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대전관광공사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 및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종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박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장마와 폭우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등 재난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방연마스크 비치와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안전교육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9월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참사를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와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 중독과 질식으로 다수의 대전시민이 사망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취재를 위해서 어제에 이어서 신아일보 정태경 부장님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종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안전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종선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고자 하였으나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타 상임위 조례안 심사 지연으로 아직 우리 위원회에 참석을 못 하여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이용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폭염위기경보의 발령기준이 일 최고체감온도로 변경됨에 따라 폭염의 정의를 개정하였고 실태조사 실시, 폭염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7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의 2에서는 폭염 피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 2에서는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전국 곳곳에서 특히, 충남·충북에 홍수·침수 피해가 커서 마음이 무거운 때입니다.

우리 대전의 3대 하천도 범람위기가 있었기에 이번 집중호우와 같은 장마철 침수·홍수 대책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마가 끝나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이 염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더위 쉼터 등 폭염 피해 예방대책은 지난 겨울, 한파 쉼터와 같은 뒷북 행정이 아닌 선제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대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기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안전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기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해군 대전함 자매결연 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소속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양승찬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해군 대전함 자매결연 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세 분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예비군 부대가 차량을 임차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비군 훈련장은 장소적 특성상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대전시민이자 예비군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하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안전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삼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양승찬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대전에 많은 비로 인해서 피해지역에 대한 재해복구와 비상근무로 연일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먼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대전의 비를 보고 실장님 이하 공직자분들이 동구를 포함, 대덕구, 서구, 유성구 다 포함해서 진심으로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개인적으로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동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4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46쪽 보면 침수위험도로 차단시스템 구축으로 16개소를 구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떤 거지요?

어떤 식으로 구축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며칠 전 언론에 나왔는데 아파트 물막이판 설치는 아직 제대로 안 된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대전시 내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지요, 몇 퍼센트 정도?

○정명국 위원 그러면 대전시 내는 거의 작업이 끝났다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먼저 대상지역에 대해서만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위험지역에 대해서만?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전에서 주택침수나 산사태 등으로 피해를 본 가구가 어느 정도 되지요?

○정명국 위원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다음에 신속한 피해복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다음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6쪽 스마트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보면 재난시설물·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신다고 하셨지요?

○정명국 위원 대전시 노후위험시설에 대한 현황이나 따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정명국 위원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공모사업을 매년 행안부에서 하고 있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대전시는 몇 년째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왜 안 하셨지요?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자치구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각 자치구에서 적극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4월 30일에 대전에서 가까운 옥천에서 지진이 있었지요?

○정명국 위원 알고 계시지요?

○정명국 위원 지진에 관련해서 대전시에서 대비하고 있는 대책이 있나요?

○정명국 위원 이번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에 보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는 대전시 내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지요?

○정명국 위원 지하철역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판암역에 2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명국 위원 동구 판암역에 2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체가 교통공사일 수도 있고 대전시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협력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확인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저번 주 동구 판암역에 갔더니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혀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정명국 위원 이 부분 실장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현재 비상근무 중이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복장을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서 얼른 업무에 복귀하셔야 되니까 빠르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폭우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전화 주시면서 지역을 챙길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실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물막이판 설치 관련해서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사실 설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요.

○김진오 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게 있지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전예방차원에서 물막이판 설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해 주려고 하는 담당자분들께서 굉장히 애먹고 있는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더 짚어봤고요, 이번 정림지구 정비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요?

○김진오 위원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저도 저희 지역이 정림동이다 보니까 새벽에도 한번 다녀왔는데 그동안 시민안전실에서 특히나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있던 지역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나름 평온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갔을 때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지대인데도 불구하고 물 하나 안 차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특히나 항상 불안에 떨던 정림동 주민들도 그날만큼은 편안하게 하루를 보냈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안전관리 추진계획이 3월에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봤는데 혹시 어느 것에 중점해서 수립이 되어 있지요, 내용이?

