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본 위원장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실시한 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조정 및 의결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안건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업무 국장께 핵심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6,725억 318만 원 대비 3.55%인 595억 1,005만 원이 증액된 1조 7,320억 1,323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8,383억 5,689만 원 대비 2.01%인 570억 5,313만 원이 증액된 2조 8,954억 1,00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729억 2,200만 원 대비 0.95%인 6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6,856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시민체육건강국은 기정예산 1,983억 4,098만 원 대비 15.52%인 307억 7,852만 원이 증액된 2,291억 1,950만 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운영 50억 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120억 300만 원,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34억 원, 생명존중 인식 개선사업 1억 원, 2023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육성 지원 1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2,738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국은 기정예산 2조 1,980억 1,509만 원 대비 1.0%인 22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조 2,202억 2,609만 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20억 8,668만 원, 대전추모공원 장사시설 재개발사업 29억 6,054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1억 1,733만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2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6억 1,040만 원, 아동 일시보호시설 건립 8억 1,35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4,233억 4,076만 원 대비 0.99%인 41억 7,486만 원이 증액된 4,275억 1,562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37억 6,183만 원, 상소동 산림욕장 숲어드벤처 조성 사업 17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99억 1,365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186억 6,006만 원 대비 0.6%인 1억 1,126만 원이 감액된 185억 4,880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질병조사 시험연구비 7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612억 대비 1.61%인 25억 8,900만 원이 감액된 1,586억 1,100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중리취수장 전기요금 12억 5,84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급배수관 개량공사 23억 원,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70억 원, 추동 제2취수탑 및 도수터널 건설 1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05억 5,500만 원 대비 3.72%인 59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665억 2,300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63억 1,268만 원,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토지 등 보상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3억 7,6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82억 2,500만 원 대비 0.9%인 29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512억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건강생활유지비 3,700만 원, 예비비 29억 1,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2억 4,200만 원 대비 1.18%인 1억 900만 원이 증액된 93억 5,100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금강수계관리기금 반환금 1억 9,4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구 탄방2, 가장2지구 도시침수 대응사업 7,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7종으로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녹지기금, 주민지원기금이며, 예산 규모는 795억 5,12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9%인 13억 2,4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3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검토결과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3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서면 보고드리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연일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깐 각 국장님들께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환위 위원님들이 각 국별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요구했을 때 이 자료를 원본에서 변경한다든지 편집을 해서 누락시킨다든지 이러한 자료를 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게 위원이 집행부에 자료요구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서류제출 요구가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의장에게 승인을 받고 나서 공문으로 요구해야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주무국 정재용 국장님께서 대표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현재는 상임위원장이 아니라 위원님들 개인별로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님, 지방자치법상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소관 상임위원장님께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상임위원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오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관행은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렇지요, 일반적인 관행으로는 저희 위원들이 직접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굳이 법을 따져서 법대로, 행정절차대로 요구하면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서로가 불필요한 부분들이 생기고 그리고 관례가 우리 위원님들 개인별로 이렇게 요구해서 받아서 하고 이런 데 저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에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이 해당 국에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연구하고 심사하기 위해서 자료요구하지 말라는 그런 조항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국회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전부 다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과 일을 해나가고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를 견제하고 지원하는 입장이시고요.
상임위원회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일반적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수가 있고 자료요청하는 걸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거나 아니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거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자료제출 요구 시 계획서 요구도 합니다, 저희가.
계획서 부분에서 요구하면 때로는 왜 이런 것까지 요구하느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제가 느끼는데 국장께서는 계획서 제출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일반적으로 정책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안, 그러니까 시장님께 보고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항 관련해서는 집행부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대외비 이러한 문건에 대한 부분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계획서를 지칭하는 겁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지금 정책결정과정 중에 있는 것 말고 일반적인 계획서는 위원님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있는 저희로서는 상임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집행부에 필요한 부분들을 견제도 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될 부분들은 협력해서 가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차제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잡음이 없도록 주무국 국장님께서 각 국장님과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민동희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사회서비스원이 출연금 동의안을 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조정이 있었는데 당시 출연금 동의안보다 현재 예산 제출한 것이 얼마큼 조정이 된 것입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크게는 인건비하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라든지 홍보비, 차량임차비 이런 것들을, 크게는 이런 정도로 출연 동의안을 제출했었고요.
