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7월 18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홍보담당관 소관
다.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4. 대전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라. 행정자치국 소관
심사된 안건
5.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국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연일 계속되는 호우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도 도로 유실, 주택 및 차량 침수 등 피해가 속출하였고 인명피해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더 이상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배수시설 점검, 도로정비, 토사 붕괴위험 등에 대한 조치로 시민불편 최소화는 물론 인명과 재산보호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72회 임시회 회기 동안 12건의 조례안 심사와 5건의 보고 및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홍보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및 행정자치국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의원 반갑습니다, 송인석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중심의 중앙 집중형 전력시스템이 아닌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추세에 따라 대전도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전기사업을 추가하여 해당사업의 활성화로 에너지자급률이 전국 최저수준인 대전시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에 전기사업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호 순서의 변경에 따라 같은 조에서 종전의 제17호인 제18호 중 제16호를 제17호로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전도시공사가 전기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어 대전도시공사의 사업 다각화를 통해 대전시의 에너지자립도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송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6일 송인석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3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인석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하신 한종탁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 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한종탁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정책기획관에 부임한 한종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주년을 지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정발전의 결실을 맺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 위원회 기능, 임기를 명확하게 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이 상위법령에 명시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임기를 3년 한 차례 연임에서 2년 두 차례 연임으로 조정하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한종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3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종탁 정책기획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한종탁 정책기획관 한종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속도감 있는 발전을 위해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의회와의 상생소통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한종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2쪽 3번에 보면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 내 격차해소를 위한 균형발전기금 지원으로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총 14건, 350억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질의해주신 지역균형발전기금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500억인데 여기는 현대아울렛이나 신세계에서 기부한 지역환원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그간에 5개 구에 350억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주로 구청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요청한, 동구 같은 경우는 동구가족센터 생활SOC사업으로 지원했던 사업이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사업, 서구 같은 경우는 갈마동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인프라, 그리고 유성구도 비슷합니다, 전민 복합문화센터라든지 대덕구 같은 경우는 신탄진권역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이런 구청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에 현재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국가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균형발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균등하게 배분한 건지.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완전 균등하게 배분한 것은 아닙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작년도라도 아니면 올해라도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저희가 이것은 자치구별로 약간 맞춤형 균형발전지표에 의해서 격차 분석을 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 내 자치구 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격차를 감안해서 저희가 기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도심 동구 의원으로서 봤을 때 동구나 대덕구나 중구를 봤을 때는 현저하게 서구, 유성구에 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내에서도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왜냐하면 제목에 맞게 균형발전이라고 했으면 충분히 그 부분이 가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다음으로 4번 공공기관 유치, 지원 및 이탈 대응 내용을 보면 방위사업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청,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대전으로 이전된다고 합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기관을 추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저희가 개별이전을 물밑에서 타진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밝히기는 어렵지만 그런 기관들도 물밑에서 접촉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하나 고민스러운 것은 전정부적으로는 개별이전을 허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득작업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대전 이전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지속해서 접촉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중앙부처라든지,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만, 지방시대위원회에 이런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 그리고 대전에 특화된 과학기술, 특허, 철도, 대전에 있는 청 단위 기관의 산하기관들, 산림청을 비롯해서 이런 기관들의 산하기관을 꼭 대전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업체는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대략 몇 개 기관을 접촉하고 계신가요?
