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기 위하여 신아일보 정태경 본부장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여름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송활섭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시의 반려동물 가구 증가 및 반려동물 장례 수요의 증가에 따라 대전시가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각 자치구가 설치·운영할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7조의2를 신설하여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에 시장이 적극 노력하고 자치구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려동물은 단순히 동물의 의미를 넘어 시민의 정서적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려동물이 쓰레기봉투에 버려지거나 임의매립으로 인한 문제가 생겨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전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영빈 경제과학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활섭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제과학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빈 경제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빈 국장님, 업무보고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일전에도 다룬 적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동노동자는 잘 아시다시피 대리운전이라든가 퀵서비스, 택시, 학습지교사 이런 분들인데 업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또 근로기준법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보다는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은 부분들을 배려해서 이것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동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성구하고 대덕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용자 수는 많고 거리상 또 그렇고 그래서, 타 도시에 보니까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용자들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 물론 일정이 지금 얘기했듯이 이동노동자 쉼터를 활용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교육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도 구별로 편중되어 있는 부분을 나눠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송활섭 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튼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문제되는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추후에 늘릴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제과학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48쪽 한번, 49쪽인가요, 48쪽.

알다시피 올해 대전을 한마디로 말하면 503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대전은 많은 석박사들이 있고 과학의 도시로 이렇게 명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또 노잼도시다, 이런 얘기도 부인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제271회 정례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시민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도시자산을 함께하자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사례로 휴식과 과학을 향유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로봇카페라든가 로봇음악회라든가 드론을 체험하는, 또 증강현실을 체험하는, 사족보행 이런 것까지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내가 한번 5분 발언에서 지적한 적이 있어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드론배달을 하고 또 일부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사족보행 로봇이 실질적으로 거리에 행보하고 있다는 것까지 접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경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공간을 조성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시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또 지식인들이 자기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도록 같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VIP가 오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도 일부 많이 세워줬어요.

그래서 짜임새 있게 외부 사람들이 “아, 대전에 갔더니 역시 과학이라는 것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빈 경제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곳곳에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전도 비 피해 없기를 바라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지금까지 저희가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상권 안심판매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작년의 3분의 1 정도로 축소돼서 집행된 걸로 알아요.

○김영삼 위원 몇 개소 정도 되어 있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지금은 설치된 데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영삼 위원 하여튼 우리 골목상권에서 상인들께서 필요하신 부분이라고 하니 또 필요한 만큼 잘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추산해 봤을 땐 금액이 좀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해서 상인들에게 돌아가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니만큼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용성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현실성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유급병가 지원 관련돼서 1.4억인가요?

이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다는 얘기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제가 골목상권에 저희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소상공업을 하고 계신 분들께 많이 여쭤봤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삼 위원 아울러서 이게 정착이 되고 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개중에는 계실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그리고 어제도 제가 전략사업추진실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이 폭우가 많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탄소배출하고 연관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재해가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설치나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김영삼 위원 주택에서는 노즐 붙이는 부분 때문에 빛이 반사돼서 굉장히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가정집에 되어 있는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설치를 하게 되면, 그리고 비용이 비싸고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국가적인 정책, 또 태양광총회까지 우리 대전에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지금 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기요금이 계속 올라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시민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꼭 정부정책이나 대전시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설치부터 관리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설치를 안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소관 경제과학국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발 빠른 대처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민들이 알고 저희가 알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온통대전에 관련돼서, 지금 정부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발 맞춰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대전사랑카드를 발행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지적했던 부분은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카드사에서는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카드를 만들도록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과정 속에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온통대전은 그것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돈이 많이 들어갔고 매년 관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시했었습니다.

○김영삼 위원 대전사랑카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온통대전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까?

○김영삼 위원 저희가 매년 관리비용을 주고 있었지요?

