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전례 없는 장마철 집중폭우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충청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피해와 고충을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시민들과 공직자들이 사고현장의 피해주민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다른 장마전선이 다시 우리 지역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어 있어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피해예방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직자 여러분의 선제적인 예방대응능력과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을 지키고자 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성을 다해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 의결하고 보고 1건과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7월 정기인사로 새로 부임한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와 함께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중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남시덕 신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이헌 건강보건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셨는데 송이헌 건강보건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 해서 시장님의 좋은 답변을 얻어내서 지금 온마음병원 신축이전을 앞두고 있잖아요?

부지 선정 이거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부지를 조속히 찾아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거 꼭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건 언젠가는 옮겨야 되고 또 지난번에 온마음병원에 시설보강 예산 투입되는 거 남 국장 확인해 보셨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도 내년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내후년에 또 들어가야 되고.

밑 빠진 독에 물받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속히 건립하는 길만이 최선의 대안이다 이런 말씀을 꼭 당부말씀드릴게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남 국장께서 부임을 하셨는데 지금 죽 깊게 들어가기에 앞서서 대전시 엘리트체육 현황에 대해서 대충 파악해 보셨지요?

○박종선 위원 엘리트체육이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에서?

○박종선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지금 구에서, 자치구에 우리 이장우 시장께서도 독려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체육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건 10년 넘은 거고.

○박종선 위원 제가 언뜻 듣기로는 일부 구에서는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 하기로 했어요, 4개 구에서?

○박종선 위원 그리고 대전을 모토로 한 기업들도 독려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저도 그렇게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왜 자꾸 생활체육도 중요하지만 엘리트체육을 강조하느냐 하면 엘리트체육은 대전의 얼굴이에요, 자존심이고.

그리고 시세가 비슷한 광주인 경우에는 중간 정도의 성적을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밑에 광역자치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전국대회 성적이?

○박종선 위원 시세가 전부 다 우리 대전보다 약한 데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대전이 꼴찌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전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요, 이게 대전시민들의 자존심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엘리트체육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대전에 있는 엘리트선수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외부영입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지금 시민체육건강국의 국장께서 핵심과제로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제가 어제도 특위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참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제가 21일 시정질문에 이 부분을 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거기 주변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박종선 위원 그 주변, 스포츠타운 개발, 메인스타디움 예정지하고 종합체육관 예정지, 그러니까 건립되는 데 그 주변 환경 보셨지요?

○박종선 위원 그거 그대로 두고 국제적인 행사 치르기가 참,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민망스러울 것 같아요.

저하고 생각이 같으시지요?

○박종선 위원 이러한 절차를, 저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가 고향땅이에요, 고향땅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주민들은 서남부 스포츠타운 보상계획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딱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혹시 중투는 예측한 대로 원만하게 통과될지, GB는 완벽하게 고시해제가 될지 여러 가지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비닐하우스 죽 안에 전부 다, 농작물 지금 작목현황 보셨지요?

○박종선 위원 벼농사 짓고 있는 현장도 보셨지요?

○박종선 위원 내년도, 농사라는 것은 내년 농사를 올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주민공람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보상계획이나 보상절차가 차질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거기에 대해 노력을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박종선 위원 주민설명회를 계속 개최해서 설득하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또 보상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이러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안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제가 왜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서 거론하느냐 하면, 보십시오.

지금 대구라든지 국제대회를 치른 메인스타디움을 하나 건립하는 데 3년 또는 5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거 건축물만 달랑 건립해놓고 행사 치를 수 있습니까?

주변 환경 정리해야 됩니다, 도로 놔야 되고.

또 공원 다시 녹지공간 확보해서 녹지공간 조성해야 되고 식재해야 되고 잔디 심어야 되고, 깨끗한 환경으로 외국 손님들이나 선수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 태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1월쯤에 공사 들어갈 예정이지요?

○박종선 위원 2025년 1월, 2026년, 2027년, 2년 만에 남 국장, 그 공사 완료할 수 있어요?

○박종선 위원 2026년 12월까지?

○박종선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주변 같이 더불어서 함께 갑니까?

주변 환경정비하고 도로 놓고 녹지공간 다 조성하고.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내가 어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잖아요?