기관 숫자 정도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현재는 2, 3개 기관 접촉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는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도 또한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다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7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를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대전시는 몇 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를 체결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현재 39개 도시와 체결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39개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정명국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2022년도 행감자료에서 보니까 34개 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34개 도시에서 작년에 UCLG총회를 하면서 4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고요, 금년에 크질오르다와 자매도시 체결해서 현재는 39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39개요, 그동안 자매·우호도시 체결한 곳과 지속적으로 국제교류가 되고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자매도시 체결하고 교류가 뜸한 도시들도 있었습니다만 시애틀 같은 경우는 35년 만에 시애틀 시장이 금년에 대전을 방문했고요, 삿포로 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님이 금년에 방문했고 아마 0시 축제에 삿포로 시에서도 방문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UCLG 그리고 금년의 0시 축제 이런 것을 계기로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는 체결만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관계에 대해서, 아까 39개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반절 정도 되려나,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말씀 주신 것처럼 그동안 소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좀 더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맞습니다.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체결만 해놓고 정말 안 되는 게 태반인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체크를 좀 해보니까 명맥만 유지하는 데가 더 많다,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는 잘 되는 부분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런 부분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좀 신경 쓰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에 보면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0시 축제 초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몇 개 도시와 몇 명 정도를 초청하시고 예산은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는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현재 방문을 하겠다고 응답한 도시 같은 경우는 6개 도시이고 한 50명 정도 됩니다.
50명에 대한 정확한 소요예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0시 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 주셨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지원내용은, 예산에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저희가 여기 체류하는 숙박비하고, 여기서 체류할 때 차량지원 같은 것을 저희가 해줍니다.
○정명국 위원 항공료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항공료도 지원을 해줍니다, 항공료하고 숙박비.
○정명국 위원 가장 중요한 항공료는 빼고.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산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초청비는 저희가 예산을 1억 6천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아마 저희가 80명 정도 초청기준으로 이것을 편성한 것이고 50여 명이 현재로는 확답을 줬기 때문에 집행액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튀르키예 콘야 시 공무원 초청연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자매·우호도시인가요, 저희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저희 지난해 UCLG 때 콘야 시하고는 체결했고요.
○정명국 위원 여기 공무원 초청연수를 하시는 이유는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것은 코이카에서도 이런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자매·우호도시 중에 그쪽 공무원이 한국에서 한 6개월 정도 체류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체류할 때 체류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호교류, 협력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초청연수를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초청과 연수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런데 단순하게 여기 와서 즐기고 놀고 이런 것만을 하지 말고 대전에 감동을 받아서 대전의 서포터즈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그냥 초청해서 즐기고 대전을 알린다, 이 부분보다는 대전에서 와서 감동을 받고 받은 것을 가서 대전의 서포터즈가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12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관련해서요, 현재 우리 대전시는 채용이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3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치가 30%인데 그것보다는 상회해서 채용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잘 되고 있는 편이긴 하네요, 타 시·도에 비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잘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 더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아래 보면 지금 대전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2023년 6월에 제정을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우리 대전광역시가 조례 제정이 늦은 편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아무래도 저희가 혁신도시가 늦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은 면이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거 말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조례 제정이 좀 늦은 이유?
타 시·도를 보니까 거의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조례 제정을 많이 했던데…….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 기관들은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이전이 됐고, 아무래도 지역의 공공기관들에 대한 채용 문제가 이슈가 됐기 때문에 바로 된 것이고요, 저희는 2020년에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노력을 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한 것입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을 했고 현황을 보면 물론 그 기관에 따라서 상이하겠지만 채용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연도별로 많이 채용을 했다가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기관마다의 그런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것은 기관마다 채용일정 이런 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천여 명 정도 51개 기관에서 채용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채용인원이 훨씬 늘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것이 해마다 채용기관별 또는 분야별 채용인원에서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지역인재들이 좀 수혜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해서 질의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호영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홍보담당관 이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3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홍보담당관실은 앞으로도 시정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공직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언론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홍보 추진으로 시민과 공감·소통의 장이 되고 수도권보다 살기 좋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드는 초석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호영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174쪽 0시 축제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0시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그렇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업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저희가 연초부터 기획을 해서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계속 직원들이 업무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정명국 위원 본 위원도 길거리에서 플래카드나 각종 언론들을 통해서 참 많이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2% 정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어딘가 모르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도 가서 보면 0시 축제를 하는 것은 아는데 어떤 내용인지 누가 나오는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지 일부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부족해서 주민들한테 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0시 축제 최종 용역보고가 최근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프로그램이 문화관광국에서 최근에 확정됐는데요, 일부 포스터에 일정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일주일간의 모든 행사를 담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계속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희 의원들한테 참 많은 질의를 합니다, 0시 축제를 하는데 누가 나오냐, 그래서 제가 어제 문화관광국을 통해서 질의를 한번 했어요.
