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관 권경민 정책기획관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생활의 개선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도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우리 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6조 8,936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5,617억 2,500만 원 대비 5.06%인 3,319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조 7,715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7%인 2,942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1,220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7%인 376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조 7,715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37%인 2,942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735억 2,746만 원, 지방교부세 687억 8,880만 원, 보조금 313억 6,463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26억 61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조 7,715억 6,7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140억 9,86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억 90만 원, 교육 분야 149억 5,167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42억 9,948만 원, 사회복지 분야 327억 3,324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664억 5,614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611억 2,98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70억 5,357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에만 50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26.9%인 1조 5,533억 1,57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08%인 46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76억 1,08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8%인 3억 6,13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카메라세트 3,200만 원,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3억 원, 홍보대사 운영 2,47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645억 5,12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1%인 3억 2,57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공무원 위탁교육비 2억 원, 국외교육 훈련 연수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582억 6,92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73%인 40억 3,7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참가 9억 3,000만 원, 마이스 시설 중장기 기본계획 연구용역 2억 1,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21억 5,40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5%인 15억 2,4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폭염대책 추진 4억 7,000만 원, 대설대책 추진 3억 3,500만 원, 지역 재난관리지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1억 7,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031억 94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2%인 81억 8,60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8민주의거기념관 건립 공사 50억 1,300만 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13억 6,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9쪽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4,884억 6,2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06%인 322억 8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전용공연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으로 각각 12억 1,700만 원, 보문산 전망대 조성 32억 원,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사업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742억 8,86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9%인 20억 9,02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63쪽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76억 1,26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61%인 16억 9,32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청소년 비행 예방 스마트 AI CCTV 구축 12억 5,000만 원, 치안생활안전 수요 대응 주민생활 안정 추진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65억 13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6%인 9,38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책자 475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046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7%인 47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궁동119안전센터 이전신축 건축비 19억 902만 원, 소방장비 보강 6억 1,100만 원, 통합무선 관제시스템 구축 5억 원, 도시데이터 융합 119재난대응 플랫폼 구축 4억 5,000만 원, 공공운영비 부족분 3억 9,713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5쪽입니다.

기금의 예산규모는 9,931억 71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5%인 141억 8,6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90억 6,633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난관리기금 163억 1,926만 원, 지역개발기금 68억 9,10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72억 2,317만 원 증액과 주민지원기금 1억 9,829만 원 감액 등 18종 개별기금은 총 332억 5,3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1조 838억 6,616만 원으로 전년도 말 1조 738억 3,133만 원 대비 0.93%인 100억 3,48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18종 개별기금의 규모는 7,130억 2,609만 원입니다.

이어서 1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규모는 8,097억 7,11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7%인 46억 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3,504억 6,067만 원 대비 5.44%인 190억 5,789만 원이 감소한 3,314억 278만 원으로 수입은 예수금 276억 2,789만 원 등을 감액하고 지출은 예치금 190억 5,789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1,195억 773만 원 대비 0.01%인 844만 원이 감소한 1,194억 9,929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844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예치금 844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8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275억 9,417만 원 대비 0.79%인 2억 1,751만 원이 증가한 278억 1,168만 원으로 수입은 기타수입 2억 6,1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1,751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5쪽, 지역개발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2,442억 4,143만 원 대비 2.82%인 68억 9,100만 원이 증가한 2,511억 3,244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68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68억 9,1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42쪽, 재난관리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581억 2,517만 원 대비 28%인 163억 1,926만 원이 증가한 744억 4,443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53억 3,779만 원, 기타수입 등 109억 8,146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3억 5,815만 원, 예치금 84억 4,710만 원, 기타 지출 65억 1,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52억 4,134만 원 대비 2.65%인 1억 3,919만 원이 증가한 53억 8,053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원금회수 1억 3,91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예탁금 1억 3,919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고향사랑기부금은 신규편성기금으로 수입은 기부금 수입 1억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예탁금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정산분을 세입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 증감액 반영 및 운영비·인건비 등 필수경비 계상 그리고 민선 8기 약속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와 제340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안건은 2023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예,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저희가 민생침해사범 단속을 위해서 수사활동과 정보수집활동 등 여러 가지를 하는 데 필요한 차량이 3대가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까지 임차를 하다 보니까 정명국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임차하는 방안과 구입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비교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차라리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비용절감에 효율적이겠다 판단돼서 이번 예산 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내년부터 저희가 이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예.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저희가 용역비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정해진 사업비 내에서 설계를 하게 되고, 그러면 국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건축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식을 조금 바꿔서, 제목에도 보면 건축기획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기획디자인을 먼저 선정하고 거기에서 제일 우수한 디자인의 건축물이 선정되면 그 건축물을 가지고 실제 기본계획을 세우고 사업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저희가 바꾸다 보니까 기존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하고 건축기획이라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들어가다 보니 신규로 새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저도 사실은 사전에 꼼꼼히 챙겼어야 하는데요, 제2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사업개요가 들어가서 위원님들이 제2시립미술관이 어떤 사업인지 아실 수 있게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이 빠져서 두 자료 간에 내용이 달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스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이 부분이 사실은 학술용역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용역이어서 설계나 그다음에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서 단가들이 선정되는데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학술용역입니다.