○김영삼 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김영삼 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게 저희 위원들의 몫이고 또 공직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온통대전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이것이 선거에 악용이 된다거나 전폭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인에게 갈 수 있는 것을 차단하고자 했던 목적이고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을 하고자 했던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김영빈 국장님께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의문점이 들지 않는 행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여름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지태관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신데요, 비가 와서 고생이 더 많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은 아니고요, 이번에 비 피해로 우리 지역에 농산물 피해가 얼마나 됐는지 집계된 게 있나요?

○송인석 위원 그러면 농가에 시 차원에서나 정부 차원에서 피해보상이 되는 게 있나요?

○송인석 위원 되게 적은 금액이네요.

○송인석 위원 우리가 도심이기는 하지만 농사짓는 면적이 넓잖아요.

점점 농사를 지으려고도 하지 않지만 그런 보상계획을 좀 더 세워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송인석 위원 하여튼 피해 입은 농가들 잘 살펴주셔서 농산물 수확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지태관 소장님 연일 기나긴 장마 속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공직자분들도 3교대로 근무하듯이 비상체계로 돌아갔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ICT, 스마트농업, 경관농업, 치유농업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스마트농업은 말씀을 많이 드린 부분이고, 경관농업을 대전에서 어느 정도 하는지, 또 치유농업 관련해서 여기 책자에는 좋은 얘기를 많이 쓰셨는데, 저도 농사를 짓지만 농사지어서 배불리는 먹을 수 있어도 사실 돈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자급자족이, 우리나라만 쓴다면 관계없지만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소비자 측면도 생각하기 때문에 수입농산물도 있고,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요즘같이 장마가 많이 왔을 때는 피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요즘 복숭아 한창 딸 때인데 비가 많이 오면 수박 같은 것도 당도가 떨어지고 낙과도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경관농업하고 치유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두 번째로는 농기계를 사서 우리가 임대를 해주잖아요, 임대를 하고 거리에 따라서 일부 보전을 해주는데, 농기구수리센터가 북부권에 없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왜냐면 농업기술센터가 유성에 있을 때만 해도 괜찮은데 유성 저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리상 많이 불편한 점도 있고 지역 농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북부권에 농기구수리센터 이런 부분도 차후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시하고 협의를 긴밀히 하셔서 그 부분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과수가 많이 쏟아지고 그럴 텐데 나무가 크다 보면 농촌의 현실이 연로하신 농업인들, 젊은 청년농업인도 키우고 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농업을 하신 전문가들이 이제는 힘에 부치거나 아니면 과수를 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과수 따는 기계가,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올라가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송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민의 먹거리를 1차 농업에서 제공하는 만큼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고 설사 피해를 안 입었더라도 농사지은 부분을 수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제때 출하하지 못해서 제값을 받지 못하면 그것도 또한 농민들한테 슬픔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구행정협의회 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필요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여름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그러면 철도광역교통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대전시 공직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유능하신 우리 조철휘 본부장님, 연일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 비가 많이 와서 경부선이 이틀 동안 일부 무너지고 침수 우려가 있다 해서 안 된 것 알고 계시지요, 통행이?

○송활섭 위원 일반철도 경부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올해 연말에 착공한다는 광역철도망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된다는 도시철도 2호선하고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중책을 가지고 있는데, 충청권광역철도망이 오랜 숙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첫 삽을 떠야 되는 그런 모양새인데, 지금 대전역에 미래형 환승센터를 짓고 있는데, 신탄진역이 앞으로 오송역하고 중간거점인데 연인원이 예를 들어서 오송역은 600만 명, 서대전역은 250만 명, 신탄진역은 100만 명 정도 연인원이 있다고 그래요.

대전역이야 많이 있겠지만, 대전역을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서대전역은 어느 정도 구축이 잘 돼서 KTX 같은 게 더 많이 정차하기를 시민들이 원하고 또 대전역은 어떻게 보면 대전이 교통, 철도중심의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책사업을 따와서 하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신탄진역도 앞으로 오송과의 중간거점이고 또 세종하고 충북하고 연결하는 중간 허브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광역철도망이 개통되기 전에라도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물류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허브철도항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궤를 같이 말씀을 드려서, 신탄진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거고요.

