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께서 특별휴가로 본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학생 정치아카데미 회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1항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2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 하루 일정으로 박종선 의원님, 정명국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본질문의 경우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 답변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먼저, 박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유성구 제1선거구 박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45만 대전시민 복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유성주민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의장께서 유성주민 여러분께서 참석하고 계신 것을 말씀 안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대전시 정책과 행정상의 난맥을 짚어보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대전시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지정까지 남은 과제가 쌓여있는 만큼 대전시 차원의 총력 지원과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대전시는 지난 11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해서 그에 따라 20여 년간 답보상태였던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역사와 전통을 지닌 대전의 자랑, 우수한 관광자원 중 하나인 유성온천지구를 정비하고 활성화해서 유성온천 관광명승지를 전 세계로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금일 일류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시정이라는 이장우 시장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국가산단 지정,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체육인프라 구축 그리고 대전의 미래, 관광자원 개발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답변을 가급적이면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 관련하여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유성구민, 특히 진잠동 교촌지역 주민들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오늘 시정질문은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영상을 통해서 시장님께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영상자료 개시)

바로 이곳이 대전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교촌동 일원입니다.

(10시 08분 영상자료 종료)

서일환 주민자치회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께서 시장님께 본 사업을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는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고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지난번 국가산업단지로 발표할 즈음에 시에서는 생산유발효과가 6조 2천억, 고용창출효과가 3만 5천 명,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의원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나노·반도체, 우주항공산업을 모토로 해서 소부장산업, 테스트베드 요충지로 만들려고 하시는 생각, 맞지요?

○박종선 의원 현재 관내에 약 266개 기업이 이 지역에 입주 희망 의사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박종선 의원 순수한 산업용지 74만 평.

○박종선 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종선 의원 향후 추가계획에 약간 변경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박종선 의원 아주 의욕이 대단하십니다.

○박종선 의원 그렇지요.

저는 이장우 시장님을 오랜 기간 젊은 시절부터 보아온 사람이지만 약속 하나만큼은 틀림없이 지키는 분이시고, 아마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가운데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력, 추진력 그리고 끈기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지도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시기에 정치에 입문했으면서도 늘 제가 고개를 자연스럽게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국가산업단지 이것 되려면 특화단지에 지정되는 것이 예타 면제라든지 등등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줘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만들어서 6개월 지나면 자동적으로 허가가 날 수 있는 특혜도 주고요, 그런데 탈락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남도는 선정됐습니다.

충남도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김태흠 도지사, 정치력 탁월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국회에서 같이 일도 해봤습니다만 고교 제 1년 선배라 자별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어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군요.

그런데 어제 이장우 시장님 서울 가셔서 개소식도 해서 좋은 일도 많이 만드셨는데 이 사업이 원만하게 착착착 추진되려면 특화단지 지정이 반드시 필수불가결한 선행조건이었는데 탈락했단 말이에요.

○박종선 의원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 남아 있고 가장 중요한 GB 해제되어야 되고 말이지요.

○박종선 의원 문제없습니까?

○박종선 의원 그린벨트 해제 걱정 없으면 향후 토지보상하고 조성공사 진입하는 데도 큰 문제없겠네요?

○박종선 의원 저는 특화단지에서 탈락돼서 말이지요, 이게 보니까 정부에서 대기업 있는 데만 두 군데 했잖아요.

정부 차원의 발상도, 정부 추진계획도 몰상식한 계획이다, 그러면 애초에 공모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한선희 실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6개월간 엄청나게 고생한 것으로 압니다.

○박종선 의원 또 시민들 실망도 커져있는데.