그 가운데서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서 부대의견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이번에 추경에 제출했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동의안에는 2급 2명에 3급 1명 이런 식으로 동의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 동의해 주시면서 최대한 3급 이하로 충원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일단은 시급한 3급 1명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드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저희들이 일단은 현 편성된 금액 내에서 최대한 사용해 보려고 해서 업무추진비도 이번에는 편성 제출하지 않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인건비 1명분하고 차량임차비하고 또 사회서비스원이 좀 더 외부적인 대외활동들을 활발히 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인지도라든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시민들께 많이 알리고자 홍보비 부분은 불가피해서 그 부분은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황경아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사회서비스원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현장의 상황도 나름 파악하고 왔는데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복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된 기관·단체·시설,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시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갔다 온 이후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컨대 파견된 공무원 2명도 다시 복귀를 해서 그 2명의 자리도 비어 있다 보니 기존의 인원이 그러한 부분들을 역할을 맡아서 하다 보니 현장의 그런 업무에 대해서 약간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상 현장을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올 2023년도 사회서비스원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국장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돼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 실무에 있어서는 거의 시 못지않게 많은 부분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종전에 시 인력이 2명 정도 파견돼서 인력 지원 성격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했는데 파견을 종료하고 복귀함에 따라서 인력공백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업무추진에 있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업무공백 차질까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2명분을 편성을 안 한 이유는 저희들이 필요가 없어서라고 하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출연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 조정과정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 고려해서 편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에는 편성 안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필요가 없어서 이걸 조정을 본 게 아니라 일단은 현 체제에서 한번 진행을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다 이렇게 지금 들리는데 맞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런 것들을 고려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조정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도 편성여부를 고려하려고 한 겁니다.
○황경아 위원 얼마 전 제가 국장께 개인적으로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지금 현재 막대한 임차료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사회복지 관련된 기관들의 회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회관 건립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 제가 질문도 개인적으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우리 국장께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명심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고 다음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예, 그러면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님이 질의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6개월분을 이번에 추경에 담은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3급 1명에 대해서 6개월분 반영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6개월분이면 지금 인건비만 얼마인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460만 6,000원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6개월분이 460만 원밖에 안 돼요?
○복지국장 민동희 죄송합니다.
2,786만 4,000원입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홍보비가, 사회서비스원 홍보비가 1년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현재는 저희들이 4,6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이금선 위원 4,600이고 이번에는 7,000만 원 세운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7,000만 원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홍보비가 1억이 넘는 거네요, 이제?
1억 1,600 정도로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7,000만 원을, 지금 추경이잖아요?
추경인데 7,000만 원을 세운 계기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홍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세웠는지.
○복지국장 민동희 사회서비스원이 굉장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민들의 평가나 인식도를 봤을 때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또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만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이 앞으로 더 많은 역할들을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고자 한다면 시민들의 어느 정도의 인지도도 높아져야 되고 지지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지난 월요일에 저희들이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라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기관들의 통합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시나 자치구의 지원도 필요합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지고자 한다면 저희들이 홍보가 긴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홍보,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일단 초안이긴 합니다만 방송광고도 3천여만 원 해서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하는 홍보책자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SNS를 통한 홍보들도 전체적으로.
○이금선 위원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제가 설명자료를 보고 하는데 산출근거 나온 거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복지국장 민동희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복지국장께서는 홍보비 산출내역을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장 민경배 오늘 중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사회서비스원에서 하신다고 해서 홍보비를 이번에 7,000을 올렸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일을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만약에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아시다시피 학부형이나 시민들이 밀접하게 관련되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도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필요한 혜택들에 대해서 신청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홍보가 돼야 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으로 지금 단서를 잡으신다면 어린이집 관련 지원되는 것은 다 과에서도 아마 홍보가 될 거고, 어린이집 자체에서도 어차피 학부모들하고 오게 되면 지원되는 게 다 알려지기 때문에 굳이 저는 사회서비스원에서 그걸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거나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홍보를 또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사회서비스원 최용노 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금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입니다.
