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문화관광국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4건의 보고 및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이한영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재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용건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 시설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해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시장은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 이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총 796건의 화재발생 중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가 총 230건, 발생비율은 28.8%로 부주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전기사용 증가와 배선, 각종 설비의 노후화로 전기적 요인의 화재발생이 적지 않은 바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인명보호에 초점을 두고 아울러 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한영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등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소방공무원등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소방공무원등’의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소방공무원등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하여 보건안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소방공무원등의 소방활동을 위한 보호장비 보급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3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고생한 분들은 의료진과 소방공무원, 관계 공무원분들일 것입니다.

감염위험 속에서도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신 소방공무원분들께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소방공무원등의 안전한 소방활동과 현장활동을 위하여 보건안전 중 감염병 대응 관련사항, 보호장비 보급 및 관리, 오염된 방화복·피복의 신속한 위생적인 관리 등을 규정하여 소방공무원등의 근무여건 개선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소속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강대훈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본부장님 요즘 고생이 많으시지요?

○김진오 위원 소방본부에 계신 분들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지금 밤에도 경계를 늦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행히도 내일까지는 비 소식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149쪽에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물놀이 장소 안전지킴이 시민수상구조대 운영(복수교)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거지요?

날짜가 7월 1부터 8월 31일로 되어 있어서.

○김진오 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여기가 복수교라는 교량 아래부터 해서 유등천변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물놀이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안 그래도 3일 전에도 수침교 인근에서 징검다리 건너다가 그동안 폭우로 인해서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급류에 휩쓸려 간 분이 계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가량을 급류에 휩쓸려 가시다가 구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고, 괜찮으신가요?

○김진오 위원 어쨌든 건강에는 큰 지장은 없으신 것 같네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안 그래도 저도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소방대원분들께서 늘 고생하고 계신데 특히나 하천변에 있어서, 금요일에 많은 폭우가 내렸잖아요.

주말부터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그동안에 물이 많이 차 있던 것도 빠지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천변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것을 일일이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자체와 협업해서 특히나 하천변 인근을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주말에도 보니까 그냥 일상처럼 나와서 천변을 걸으시고, 교량하부에서는 어르신들이 전처럼 놀이도 하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위험하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자체 시민안전실이나 소방본부에서 또 소방대원분들도 굉장히 어려우시겠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에 있어서 통제할 방법이나 또는 관리할 방법이 명확히 없지요?

○김진오 위원 이번 주말부터 비 소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시민들도 불안도 하겠지만서도 집행부와 소방본부 대원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교량이나 하천 쪽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번에 보니까 대원분들께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한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셔서 구조까지 굉장한 역할을 하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더해서 한번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오늘 새벽 아닙니까?

○이용기 위원 제가 기사에서 접한 것으로는 친구 5명이 같이 천변에서 놀다가 1명이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제가 됐는데도 학생들이 천변에서 놀게 된, 통제를 제대로 못 한 이유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용기 위원 예.

○이용기 위원 앞으로 또 비 소식이 계속 있는데 청소년들이 재난문자 같은 경우를 귀찮다는 이유로 아예 알림이 안 오게끔 하는, 취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안전실과도 협조를 잘해서 청소년들도 이번 폭우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호우가 계속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들 진심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49쪽 여기 보시면 시민안전 구조·구급대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풍·수해 대책 상황실이라는 것이 있지요?

○정명국 위원 현재 운영하고 계시지요?

○정명국 위원 대전의 경우 현재까지 피해상황이 어떤 게 좀 있나요?

○정명국 위원 상황실을 운영하시면서 또한 현장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움이나 장비에 부족한 부분 있으신가요?

○정명국 위원 호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드시더라도 고생을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물놀이 사고나, 좀 있으면 휴가철이 오지요?

○정명국 위원 분명히 휴가철이 올 텐데 물놀이 사고나 쪽방촌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정명국 위원 이번 여름은 호우부터 태풍, 폭염까지 시민분들이, 특히 재난 취약계층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적극 대응하셔서 긴급구조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6분 회의개시)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대덕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기홍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기홍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대덕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다음,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기홍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기홍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246쪽 퇴직예정자 교육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 미래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100세 시대 인생이모작과 활기찬 미래설계, 두 가지 교육을 하고 계신 거지요?

○정명국 위원 이 교육은 어떤 교육이지요, 보통?

○정명국 위원 얼마요?

○정명국 위원 1주?

○정명국 위원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정명국 위원 경쟁이 있다는 게 뭐지요?

○정명국 위원 접수자가 많다고요?

○정명국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는, 공직자가 30∼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다가 퇴직하면 정말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적응을 못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 어디에 투자했다가 사업했다가 큰 문제를 나타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퇴직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목에도 100세 시대를 맞아서, 60 정도에 퇴직하면 정말 아깝거든요.