공동주택 문제, 그쪽에 선수촌, 세종을 활용해서 셔틀버스로 선수들 실어 나르는 것, 관광객들, 어제 송인석 의원은 외국 관광객들이 과연 어디에서 머물까, 숙소 문제 등등 지금 산적한 문제가 있어요.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공동주택을 우리가 건립하는데 조속히 건립해서 거기를 숙소로 쓰게 하는 방안도 있고 선수도 거기를 쓰게 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남 국장께서 지금 임기가 얼마 남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나도 이거 집행기관에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만 일목요연하게, 하기 싫어도 이 준비를 철저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남시덕 국장이 오셨다,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 질의하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게 있을 겁니다.

○박종선 위원 동료위원들 질의 마치고 한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남시덕 국장님 복환위 첫 대면인데 일단 반갑고요.

먼저,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대해서 업무보고,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명존중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지난 회기 때도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당사자고 저도 자살이라는 충동도 많이 느꼈고 최근 지근에서 자살하는 이런 것들을 목도하면서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황경아 위원 그래서 생명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짜임새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잠깐 그 순간을 모면하면 사실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이 더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업도 다 중요하겠지만 생명에 관련된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겠지요?

○황경아 위원 예산 중에 생명 관련된 예산이 중단됐던 부분이 있어서 일몰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달라고 제가 많이 부탁드렸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다음은 체육 분야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애인체육회 현장방문을 하셨지요?

○황경아 위원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장을 둘러본 결과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황경아 위원 장애인체육도 비장애인체육회처럼 우수한 선수들이 타 시·도에 좋은 조건으로 이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대전장애인체육회에서 많이 선방을 하고 있다.

성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우리 국장께서 좀 더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광주시하고 자주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광주시에 비해서 선수들의 처우가 떨어지는 부분에서 일전에 체육진흥과장 최원석 과장이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갖고 웬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체육에는 많이, 특히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 부분인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처우 같은 경우에도 신경을 써야지, 그런 부분에서 다른 장애인체육인이 본인도 금메달을 꿈을 꾸고 열심히 체육에 열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가 이러한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애인체육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장애인체육이 소외받지 않게끔 국장께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겠지요?

○황경아 위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비장애인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대해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황경아 위원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체육이 좀 떨어집니다.

지금도 그런지 저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두어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시덕 국장님은 오신 지 한 20여 일 정도 됐지요?

○위원장 민경배 전임 국장님으로부터 현안문제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잘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잘 숙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체육건강국에서 특히 체육 분야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특위가 있어서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는 우리의 소관 일을 넘어서서 의회 차원에서 타 소관위에 있는 의원님들까지 포함돼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점검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특위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이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우리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한 쪽으로 요약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런 보고 양식의 틀에 얽매여서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위에는 보고가 되어 있지만 우리 상임위에는 이런 자료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스포츠타운 조성 추진일정이라든지 행정절차, 세부추진일정 이런 부분이 이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체육 소관을 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업무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금 축구장 같은 경우에 훈련장이 안영생활체육단지 내 축구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위원장 민경배 그 자료도 우리 위원회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지금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축구장 2면을 훈련장으로 해서 6억 3천만 원 정도 소요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민경배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축구장 바닥에 있는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잔디길이가 짧다든지 여러 가지 부상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잔디를 전면 교체한다든지 이런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 특위 자료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위에도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소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예산 승인을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금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중투심사 통과가 됐지요?

○위원장 민경배 보상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이 아직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아서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이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런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금 대전의료원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17만 제곱미터에서 3만 제곱미터를 추가해서 20만 제곱미터 이상 사업부지를 확보함으로써 그린벨트 해제요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린벨트 해제는 언제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제가 작년 정례회 때도 시정질문을 했었고요, 또 산성동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정책간담회를 했었고, 산성시장 뒤편에 있는 나대지 건입니다.

국장님 현장 가보셨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진행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부연해서, 시간 많이 가는데 제가 당부말씀드리고자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 아까운 시간 낭비하면서 제가 입 아프게 질의하고 또 국장님 속상하게 하려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들으셨겠지만 박종선이 의정활동 스타일이 그래요.

좀 양해해 주시고.