K-POP콘서트라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항목이.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누가 나오냐, 저희 주민이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딱 1명에 대한 답을 하고 그다음은 아직 미정이다.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 보여요.
제가 문화관광국 할 때 다시 구체적인 것은 질의를 하겠지만 사실 이런 홍보는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제가 지역에 가서 느낀 겁니다.
통장 회의도 있고 주민센터에 가면 많지요?
관변단체 행사들이 많고 모임도 많지요?
그때 0시 축제에 관련되어서 설명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사실 아까 SNS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젊은 분들이 하는 것이지, 나이 50대 이상에서 60대 가까이 많이 할까요?
이제 홍보도 대면홍보를 할 때가 왔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관변단체 행사를 할 때 1장이면 됩니다, 1장.
1장만 동에 뿌리면 주민들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KTX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다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86개 동 관련해서 1장씩만 배포해도 파급효과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문화관광국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문화관광국하고 협의해서 각 동과 통·반장 등을 통해서 주민과 인근 상가, 대전 전 지역에 축제 일정표라든가 축제 주요행사 등을 안내할 수 있는 브로슈어나 리플릿 같은 것을 제작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구전광고가 가장 큰 겁니다.
주민들의 입에서 누가 온다, 누가 온다, 어떤 행사가 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되는데 전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오히려 저희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들은 내용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반대로 문화관광국에 질의했더니 김범수 1명만 확정이 됐다, 나머지는 20일 남았는데 확정도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게 0시 축제한다는 것밖에 알릴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보고 사람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내용들 또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센터를 통해서 관변단체 회의에 긴급으로 홍보도 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다 전단지도 좀 붙이고,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홍보를 잘하셔서, 전국적인 축제뿐만 아니라 국제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당관님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문화관광국과 행정자치국 같이 협조해서 그런 사항들을 알릴 수 있도록 자료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어서 인사혁신담당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평소 인사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이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8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 중심 승진과 전보인사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통에 보면 찾아가는 인사 간담회를 지난 3월에서 4월 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간담회를 가졌고 보통 어떤 내용이 제일 많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그동안에는 인사에 대한 소통관계 채널을 직렬별, 직급별로, 본청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인사 간담회라는 것은 시 사업소 전체를 저희가 직접 쫓아가서 들었던 것이 이번 민선 8기 들어와서 저희가 했던 주요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실기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런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하셔서 인사운영에 반영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인사상담을 하면 수용이 되나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사정책의 가장 큰 프레임은 공정한 룰을 적용하려고 노력했고요, 전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평가 부분에 있어서 사업소에서 저희한테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공정한 게임이 된다면 충분히 저희가 고려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찾아가는 인사 간담회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일부 직원분들께 제가 확인해본 결과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계속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꼭 비밀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직원들한테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서 다른 것은 제가 윗분들한테 좀 혼나도 되는데 비밀유지만큼은 강조를 수차례 해오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밀유지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정보에 대해서 직원들이 타격받지 않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노조와도 인사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시나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제가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기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인사부서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노조를 통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측면이 예를 들어서 2023년도 인사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처음 발표하기 전에 먼저 노조를 통해서 스킨십을 하고 노조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으로 실·국장을 통하든지 서기관을 통하든지 그 밑의 직원을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노조를 가장 먼저 저희가 터치했던 부분이, 노조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저희의 의도가 많이 들어있던 부분입니다.
○정명국 위원 예, 맞습니다.