○박종선 의원 하여튼 최종적으로 이 사업 마무리 짓는 데까지는 큰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종선 의원 저는 어제 유성을 아침 일찍 지나가다 전임 시장을 우연히 만나게 돼서 대화를 나눴는데 어깨가 축 늘어지고 쓸쓸한 것 같아서 안쓰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장우 시장님께서는 크나큰 정치력, 신이 내려준 정치력과 지도력으로 성군 시장이 돼서, 진심으로 제가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재선, 삼선되시고 국가를 위해서도 큰일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언제든지 시민들이 만났을 때라도 정말 이장우 시장 때문에 우리 대전이 살게 됐다, 초일류 경제도시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서 제가 사소한 질문은 후에, 이장우 시장께 질문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리에 잠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나와 있지요?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답변 간단간단하게 하시라고요.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여기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예정지입니다, 용계동 일원.

(10시 22분 영상자료 개시)

현재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0시 23분 영상자료 종료)

시민체육건강국장, 시장님 대신해서 답변하는 거니까 신중을 기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8월에 중앙투자심사 발표 남았지요?

○박종선 의원 잘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박종선 의원 문제없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2023년도 금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하고 고시하게 되어 있지요?

○박종선 의원 그리고 내년 1월부터 토지보상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지요?

○박종선 의원 단지 조성이 2025년 1월부터, 체육시설 건립이, 삽을 그때부터 뜨는데 행정절차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것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여기 지역 용계동 주민들께서 방청석에 와계십니다.

이게 차질 없이 가능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박종선 의원 만약 8월에, 그럴 리 없겠지만 중투심사에서 어긋났다 그럴 때 대비하는 계획이 있어요?

○박종선 의원 큰 문제없을 것 같아요?

○박종선 의원 다행입니다.

문제는 말이지요, 2025년 1월에 착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삽을 뜬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6년도 말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딱 2년, 공기가 2년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여기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예정지 조감도인데,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입니다, 멋있지요?

시장님, 저것 한번 보세요, 사진이요.

국장 말이지요, 저 정도 경기장을 만들어야 우리가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청사진을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저게 5년 걸렸어요.

다음 사진, 이게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저 정도 짓는 데 3년 걸렸습니다.

2년 안에 경기장 준공 마무리 가능합니까?

큰 걱정이에요, 제가.

주민 여러분도 큰 걱정하고 있고, 대전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준공할 것인지.

○박종선 의원 좋아요, 준공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박종선 의원 잘 지을 거지요?

○박종선 의원 2년 동안 환경정비사업 같은, 조금 이따 도시주택국장한테 질문할 건데 거기 나무 같은 것 심고 공원도 조성해야 돼요.

저 건물만 덩그러니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체육관만 짓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박종선 의원 공원까지, 환경까지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박종선 의원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출발했단 말이에요.

갈등은 없습니까, 지금?

○박종선 의원 대전에서 개막식 하지요?

○박종선 의원 폐막식은 어디에서 합니까?

○박종선 의원 세종은 아직 경기장 안 짓고 있지요?

○박종선 의원 지연되지요?

○박종선 의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외국인들이 볼 때 대학생 올림픽인데 개막식을 대전에서 했으면 대전에서 폐막식도 하는 것이 맞다, 4개 지역에서 공동개최한다 이렇게 세계인들이 인정하기보다는 대전에서 개막식을 했으면 대전에서 폐막식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폐막식도 대전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의원 가능성도 있지요?

그리고 경기종목이 몇 개입니까?

○박종선 의원 총 18개 종목?

○박종선 의원 15개 종목인데 대전에서 몇 개 개최돼요?

○박종선 의원 충남을 보니까, 충남 몇 개예요, 충남이 6개인가 그렇던데?

○박종선 의원 충남이 7개예요.

○박종선 의원 그래요?

경기종목을 조절하고 다시 협상할 여지가 없습니까?

○박종선 의원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이 9개고요, 충남이 5개예요.

○박종선 의원 좋습니다, 그것은 합의됐다고 하니까.

숙소 말이지요, 숙소.

숙소 지금 세종에 있는 LH에서 짓고 있는 임대주택을 선수단 숙소 사용할 생각으로 있지요?

○박종선 의원 그런데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토지이용계획 보니까 공동주택이 4,700세대 들어가는데 거기에 도시공사 임대주택이 2천여 세대가 들어가요.