누들, 언론사에서 욕먹어가면서도 누들축제를 사실 내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상임위에서 했던 것이 간신히 살아나서 지금 이렇게 축제를 하고 있는데 국수 축제, 누들이 국수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국수, 칼국수, 중구에서 칼국수축제 실패한 축제예요.

이게 지금 0시축제와 더불어서 가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부대행사로 가는 거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 당시에 전임 국장 답변이 세계인들도 참여하도록 하겠다.

어떻게 보고받으셨습니까, 인수인계를?

○박종선 위원 이게 동네사람들 칼국수 먹는 축제가 안 돼야겠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업에 예산 쏟아부어가면서 축제가 축제 같아야지요.

축제가 축제 같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는 겁니다만 유성의 온천문화축제도 심도 있게 시정질문에 한번 질문할 예정으로 지금 있지만 축제를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 생각하고 축제에 돈 쓰는 것을, 시민 세금 쓰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요, 축제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되겠기에 제가 남 국장께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점검해 주시고 예산이 투여되는 것만큼 그 이상 바람직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전에도 유명한 칼국숫집이 몇 군데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런 것들도 홍보할 겸 또 이게 우리 대전시민들이 세계 속에 다양한 누들, 칼국수라든지 면 종류를 한번 즐길 수 있는 풍토를 만든다든지 축제의 내실을 기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예, 잘 준비해 주시고, 제가 이 문제를, 이게 언론사 보도자료 갖고 온 게 아니고 제가 다니는 헬스클럽의 선배가 파크골프 회원인데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파크골프 회비 인상, 유성에서 자꾸 받으려고 한다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 쓰는 거 내놔라, 내놔라.” 해도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거라 못 내놓겠다.”고 하고.

이런 거 시에서 어떻게 지금 중재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할 거예요?

○박종선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거 잡음 없이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파크골프 인구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회원들이 운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어떤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함께 공유하고 시민들이 함께 운동을 즐기고 여가를 즐기는 그런 공간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공단과 시민체육건강국이 잘 협의해서 시민들이 여가, 운동을 즐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서 운영하다가 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관리를 회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사회인야구장을 민간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통과가 됐는데요.

사회인야구장이 지금 말씀한 파크골프장처럼 어떤 특정단체가 사유화돼서 공공성이 저해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회수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민경배 위탁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동희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7월 정기인사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민동희 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민동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을 심사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및 복지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안경자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입니다.

시민 중심의 복지와 아름다운 대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통계청 인구지표 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2020년 13.8%, 올해 16.5%, 2030년에는 23.6%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돌봄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다양한 돌봄정책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분절적이고 파편적인 노인돌봄지원체계의 현실은 그 수요를 모두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이러한 노인돌봄 수요에 있어 조기발견 및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고 노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가기”, 즉 Aging in Place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저를 비롯한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경자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민동희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민경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배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심사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자, 민경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상정합니다.

민동희 복지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민동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동희 복지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민동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폭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근심에 차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신 민동희 국장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폭우가 계속 이번 주에도 온다고 일기예보는 들리는데 국장께서 현재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기관·단체 관련된 시설에 혹시 산사태라든지 붕괴, 어제 제가 뉴스에 봤을 때 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담벼락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굉장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이러한 부분에서 걱정할 부분이 없겠습니까?

○황경아 위원 이러한 시설, 기관 중에 지반이 아무래도 약간 데가 취약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반 약한 이런 부분까지도 파악은 되어 있지요?

○황경아 위원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부분에서는 스스로가 몸을 피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곳이 장애인 관련 시설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특별히 향후에 계속 세심한 관심과 거기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황경아 위원 어저께는 잠깐 날씨가 해가 뜨고 좋았는데 저녁 될 무렵에 비가 억수로 내리더라고요.

참 저도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 게 굉장히 오래간만에 비가 많이 내린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비는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노숙인, 거리에서 있으시는 이런 분들은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이분들에 대한 관찰은 하고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우리 시 남문 쪽에 보면 지하차도가 지금 폐쇄된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노숙인분들이 이런 지하라든지 이런 데에 대피 아닌 대피, 이렇게 몸을 기거하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오송 지하도 사건을 봤을 때 침수되는 지역에 노숙인들이 혹여 들어가서 불행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꼼꼼히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경아 위원 이러한 빗속에서,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취약계층 재난안전에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비가 이렇게 내리는 이러한 천재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게 취약계층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도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약계층 재난안전 관련된 부분에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시민안전실이 있겠지만 복지국에서는 어떤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을 진행합니까?