이번에 미래형 환승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이 유일하게 됐습니다, 특·광역시 중에서.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고 그랬는데 공모사업에 돈이 별로 안 들어가고 이게 선정이 됐어요.

여기 공직자들 중에 특별히 그런 공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총사업비가 1,500억 정도 대규모 사업인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역 중심으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사업이 도심융합특구 관련 사업, 도시재생 관련 사업, 생활SOC 사업, 역세권 개발 등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사업구상안과 추진계획을 이렇게 보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이번에 지금 본부장님 얘기했듯이 버티포트, 착륙장하고 선상 문화공원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만 대전역 인근에 지금 역세권 개발하면서 아마 고층아파트도 많이 들어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이런 걸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얽혀서 우리가 착공은 한다고 하지만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우려돼서 얘기하는 거고.

버티포트가 되면 트램하고 버스, BRT, 지하철, 광역철도, UAM까지 복합적으로 환승센터가 거기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티포트가 UAM 관련돼서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혹시 개인의 침해 그런 것이 우려될 것 같아서,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대처라든가, 아직 시행단계지만 우려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대전역세권 개발이 능사가 아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수도권하고 연결하려면, 오송역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신탄진인데 신탄진 역세권 개발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 공무원들이 국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노력하셔서 대전역에 준하지 않지만 서대전역 정도에 준하는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것이 철도중심의 완성이다.

또 대전이 말 그대로,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신탄진이 왜 중요하냐면 3호선의 기점이 되는 거예요.

거기 3·4공단을 거쳐서 송강, 관평으로 해서 산내까지 이어지는 3호선 계획이 잡혀 있는데, 아무튼 이 대덕구는 대전 2호선 트램순환선의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선이고 소외됐다, 그래서 중리사거리에서 연축동 도시개발까지 지금 지선을 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추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회덕역까지도 연결될 수 있도록 나중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송활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철도광역교통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마와 함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승진하셔서 도시주택국장으로 부임하신 박필우 국장님 축하드리면서, 박필우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박필우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필우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박필우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필우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박필우 국장님 승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도시주택국 공직자분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건설도로과가 있는 교통건설국에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중앙로 신구지하상가 연결사업 관련해서요.

시민분들께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왜냐하면 제가 중구 쪽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구가 같이 겹쳐 있잖아요, 동구, 중구가.

저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이틀 정도 가봤어요.

제가 사진도 다 찍어놨거든요.

지금 거기 가보니까 지상부는 굉장히 침하도 많이 돼 있고 물도 많이 고여 있고 지하 1, 2층에는 바닥에 물기가 있는 것 같고 벽체는 누수로 많이 젖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상인분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주변 건물은 또, 제가 주변 건물까지 보지는 못했는데 상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주변 건물도 균열이 심각하게 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눈으로 보기는 봤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배전함 있는 데서 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지금 개통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시민분들이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심지어 배전함에 그렇게 물이 떨어지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김선광 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김선광 위원 어떤 공사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사업주체 부서가 도시재생과랑 건설관리본부고 준공이 난 이후에는 건설도로과로 재산 이관되잖아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 텐데.

제 생각에는, 통념상 준공이 난 이후에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자보수로 진행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준공되기 전에 원인분석 잘하셔서 보수를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건설사든 준공 난 이후에 하자보수 하자고 하면 딜레이도 많이 되고 하자보수로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았어요.

정확히 재공사를 하든 해서, 일시적으로 땜빵식 공사 하지 마시고 준공 나기 전에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생각처럼 구조체 부분이랑 접합 부분 방수공사 관련해서 정확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준공되기 전까지 다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지하상가 연결된 부분이 동구랑 중구, 이번에 원도심 활성화에 기대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불편이 되지 않게 철저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박필우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이 목척교 부분 말씀 주셨는데 이게 잘못되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대전에 홍도육교라는 데가 있어요, 홍도지하차도.

거기에 아직도 물이 새고 있어요.

지금 잘못하면 그런 경우가 또 나오는 현장이 아닐까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지금 홍도육교도 미뤄요.