건강도 좋으시고, 저는 국가적인 낭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은 굉장히 저는 조금 더 중요한 교육이라고 보는데 원장님, 제가 봤을 때 이 기간 있잖아요, 활기찬 미래설계 2주, 100세 시대 1주, 이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기간에 대해서?

○정명국 위원 저는 중장기교육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1주, 2주 교육받아서는, 30∼40년 공직자 하시다가 나가시면 굉장히 적응하시기 어려운 상황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교육에 관련되어서도 원장님께서는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선승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선승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취재를 위해서 신아일보 정태경 부장님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209쪽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를 보면 종합 4등급으로 전년도에 비해 두 단계가 하락했어요.

청렴체감도 내부평가점수가 많이 하락했는데 이유가 뭐지요?

○정명국 위원 인사 분야 불만이나 소극행정도 청렴도 평가에 들어가나요?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책이 따로 있으신가요?

○정명국 위원 외부에서 볼 때는 대전시 청렴도가 4등급이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단계나 떨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하여튼 실장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셔서 대전시의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더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렴노력도보다는 청렴체감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용기 위원 대전광역시교육청 같은 경우도 청렴노력도는 1등급인데 청렴체감도는 최하등급인 5등급이에요.

그리고 청렴노력도와 청렴체감도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청렴노력도가 5등급, 최하등급인데 청렴체감도는 2등급이거든요.

이렇게 청렴노력도에 기울이는 것보다 청렴체감도에, 실질적으로 내부·외부직원들이 청렴체감도에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노력도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노력도도 중요하지만 청렴체감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현장 및 예방 중심의 보조금 감사로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향후계획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가 계획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전에 한번 복지시절 관련된 아동이나 여성 부분을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감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지요?

○김진오 위원 그때 혹시 적발된 게 있나요?

○김진오 위원 그것 1건밖에 없나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지난번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유성구가 해당됐던 것 같은데.

○김진오 위원 거기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요?

○김진오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특히 사회복지시설에서 굉장한 봉사와 복지 부분을 여러모로 도와주시고는 계시지만 특히나 여성이나 아동들이 특정지어서 생활하는 공간들은 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감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체크해 주셔야지 그게 여성이나 아동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니까요.

11월 중에도 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역을 정해놓고 하나요, 아니면 선별해서 하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15개의 시설에?

○김진오 위원 이 감사 다음에는 계획이 또 언제로 되어 있는지는 아직까지.

○김진오 위원 그러면 유성 했고 이번에 중구를 11월에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타 시·도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정수급 문제로 문제가 야기됐던 적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특별히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도 한말씀 첨부해드리면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라고 합니다.

보통 기관은 감사실 이렇게 명칭을 갖고 있는 곳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사분과 감사실에 근무하는 분은 외모부터 아우라가 나온다고.

그래서 다 맞춘답니다.

그만큼 일반직원들이 대할 때는 감사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게 대한다고 합니다.

물론 법치주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국가의 기강이 되고 근간을 이룬다고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법도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선의를 가지고 업무에 충실한 공직자분들의 사기가, 아니면 의욕이 저하되는 환경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소속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노기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의 취재를 위해서 쿠키뉴스 명정선 국장님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9항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노기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결승전이 대전에서 개최된다고 전해 들었어요.

○김진오 위원 굉장히 환영할 일인 것 같아요.

이 대회가, 저도 게임을 잘 알진 못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대회로 알고 있는데 개최하게 되면 3일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진오 위원 팬층도 되게 두터운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인원들이 관심을 보일 것 같은데 예상인원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나요, 대략적으로?

관람객 수 같은.

○김진오 위원 이것을 개최 확정까지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런데 하나 조금 우려스러운 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도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대전에서 국제대회가 한번 열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주최하는 측에서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이 숙소 관련해서 곤욕을 많이 치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문화관광국에서 여러 가지 대안도 있을 것이고, 깊이 있게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대비나 또는 고려해보신 사항이 있나요?

○김진오 위원 이 대회 특성상, 선수라고 해야 되나요?

○김진오 위원 그런 분들도 팀으로 같이 움직이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숙박 같은 것을 해결하나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일반화해서 이야기드리는 것은 아닌데 숙박업소가 대부분 단체로 오게 되면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기준치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모로 그런 게 좀 많아서, 도시 이미지에도 별로 긍정적인 효과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대회를 개최한 만큼 세심하게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9항 문화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까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다음,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노기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118쪽 0시 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0시 축제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정명국 위원 축제 준비는 잘 진행되시나요?

○정명국 위원 요즘 들어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시 여겨지지요?

○정명국 위원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떤 부분을 준비하셨지요?

○정명국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응급의료구조 관련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지요?

○정명국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축제 장소가 동구와 중구에서 하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응급의료 관련해서 보건소에 동구와 중구에만 처음에 의뢰하신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왜 그렇게 하셨지요?

왜 동구와 중구에만 하셨지요?