○황경아 위원 지난 국장 있을 때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염과하고 장애인과가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 감염 관련된 부분에서 감염과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에서는 장애인 관련된 부분에서 전혀 데이터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지난 코로나 시절에 저희 장애인들이 예컨대 어떤 기저질환 위기 관련된 장애인으로 분류돼서 보호를 잘 받았어야, 관리를 받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면서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이러한 공유와 서로 협력관계가 매우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살펴보고 있느냐고 질의한 바가 있는데 현재 감염과는 시민체육국으로 넘어가서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조직 및 인력 관련된 주요업무보고 33쪽에 보니까 우리 복지국에 6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은 장애인복지과가 3개 팀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노인이나 장애인, 노인 같은 경우에도 몸이 불편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과에서 많이, 노인과도 있지만 장애인과에서 많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가 지금 3개 팀으로 이루어져서 가는데 이걸로 다양하고 복합하고 어려운 장애인 업무에 관련돼서 3개 팀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경아 위원 본 위원이 1991년도에 사고가 나서 장애인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30년이 넘도록 해왔고 지켜봐왔고 그런 가운데 이 자리까지 온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데가 교통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피하는 과가.

그런데 거기보다도 더 싫은 과가 장애인복지과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지난 2018년도에 허태정 시장과 5개 구청장한테 다 돌면서 연합회장 시절이었는데 장애인과, 장애인 부서에 적어도 인사고과라도 인센티브를 줘야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 업무를 보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나눠서 사실 실질적으로 대덕구청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감사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등록장애인이 7만 2천여 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빠졌는데 이 많은 인원, 거기에 그 가족들까지 다 따져보면 상당한 인원수입니다.

특히 장애인 영역에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러한 욕구,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입니다.

팀이 어렵다면 인원이라도 좀 보강해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장애인과는 진짜 가기가 싫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국장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경아 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관심 많이 갖고요, 특히 아픈 손가락이 관심이 더 많이 가지 않습니까?

아프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과는 제가 관심이 없겠습니까?

관심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황경아 위원 지금 대한민국에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음주사고 부분에서는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2022년 교통사고만, 다른 사고는 둘째치고 교통사고만 약 19만 6,020건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사망자가 2,735명이나 되고 있고요.

그중에 주류가 50대하고 60대, 60대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리고 50대가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통계에 의하면 대전에 교통사고가 약 6만 4,700, 6만 5천 건으로 집계가 되는데 이 중에 교통사고라 하면 우리가 사망자나 경상 말고 중증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교통사고 중증으로 되는 장애인만 해도 한 해에 2천 명씩 교통사고로만 생기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오늘날 문명의 이기인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을, 우리가 언제까지 의료 낭비하면서 병원에 둘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이런 부분에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만족한 답변은 시장께 듣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상 충대병원에서 이런 사회복귀를 위한 체험홈이 운영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거기에 3개월밖에 체류를 안 시킵니다.

그리고 보통 사고로 인한 장애는 한 달 내지 3개월이면 다 의료적인 행위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집이나 사회로 다시 복귀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병원에서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의료 낭비가 된다, 본 위원이 그런 취지에서 충대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산이 끊어져서 거기에 3개월 동안 수용해서 다시 나와서 단기보호시설처럼 사회복귀 지원 기구를 만들어서 이들이 사회복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시정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만족한 대응과 답변을 못 듣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국장께서 답변하는 거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대전이 충대병원이라는 이러한 좋은 자원도 있고 또 그 충대병원에서 전국 최초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전국 최초의.

본 위원이 지난 해외공무를 갔을 적에, 호주, 뉴질랜드 갔을 적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고 배우고자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또 봤고, 거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한 10여 년 전부터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체험홈 정도, 이 정도인데 본 위원 생각은 아예 우리 대전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체계, 사실 우리 국장께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에 지금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라면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설명 못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땅하게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충대병원을 통해서.

○위원장 민경배 황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충대병원을 통해서, 또 그리고 그곳은 오래 체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또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국장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데 벤치마킹이 아니라.