철도관리, 시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아직까지 하자부분 해결을 못해서 지금도 홍도지하차도에 물이 차고 있는데 이것도 국장님 신경 써주셔서 한 번에 마무리가 돼서 시민들이 정말 불편을 안 느끼게끔 해주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이게 물이 샜는데 통행을 시킨 것 같아요, 사람들을.

○송인석 위원 그러면 막아야지요.

좀 불편을 느끼더라도 물 찬 데 감전사고 나고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사람을 통행시켜요?

○송인석 위원 시민들이 조금 불편을 느껴도 이런 경우에는 통행이 안 됐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힘들더라도 건설업체에 꼼꼼히 따져서 이런 하자가 다시 안 나오게끔 해주시는 게 맞고요.

제가 보니까 도로에 가면 크랙이 간 데도 있어요.

분명히 지하 공사하면서 그랬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 잘 챙겨주세요, 왜냐하면 감독하는 쪽에서도 감독을 잘해 주셔야 하자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요.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편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개통하고 나서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그런 느낌이 안 들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리고 하나는 경관조명 쪽인데, 거기도 아마 목척교에 경관조명을 얼마 전에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을 거예요.

빛공해를 계속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빛공해보다는 경관조명을 했으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모양이 좋다 이래야 되는데 잘 안 보여요.

공사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경관조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거든요.

빛공해 쪽으로 말해서 너무 밝으면 빛공해라고 하지만 그게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좀 더 환하게 했다가 문제가 되면 조금 줄였다가 이런.

○송인석 위원 왜냐하면 좀 밝아야 될 부분인데도 빛공해 때문에 민원 넣으시는 분도 있고 안 넣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것은 유동성 있게끔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인석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경관조명할 게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필우 국장님 승진하셔서 도시주택국에 오셨는데 책임이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조직도 새로 검토해야 되고.

지난 주말에 많은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일선 공무원이나 각 구의 공무원들이 3교대로 열심히 비 피해가 없도록 파악한 것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149건, 사유시설이 173건 해서 총 322건 접수됐는데 긴급조치로 완료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구청장하고 같이, 국장님하고, 시민안전실장님하고 현장에 갔던, 백송아파트 옹벽 현장에 가봤는데 항구적인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먼저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몇 가지만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신탄진에 청년주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가온 주택을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237세대를 짓고 있는데, 행정복지센터도 들어서야 되고 주민편의시설 부분도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사장하고 현장에 가서 지적도 한번 했지만 도시주택국에서 도시공사하고, 앞으로 이 옆에 인접한 부분이, 사실 신탄진 역세권 부분이 주차장 공간도 없고 땅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30∼40면 정도는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국장님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관사업을 올해 추경에 한 80억 원 넘게 진행했는데 이것이 잘 되면 앞으로 대전의 경관을 더 넓히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목척교 부분도 중간에 설계를 바꾸니까, 처음 원안대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 조명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또 중간에 바뀌고 그러니까 원모양대로 안 나오는 거 같아요.

이게 제품이 들어가고 이 제품을 끼워 맞추는 설계, 설비 시공업체가 있는데 설계단계에서 이걸로 하기로 했다가 여기서 또 중간에 바뀌면 시공하는 사람하고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산건위에서는 가능한 한 대전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역업체를 해달라, 다른 것도 다 그렇고.

지금 시장님이 파악한 대로 1조 원이 넘는 대전시 계룡건설 말고 뭐 있어요, 다 부실하고, 철도광역교통본부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램 2호선 하는 경우도 몇 공구로 나눠서 지역업체가 입찰받을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 노력해야 되는데 굳이 경쟁력 있는 대전지역의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주업체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5개 구 어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된 주택이, 빈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범지대도 되고, 또 이와 같이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고 무너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생활SOC 사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주요 사거리에 보면 불법광고물, 현수막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아요.