방금 전에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사서원이 지금 추구해야 할 그런 사항은 정부정책에 사회서비스 고도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최근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했던 사회서비스를 중산층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중에서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할 사업은 가족돌봄청년이라든지 이런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은 재가돌봄서비스라든지 가사서비스라든지 또 심리·정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더 확대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금선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이번 추경 지나면서 새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부터 하는 사업인가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기존 사업도 있지만 앞으로 추진방향이 그렇다는 소리고요.
○이금선 위원 새로 신규사업인 거예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예, 기존사업이 많이 포함돼 있고.
○이금선 위원 기존사업인 거잖아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예, 그런 사업을 실제로는 대상자가, 수요자가 잘 숙지를 못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서 그 차원에서 홍보비를 증액해서 편성된 거고요.
또 긴급돌봄이라는 것은 그동안 코로나 때도 우리가 많은 돌봄을 실시했지만 갑작스러운 질병이라든가 부상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노인맞춤돌봄도 그동안에는 노인퇴원환자를 중심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가사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더 확대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책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회서비스원이 그동안에 한 3년 정도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이 기관에서.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면 그 필요성을 느꼈으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세우는 거잖아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아, 그것은.
○이금선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이 많이 생겨서 저는 지금 추경에 담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 아니 국정과제, 최근에 정부에서 과제는 있었지만 최근에 5월 31일에 국정과제종합계획을 발표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 실행을 위한 저희들 조직개편이라든지 그에 맞게 또 홍보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일단, 예,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런 돌봄 관련은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 아예 홍보를 안 하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돌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로 홍보하는 것은 없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런 수요자들은 어떻게, 지원받는 것을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래서 저희들이.
○이금선 위원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복지국장 민동희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도 저희들이 내고요.
그렇게 해서 기존에 저희 부서 차원의 별도의 홍보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보관실을 통한, 홍보실을 통한.
○이금선 위원 사회서비스원이 없을 때는 홍보를 어떻게 하셨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돌봄이나 보육이나 이런 부분 홍보할 때, 사회서비스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없을 때는 홍보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홍보 관련 부서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요.
또 자치구라든지 이런 행정라인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왔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렇지요, 아까 부서에서는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별도의 홍보비를 편성해서 그런 식으로는 안 해왔다는 말씀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산출근거는 이따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거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8쪽이고요, 사업명세서 328쪽에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6억 9,300만 원이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 부분에서 인건비도 올라왔는데 인건비가 2명의 인건비인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여기 관련해서 복용승마장 관련해서 사업비에 같이 담겨있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이금선 위원 복용승마장에 지금 민원이 있나요, 없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복용승마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을 바꿀 예정입니다.
제일 큰 민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중급강습이라든지 프로그램강습에 따라서 항상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그 대기자 수요, 교육을 받은 사람이 또 다시 교육받고 교육받고 이러는 바람에 일반인들이 사용 못 하는 문제 그다음에 정말로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데 나갈 정도 될 수 있는 전문체육인들이 제대로 못 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문제는 이번 상반기 정도까지는 기본 교육프로그램에 등록했던 분들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프로그램을 재구성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전문체육인력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선수들이 좀 있는데 저희 복용승마장을 이용 못 하고 광주라든지 이런 데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대안은 복용승마장을 확대하면 되는데 그 확대하기 위해서 또 많은 예산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내 말고 실외에 가시면 또 승마장이 있거든요.
그 실외승마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실외승마장이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거 말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게 있다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아니요, 복용승마장 안에 있는, 복용승마장이 내부에 실내에 있는 승마장이 있고 그다음에 밖에 또 승마장이 있거든요.
그 밖에 있는 승마장을 활용해서 전문인력을 어떻게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밖에 승마장 면적이 많이 여유분이 있나요, 지금 상황이?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여유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금선 위원 지금 승마인구가 워낙 늘어나고, 전에 하던 방식을 좀 바꿨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이금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역으로 역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것 같은데 승마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또 승마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에 보니까 동호회에서 하셨나요?
민원 들어온 분들이 동호회인가?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지금 동호회 쪽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기보다는 개별적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개별적인 걸 지금 많이 확대를 하셨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이금선 위원 그런데 또 전부터 하셨던 분들이 또 승마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다고 해서 또 민원이 들어오곤 해요.