○황경아 위원 잠깐 마지막 한말씀드리면 충대병원이 저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충대병원에서 3개월 있다가 나오는 그 시설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맥을 잘못 짚는 것 같아서 말이 제가 길어졌고 우리 위원장께서 좀 시간이 오버됐으니 질의를 마치라고 해서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감사합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시간이 오래 흘러서, 업무보고 때, 9월에 또 봬야 되고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현안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 회의 때 여러 번 이거 지적했는데 잘하겠다고 오늘 여기 보고를 했어요.

청년들 카드 줘서 쓰게 하는 거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거 후불제.

○박종선 위원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거 마련하셔야 돼요.

그거 참 없는 청년들, 어려운 청년들, 아직 취업되기 전 청년들이 어디서 돈이 있어서 그걸 쓰고 후에 받고, 그거 1차적으로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건 복지적인 차원에서, 그건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지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요, 국장께?

○박종선 위원 그게 복지입니다, 복지.

○박종선 위원 개선방안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께서 사각지대에 있는, 지금 국가적인 재난사태에 세심하게 살펴달라는 그런 말씀을, 질의를 하셨는데 쪽방촌 아직도 많이 남아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것도 좀 국장께서 잘 살펴주세요.

쪽방촌 물 들어가면 그냥 거기 지하나 반지하나 등등,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주로 반지하에 많이 살잖아요.

또 대전역 근처에 아직도 1층 쪽방 같은 데 그냥 거주하고 있고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당 지자체하고.

○박종선 위원 이거 제가, 아시지요, 작년도 12월 30일에 조례 제정해서 언론에도 발표되고 그랬는데.

대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 제가 제정한 거 아시잖아요, 이 조례?

○박종선 위원 그 이후에 오셨으니까.

○박종선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당시에 이거 연합뉴스에도 대서특필이 되고 언론에도 많이 기사로 다루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청소년 자살률이 지금 대전이 높지요, 청소년 자살률이?

○박종선 위원 그래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고민, 고통, 고충 이런 것들을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교육청과 어떤 업무협의를 이끌어내서 같이 발굴하고, 예컨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원수리함 같은 거, 우리 국장 그런 거 보셨어요?

소원수리함이라는 거.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소원수리함이라는 건 뭐냐면 내 고민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그것을 동료들과 상관이나 이런 상담할 수 있는 분들에게 그걸 건의해서 내가 상담받고 그러는 것이 소원수리함이거든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말 못 할 고민을 누군가는 상담을 하고 누군가는 정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정신병원에 청소년들이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제가 집사람한테, 이런 것이 있어서 며칠 전에 얘기를 듣고 자료를 죽 살펴봤는데 7월 14일에 대전에 여고생이 동료친구를 목 졸라 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겪은 이 학교에서 이 친구들 둘을 다 아는 학생들이, 친구들이 트라우마를 겪지 않겠습니까, 겪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있겠지요?

아니, 바로 어제까지 같은 친구인데 한 친구는 이제 청소년이지만 소년교도소 영어의 신세를 져야 되고, 이제 인생이 금이 가는 거지요,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목 졸라 친구를 살해한 당사자도 뭔가는 그 친구한테 불평불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살해당한 친구도 뭔가 대응이 적절치,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니까 제가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기성세대들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사실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트라우마 법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제가 했는데 이런 것들 사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우리 국장께서 복지국에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걸 지난번에 여기 예산 1억 주는 것도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이걸 제가 살펴봐서 이 자료를 갖고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이거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대전의 청소년 자살률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가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청소년 자살률도 대전이 높고 이러이러한 악성 사태, 비극이 종종 대전에서 발생하고 그래서 이것을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전담기관이 상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이런 걸 시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활성화를 시켜주셔야지요.

○박종선 위원 학교에, 이런 센터가 있다는 걸 학교에다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학생들도 알아야 돼요, 청소년들도.

알아서 직접 그쪽에 전화도 하고 상담 일정도 잡고 또 고민도 토로하고, 이거 이 둘 관계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를 내가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런 것들이 요즘 청소년들한테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기성세대들이나 우리 기관에서, 우리 복지를 담당하는 주무국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관심을 각별하게 좀 가져주세요.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늦어진 것 같습니다.