이 사업을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맞추면 충분히 그때쯤 가서 아파트 건립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을 조속히 건립하면 대전에서 개막식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선수들 먹고 자게 하고 임원들 먹고 자게 하는 그런 좋은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수단 숙소 조직위원회에서 재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종선 의원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착착착 진행돼서 보상이 돼서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 사업을 빨리 가다듬고 추진하셔야 이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치를 수 있다, 대전의 도시브랜드다, 대전을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무국장께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의원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잠깐 나와주세요.

도시주택국장께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할까 합니다.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10시 33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34분 영상자료 종료)

자, 도시주택국장 말이지요,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시지요?

○박종선 의원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뿐만 아니라 주변경관 조성도 대전의 얼굴인데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의원 그런데 우리 대전을 찾는 세계 관광객들에게, 선수들에게 저렇게 황폐한 환경을 보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박종선 의원 저게요, 죽 보세요, 저것.

아주 불쾌한 말도, 우리 대전의 수장을 욕되게 하는 저런 현수막도 있고 말이지요, 사업 시행주체와 주민들 간의 갈등 등등으로 인해서, 저것 황폐화된 벌집들이에요, 저것.

보상을 앞두고 지어댄 것들.

저런 것을 그대로, 바로 옆입니다, 저렇게 방치해두고 지금 사업 개발계획 민간들한테 다 가있지 않습니까?

○박종선 의원 민간업체들끼리 토지주, 사업시행자 측 갈등이 엄청나게 많지요?

○박종선 의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 보니까, 저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잘 몰라요, 모르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교수위원님들 바늘구멍 같은 것까지 차근차근 잘근잘근 물어대고 그러시는데 원만하게 서로 타협점을 찾도록 해주시고 큰 줄기 속에서 저 사업이 언젠가는 가야 돼요.

지금 15년간 저렇게 황폐화된 지역으로 있습니다.

제 지역이 이장우 시장님께서 대통령 여러 번 만나시고 대전시민 사랑하는 뜻에서 엄청난 선물 일류 경제도시 건설을 우리 교촌동 지역, 제 지역구부터 출발하시겠다고 하셔서 저는 엄청나게 고마운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폐된 지역도, 2단계 개발지역도 또 제 지역구예요.

그래서 민원도 저한테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과 함께 저렇게 황폐된 지역을 우리 시에서 사업주체들을 중재하고 합의점을 찾고 그래서 빨리 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박종선 의원 환경정비 차원에서 국장께서 엄청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2026년 말까지는 저 주변이 더불어 환경이 정비되어야 한다 이런 뚜렷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박종선 의원 그러면 빨리 떼게 하세요, 저거.

○박종선 의원 알겠습니다.

환경정비 잘해 주실 거지요?

○박종선 의원 박필우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 부분은 또 엄청난 대전의 숙제고 대형이벤트이기 때문에 이장우 시장님께 또 질문을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자원 또 지역 경제자원으로서 유성온천의 가치는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시장님께서 유성온천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온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의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잠깐 동영상, 주민들의 생각을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시 41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42분 영상자료 종료)

시장님 말이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유성이 지금 이렇게 주민께서 말씀하셨듯이 베드타운화가 되고 있습니다.

장대동 지역 시장을 비롯해서 그 일대가 전부 조합이 결성돼서, 아파트 공동주택 계획인 거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의원 거기 일각이라도 말이에요, 일각이라도 어떤 사업계획을 다변화시켜서 민자유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발계획을 다듬어서 거기를 좀, 유성온천이 어차피 없어지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도 온천문화축제 정도를 치를 정도로 유성이 명색이라도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개발할 계획, 또 관광특구를 복원할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종선 의원 질문이 끝났기 때문에, 관내 장대지구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유성호텔 주변지역이 새로운, 과거 명성을 찾을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온천관광 인프라라도 건설이 돼야 된다,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유성온천지구, 구에서 추진하는 관광거점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크는 꺼졌습니다만, 국비 90억, 시비 45억, 구비 125억 해서 2025년까지 추진하겠다는 사업들이 굉장히 졸속입니다, 이게.