그래서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얼마만큼의 인원이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달라붙어서 이 과업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용역비가 정해지는데요, 이 두 사업이 규모는 다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시설 규모보다는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중요도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동안 많은 연구원들이 달라붙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같은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저희가 인건비, 여비, 회의비, 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기준이라든지 예산편성 기준을 다 적용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두 사업이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도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 저희는 아무튼 두 가지 사업 다 똑같은 비중으로 시에서 중요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리고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똑같은 중요도를 가지고 좋은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요청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같은 학술용역이라도 성격, 규모 또는 투입되는 인원에 따라서 산출단가를 보다 정밀하게 들여다본다면 차이가 생길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같은 부서에서 비용을 산출했고 유사한 프로세스, 학술용역 과정이라고 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산출됐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정밀하게 용역별로 단가가 산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저희들이 가장 이번에 비용을 늘렸던 부분은 사실 항공료 부분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수준으로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9년도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갈 경우에 1인당 항공료가 80만 원 정도 됐다가 지금 이번에 해보니까 140만 원 정도, 항공료 부분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현실화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런 건 아니었고요, 현실적인 단가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올렸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저희들이 현원의 11.58%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사기진작보다는, 물론 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특히 젊은 직원들 또 중견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해외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고 시 정책에 적용해서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 부분을 좀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아마 예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회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조금 바쁘기는 합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긴 했었는데 그 당시의 여러 상황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추경 때 불가피하게,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자꾸 오류가 나서 어쩔 수 없이 반영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촬영하고 나오면 오류가 나서 쓸 수가 없거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반영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현재 영상팀에 공무직 세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인터넷방송 운영에 담당자 임기제 1명 그리고 이 인터넷방송은 TJB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TJB 직원 4명이 상주하고 있고 2명이 비상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운용 가능합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감사합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국외훈련비 같은 경우에 아까 행정자치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항공비라든지 체재비 쪽 자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외교육비뿐만 아니라 다른 것 같은 경우에도 반영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아시겠지만 항공비 자체가 워낙 많이 올라서 그걸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알겠습니다.

사후에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개청하고 나서…….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안에 내용연수가 많이 경과했던 일부분은 교체를 했는데 거의 90% 이상이 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맞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리미리, 사실 그 전에 현장을 보고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운영 담당과장이랑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열악한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급하게 추경으로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맞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고민입니다.

공사기간은 최소한 1달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근처의 식당하고 계약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20층에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부 스낵 같은 것을 팔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서 직원들의 불편이 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저희들이 사실 그전에,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홍보담당관실을 통해서 라디오나 옥외·지면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연말에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인원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기부, 10만 원 정도 해서 나중에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타깃 홍보를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황인범 선수가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500만 원 고액기부자이고 이번에 대전하나시티즌 경기에서 시장님과 같이 행사도 했던 부분이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붐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지난번에 제가 미처 보고를 받지 못해서 파악을 정확히 못 하고 있었던 사항이라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 구조물 안전진단을 했을 때 C등급 판정을 받아서 올해 본예산에 수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고요.

현재 구동하는 모터라든지 기어박스를 분리해서 공장에서 수리를 하고 있고 7월에는 수리를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지금 여기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 2022년 8월에 붕괴됐던 거에 대한 긴급보수공사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하고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었는데 지난 5월에 비가 오면서 그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는 산성이 일부 붕괴한 상황이고요.