다 생략을 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언론보도도 됐고 진정민원이 발생돼서 수사의뢰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성심원입니다, 성심복지재단이고요.

민원내용은 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시설장의 부당채용, 가족 세습체계의 부당성, 국장의 근무상황 불성실, 늦게 출근, 술 냄새, 아동생활실에서의 수면, 이사장의 비리사실, 시설에서 음주, 직원의 상주 회칙 변경 시 공유 배제, 아동학대 사실 신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민원이 제기됐고 또 제가 알기로는 동구하고 시에서도 합동점검 및 감사 결과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민경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지금 아동양육시설은 종사자 수하고 아동 수하고 거의 1 대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 어린 아동이라든지 또 3교대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종사자의 법적 인력배치 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외부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종사자가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이런 시설에서의 민원 내용에서 보듯이 이런 운영, 이런 관리인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민원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민경배 예, 열세 군데 시설에 우리 시비가 177억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구비가 6억 정도 되고요.

1개 시설당 15억에서 18억 정도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다른 대부분의 시설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희생을 하면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한 곳,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 전파도 하셔서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시에서도 좀 더 지도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동희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민경배 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7월 정기인사로 새로 부임한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하시고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신용현 신임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본청 국장으로 계시다가 보건환경연구원, 일선기관으로 가셨는데 또 본인이 환경 쪽 전문이시지요, 전공이시고?

○박종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업무가 상당히,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상당히 갖고 계시겠네요?

○박종선 위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145만 대전시민의 건강과 먹거리의 안전을 위해서, 지난번에 시찰해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상당히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시찰을 통해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2시부터 인재개발원, 본 위원 전공인 국가정체성에 대해서 공직에 계신 분들 강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점심식사도 못 하고 가야 될 입장인데 그런데 내가 아무리 제 일이 바쁘다 하더라도 꼭 질의를 오늘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국장으로 계실 때보다 얼굴이 좋으시네.

(장내웃음)

거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맞으시는가봐.

그래요?

○박종선 위원 업무가요?

○박종선 위원 그쪽이 물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쪽 동네가.

○박종선 위원 공기도 맑고요.

○박종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물 좋은 그런 상황, 공기도 맑고, 대전시민들이 다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딱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이렇게 대기가 급작스럽게 국가재난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장마가 끝나면 꼭 수질오염 또 각종 환경오염들이 상당히 산적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시험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미연에 자치구하고 연계해서 대전시민의 건강에 대해서 담보될 수 있도록 사전시험하고 문제는 자치구하고 협약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거 지금 갖고 계시나요?

○박종선 위원 아, 그러세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박종선 위원 이거 진짜 제가 중요한 질의입니다.

제가 여당 소속 시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괴담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시민들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시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실제 제가 이걸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또 지난번 모 국장처럼, 무슨 정당과 정당 간 이해관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분이 계셨는데, 제가 국장께도 지난번에 그와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한 거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팩트는 팩트대로,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질의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앉은 겁니다.

IAEA에서 모든 연구결과, 데이터 결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현재 IAEA의 입장이에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IAEA라는 것이 어떤 기관이라는 거, 어떤 단체라는 건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국제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원자력 방사능 피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찰하고 감시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항상 제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효력까지 발효시켜서 사업을 중지시키고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기관이 IAEA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향후에 수산물 같은 거 있잖아요,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절하게 자주 시험해서 정말 방사능에 오염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을 보건환경연구원 이름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이름으로 시민건강을 담보하고 있고 책임지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보도자료를 자주 내셔야 합니다, 자주.

○박종선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 보니까 대전시민들이, 이게 수산업자뿐만 아니고 자꾸 일각에서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뭐 정당을 꼭 지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해주시는 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 부분도, 또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입장도 있고 우리 대전시의 입장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지금 신용현 연구원장께서 아주 중요한, 국제적으로 중요한 입장에 있을 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그거 담당하시는 주무과장분들도 여기 와 계실 텐데 자주 대전시민들에게 이러이러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들께 양 노은농수산물시장, 오정농수산물시장에서 공급되는 수산물에 관해서는 안전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는 것을 공신력 있게 자주 발표해서 믿음과 신뢰를 줘야 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꼭 지도점검을 단단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믿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상수도사업본부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