막말로 우회전 차로나 좌회전 차로 갈 때 현수막이 가로질러 있으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이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정비를 할까요, 어디 보니까 인천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마구, 요즘 선거철 임박하니까 그냥 국가를 전복할 정도의 그런 위험한 수위의 불법현수막을 많이 거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못 하는 부분이, 이거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송활섭 위원 그래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165쪽, 마지막 페이지 정도 되는데 디지털 트윈대전이라고 있어요.

엊그저께 모 의원님께서 정책간담회를 했는데, 우리 시 공간정보를 가상공간에 3D로 구현해서 정책에 활용하는 건데 우리 대전시가 과학도시에 걸맞게 지금 정책방향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래를 예측하고 시험하고 사회문제라든가 재해 같은 걸 예방하고자 가상현실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하고 업그레이드를, 자꾸만 갱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도시가 하루 지나갈수록 큰 사거리에 큰 건물이 생기고 또 아니면 상하수가 막 이렇게 거미줄처럼 얼키설키 있고 또 교통체계도 막 바뀌고 각종 도로개선사업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정보 데이터를 만들어 놓아야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도 그게 매칭이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이걸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에서는 몇 달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어떤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까?

○송활섭 위원 예, 맞습니다.

제대로 된 미래 예측이 없다면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앞으로 2029년에 미래형 환승센터가 대전역 근처에 대규모 사업투자가 돼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할 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봤을 때도 그런 참사가 이런 것이 미리 시뮬레이션이 됐다면 주변에 다리 공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회도로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둑으로 막아서 그리로 물이 넘쳤다 이런 데이터도,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것이 자료화가 현행화되지 않고 그때그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계속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형식적으로 데이터베이스만 만들어 놓고서는 그냥 유물처럼 남겨 놓으면 대전시의 큰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화에 대한 구축비용을 감안해서라도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새롭게 우리 실·국에 오셨는데, 가장 중요하다.

도시주택국은 굉장히 예민하고 시민들의 밀접한 환경하고 관계있고 의식주와 관계되어 있는, 주거생활하고 관계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물론 우리가 손봐야 될 부분은 많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히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그런 정도로 지적하고요.

앞으로 품격 있는 대전을 위해서 국장님이 솔선수범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폭우와 태풍이 시작되는 7월을 맞아 각종 시설물의 현장점검과 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철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승진하셔서 건설관리본부장으로 부임하신 최용빈 본부장님 축하드리면서,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님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님 부임을 축하드리면서, 업무보고 준비하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중앙로지하상가 누수됐다는 보도 들으셨지요?

○송인석 위원 가보셨나요?

○송인석 위원 어땠나요?

○송인석 위원 오늘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오전에 누수 마무리했다고 건설본부에서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송인석 위원 에스컬레이터는 계속 가동한 거 아니에요, 그 기간에도?

○송인석 위원 건설본부에서 오전에 마무리됐다고 이제 시민들이 가보신 모양인데 그대로인데 마무리됐다 이런 표현을 쓰셨다고 제보를 주셨어요.

○송인석 위원 그렇지요?

○송인석 위원 그런데 아마 이번 비가 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누수된 것도 늦게 알았겠지요?

○송인석 위원 이게 제가 볼 때 이전에 있던 홍도지하차도도 아마 이런 비슷한 경우일 것 같아요.

거기도 지금, 아직도 마무리 안 되셨지요?

본부장님 잘 모르시니까 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송인석 위원 결론적으로 그건 하자 기간이 끝나지 않았나요?

기간으로 따졌을 때.

○송인석 위원 예, 아직 안 끝났나요?

○송인석 위원 하자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지금 평상시에도 물이 찬다고 그러는데 비가 오면 얼마나 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겠어요.

그런 것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 아마 이번 중앙로 신·구 연결통로도 제가 볼 때는 조금 가벼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더 무게감 있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런 경우가 안 나오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가 돌출이 됐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되게끔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면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싱크홀하고 관련되어 있나요?

○송인석 위원 싱크홀에 대비한 대책은 있는 건가요?

○송인석 위원 몇 군데나 싱크홀이 있었나요?

○송인석 위원 예.

