다고 보고요, 그렇게 노력하시고 새롭게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자료만 보고도 알 수 있든지 설명이 필요한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어떤 사업인가, 왜, 동의를 해주면 이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94쪽 보세요.

대전예술유통 활성화 이것은, 이것도 사업내용만 봐서는 유통,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 취지라면 이것은 제목이 조금 그 취지와 안 맞는 것 같아요.

대전예술유통, 이건 예술을 뭔가 거래하고 판매한다는 건데 만약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대행해서 판매해 준다면 이 제목이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술에 유통을 넣으니까 이것은 좀, 그래서 대전예술유통 활성화가 어떤 사업인가 궁금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걸 일일이 다 확인하기에는 시간상 그렇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 대상기관에 대한 주요사업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다 하지 말고.

○조원휘 위원 그 자리에 이 사업에 대해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430억을 투자해서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제안이유를 보니까 웹툰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웹툰 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검토의견에서 보니까 IP 신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서, 이렇게 세 줄이 딱 되어 있어요, 세 줄.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은 435억짜리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세 줄밖에 없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업 비전 같은 내용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제가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산은 435억인데 이거에 대한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아까도 제가 처음에 드린 질의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과연 우리보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당신이 판단하세요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거는 전문가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부분 좀 표기해 주시면 저희도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더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자료에 충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도 질의할 일이 없다, 그렇지요?

자료를 대충 해서 주시면 저희는 질의할 수밖에 없다,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사업의 효과, 제가 항상, 돈을 투자했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정명국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꼭 표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게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1월에서 3월 사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올해도 받으셨지요?

○정명국 위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잘 접목이 되어야 할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어요.

소프트웨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시민 혈세가 435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선 안 되거든요, 이게.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지지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라는 게 저도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통과하기 자체가.

서류를 보니까 재검토라고 해서 왔더라고요, 재검토.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재검토인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더 자료를 충실히 하셔서 하드웨어에만 치중하셔선 안 되고요, 이거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가 딱 붙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국장님, 이 동의안 책자 151쪽 한번 봐주세요.

○조원휘 위원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장님도 오셨어요, 오늘?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152쪽에 기대효과 위에 분담금에 대전시는 40%를 부담한다는 건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조원휘 위원 5억 2,080 중에서 국비를 60% 지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조원휘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이 자료에 운영비는 없는 거지요?

운영비 내역은 없는 거지요?

여기 지금 출연금이, 152쪽 보면 연도별 출연금 죽 나와 있는데 올해는 5억 1,630이었고 내년에는 5억 2,080만 원 했는데, 좀 전에 얘기한 운영비 내역은 또 여기 자료에 없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국비 내려온 거는 여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다시 정리하면 이게 지금 대전시에서 5억 2,080만 원을 이 재단에 출연하면 시청자미디어센터에는 총 얼마가 내려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올 기준으로 따지면 5억 1,630만 원은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출연하고 여기 재단에서는 8억 정도가 운영비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식사를 안 드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제가 몇 개 마지막 확인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좀 질의를 드렸지요?

○정명국 위원 제가 절차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잘못되었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최종 의견은 어떠신가요?

○정명국 위원 제가 오전에 잠깐 서류를 보여드렸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처음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날짜에 보면 저한테 8월 22일에 주신 부분, 의회로 제출하셨는데 다른 부분들 보니까 9월 1일, 지금 위원님들께 공유가 됐습니다.

9월 4일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어요.

그건 어떤 기준에서,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을까요?

○정명국 위원 이건 분명히 잘못되었지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인정하시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명국 위원 왜냐하면 기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서류를 보시면, 저희도 위원님들과 지금 공유를 하면서 보니까 안 한데가 더 많아요.

○정명국 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최종 결재권자가 사인하지 않은 서류를 담당자들끼리만 주고받은 거지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주고받은 상황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데 저는 예산보다 동의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의를 하지 않으면 예산도 세울 수 없지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진짜 정말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은 안돼 하고 하면 그거는 예산편성이 안 되고.

○정명국 위원 제가 오기 전에 예산담당관실하고도 통화를 좀 해봤더니, 좀 심각하다, 그런데 이런 부분 저희한테 전혀 설명도 없고 단시간에 이걸 동의해달라, 한 시간 만에?

밤새 해도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질의 응답하면.

○정명국 위원 아니, 밤새도 안 돼요, 이거 1박 2일로도 안 돼요.

궁금한 게 많아서, 그렇지요?

사전 설명도 전혀 없었다, 지금 전체적인 문화관광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절차를 저희가 체크해 보니까 문화관광국만의 문제는 아닌데 출자·출연기관 대표님들께서도 배석을 하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시스템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자료도 완전 미비하고.

국장님 최종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 전체적으로,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날짜 다 다른 것, 그리고 예산이 13억 정도 되는 행사도 내부결재도 없고 위원들한테 신규사업도 설명을 안 했다,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특히, 신규사업은 필수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예, 일단 국장님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최종 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은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의회의 의결을 미리 받는 것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한 해 사업은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여 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다음 연도 사업을 결정하고 절차에 따라 대전시를 경유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연기관의 의사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방금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2024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명국 부위원장의 보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보류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대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숭현서원 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관광안내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종수 미술관 건립)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옛 대전부청사 보존 및 활용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원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의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조원휘 위원 국장님, 지금 옛 대전부청사 보존 및 활용사업.

대전부청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제시대 때, 지금으로 말하면 대전시청사가 거기에 있었다는 그런 건가요?

○조원휘 위원 시청사로?

○조원휘 위원 여기가 NC백화점 사거리 맞은 편에 있는.

○조원휘 위원 직전에는 삼성생명인가 들어와 있던 그 건물 얘기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거 대전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거는 전액 시비로만 매입해야 합니까?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국비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그 노력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일제시대 건물이라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조원휘 위원 그런데 아직 근대문화유산으로는 등재되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원래대로 복원할 수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 안에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이렇게 하면서 많이 훼손되지는 않았나요?

○조원휘 위원 이거는 매입하면 원형 복원을 해서 어떤 형태로 쓰실 계획이세요?

○조원휘 위원 추진을 해봐야 하겠지만 국비는 어느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조원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원안 가결에 이의가 있으신 것은 아니지요?

○조원휘 위원 예.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구축)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안건심사는 예정보다 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의안 건에 대해서 노기수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대표자 여러분, 지방재정법에서 사전 동의를 구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염려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자로 계신 분들은 사업계획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업무 통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명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정명국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우리 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와 함께 예산의 적절한 집행 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고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사업소, 대전관광공사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등 총 26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으며 2023년 10월 20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