저도 현장 나가보고 그 당시 공사를 진행했던 공무원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1993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행이 됐던 사항이고 이번에 무너진 부분들이 1993년 정도에 공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1993년도 당시에는 산성의 복원에 대해서 어떤 정해진 프로세스라든지 복원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기존에 일반 구조물 보수하듯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무너졌던 사항이고요.

최근 산성들 복구를 하게 되면 최근에 정립된 공법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튼튼한데, 이번에 5월에 붕괴된 것은 1993년도 당시에 했던 부분이어서 붕괴가 됐고요, 5월에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비를 별도로 신청해서 2022년 8월에 붕괴된 부분들하고 가급적 같이 준공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국비는 이미 신청했고요, 국비가 내려오면 한번 더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이번에 복원할 때 그 부분도 가능한지 관련부서하고 관계전문가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예,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 유성구에서 신청을 해서 당선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말 그대로 그해 예산에서 추가하거나 변동할 예산소요가 발생할 때 제출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현재 0건입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작년에 영상장비 교체를 위해서 예산안을 올렸었는데요,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아닙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아무래도 장비를 계속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홍보담당관 이호영 장비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올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다음부터는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당초예산에는 참가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만 이번에 지방시대엑스포로 이름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만 그 엑스포를 유치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개최가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 부분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개최가 확정돼서 이번에는 개최예산을 추경에 저희가…….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방시대엑스포 구성을 하는데요, 국비도 25억 정도 산업부 등 해서 전시관 구성하고요, 저희가 시비로 편성하려고 하는 것은 전시관 중 3개 전시관에 대해서 구성하고 비용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를 홍보하는 그런 홍보전시관이 하나 있고요, 대전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대전시에 특별관을 운영하게 되고 대전의 특성 있는 과학콘텐츠 공모전시관…….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국비가 25억 정도 산업부 등에서 지원하고요, 또 시비 10억을 들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지원요청이라든지 어쨌든 이 재원을 국비에서 좀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해서 확보노력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25억은 이미 정부예산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산업부 예산이 17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요, 행안부 예산이 3억 가까이, 균형위 예산, 이런 예산들 25억도 이미 국가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이 박람회 때 국비도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 부분은 국가예산 잡아서 바로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국비를 받아서 대전시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는 대전시 예산만 표시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 박람회가 원래는 균형발전박람회, 지방자치박람회 각각 열렸었는데 작년부터 통합운영하는데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지방자치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통합되면서 부산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작년에 못 개최한 지방자치박람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통합박람회를 대전에서 개최해달라고 저희가 신청하고 건의해서 그 내용이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것도 행안부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워크숍을 지역별로 순회하는데요, 이번에 대전에서 개최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확정돼서 저희가 추경에 그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수부서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성과분야 평가를 50% 비중으로 두려고 하고요, 노력분야 50%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한 부분에 대한 평가, 확보액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가하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증액되는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한 차등평가 그리고 계속사업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년 대비 증가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표를 정밀하게 작성해서 부서를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열심히 일한 직원·부서가 시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행정자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저희들이, 지금 취약계층이 대전에 총 12만 5천여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다 전체적으로 4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12만 5천 세대를 다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일부 한 6천만 원 정도 해서, 6,250만 원 정도 해서…….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5,000원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래서 6,25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중에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외벽에 태극기문양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일부 들어와서 같이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다만 그동안 태극기 관련사업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예산편성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올해 3월에 세종지역에서 3·1절에 태극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런 관련사업을 추진해서, 시·구 같이 해서 한번 태극기 선양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작년도 예산 중에서 저희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아닙니다.