노조와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실례로 어떤 분도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잘 처리됐다, 그분 전문분야가 아닌데 어떤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애로사항을 건의하니 충분히 해결됐다, 굉장히 만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을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구나, 민선 8기에서 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한 노조와는 충분한 소통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제가 볼 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셔야만, 직원들의 인사는 공평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인정하는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개방적인 마음으로, 적극 듣는 마음에서 인사를 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이렇게 나오는데요, 투명한 채용 이렇게 나오는데 감사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를 보니까 인사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알고 있습니다.
인사에 대한, 저도 공직생활을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외람되지만 제가 30년 동안 먹을 욕을 한 번에 다 먹는 것 같습니다.
인사라는 프레임 자체가 어쩔 수 없다고 보기는 하지만 아까 정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찾아가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저희 인사부서에서 시간을 내서 사업소를 투어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노조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이런 것은 자리는 한 군데인데 여러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 한계성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용기 위원 인사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184쪽 인사교류 다양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교류를 보면 계획교류 10명, 직무파견 47명으로 되어 있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에게 지난 회기 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23년도 직무파견 25명, 교육파견 14명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다른 이유가 뭐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아마 직무파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 내지, 중앙부처에 또 다른 위원회 같은 데 보내고 있는데 1년을 하다 보니까 복귀하면서 아마 인원조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직무파견을 계속적으로 해오는 기관이 있고 중간에 끊긴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통계는 다를 수 있고요, 중앙부처 파견 같은 경우에도 인사교류 때문에 하는 데가 있고 하지 않은 데가 있고, 특히 최근 저희가 UCLG 파견을 나갔다가, 아마 파견이 대폭적으로 줄었던 것은 UCLG 행사 끝나고 나서 복귀했기 때문에 아마 그 통계가 맞지 않을 겁니다.
○정명국 위원 저한테 얼마 전 주신 자료와 숫자가 달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계획교류라는 게 있습니다.
계획교류라는 것은 어떤 교류를 말하는 거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인사교류 자체가 파견이 있고요, 1 대 1 계획교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CLG 파견 나가는 경우는 파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고 총리실이라든지 국무조정실 가는 경우가 파견이고요, 계획교류같이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오고 저희가 행안부로 가고 산자부에서 저희한테 오고 저희가 산자부로 가고 이런 것 등이 인사교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다양한 경험과 교육 등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서로 교류도 하고 거기도 갔다 오시고 좋은 것도 보시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니까 파견자리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구 교류를 보면 7·8급 교류를 50%에서 100%로 늘린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2017년도부터, 그전에는 광역시 조직에 맞는 9급 자원이라든지 8급 자원이 많이 없었습니다.
7급 이상으로 해서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광역조직을 구축했었는데 그 이후에 9급 자원을 시에서 받다 보니까 9급 자원들이 9급 자리에 있지 않고 현재 시청의 7급 자리에 앉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의 깊이라든지 업무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또 구청에서도 승진속도라든지 이런 것도 맞지 않아서 이번에 시장님 모시고 5개 구청 협의회를 통해서 9급 자원들은 타 시·도와 똑같이 100% 다 구청에서 시작해서 시로 오기 때문에 공정한 게임이 시작되는 거지요.
그래서 기존 시청에서 시작했던 친구들은 구청보다 1년이라든지 몇 년 빠른 경우가 있고요, 같은 동기인데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구청에 100% 다 뿌려지기 때문에 나중에 승진하고 시에 올라오는 것은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아마 공정한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민선 8기 때 가장 이슈가 되고 소위 얘기했던 불합리했던 것에 대해서 끊을 수 있는 단초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현재 6급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저희가 구청과 교류 관계는 승진하면 구청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자원이 시 전입시험을 통해서 오고 있고요, 저희도 승진하면 내려가는 패턴인데 9급 자원만 시작점을 구청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7·8급은 있는데 6급에 대한 자료는 여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7·8급 자원이 그동안에는 승진하면 50% 구청에 내려갔고요,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올라온다고 했었는데 6급은 똑같습니다, 승진하면 구청에 내려가고 구청 자원이 올라오는데 7·8급은 50%만 내려갔던 것을, 그러니까 50%만 했다는 얘기가 9급 자원과 연계됐다는 표현입니다.