○송인석 위원 그렇게 많이요?

○송인석 위원 이것도 안전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송인석 위원 본부장님, 포트홀이 아니라 싱크홀이에요.

○송인석 위원 예, 포트홀은 그냥 위에만 메꾸면 상관이 없는데 싱크홀은 지반이 주저앉는 경우잖아요.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끔 관리체계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아무튼 잘 관리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우리 최용빈 본부장님, 아동보육과장과 시민봉사과장을 하시다가 건설관리본부의 본부장님으로 오셨는데, 아무튼 책임이 무거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반갑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송활섭 위원 열심히 이끌어주시길 바라고요.

처음 업무보고한 사항이니까 한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탄진에 과선교사업을 해서 몇 개월 동안 홍보를 해서 양쪽 차로를 중간중간에 막아가면서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많은 차량이 밀리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포장도 잘하고 잘했어요.

과선교 마무리를 잘해서 지역주민의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를 듣고, 저도 많이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 우리 건설관리본부 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님이 여러 가지 도로 재포장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대전시 전체 도로를 다녀보진 않았지만 특히 공단이 많은 지역에, 승용차 아닌 큰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은 굉장히 도로표면이 거칠어지고 표면이 거의 아스팔트, 싱크홀 수준처럼 홈 파인 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아침이 오다 보면.

아직 보고받은 건 없나요,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데?

○송활섭 위원 BRT 도로는 관리주체가 어디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여기 지족에서, 요금받는 한밭요금소부터해서 대화요금소는 그쪽에서 관리주체가 일부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시설을 보완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이쪽으로 가는, 세종으로 빠지는 도로 보면 높낮이가 잘 안 맞아서 그런가 이번처럼 비가 많이 오면 1차선 도로에 차가 통행하면 물이 팍팍 튀어서 다른 차한테 굉장히 영향을, 시야를 가리는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물 빠짐이 안 좋다, 그다음에 노면도 굉장히 거칠어졌어요, 이게.

몇 년 단위로 포장을 하는지 그 도로가 특히 그렇고, 신탄진에서 시내로 나오는 합류지점 있지요, 와동으로 빠지는 데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이 부분, 옛날에 그 도로가 생기기 전에 거기가 쓰레기매립장이었는데 그걸 매립하고 그 도로가 났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거기가 공사를 보면 다른 데보다는 자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굉장히 그래요, 지금도 많이 홈이 파여서 이게 도로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꼭 그쪽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겠지만 특히 그쪽 부분이 많더라,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아니면 신속하게 도시기반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노후도로 정비가 필요하고 또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승용차는 사실 그렇게 도로를 훼손하는 주범이 아니란 말이에요.

큰 차량에 물건을 싣고 과속이나 과적차량들이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요즘 과속·과적차량을 단속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경고성의 필요도 있고 해서.

도로의 그것을, 자신들은 필요에 따라 운행을 하지만 그것을 보수하는 경비는 다 시민의 혈세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 건설관리본부에서 해주시고 또 일부 하수관로 사업도 용운동부터 해서 죽 하고 용전동 지금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하고 있지만, 물론 국비 사업이 수반돼야 되는 게 있지만 아직도 빠진 지역이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노후하수관로 사업 부분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이나 송인석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하차도 연결도로 부분 또 홍도육교 지하차도 부분이, 물론 지하로 들어가 있지만 완전히 승인 나기 전에 제대로 봤어야 되는데 이제 다 끝나고 의원들도 바뀌고, 시장도 바뀌고 관리주체도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감 때 현장에 나가봤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관리하는 건설관리본부가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보듬어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여름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그러면 대전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철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정국영 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전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업무를, 산업단지부터 도시재생, 도시뉴딜, 주택, 환경, 임대사업 관련된, 또 오월드 관련 여러 가지 많은 중차대한 사업을 관장하는데 많은 비가 와서, 특히 평촌산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비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까?

토사가 흘렀다든가 이런 것은 좀 있겠지요?

