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도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소임을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대전시가 일류 경제도시를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 모두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대전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과학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제과학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빈 경제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김영빈 국장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공설장묘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는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1,500만 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하고 있고 또 독거노인이라든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고 관심도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등록제를 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물론 권리도 늘어났지만 그에 대한 책임도 많이 늘어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맹견 아닌 일반견들이 놀이터에 왔다가 다른 사람들이랑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에 보건사나 훈련사나 전문인력이 있지요, 어느 정도?

○송활섭 위원 등록하지 않은 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혹시 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는, 현장에 와서, 나도 모르게 등록하지 않은 조그만 개를 데리고 왔는데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특별하게?

○송활섭 위원 반려동물을 처음 키우는 사람들이 있고, 오랫동안 키운 사람들이 공원에 같이 휩쓸려서 갔는데 등록이 안 됐다 해서 못 들어오게 되면 당황할 수도 있고 모처럼 반려견과 산책을 나왔는데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농림식품부에서는 지난 8월 9일에 4대 주력산업 육성을 발표했어요.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그다음에 펫테크 같은 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전시도 반려동물 관련된 연관 사업을 어디까지 확장하고 있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대전시에서는 행동교정교육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송활섭 위원 요즘 사회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거와 동떨어진 얘기지만 선생님들의 교권 확립이라든가 학생들 인권 조례와 관련돼서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려동물하고 같이 사회화라든가 예절교육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행동교정만 할 게 아니고, 그러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송활섭 위원 인구는 자꾸만 줄어들고 반려동물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대전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보통 구호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반려동물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또 하나는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대덕특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을 했는데, 주말에 출연연을 개방하고 시설보강이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비용을 5개 기관에 1억씩 이렇게 나눠주기식으로 분배를 했는데 특별한 구체적인 산출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 보여요.

○송활섭 위원 올해 대전을 5030의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덕특구가 올해 50주년인데 도시자산화를 출연연이라든지 연구단지 연구원들이 자기들끼리만 할 게 아니고 우리 대전시민이나 아니면 전국에 있는 대전에 오는 국민들한테,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어떻게 보면 대전 하면 과학이라는 도시를 알리기 위해서 도시자산화를 하라고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번에 방문객을 파악해 보니까 1만 명이 채 안 되는 8,919명 정도로 다녀갔어요.

그래서 방문객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이것을 몫으로 해서, 처음이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한시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란다, 이런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우리 대전시민이 굉장히 많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우리가 최근 이슈가 됐던 것이 태어났지만 태어난지 모른다 해서 방치되고 유기되어 있던 아이들도 많았잖아요, 똑같은 걸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반려동물도 팔려 나갈 때부터, 예를 들면 구매의사가 있고 그쪽에서 분양을 할 때, 그때 강아지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떨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영삼 위원 분양할 때는 대부분 센터에서 2개월이 지난 강아지를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대상이 100%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조금 더 계도적으로 처음부터 준비를 해서 한다면 반려동물이 유기되거나 이런 부분이 줄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세 가지 다 보면 인건비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건비가 4,5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김영삼 위원 그리고 마을기업은 1억 3,900만 원 그리고 또 하나,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은 2억 5,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보니까 구성하고 있는 인원은 4명이나 5명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민간위탁이 비슷한 부분이고 조직이 몇 명씩 되어 있는데, 조직인원은 비슷한데 왜 이렇게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기재부라든가 각 부서별로 인원을 충원할 때 예를 들면 5급 상당이라든가 7급이라든가 급수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4명, 5명 비슷한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인건비, 5명 할당해서.

그런데 또 다른 데에서는 2억 5천만 원이 들어가고, 이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김영삼 위원 저희가 직접적으로 경제과학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일자리 측면에서라도 인원을 더 늘려서, 그만큼 일이 과중되고 그러면 인원을 늘려서 이걸 나눠주는 게 맞지, 누구에게 편중돼서 많이 간다?

5명 똑같이 가는데,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요.

일단 할 수 있다면 건의를 통해서라도 바꿔야 될, 계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이 지금 반려동물,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셨는지 출연 동의안이라든지 협동조합, 마을기업 쪽 말씀을 먼저 나눴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과학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전이 과학특구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대전시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역시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고요.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또 현재 대전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R&D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해서 편성했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약 16.6% 정도가 각 기관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수경비는 어쩔 수 없고 편성이 됐지만,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용역 및 추가적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16.6%라는 많은 예산이 각 부서에서 편성돼서 지역에 쓰여지는 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도 잘 알다시피, 저희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사실은 예산을 논의해야 되는, 2회 추경 예산안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이 예산이 어렵고 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특히나 올해 세수가 대략 1,600억 미만 정도가 부족했고요.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거 보니까 5천억 정도 삭감 편성하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그만큼 대전도 어렵고 정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R&D 예산을 많이 대폭 삭감하면서 대전에 미치는 경제영향도 엄청 클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도 내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 대전시에서 정부에 건의할 부분도 있을 테고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을 통해서 대전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정부예산이 우리 지역에 와서 쓰이는 경제적 효과이지 않습니까?

0시축제를 왜 합니까?