작년 예산이 총 1억 8,000이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1억 4,480만 원 집행했고 나머지 3,500만 원 집행잔액을 이번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이 사업은 주관단체가 충청예술문화협회로 되어 있는데요, 협회는 회원이 650명 정도 되는 단체이고 그동안 130회 정도 자발적으로 충청예술문화라는 책자를 발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에 단체에서 요청을 해주신 사항이 도저히 자부담만을 가지고서 그것을, 인쇄물을 만드는 것이 너무 여건이 어려워서 폐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동안 거의 10년이 넘게 130회 정도 발간했던 인쇄물인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조해줘서 이것은 회원들이 계속 자기들의 예술작품을 알릴 수 있고 그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일단 올해에는 추경에 세운 상황이고요, 내년 본예산에도 저희는 가급적이면 최소한은, 자부담을 많이 하지만 시에서는 조금 보조를 해줘서 계속 인쇄물이 발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어떨까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본예산 편성 여부는 검토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일단 저희가 행사를 본예산 편성이 다 끝나고 올해 상반기 때 제안을 받은 사항이고요, 사업내용은 춤문화예술진흥회가 2018년 설립된 단체이고 회원이 50여 명 정도 되는데요, 한국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급의 명인들을 초청해서 진흥회에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대전시민들한테 한국의 전통춤을 조금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형문화재분들께는 많이 더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저희도 제안받을 때 그런 사항은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더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저희가 당초에는 2개 사업 각각 13억 원 정도 요청했는데요, 용역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사항이고요, 처음부터 저희가 사업비를 똑같이 측정을 해서 예산실에 요청하기는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학술용역은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 뭔가 설계를 한다거나 그래서 시설물 건립이 아니라 조금 더 연구원들이 붙어서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저술하고 연구를 하고 조사하고 그 내용들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정리하고 뭔가 이렇게 성과물을 내는 그런 용역을 보통 저희가 학술용역이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기획디자인 공모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국내 그리고 국외 건축가들을 초청하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사한 사례로 서울시에서 비슷한 노들섬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랑 같은 기준으로 초청비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 학술용역에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와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 공모비용은 실제로 건축가들한테 지급하는 초청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단순히 모여서 세미나 하는 비용이 아니고요, 위원님.