그래서 복용승마장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거는 전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확대를 해서 많은 분들이 승마를 할 수 있게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차원이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전문체육, 생활체육 전부 다 중요하고요.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시설이 워낙, 풍부하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한정된 시설을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해서 그런데 지금까지는 강습프로그램을 하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왔었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새로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 이분들이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중점을 두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승마인구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동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3일 연속 정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세 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민동희 국장님 엊그저께 2023 365일 24시간 지역돌봄 비전선포식 크게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70쪽, 최진석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안경자 위원 노후 급배수관 개량 및 신설공사 23억 감액요청이 들어왔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을 추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추계할 때보다 이월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55억 정도가 재원이 금년도 예산에서 말하자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지금 고도 3단계 그다음에 노후 배수관 개량공사 우선 급한 거 하고 나머지는 줄여서, 일단 저희가 하반기에 상수도요금 인상하면 그때 단계별로 더 시행을 하더라도 우선은 다른 데로 재원을 돌리기 위해서, 일단 거기에서 이월사업비가 증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부분을 큰 공사에서 저희가 몇 군데에서 줄였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금이라도 줄여서 가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반면에 작년에 제가 예산 심사할 때 43억이 들어왔습니다, 이 예산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안경자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15억에서 20억 정도 줄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 이게 고장이 나면 시민들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가 10억 깎고 33억 책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23억 감액을 한다는 이야기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전반적으로 계획이 조금 불투명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그 부분…….
○안경자 위원 그래서 지금 단가계약도 하고 있고 노후 급배수관 개량 및 신설공사도 다른 항목으로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시 내에 노후 급배수관 관련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구간을 개량하고 보수하고 신설하고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번거롭더라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안경자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드려주시고요.
○위원장 민경배 예, 안경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했는데요.
오늘 추경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능하면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 자료가 방대해서 당장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리는 것은, 아이패드가 있어서 군데군데, 부분부분은 상세하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을 가지고 계획을 하는지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실 때 상수도사업본부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해서 사장되는 예산 없고 그다음에 그 예산들이 세워졌으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355쪽,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 지원 서비스가 신규 추경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은 몇 가구 정도 되는지요, 대전시에 현재?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4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389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여기에서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조손가정이 34가구, 청소년부자가족 이렇게 해서 4가구, 청소년모자가구 83가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번에 지원대상에서는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 중인 가정 그다음에 15일 이상 월평균 1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손가정은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워도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6,389가구에 대한, 이 30가구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을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대전시 가족센터를 통해서 신청대상자를 모집하고 지원해드릴 예정으로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손가족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한부모가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청을 받아보고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지원은 못 해드립니다만 가족센터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범위를 벗어나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해서 선별해서 지원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두다 보니까, 그리고 30가구가 사실은 굉장히 적잖아요, 6,300가구에 비해서.
그런데 대전시 가족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중간역할을 하는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혜택조차도 모르고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부가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홍보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손가족이나 청소년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 소득이 조금 적더라도 조금 디테일하게, 처음 시작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저희들이 보도자료라든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만 또 필요하다면 관계기관,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진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추경과 관련해서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죽 살펴보면 말이지요, 특히 국장 이하 주무 과장님들 잘 살펴보세요.
내가 일일이 다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신규사업인 경우에 얼마든지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신규사업을 편성한 사유가 명쾌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1년 단위로 해서, 그래야 행정력 낭비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건 공통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거의 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결산과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업추계가 정확하지 못하고 이거 매번 거론되는 얘기인데요.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유념해서 사업을 잘 집행해 주시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체육국 정재용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의회에서, 시민대표기관에서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받아들여서 시정조치가 됐던 부분이 시립정신병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선요구를 해서 사업을 전환시킨 부분이 있어요.
시립정신병원입니다.
지금 온마음병원으로, 본 위원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온마음병원으로 개정이 됐잖아요.
거기 한번 국장 가보셨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가봤습니다.
○박종선 위원 참 과거의 대전시립정신병원보다 상당히 보기도 좋고, 그렇지요?