우리 시장님 말씀으로는 대전에서 0시축제를 해서 각 지역에서 100만 명 이상이 와서 대전을 알리고 대전경제를 살리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축제를 만들어서 대전에 모이게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대전정부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려와서 많은 예산들이 쓰이는데 그것이 아마도 점차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데, 우리 국장님 이런 것도 발맞춰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어쨌든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어려운 만큼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참을 해주시고, 하여튼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렸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제과학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제과학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철휘 철도광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조철휘 본부장님, 요즘 얼굴이 많이 상기되고 좋아 보입니다.

내년부터 도시철도 2호선이 시작되는 입장에서 볼 때 언론이라든가 많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그만큼 책임이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대전 트램이 예타 통과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착공을 못 한 부분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최근에 사업비가 2배 확충되고 내년도 정부예산에 사업비가 일부 선정되고 원활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선 조정이라든가 정거장 추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됐는데, 대중교통은 그래도 정시성하고 정속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거장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또 일반 순환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가운데 중앙차로를 왕복으로 해서 가운데에 둘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통체증도 많이 예상되고 그런데 대중교통의 정속성하고 정시성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38㎞에 45개 정거장이면 평균 800m에 하나씩 정거장이 생기는 건데 어차피 이번 노선 변경안이 대전역을 경유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알다시피 대전역에 미래형환승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교통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교통공사와 트램 때문에 호주를 잠깐 다녀왔는데 거기 3개 도시를 가면서 저희들이 다양한, 도시별로 다르게 교통체계를 했더라고요.

도시마다 특성 있게 했는데 거기는 역사가 오래됐고 또 땅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조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내년, 코앞으로 다녀온 트램 건설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불편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전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제가 교통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 순환선 들어가는, 버스와 중복되는 부분은 감차라든가 아니면 버스노선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하는 동안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홍보하고 또 불편을 감수할 수 있게끔, 유럽이나 그런 데는 몸에 배어 있어요, 친절이라든가 아니면 이해를 해주는데 우리는 문화가 아무래도 그거지요, 빠른 문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구해서 행정절차를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연축동 차량기지 부분이 부지가 좀 작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거기에 가보니까.

그러면 정거장도 많고 길이가 있다 보니까 차량 수량도 많아질 필요가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진잠지선은 좀 약하지만 연축동이 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염려에 두고 실시단계부터 효율적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철도광역교통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니터링과 취재하기 위하여 신아일보 정태경 본부장님과 대전아트뉴스 김세영 기자님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주택국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3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필우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박필우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박필우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지난 회기 때 제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송대윤 위원 업무 해지를 보니까 다가온 모델하우스 2개를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했었지요?

○송대윤 위원 홍보관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다가온은 특히 청년들이라든지 노약자, 대학생 등을 위해서 하는 건데 보니까 사회초년생 꿀팁클래스 운영을 19회 했습니다.

19회 했는데 213명이 참여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런 행사를 19회 했는데 213명이 왔습니다.

계산적으로 보면 11.2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우리가 보면 다가온 주택이 산내, 신탄진, 구암 터미널 옆에 해서 하면 대략 800세대 가까이 되지 않나요?

○송대윤 위원 제가 그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대전에서 홍보가 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9번 행사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 인원이 왔어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송대윤 위원 코로나 핑계도 물론 맞지요, 사회적 이슈고 전 세계적으로 큰 질병이 와서 전체적으로 다 힘든데, 적어도 다가온이라는 주택을 펼치면서 대전에 3개 정도 하고 있고 아마 내년 초에는 입주할 예정인데 이렇게 홍보가 잘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19회 운영하는데 전혀 홍보가 안 됐다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분양이라든지 신청자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분양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잘 되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어쨌든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홍보를 잘해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됐는데, 홍보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도시공사가 홍보를 해야 될 텐데 홍보비를 많이 갖다가 미리 당겨쓴 것 같아요, 언론을 보면.

저희가 아직 실태파악은 안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홍보가 잘되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결국 홍보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도 도시공사가 어떻게 홍보비를 쓰고 있는지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3개월 전에 홍보를 하고 분양공고를 한다고 하니까요, 철저히 잘해서, 또 요즘 아시다시피 어려움도 많고 사회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가온 주택 같은 것들이 많이 건립돼서 어려운 학생들, 노인들,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도시주택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한데요.

상소동에 지난 정부 때 LH에서 지었던 행복주택이 있어요.

교통여건이 안 좋아서 들어온 사람도 많이 없었고 대덕구나 LH에서 많이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동안 헤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실률이 좀 있는 것으로 되고, 지난번에 대덕구에서 모 아파트 단지 내에 옹벽이 무너진다고 해서 급하게 피난처를 거기에다 마련할 정도로 공실률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물론 지금 대전에서 짓고 있는 세 군데의 다가온 주택은 나름대로 거기보다는 접근성이 좋지만 누누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지만, 물론 지금은 다 지었기 때문에, 또 계획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들 가구 수는 많은데 주차장은 어렵고 또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들어가요, 특히 신탄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도시공사 사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는데 거기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들어온 사람들이 부족해요, 앞으로도 계속 그것이 악순환될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홍보비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까지 꼼꼼히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 아시겠지요, 국장님?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그래서 주차가 어렵다고 하니까 주차장 비용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대덕구와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덕구에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은 그런 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나 도시공사에서 아니면 대덕구에서 같이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송활섭 부위원장으로부터 주요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송활섭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이 있는 시책은 올바른 정책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감안하여 2023년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 동안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전략사업추진실을 비롯한 시 본청 국·본부와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 출연기관 등 총 19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활섭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송활섭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