초청이라는 비용이 그냥 한국에 오시는 비용이 아니라 한국에 오면서 이분은 미술관을 어떻게 건축하면 좋을지 개략적인 디자인을 해서 디자인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국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실제 저희가 기획디자인을 해서 작품을 가지고 오셔서 한국에서 발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디자인 작업에 대한 대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국내 건축가는 네 분 생각하고 있고 국외 건축가는 세 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1인에 1억씩 해서 네 분 해서 4억이고요, 국외는 1인당 2억씩 3인 해서 6억, 합치면 10억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일종의 공모이기 때문에 이분들끼리 경쟁을 해서 여기에서 저희가 제일 우수한 디자인을 하나 뽑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의견 듣는 게 아니고 디자인을 가지고 와서 실제로 공모전을 하는, 그래서 공모에 출품하도록 하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최소한 그 정도 건축가들을 초청해야 단순히 대전의 미술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위원님,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디자인이 선정되면 디자인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2개를 분리하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디자인이 나오면 디자인을 실제로 현실화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여기에 설계비가 얼마나 들지를 저희가 산정을 한 다음에 그 설계비를 가지고 이후에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용역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건축이라는 것이 사실 비용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금액을 더 높게 편성하면 편성할수록 더 많은 건축가들을 모셔 올 수 있기 때문에 대전을 명품도시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저희가 당초에 예술의전당에서 오페라를 1건 제작하는 걸로 본예산에 있었고요,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사실 오페라가 1편 제작하는 데 비용이 최소 3억 이상씩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여건이 안 됐던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계신 시민들도 지역에서 직접 제작된 오페라를 좀 더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그런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오페라단에서 실제로 오페라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워낙 적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무대를 마련해 주는 그런 차원,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현재 기정액 4억 원 가지고는 나와 있는 대로 예술의전당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문화재단에서도 지역오페라단 공연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올해 두 팀이 선정돼서 그 팀에서는 각각 1억 2천 그리고 2억 1천 정도 지원을 받아서 얼마 전에 1편은 무대에 올렸고 1편은 이후에 무대에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저희가 오페라 쪽은 지역에 활동하는 오페라단이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무래도 대전 내의 역사적 인물이나 역사적 배경을 소재로 해서 특화된 오페라를 이번에 공모하려고, 나와 있는 대로 주제에 맞는 작품들을 공모를 통해서 하고 공모를 평가하는 거는 외부 전문가들 모셔서 작품성 있는 오페라가 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올해 안에 완공과 동시에 모든 관련된 집기까지 준비를 해서 내년에 바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일체화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물품은 미리 준비해서 완공과 동시에 다 세팅이 가능할 걸로 판단합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완공시점 이전에 건물은 대부분 다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집기류 배치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그 점 문제없을 거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저희가 2000년도에 분양받아서 지금 23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서울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상시 대전에 계시는 것은 아니고 연간 기획공연 기준을 15회 정도 잡고 있는데 한 번 공연하시면 통상 일주일 정도 체류를 하시니까 대전에는 100일에서 150일 정도 체류를 하시는 거고요, 그때마다 저희가 별도로 숙소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스마트 AI CCTV 사업은 과기부에서 공모한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에 뽑혀서 이번에 돈이 내려오는 거를 사용하는 건데 학습데이터 제작하고 시스템 개발하는 데 7억 3천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런 물품들, 학습서버나 학습데이터 처리장치들 구입하는 데 5억 2천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 대덕구에 두 군데 설치한 CCTV를 활용해서 데이터나 시스템 개발을 한 것이 먼저 사용되는 거고 앞으로 다른 공원이나 다른 CCTV에 활용할 때는 이 돈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경찰에 일러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맞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4급 이상은 행안부에 교육 승인을 받고 하는데요, 교육 승인이 확정되는 게 12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10월 편성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4급들, 완주에 있는 교육이라든지 2급이 갈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들이 12월 말에, 지난해는 12월 이십 며칠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12월 말에 확정이 되는데 변경되는 것이 조금 더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맞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저희도 그것 때문에 행자부 출장을 많이 가는데 전국단위로 교육 TO를 시·도에서 많이 뺏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오픈하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도 없고요, 전에 TO보다는 저희가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저희한테는 많이 의미 있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건 알 수는 없고요, 절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6급은 지난번에 한 번 배려를 해서 저희가 의회의 몫도 챙겨놨고요, 5급 같은 경우는 전체 시하고 구청 포함해서 2석인데 구청에 1석이고 시 본청에 1석이라서 5급을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배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4급 이상을 말씀하신 것은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알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저희가 건축기획이라고 표현은 했는데요, 사전에 디자인 공모를 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 업체에서 가져가는 이윤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과업에 다 저희가 포함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여비는 저희가 인건비를 11명 기준으로 잡아서 책임연구원 1명에 보조원까지 11명 잡았는데요, 그 11명이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다양한 사례를 연구한다거나 조사를 할 때 그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명이 열흘 정도 출장한다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여비를 잡았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서울시 거를 참고하지는 않았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여비라든지 회의비, 조사비는 행안부 기준이라든지 예산편성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일반적인 학술용역에 맞게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이윤은 저희가 총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총사업비에서 통상 몇 퍼센트 정도 잡고 있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저희가 용역발주를 하면 거기에 업체들이 응찰을 할 테고요, 응찰한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고 실제 사업비는 선정된 이후에 과업내용 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조금 조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낙찰차액이 조금씩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아마 실제 집행금액은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그래서 저희가 용역입찰공고를 낼 때 그런 기존의 실적이 있고 네트워킹이 돼 있어서 국내외에 있는 유명건축가들을 섭외할 능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용역을 입찰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그런데 위원님 다만 이 작업을 대전광역시 공공건축가님하고 같이 계속 상의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 공공건축가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건축가들이 같이 참여를 하셔서 과연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는 게 적정할지는 같이 협의를 해서 정할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대전광역시 공공건축가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공공건축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50여 분 정도의 건축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총괄을 하시는 총괄건축가님이 계신데요, 그래서 공공건축가풀 그리고 저희 총괄건축가님들이 참여를 해서 그 작업을 할 계획이고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두 가지가 아마 섞여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추천해서 이런이런 분들을 섭외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용역업체가 들어오면 자기네들은 이런 업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주실 건데 최후 선정은 저희 총괄건축가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로 이분들을 이 비용을 들여서 모실만한,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초청을 할 만한 명망과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건축하시는 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실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이해하고요, 기존의 건축사업하고는 프로세스를 바꿔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더 꼼꼼히 실무적으로는 직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청비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느낄 때는 큰 금액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는 그 금액 가지고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을 모시기에는 쉽지 않다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술관 하나, 음악전용공연장 하나가 도시를 먹여 살린 사례가 있듯이 그런 차원으로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저희가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을 하면서 규모나 이런 것들이 확정은 되겠지만 현재 구상으로는 도예 하시는 작가분들이 실제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조그마한 규모의 개인작업장도 있을 것이고 큰 규모로는 공동작업장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작된, 거기에서 탄생된 이런 작품들을 가지고 전시하는 공간도 필요할 것 같고 그 외 도예를 배울 수 있는 교육공간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공간까지 같이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아닙니다, 용도 변경에 관한 논의는 아직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아닙니다, 이것은 은행동 문화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예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있는데요, 그 건물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서 시립미술관에서 별도의 청년작가들 위주의 전시를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예전에 테미도서관 말씀하시는 거고 이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여기 이게 표현이 말 그대로 기존수장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 오픈한 것은 열린수장고라고 해서 앞쪽에 한 것이고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수장고가 사실은 지금 노후화돼서 천장에 약간 누수도 있고 해서 작품들이…….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기존수장고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금액에 따라 다를 텐데요, 3억이면 저희는 최대 2편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오페라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하는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지방비 부담금 4.5억 원을 편성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119서비스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한 여러 도시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상관측정보, 강우량정보, 수위계정보, 결빙구간정보, 방사능, 미세먼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런 정보를 모아서 119서비스에 활용하고 또 119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도 그쪽에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작년에 11억짜리 사업이 시작된 거고요, 그중에서 국비 5.5억으로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추가로 지방비를 확보해서 전체 사업을 완결하기 위한 지방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죄송합니다.