온천문화체험관, 온유성휴센터 조성, 관광 편의공간, 온천여행 라운지, 이런 데에다가 250억 정도 돈을 쏟아붓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구에서 하는 졸속사업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에 걸친 지휘감독 총괄책임이 있는 대전광역시에서 이 부분을 리드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해서 유성온천 관광이, 그 호텔 주변이 그나마도 누가 보더라도 100년 된 유성온천이 있었던, 유성호텔이 있었던 곳이구나, 정말 유성온천 관광이 맞구나, 이럴 정도로 뭔가 모양새를 갖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박종선 의원 이장우 시장님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선 의원 금일 질문시간이 약간 초과됐습니다만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신 이장우 시장님께 감사말씀드리면서 오늘 답변한 내용대로 잘 추진돼서 대전이 초일류 경제도시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으면서 본 의원 금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박종선 의원님, 이장우 시장님,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님, 박필우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래 다음은 정명국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명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 가양1·2동, 용전동, 성남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명국 의원입니다.

경외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성공을 위해서 시민의 복리와 편의를 고도화할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써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확대와 시민의 정책적 요구를 반영한 도시공원 운영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스마트 버스승강장 관련입니다.

준비한 영상은 지난 5월부터 현장답사와 관계공무원 인터뷰를 청취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을 본 후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10시 51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55분 영상자료 종료)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냉·난방 공조기기와 정보통신기기 및 다양한 스마트 설비를 갖추어 버스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교통플랫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동안 버스승강장은 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대기하는 소규모의 시설물로써 정류장 역할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혹한 그리고 미세먼지와 황사의 잦은 발생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우리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여 교통, 일기를 비롯한 각종 생활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버스승강장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이미 국토교통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스마트시티 솔루션에 포함된 사항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23개 지자체 중 16개 지자체가 이를 사업에 포함하였습니다.

현재 충남 천안시의 경우 운영 중인 4개소에 1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있으며 도시교통 특별회계를 통해 향후 60개에서 70개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폭염과 혹한,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대중교통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스마트 버스승강장의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대전 전역에 지하철이 닿지 않아 대중교통수단으로 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이미 공모사업을 통해 17개소를 설치·운영한 경험이 있는 점, 아동·청소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시민이 이용한다는 점, 개인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마트 버스승강장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도 공간의 협소 등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일반 버스승강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대전시 내 일반 버스승강장을 모니터링해보니 천장 패널이 짧아 햇빛과 비를 차단하는 기능이 없고 벽체의 상·중·하를 부분 개방하거나 일부 벽체는 완전 개방한 탓에 비바람을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통풍이나 출입의 편의를 고려하더라도 개방공간의 규격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또한, 목재의자가 갖는 소재의 한계로 인해 부식 및 가시나 부스럼 발생으로 이용에 불편이 큽니다.