○정명국 위원 시와 구의 교류확대는 조직활력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하게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 05분)
○위원장대리 정명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경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이재경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 대전광역시지부와 그 산하조직임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법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 시장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하였고 제7조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명국 이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대전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6일 이재경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3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경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재경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경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명국, 이재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시 10분)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성규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른 소속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행정자치국장 이성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 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행정자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상현 인사)
김영진 소통정책과장입니다.
(소통정책과장 김영진 인사)
김호철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김호철 인사)
전일홍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전일홍 인사)
김홍경 통합민원과장입니다.
(통합민원과장 김홍경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3‧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설립하는 3‧8민주의거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에 3‧8민주의거기념관의 명칭과 위치 및 기능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념관의 개관 및 관람시간과 관람료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기념관 시설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사용 허가의 취소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기념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이성규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3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위원장 이재경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성규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61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자치국 전 직원은 시민중심의 시정에 주력하여 민선 8기 일류 경제도시 대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성규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66쪽 안전한 청사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우리 시청사에는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보니까 모범공무직 또는 청원경찰 해외견학 지원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현재 청사에서 근무하시는 청원경찰이 몇 분 정도 근무하시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저희는 2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스물한 분 근무하시는 건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김진오 위원 혹시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저희가 3조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주주야야비비 이런 식으로?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주간, 야간, 비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러면 혹시 우리 청원경찰분들의 근무역할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일단 기본적으로 청사방호가 되겠고요, 외부인의 침입이나 거기에 대한 방호가 되겠고 2차적으로 민원 안내, 일부 안내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어쨌든 주목적이 물리적인 보안에 주력해서 근무를 서는 건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청사방호가 1차적인,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서 민원 관련해서 안내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맞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시청사를 들어가실 때 처음 맞닿는 게 청원경찰분들을 보시게 되지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맞습니다.
○김진오 위원 의회에서 정문으로 들어와 보신 적 있으신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들어와 본 적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처음에 맞닿는 게 저희 데스크가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김진오 위원 어떤 느낌이 드세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아마 전에 거기 시설물이 있다가 다 철거하고 이렇게 오픈되어서 개방감은 있어 보이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청원경찰이나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시청사에도 많은 집회나 또는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출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청원경찰이 배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왜 시청사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고 우리 의회에는 배치가 왜 안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위원님께서 청원경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이나 팀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기본적으로 규정상 청사방호 관련해서는 시본청 위주로 청사방호가 관할이 되어 있고, 시의회 부분은 단독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배치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시의회가 단독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러니까 청사의 방호 부분에 있어서 시본청하고 의회하고는 별도로, 청사 관리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하시는 분들은 따로 관리하시나요, 의회랑?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환경미화는 같이…….
○김진오 위원 같이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청사방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호 규정상에 근무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니까 청원경찰들이 근무에 대한 위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정해놓으셨다는 건데 의회까지 손이 안 닿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김진오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의회청사하고 시청사하고 하나의 관리기관은 맞는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기본적으로 관리 차원은 다릅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어쨌든 환경미화는 같이 하고, 주차관리는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주차관리는 청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다 하고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김진오 위원 그런데 왜 보안만 따로 하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
○김진오 위원 제가 다른 것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의회에도, 동료위원들도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큰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나가봤더니 민원인이신 것 같아요, 좀 소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실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나오셔서 물리적인 충돌은 다행히 없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민원인을 차단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렇게까지, 업무도 바쁘시고 위험성도 있을 텐데 왜 우리 의회에는 이렇게 방호에 관련된 직원분들이 없으실까, 안전이 걱정스럽기도 하고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싶어서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이게 2020년 12월에 우리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의회 자체가 인사권이 독립하고 또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전반적인 제도 변화가 생기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시의회 인사권이 사실 독립되면서 청원경찰이 그전에 근무했다가 다 철수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17개 광역시·도에서 청원경찰이나 공무직을 별도로 운영하는 기관이 11개 기관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별도로 앞으로는 운영해갈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김진오 위원 공감은 가시지요?