1차 사업과 2차 사업으로 나눠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11억 원으로 시작했고요, 2023년도 올해 10억 원 사업이 2차 사업이 진행되고 국비가 5억 5,000만 원 그리고 지방비가 4억 5,000입니다.

작년에 11억은 국비 6억, 지방비 5억이 합해져서…….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1차 사업, 2차 사업으로 해서 전체 사업은 같은 사업이 1차 사업, 2차 사업으로 진행된 겁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작년에 1차 사업이 됐고요, 올해 2차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를 들어서 심장질환, 심장마비 환자가 신고되면 실제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100% 다 심장마비로 인식을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70% 내지 90% 정도밖에 인식을 못 하는데 그런 것들도 신고 초기부터 바로 이거 심장마비 환자라고 인식해서 빠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AI시스템이 도와주는 거고요, 또 중증환자가 발생하는 것이 신고되면 처음부터 빠른 시간 내에 중증환자가 신고되는구나 하는 것이 인지돼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줘서 생존율을 높이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AI가 요즘에 음성인식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신고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단어, 톤, 분위기 이런 것까지도 AI가 판단해서 그런 것들을 신고접수요원들한테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고 상황요원들이 필요한 정보도 빨리빨리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띄워주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그것을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합니다만 전후에 비교치를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1차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가 신고접수를 도와주는 그런 거고요, 2차 사업은 IoT기술을 활용해서 각종 도시정보를 119서비스에 융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재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가 신속하게 확보되어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정보를 재난대응에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성과 같은 것들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효과를…….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고에 예치해서 이자수익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녹지기금의 경우에는 관련사업 지출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휴양림사업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입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 부분 말씀드리면 보문산권역 자연휴양림 매입비로 180억 쓰이고요.

그다음에 빈집 공터를 활용한 공원매입비, 가양동 지역인데 그 부분에 21억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기금을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예산담당부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사용하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통합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지금 확인했습니다.

모든 기금이 별도 기금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만 녹지기금의 경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가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해서 이 위원회에서 기금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심의위원 일곱 분을 선발해서 그분들 서명,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이 부분은 기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일곱 분 중에 관례상으로 아마 과반수 정도 이렇게 동의하면 진행했던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도 위원이신데 저희가 일곱 분 전체의 서명을 받지 못하고 관례대로 4명 정도, 대부분 과반수만 서명을 받고 심의했는데 이런 관행은 이번 계기로 개선해서 일곱 분의 심의위원님들 다 설명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서명받는 것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7명의 운영위원 선정을.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것은 안건별로…….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위원님도 이번에…….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일곱 분의 위원 중에 포함이 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네 분만 사인을 받고.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래서 그런.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 이 부분…….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유념해서 이 부분 개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것은 기조실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재정…….

전체적인 기금심의위원회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고요, 실제 심의는 녹지기금이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