개소에 따라서는 여전히 단차가 제거되지 않거나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나 유모차가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이에 향후 스마트 버스승강장 도입 확대와 일반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의 답변을 듣고자 교통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대전 전역으로 확대하여 설치·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거나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반면 스마트 버스승강장 확대 도입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본문에서 밝힌 폭염과 혹한,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스마트 버스승강장의 도입을 확대하기로 결정한다면 예산 등 재원의 한계로 스마트 버스승강장의 설치는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고, 설치가 가능한 개소를 파악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설치할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아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도시 외곽지역은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적어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인 곳이 많은 점, 도심지역보다 1∼2℃ 낮은 기온으로 인해 혹한의 영향을 받는 점, 고령이나 질병으로 운전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의 이용도가 높은 점 등이 우선지역 선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스마트 버스승강장의 청결과 실내공기질 등 관련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어느 정도이고 관리체계를 정립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보도폭이 1.5m에서 2m 이하로 협소하여 열악한 유개승강장 및 정류장의 대기공간에 대한 환경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 현재 설치된 유개승강장이 차양 및 비바람을 차단하는 기능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구조 및 디자인의 유개승강장을 설치한 취지와 목적은 무엇이며 차양 및 비바람으로부터 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스마트 버스승강장이 주변건물 및 자연물과 조화를 이루어 우수한 도시경관을 형성·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도시공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은 시민의 쉼과 여가 등 일상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이면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공원은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향후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학계 등에서는 도시공원이 기후변화 및 감염병 등 갑작스러운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정상적인 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 잠재하는 재난취약성을 저감하여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세우기 위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팬데믹이 기승하던 2020년, 구글이 이용자들의 위치정보에 근거하여 세계 131개 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의 공원 방문자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의 평균 방문자 수보다 약 5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도시공원의 조성과 관련하여 논의한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열대야, 봄·가을철 미세먼지, 지진과 홍수 등 자연재해 그리고 탄소배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등으로 인한 사회적·심리적 대안으로써 도시공원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시공원은 더 이상 바라만 보는 그린인프라로써 환경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사회·문화 영역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대전시에는 근린·어린이·소공원 등이 527개소, 역사·문화·수변·묘지·체육 등 테마공원 80개소로 총 607개소의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약 1,985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그동안 도시공원 관련 법률과 제도적 장치의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설계·시공·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양적 성장을 일구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자 중심의 계획과 법규적 디자인, 공원의 위계적 규모 및 균등적 배치 기준의 문제, 일률적 형태로 인한 몰개성, 공원 조성과정에서 주민참여 부재 등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제 도시공원의 조성과 관리는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이용자인 시민의 삶의 양식과 정책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하고 도시회복력을 강화하는 공간으로써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대전의 노후 도시공원을 비롯하여 향후 조성계획인 공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무장애 통합놀이터, 노인 쉼·여가 놀이터, 반려동물 놀이터로서의 기능을 갖춰 시민들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즐겨 찾으시는 공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듣고자 환경녹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무장애 통합놀이터 관련입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23개소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우리 대전시에는 1개소도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31조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휴식하고 충분히 놀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라면 장애·비장애를 불문하고 누구라도 친구들과 어울려 안전하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 대표적인 공간인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어린이 무장애 통합놀이터가 단 1개소도 설치되지 않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시공원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향후 도시공원을 조성하거나 기존 공원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존 놀이시설물을 철거하고 무장애 통합놀이시설로 교체하는 등 어린이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노인 놀이터 관련입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입니다.

노인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022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동구는 전체 인구의 20.9%, 중구는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쉼·여가·교류·운동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가 높습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중 실내 노인편의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계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정비를 통해서 노인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오랜 시간 체류 가능하고 운동 등 여가활동을 즐기며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수립한 계획과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편 노인들의 활동이 과거 정적인 영역에서 현재는 역동적인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도시공원에 대한 대전시의 정책이 더 이상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여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영역으로 옮겨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또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논의하였거나 논의할 계획은 있습니까?

세 번째,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반려동물 가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의 물림 사고나 목줄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배변 처리 등에 따른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반려동물 놀이터 부지 세 곳을 확보하였다고 하나 2025년 조성완료 시까지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거나 반려동물 가구와 다툼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평온하게 도시공원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시민들의 이와 같은 정책적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대전시가 추진 중인 사업이 있거나 수립 중인 계획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경과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정비하는 과정에서 공원 내 일부 공간을 반려견 놀이터로 구획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과 구획을 위해 해소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스마트 버스승강장의 도입 확대와 버스승강장의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편의를 증진하자는 제안에 이어서 잘 조성된 도시공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시민들께서 자주 찾으시고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도시공원으로 거듭나자는 취지에서 도시공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정책적 요구입니다.

모쪼록 두 분 국장님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래 이어서 정명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고현덕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고현덕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교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정해교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정명국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명국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장우 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