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 이상래 회의 시작에 앞서 새로 부임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진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권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3회 임시회는 시정질문 및 일반안건 심의 등을 위해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13일간의 회기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중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이금선 의원님과 이효성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민경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3선거구 민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공영장례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공영장례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공공이 장례절차를 수행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및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장례 지원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를 통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장제급여가 지급되며, 일반 무연고 사망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장례지원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은 단순 처리비용 수준이지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어 장례식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해온 장례지도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10시 19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20분 영상자료 종료)

시장님, 정부에서는 올해 초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정책을 무덤 이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의 공영장례 지원 확대로 장례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추진계획에 발맞추어 건강한 공영장례제도가 정착하기 위해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영장례를 위한 현실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장제급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장례비용을 장례의식 수행 및 사후처리까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영장례 수요 및 추세를 파악하여 현실적인 장례비용을 산출하고 예산 수립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전광역시에서라면 어디서 돌아가셔도 동등하게 장례를 치러줄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을 해야 합니다.

먼저, 공영장례를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자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자치구마다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는 대상자 및 지원 수준이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사망자 발생 후 방치되지 않고 장례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와 자치구, 장례절차를 수행하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죽음이 기억되고 추모되지는 않습니다.

기억해 주지도, 추모해 주지도 않는 죽음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존엄하게 보내는 사회가 산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사회입니다.

요람에서 무덤 이후까지 안심할 수 있는 일류 복지도시 대전을 위해 공영장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8월 24일부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을 포함하여 런던협약으로 더 알려진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협약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공동협약 등 일본국과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일본은 미래의 환경보호를 위해 인류가 정한 국제법적 의무를 집어던졌고 이제 세계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안전한지 불안전한지를 따지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따질 실력도 능력도 전문성도 없습니다.

저의 발언과 무관하게 아무런 상관없이 원자력 오염수 해양 방류는 30년 내지 40년 동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발언한다고 해서 0.0001%라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다만, 시민을 대표하여 의회에 와 있는 만큼 시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드리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옆나라 중국은 즉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고 반일 감정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7월 12일 자 언론 기사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며 국민 불안이 커지자, 충청남도는 한층 강화된 수산물 안전관리 대응체제 구축에 나섰다”라며 충청남도가 도민을 안심시키고자 더 안전하고 촘촘하게 생산·유통 등 4단계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8월 23일, 수산시장뿐 아니라 시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실시간 검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으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한 4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전시민들, 지역주민들은 어떠실까요?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주민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정부의 안전성 발표를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벌써부터 횟집에 손님이 줄고 수산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업종 전환을 고민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팀을 구성·운영하고 수산물 등 방사능 안전 정보를 시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처럼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단속 강화 및 유통식품, 학교급식 등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이 100% 검증될 때까지 정부에 수입규제를 요청하고 원산지를 확실히 점검하는 등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나 충청남도처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등을 위해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