이미지도 개선된 느낌이고요, 그리고 외형도 많이 깨끗해진 느낌인데,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님께서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이번에 시설개선사업이 들어갔고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도로표지판도 어떻게 잘, 지금 다 바꿨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현재 도로표지판 관련해서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교통국에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그것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이전도 검토하겠다는 부분에서 진일보해서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방동으로 처음에 이전부지를 개략적으로 선정했다가 지금 거기가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하지 못해서 지금 찾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과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주무 과장도 잘 들어주시고 국장께서 지금 이제 이전을 몇 년 후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전한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본 위원 생각에 병원을 백 년 앞을 보고 건립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지금 단순히 온마음병원은 그냥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수용시설화, 치료시설도 아니고 수용시설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현재 상태로는 정신과 치료에만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지금 정신질환, 그렇게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지 못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들뿐만 아니고 지금 본 위원 생각에 청소년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또 집단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든지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청소년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략적으로 지금 정확한 추계치는 아닙니다만 청소년뿐만 아니고 성인들, 마약중독에 지금 걸려있는 환자들, 마약중독자들이 대전만 해도 상당수가 있다고 그래요, 파악되지 않지만.
지금 마약이, 예전에는 특정인들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엄청나게 번져있어요.
아시고 계시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지금 전국적으로 다 퍼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마약중독, 또 도박중독이 있습니다.
옛말에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손목을 절단하면 발로 도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도박에 중독되어 있음에도 그걸 끊지 못해서 도박장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청소년들 게임중독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술을 좋아합니다만 적절하게 자제를 하는 편인데 술을 조절하지 못하는 알코올중독자가 전국적으로 500만이 됩니다, 국민 10%.
그렇다고 보면 대전도 145만에서 14만 명 정도는, 성인으로 봤을 때 10만 정도는 알코올중독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뭐 특정인들이 아니라, 예컨대 저녁에 술 생각나서 꾸준하게 드시면 난 괜찮다고 하지만 그것이 알코올중독이라고 그럽니다.
본 위원도 예전에 선거 낙선하고 연거푸 몇 개월간 술에 빠져 산 적이 있었는데, 스스로 치유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자들이, 중독자들이 여러 부류의 중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트라우마에 걸려있는 청소년들, 성인들 또 자살 유혹에 빠져있는 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이 병원이 차후에 종합적인, 온마음병원이 포털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종합적인 건강 증진,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병원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기획을 잘해보세요.
그래서 그 중독자들에 대한 교육, 치료, 그것도 세분화시켜서, 여러 분야를 지금 대충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정말 병원다운 병원, 미래지향형 병원을, 치유센터 그리고 중독자 교육센터 이런 토털 정신건강요양원, 치료센터로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을 국장께서 한번 잘 기획해 보실, 본 위원 생각을 기획해 보실 용의 없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시립온마음병원이 차후 이전하게 된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거기도.
그러면 그 규모라든지 시설 면에서 볼 때 새로운 시설이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저희가 치매센터라든지 아니면 중독자, 중독자센터가 있습니다, 중독자라든지 자살센터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한군데에 모여서 온마음병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데를 한번 찾아봐서 거기에 함께 가는 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 생각도 한번 반영해주시고 그래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토털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중독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흡연중독, 금연치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제가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 좀 잘 가다듬어 주시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이렇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는 사업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판단은 제가 하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인데요, 세입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고 여기 구체적으로 질의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회원단체 및 선수육성 하겠다고 14억 정도 더 이번 추경에 반영했네요?
이게 선수 영입비인데 선수를 어디에서 영입해 오는 겁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인지.
○박종선 위원 사업명세서 327쪽이고요, 설명자료를 보시면 62쪽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저희가 지금 이번에 회원단체 및 선수육성 관련 14억 원의 예산을 추경에 신청했는데요, 지금 우수선수 영입비로 13억 6,000만 원이고 얼마 전에 농협 여자테니스단이 대전광역시로 이전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약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14억 원 정도 요청했는데 지금 저희가 5개 구청하고 그다음에 시체육회, 우송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그쪽에서 팀을 창단했습니다.
있는 팀에 대한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13억 6,000 정도 세워놨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어떤 선수를 영입하느냐는 얘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지금 분야별로 다른데요, 체육회에서는 보디빌딩 관련해서 5명, 종목은 보디빌딩이고 선수이름은, 제가 지금 정확한 선수이름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보디빌딩이라든지 정구라든지 검도, 태권도, 카누, 펜싱, 배드민턴 이쪽의 선수들을 약 46명 정도 영입할 예정입니다.