○송활섭 위원 대전시에서 2백 몇 건이 접수됐는데 다 처리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빈집이라든가 아니면 도시재생 차원에서 옛날에 미군부대 아시지요, 장동?

거기는 예전에 오히려 대전역전보다 더 돈이 돌아간다는 지역이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탄약창으로, 탄약사령부가 그전부터 있어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을 지역민들에게 왕왕 듣지만 그래도 미군공여지역으로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지역주민에게 할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려가다 보면 미군부대 좌측에 빈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도시재생 차원에서 아니면 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것도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행감에서 얘기했듯이 유성구라든가 낭월동이나 신탄진에 짓고 있는 다가온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하고 제가 현장에 가봤지만 거기가 주변 땅값이 비싸고 주차를 할 만한 데도 없고 237가구를, 청년과 어르신 주택을 같이 공동으로, 행정복지센터하고 들어오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없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때문에 다른 과에 협의를 했더니 그게 40∼50면 정도 확보하는 데 20억 전후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구와 시에서 매칭사업을 한다면, 50 대 50 매칭사업을 하면 시에서 10억 매칭하고, 그런데 구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우니까 10억도 난색을 표합니다.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그 원인발생행위를 한 도시공사 측에서나 아니면 대전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실·과에도 제가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사장님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됐는데 주차장도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송활섭 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제2매립장이 하수종말처리장부터 해서 금고동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전적으로 맡는 만큼 역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정국영 사장님께서 이사들하고, 실무진들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해주시고요.

최근에 수소충전소는 우리하고 관련이 없나요?

수소충전소 새로 하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송활섭 위원 신일동.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다른 부서지요?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그건 다른 소관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것과는 연계가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정국영 사장님 이제 업무파악은 많이 됐을 것으로 보고 역점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 오랜만에 봤는데 얼굴이 초췌한 모습이 있어서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많이 시달리는구나, 그만큼 공직자분들한테 인기가 좋다, 이런 이야기로 대신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가 많이 와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최근 LH공사에서 아파트 시공하면 재시공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이유가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하청업체에 무리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도 도시공사에서 집을 짓거나 아파트를 지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면밀하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참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청주 오송에 미호강이 넘쳐서 굉장한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인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갑천지역에 도시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대통령께서도 과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대전시장께서도 산불이 있을 때 직접 현장에 나가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같은 측면에서 도시공사 임직원분들 또한 같은 생각으로 현장의 사고에 만반의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제가 또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LH는 그동안 국가의 큰 공기업으로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 현장은 넉넉하지 못한 것 같아요, 현장의 실체가.

대전시 같은 경우도 공사해야 될 데가 많이 있는데 LH가 돈 되는 데만 하고 실질적으로 손을 안 대고 있는 부분, 자기들이 뭘 하겠다고 손을 대놓고, LH가 손을 대면 보통 다른 데가 개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막상 실사해보면 수지가 맞네, 안 맞네 해서 뒤로 빼고 하다가 시간만 흐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적극 행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자기자본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사장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통과시킨 조례도 전기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하게끔 만든 것 아니겠어요, 해당 사업을 위한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됐지요?

○송활섭 위원 평소 존경하는 동구의 윤창현 의원님께서 의원생활하면서 대전에 와보니까 대전이 참 살기 좋은데 돈이 안 돌더라, 그런 이야기를 행사장에서 은연중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감하거든요.

대전도 산단 160만 평에 국가산단 지정하고 그랬는데 에너지자립도가 약해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3·4공단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도 제가 언급을 하니까 다시 새롭게 변모하게 되고, 전기도 생산하게 되고 또 관리주체도 바뀌고, 어쨌든 간에 변화를 주니까 굉장히 잘되더라, 이렇게 봅니다.

사장님이 오신 지가 좀 되셨고 해서 지금 굉장히 기대하는 게 크고 시장님도 대전도시공사에, 도시재생공사를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도시재생 업무까지 맡겼고 또 지금 말씀하신 전기사업까지 우리가 일임하니까 책임감 있게 대전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대전을 행복하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