○김진오 위원 상반기에 또 개최됐던 축제가 꽤 있더라고요,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안전 관련된 사고는 없었지요, 그동안?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해위험지역 중에 대덕구 백송아파트 지역이 주민대피 권고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중에 대피한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지금까지 35가구 중에서 1가구만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마가 끝날 때까지 재해위험지역을 최대한 예찰활동도 잘해주시고 또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통제도 최대한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재지변에 늘 시민께 안정감을 주시는 양승찬 실장님을 비롯해서 시민안전실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의 취재를 위해서 땡큐굿뉴스 김정은 이사님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경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김진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7일 「자율방범대법」과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와 대전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봉사단체, 자생단체로 지원을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면 이제는 「자율방범대법」에 따라 법적단체로서 조직, 인력 관리체계 정비 및 준법조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의 제정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자치경찰위원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오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223쪽에 감사행정 추진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동부·서부·유성경찰서를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경찰서별로 이틀씩 감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누가 감사를 같이 나가서 하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누가 나가는 거지요?

일곱 분?

○정명국 위원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정명국 위원 범위가 자치경찰사무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 외가 아니라 우리 자치경찰 관련된 것만?

○정명국 위원 그러면 주로 우리 지적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지요?

○정명국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경찰이라고는 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 부분을 사실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서두에…….

○정명국 위원 제가 그래서, 인사권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지요, 아직은?

○정명국 위원 이원화되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사실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라든가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정명국 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들도 인정할 수 있고,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저희가 볼 때는.

인사도 마찬가지이고,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정명국 위원 예,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이원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어서 대전관광공사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윤성국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62쪽 하단 2번에 보면 대전 대표 과학행사 개최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유지되고 있고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지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이 축제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대중적인 축제로 자리 잡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25년, 30년 다 되어 가면 노하우도 충분히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2년, 3년이 아니라 한 25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30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런데 이 축제가 제가 볼 때는 연 13억 정도 들어가면서 정말 저는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런 축제가 연간 13억 정도 가면서 자리를 못 잡는다, 30년이 되어 가는데.

이건 뭔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업무보고를 보다가 언론을 보게 됐습니다.

7월 4일 자 언론에 보니까 관광공사에 총체적 조직혁신 주문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정명국 위원 이것 보셨나요?

○정명국 위원 사이언스페스티벌 위상정립 실패는 관광공사 내 카르텔 때문이라는 언론에 난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알고 계신가요?

○정명국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정명국 위원 사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정명국 위원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런데 사장님 보실 때 가장 큰 문제점과 기존관행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정명국 위원 예.

○정명국 위원 제가 언론에 난 것을 죽, 중도일보에도 나고 참 많이 났더라고요, 시장님께서 확대간부회의 때 말씀하신 내용들을 죽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 제가 행감 때 지적하겠지만 관광공사 계약이나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본 결과 저는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관행,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관행이라는 부분, 틀을 깨야 되거든요.

틀을 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자료를 받아서 죽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런 부분에, 어쨌든 관광공사 사장님이 바뀌셨지요.

그러면 적극 조직개편을 통하든 마인드가 깨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하니까 편한 방식, 예산 13억, 내 돈이면 13억씩 들여서 이런 사이언스페스티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사장님께서 이번을 계기로, 시장님이 참 언론에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가 된다면 많은 것을 느끼셨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위원들도 행감 때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하겠지만 사장님께서는 적극 변화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63쪽 스카이로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순서를 바꿔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 7월 4일 자 대전의 흉물, 전국적인 흉물 중의 하나가 스카이로드라고 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

○정명국 위원 보셨지요?

이것을 보시고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같이 현장방문도 충분히 했고 의견도 제시했고 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업무보고 전에 들러봤었습니다, 저번 주말에.

그런데 변화한 게 크게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10억 7천만 원 정도 나간다고 되어 있네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이게.

뭔가 결단을 내리셔야 할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직원분들이 일을 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 사장님의 의지가 없는 건지, 저는 사실 많이 궁금합니다.

이게 비가림 정도로만 그냥 쓰이는 건지, 연간 10억씩 들여가면서.

저는 이런 부분 언론에 전국적인 흉물 중에 대전의 흉물 스카이로드, 설치할 때 165억이 투자되고 연간 10억이 들어간다.

이 부분은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앞으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조직개편 문제, 직원들의 마인드 문제, 또한 사장님의 의지 이게 복합적으로 반영되어야지, 업무보고라는 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변화하겠다 이런 게 포인트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행감 때 자료를 받아서 질의하고 문의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장님께서 의지를 확실하게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사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관광공사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전관광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전관광공사 사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제272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