○박종선 위원 타 시·도에서?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타 시·도에서 영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자, 좋아요.
태권도 상설공연단, 이건 어디서 공연하는 겁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태권도 상설공연단은 기존에 예산이 있었는데 추경 예산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대전0시축제 때.
○박종선 위원 0시축제 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0시축제 때 하겠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그때 할 예정입니다.
○박종선 위원 엊그저께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 성명을 냈는데 지금 난항에 빠졌잖아요?
여러 가지가 조직위원회하고 체육회하고, 조직위원회 구성 등등.
이걸 국장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한밭운동장인데요, 체육진흥과만 자꾸 하게 되네.
많이 올라왔네요.
2억 2천 정도인데 이게 어디어디에 쓰는 겁니까, 예산?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한밭운동장 관련해서, 지금 한밭운동장, 복용승마장, 용운국제수영장 그다음에 국민생활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시설유지보수공사에 들어갈 예산들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대학교 운동장, 이거 축구장 조성하겠다고 그러는데.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보건대학교, 배재대학교, 대덕대학교, 이게 무슨 축구장을 조성하는데 7억 5,000씩 들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지금 3개 대학 대상으로 해서 각각 2억 5,000만 원씩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 각 대학에서 50%씩 매칭해서 거기다 운동장을 만듭니다.
다만 저희가 생활체육시설을 만들 때, 축구장 같은 경우는 만들 때 땅을 사거나 할 경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운동장을 개방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께서 근처에 있는 대학교 축구장을 통해서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업은 특정 대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특정 대학 그 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이 없는 대학교 근처에 있는 운동장을 활용해서 시비를 약간 투입함으로써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만드는 방안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그게 7억 5,000 정도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2억 5,000씩 3개 대학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종선 위원 3개 대학에 2억 5,000씩.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시민체육국은 오후에 또 하기로 하고, 복지국 민동희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시찰 한번 가봐야 되는데요,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위원회 간담회에서 한번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숙인자활시설, 사업명세서 360쪽에 있고 설명자료는 278쪽인데 이거 납득이 제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여기 입소인원이 약 79명 정도인데, 노숙인자활시설이 6군데지요?
정원 149명인데 현재 79명이 입소가 되어 있는데 종사자가 30명이에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에요.
여기에다 또 금년도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인건비.
이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노숙인자활시설이에요.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자활시설은 저희들이 총 6군데 운영되는 건 맞고요.
저희들이 현재 214명 정도 현원이 있고 직원이 한 80명 정도 그렇게 근무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잘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여기에서, 노숙인자활시설에서 어느 정도 노숙인들이 머물다 나갑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아직 평균 머무르는 기간을 통계를 낸 바는 없고요.
다만 노숙인들께서 아무래도 일정 거주공간에, 고정된 공간에 머무르시는 게 익숙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머무르진 않는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드리고 싶은 말 많지만 그 정도 하겠습니다.
쪽방상담소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건비.
이거 쪽방상담소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이러한 쪽방상담소 운영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는데요.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은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외의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쪽방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사업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직원이 27명, 여기 자강의 집이네요.
이런 사업도 있고, 복지국은 잠깐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복지국은 시간관계상 오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신용현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녹지국 사업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빛공해 측정장비 이거 뭘 사다가, 지난번에 과장께서 한번 보고하셨는데 이거 빛공해, 글쎄 선뜻 이게 폐부에 안 와닿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이게 새로 저희가, 야간에 빛에 의해서 생활환경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간에 빛이 너무 밝으면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서 잠을 자야 될 때 밖에서 비추는 빛이 강하다든가 아니면 식물에 영향에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2021년도에 지정해서 고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정고시한 기준에 맞게 조명을 설치·운영하는지에 대한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아, 그래요?
그런 사업이에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비까지 감액해서, 이런 사업을 왜 반납하지요, 국비를?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환경부에서 당초에 금년도에 국비를 얼마 지원하겠다 했던 게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감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이게 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건가요?