그래서 일단은 의회가, 지금 의회청사 소유가 어디죠?
대전시지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시 맞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첫 번째 방호 관련해서만 분리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로는 현재 청원경찰분들이 교대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근무의 환경이나 여건이 너무 포괄적으로 넘어가면 청원경찰분들한테도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불만이 일어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혹시 채용을 해서 의회 쪽으로도 방호인력을 충당하고 함께 청사를 하나로 봤을 때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이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부분도 관련해서 정원도 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청원경찰 인력을 여기에 투입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무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노조에서도 나름대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제일 맞는 방법은 정원을 확보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청원경찰 정원 확보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현재 그 부분은 조직실하고 논의하고 있고 청원경찰은 다양한 방안으로 공무직이나,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공무직으로 대체해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좋은데, 보안직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공무직을 추가로 채용해서 그냥 앞에 세워 놓고 앉혀 놓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채용을 해서 청원경찰 업무에 투입시킨다고 했을 때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도 청원경찰분들이 휴게공간이나 사무공간이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청원경찰을 채용하게 되면 또 그 공간을 마련해줘야 하고 그러면 시민들의 예산이 또 투입될 것이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공감하신다면 어쨌든 의회가 시청만큼 시민분들이 많이 방문하시는 공간이고 여기서도 최종적으로 민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도…….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하여튼 조직관리부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계속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69쪽 2번에 보면 시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활성화 관련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시민의제 발굴이 2022년도에는 109건에서 2023년도에는 180건으로 증가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정명국 위원 참여기관이 39개에서 45개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저희가 지금 시하고 공기업 그다음에 공공기관, 대학 등 해서 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관련 기관들이, 지역의 자원이라고 볼 수 있지요,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총 46개 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제 부분은 주로 일자리 체험을 통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관련 기관에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타슈 관련해서 자전거 출·퇴근, 그런 부분들 해서 자전거 친화적인 대전만들기 그런 사업들을, 그런 아이디어를 관련 기관들과 협업하면서 정책에 대한 소통, 공유, 확산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사실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제가 못 하는 건지, 국장님께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지금 핵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세요, 제 질의는 어떤 사업이냐 어떤 내용이고,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저희가 시니어 돌봄 강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돌봄 강사를 양성해서 노인 일자리를, 그분들 노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전통시장에 어린이 안전길,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좁고 교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공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중소기업을 탐방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서 인력을 좀 채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시민의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건 시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지금 해결하신 부분이 세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크게?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아닙니다, 더 많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예시를 든 겁니다.
○정명국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정명국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책자에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께서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예를 드셨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크게 공감은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순위를 좀 매겨 놓으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많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 세 가지를 얼핏 얘기하셨을 때는 사실 크게 공감되지 않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건수가 늘어날수록 해결해야 될 행정력 지원 필요성과 행정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이 더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참여를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공기업하고 여러 가지 기관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선도적으로 같이해서 그런 일자리를 마련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정책대안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는 작게 써놨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2023년에 180건이 됐다고, 그 내용은 이 안에 숨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숫자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했으니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다음에 77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조기정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홍보방안은 현재 어떤 것을 하고 계시지요, 아까 제가 검토보고서에서도 좀 보긴 봤는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처음 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여러 시민들이나, 특히 이게 대상 자체가 대전시민들은 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서울 인근에 수도권 쪽 위주로 홍보를 하다 보니 서울역이나 SRT 이런 데에, 역 단위에 전광판이나 알림 그리고 또 고향사랑기부제 자체가 제도 도입초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많이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김태균 선수를 통한 아니면 유명인사를 통한, 셀럽들을 통한 홍보대사 활용.