○정명국 위원 지금 국장님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축제가 그러면 동구와 중구의 축제인가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인 축제를 꿈꾸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동구와 중구보건소에만 의뢰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최하는 문화관광국 자체의 의견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자체가.

장소가 동구와 중구니까 동구와 중구에만 의뢰했다, 그러면 유성에서 하면 유성구에만 하셔야 되겠네요.

○정명국 위원 동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 의료진도 의사 1명에,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면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전국 지자체 행사 같은 것을 보면 보통 사설의료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죽 검토해 보니까, 서울도 마찬가지이고.

이 예산이 29억 정도 되는데 일주일에 이 정도 예산을 책정도 할 생각이 없었다, 저는 계획수립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일주일이니까 5개 구에서 하루씩만 나눠도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아무리 축제가 잘 돼도 안전 문제나 응급의료 문제가 생기면 이 축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설을 써도 제가 볼 때는 비용을 받아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아니면 보건소를 하루씩 하루씩 나눠서 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20일 남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정명국 위원 두 번째는 홍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는 0시 축제에 대해 주요업무보고에 홍보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찾아보면.

○정명국 위원 왜 안 넣으셨지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홍보가, 축제에.

○정명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 가서 보면 0시 축제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는 홍보가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민홍보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 가면 통장 회의도 있고 관변단체 회의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보면 ‘0시 축제를 합니까?’ 하고 질문하면 저희는 답변합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주민들이 알지 못합니다.

제가 엊그제, K-팝이라는 콘서트가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안에.

○정명국 위원 제가 나오는 분이 누구냐고 부서에 질의했더니 단 1명 선택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명국 위원 나머지는 20일 남았는데도 선택이 안 되어 있다, 결정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홍보할 수 있을까요?

주민이나 시민들은 어떤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선택하고 지인에게 추천하거나,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에서는 20일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결정된 사항이 크게 없고 알려줄 게 없고, 저는 홍보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맞습니다.

제가 대민접촉홍보를 적극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말씀으로, 그런 의도에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가서 보면 0시 축제에 대해서 관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큰 틀은 저희 의원들도 잘 모릅니다 사실, 지금.

내일 만약 최종 결정이 나면, 2주 남았습니다,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86개 동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119쪽 웹툰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웹툰이 디지털만화라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웹툰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웹툰 잡페어라는 것은 뭐지요?

○정명국 위원 네이버와 카카오 웹툰이 미국 및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대전의 웹툰 생태계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지요?

○정명국 위원 업무책자를 봐서는 대전의 웹툰산업이 전반적으로 그려지지는 않아요, 이 책자내용으로는.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 봐서 저도 조금 이해는 가는데.

이 부분 사실은 대전시에서 적극 지원해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앞으로 대전의 생태계를 판가름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트렌드를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정확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명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추가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0시 축제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구역별 통제소를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안전대책 관련해서?

○김진오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요원들에 전문인력들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민간경비업체를 통해서 안전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김진오 위원 교통통제는 그렇고 내부적인 인적통제는 어떤 식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현재 협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부서가 시민안전실 말고는 없나요?

그렇지 않지요?

○김진오 위원 가장 중요한 게 그때 이태원사고도 간접적으로 겪어보셨지만 특히나 인파가 몰려들었을 때 통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게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태원사고가 대표적으로 통제인력이 사실 그 안에 투입되지 못했잖아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도 되어 버렸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통제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그렇게 구석구석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놓으신 건 줄 알고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김진오 위원 지금 존이 3개로 나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릴 곳이 파악되세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아까 정명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홍보할 때 안전지침매뉴얼도 같이 홍보해도 괜찮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하나는 안전펜스나 인적방벽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어느 정도 구간별로 설치해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인파가 얼마만큼 몰릴지 사실 저희가 예측하는 거지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0시 축제라는 것이 정말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게끔 노력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는데 그때 가서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부터 주최 측으로서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김진오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안전대책이라고 하면 먹거리안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려스럽기도 하고 날씨도 덥고 또 하나 바가지요금 때문에 뉴스에 타 시·도에서 많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시는 되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 게 박승원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것 같은데 디테일하게, 특히 바가지요금에 있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타 시·도에도 이런 운영지침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시가 특별하게 만든 건가요?

있는데도 타 시·도에서 안 지켜진 건가요?

○김진오 위원 아,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보고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시민으로서.

타 시·도에서 많이 와서 이 축제를 즐길 텐데 대부분 먹거리 때문에 가면서 기분 상하는 일이 많은데 일일이 품목까지 해서 예시까지, 가격표까지도 다 하신 것 보고 이런 부분도 함께 홍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저도 0시 축제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축제 하면 푸드트럭이나 길거리에서 맥주 판매 이런 게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몇몇 상인들 간에 약간 이권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이용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몇 상인들 간에 서로 맥주판매권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미리 섭외를 하고 이렇게 했단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대전시 상인분들이 서로 간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시민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대전관광공사 소관 안건심사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