이것도 국비 반납하네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와 똑같은 사항이고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우선 2005년도 이전 차량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만 6,630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매년 해당되는 차량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이 부분은 감액하고 전기차라든가 이런 친환경차량 보급 쪽에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원진흥 실시계획 수립용역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정원사업의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국가계획하고 맞춰서 시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노루벌 지방정원을 조성해서 국가정원으로까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박종선 위원 노루벌 대상으로 하는 거구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해서 전체적으로 시의 정원계획을 큰 틀에서 수립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여기 0시축제 꽃도시조성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0시축제 대비해서 꽃길 만든다는 거지요, 화분들 놓고?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 구간 안에 꽃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일회성이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너무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는 겁니다.
마지막 질의예요, 이따 오후에 더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하고.
장태산 물빛거닐길 조성사업인데요, 장태산 저수지 주변을 데크길 만들고 전망대 놓겠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유성구에서 지금 방동저수지 조성사업 계획 있는 거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거기 데크길, 제가 이렇게 볼 때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동저수지 주변에.
그런데 그걸 또 못 만든다고 그래요, 거기를.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저는 주민접근도로 봤을 때 장태산보다는 방동저수지가 접근성 면에서 굉장히 좋은데 방동저수지에 데크길을 싹 조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유성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 세부적으로 당초 계획상에는 그게 데크길하고 포함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조성됐는지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용 국장님, 2023년도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10월에 계획되어 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산이 1억 2,000 편성되어 있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위원장 민경배 이 대회는 금년에 계획을 세운 겁니까?
작년에 이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펜싱대회는 금년에 세우게 됐습니다, 추경으로.
○위원장 민경배 이 대회 계획이 그래도 1년 전에 미리 세운 게 아니고 급작스럽게 대회가 만들어진 겁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우리 시에 펜싱 관련된 훌륭한 선수가 1명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관련해서 펜싱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많은 펜싱 관련 단체들에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민경배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박종선 위원께서 질의했는데요, 대학 축구장 조성 관련해서 5억씩 3개 대학 지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50%인 2억 5,000씩 3개 대학에 7억 5,000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모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공사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장님과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로서는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고요.
지금 추경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모가 난 것을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일단 유감을 표합니다.
생명존중 인식개선사업에 1억이 이번에 신설됐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대전이 자살률 1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하고 홍보 차원에서 편성된 것 같은데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억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마지막 질의인데요.
지금 파크골프 이용회원 수가 노년층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만 하더라도 1천 명 이상 육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이 편성된 걸 보면 갑천 1구장 리뉴얼 사업이 있고요, 용운동 파크골프장 또 서구 파크골프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서구는 지금 회원 수가 278명인데요, 18홀 기존에 있는 구장에다가 9홀을 추가한다는 얘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유성구는 갑천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기존에 36홀에다가 이번에 18홀을 더 추가한다는 얘기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런 데 비해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134명인데요, 9홀밖에 없습니다.
대덕구는 18홀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각 구별로, 또 회원 수별로 균형 있게 구장 확장이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고,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현재 5개 구에서 파크골프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사실상 유성구와 서구에서만 집중적으로 늘고 있고, 중구는 9홀 그다음에 동구는 없는 상태입니다.
동구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할 예정에 있고, 중구 같은 경우에 지금 9홀에 머물고 있는데 중구 파크골프 인구의 증가에 비추어 9홀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18홀 정도 갖춰야 되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향후 중구 쪽에 파크골프장이 제일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정재용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황경아 위원 우리 대전시가,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99쪽입니다.
생명존중 인식개선 사업인데 우리 대전시가 진짜 불명예스러운 자살률에 꼭지를 찍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실질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보통 이게 중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자살을 한두 번씩 시도도 하고 그런 충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 왔던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존중 인식개선 사업 해서 안내 등 홍보, CM송 그다음에 캠페인 관련된 송출 이런 것들이 지금 사업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지역방송사를 통해서 자살예방사업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겠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판단하기에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산을 최소한으로 짰습니다.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와중에, 위원님께서 기회 되시면 한 30초 정도, 향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이번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국방송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방송도 있고 라디오방송으로 계속 나갈 예정입니다.