그리고 특히 의원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셔서 서울에 가서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좀 드렸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다 좋습니다, 밑에 향후 추진계획 보면 박람회 참여 및 홍보부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실질적인 홍보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집중 홍보를 보면 연말 세액공제에 관심도가 집중되는 시기에 집중 홍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는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9월 4일인가가 고향사랑의 날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얘기고요, 말씀하신 연말 집중홍보 부분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기프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나가계시는 고향의 향우분들이 이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아마 관심을 갖고 연말쯤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많이 참여할 것이다 그런 타깃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표현을 넣었고요, 세부적인 부분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향우회를 통해서 조금 더 홍보하고 또 기존에 했던 부분도 고민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정명국 위원 아직 구체적인 것은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세부적인 것은 나온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정명국 위원 현재 대전시에 기부된 고향사랑 기부는 몇 건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3,300만 원 되고요, 건수는…….
○정명국 위원 한 470건 되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맞지요?
제가 알아보니까 470건 정도 되는데 이게 보면 1만 원, 5만 원도 건수에 들어가겠지요?
무조건 10만 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저조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이런 부분 활성화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6개월이 지났는데 470건에, 제가 보니까 1만 원, 5만 원짜리도 건수로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고액기부자도 있겠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고액기부자도, 황인범 선수가 500만 원.
○정명국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연말에 구체적인 대안도 안 나왔다,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로 광고비가 제가 볼 때는 3천만 원 이상 나갔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광고비보다도 수익이 없는 거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사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투입 대비 산출로 보시면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게 봐주시기 마시고, 어차피 도입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해서, 왜냐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시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광역시와도 같이 고민하면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5개 광역시를 비교하신 게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 자료도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현재 우리는 어떤 상황이지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선두권은 아니지만 중위권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바닥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정명국 위원 저는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명국 위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고향사랑기부를 했습니다.
저도 하면서 나름대로 느낀 게 있었습니다.
홍보, 저도 홍보를 보고 제가 다른 지역에 했습니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김태균이나 이런 얘기하셨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얻은 효과가 있어요?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말씀 올린 대로 인지도 부분이거든요, 사실 제도 도입초기이기 때문에 1년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에 시장님도 그렇고 홍보대사 임명해서 셀럽들이 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가 있구나 일단은, 그런 것을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정말 이 부분은 공직자분들이나 전부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 집중적인 홍보를 해서 될 거다, 이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제가 일반인들한테도 물어보고 다 물어보면 정말 다른 시·도는 다른 방법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것이다, 연말에 가서 집중홍보하면 될 것이다 또 집중홍보에 대한 세부내역도 없다고 하면 우리는 광역시 중에 꼴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아이디어 개발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서로 힘을 합쳐서 아이디어 발굴해서 좀 더 대전시가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및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심사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4명) |
| 이재경정명국김진오이용기 |
| ○불참위원(1명) |
| 조원휘 |
| ○위원 아닌 의원 |
| 송인석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구창현 |
| 전문위원 | 문강숙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장 | 박연병 |
| 정책기획관 | 한종탁 |
| 균형발전담당관 | 김태수 |
| 예산담당관 | 김동성 |
| 법무규제담당관 | 박도현 |
| 정보화담당관 | 김유진 |
| 행정자치국장 | 이성규 |
| 운영지원과장 | 김낙철 |
| 자치행정과장 | 조상현 |
| 소통정책과장 | 김영진 |
| 세정과장 | 김호철 |
| 회계과장 | 전일홍 |
| 통합민원과장 | 김홍경 |
| 홍보담당관 | 이호영 |
| 인사혁신담당관 | 조성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