나갈 예정인데 연예인도 있지만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해서 시장님 포함해서 그다음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따로 한번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동영상 제작에 같이 참여도 하시고 그다음에 라디오 CM 나갈 때 어디 누구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한번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한번 해서 대전광역시가 자살률 1위라는 데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우리 국장께서 본 위원이 의도했던 그런 부분들을 맥을 짚으신 것 같은데 우리 지역방송사만 할 게 아니라 전국방송으로도 우리 대전시가 이러한 자살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또 전국에 있는 이런 위기에 있는,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야 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국 캠페인방송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황경아 위원 한 꼭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육성 지원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황경아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죽 행사를 해왔고요.
그중에 대전이 2007년도에 행사를 했고 작년도에 대전DCC에서 또 행사를 했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2023년도 올 12월에 행사계획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 이런 국제대회를 대전에서 유치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환영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또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보면 그동안 죽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해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죽 해왔는데 우리 대전에서 이번에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첫 번째, 대한민국에 많은 이·미용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발이나 미용에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네일이라든지 아니면 마사지라든지 이렇게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대전광역시에 이·미용인들이 한 5천여 명 정도 되시는데요.
각 구별로도 다 산재해 계십니다, 협회를 다 각각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뷰티산업진흥원이라고 해서 새로 이·미용업계, 전국에 없는 이·미용인들을 위한 커다란 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도 새로 창설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조례도 우리 시에서 제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타 시·도보다는 상당히 앞서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서울하고 경기도에서만 많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대전광역시에서 국토의 중심에서 일단,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 이외에는 아마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에는 최초로 알고 있고 이쪽에서, 작년에 또 우리 시에서 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평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2023년도에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황경아 위원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뷰티 이·미용산업의 육성과 그다음에 대전광역시가 이·미용산업의 향후 메카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보통 이러한 큰 대회 이런 것들은 서울지역에서 보통은 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황경아 위원 그런데 특별히 우리 대전시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 부분보다도 본 위원이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런 행사를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 거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굳이 추경 예산에서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산 자체를 본예산에서 수립하는 게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이·미용인의 숙원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본예산에 미처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미처 못 했다, 그 말씀인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미용협회에서, 우리나라 협회에서 작년 말쯤 돼서 우리 시에 요청을 해왔었는데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세울 시기를 미처 놓쳐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황경아 위원 하여튼 뭐 좋습니다.
본예산에, 이런 행사성 예산은 본예산에 세웠어야 바람직한데 추경에 넣을 정도로 뭐가 이렇게 시급한가 의문점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국제 미용페스티벌을 유치해서 우리 대전시의 이미지도, 위상을 올리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1억 7천, 자부담은 3억 9천, 토털 5억 6천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제페스티벌이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들 유치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도 제고를 하고 기타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면 정작 이 국제페스티벌 지금 참가자 3천 명, 지금 이것도 애매하게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참가자 3천 명 그다음에 관람객 3천 명 도합 6천 명을 데리고서 이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아니, 어떻게 홍보비가 이렇게 적습니까?
홍보비가 0.5%밖에 안 됩니다.
이 국제페스티벌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충분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무슨 보면 운영비가 4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식비가 1천만 원 되고 여기 수용비도 뭔지 모르겠는데 수용비 6천만 원, 업무추진비 1,500만 원 이렇게 예산은 막 편성이 돼있는데 정작 이 국제대회를 제대로 알려줘야 될 홍보예산이 2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인쇄비, 여기 자부담 예산에서는 광고선전비로 300만 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 보조금이라고 하면 자부담이 지금은, 그전에는 자부담이라는 게 사실상 쌈짓돈 비슷하게 쓰든 안 쓰든 그렇게 했던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현재는 이 자부담도 보조금을 반영했을 적에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그 자부담은 보조금 성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면 지금 5억 6천을 들여서 홍보는 300만 원, 광고선전비 그것도 6개 언론매체에다가 한 번 딱 하는 것으로 50만 원씩 이렇게 해서 300만 원 잡았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예산에 관련된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님, 최초 예산을 저희가 세울 때 지금 협회하고 저희하고 구분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세우는 예산 관련, 저희가 지급하는 보조금 관련된 예산 자체는 어디로 가냐면 임차료 5천만 원, 그러니까 DCC를 임차하는 5천만 원 그다음에 부스 설치비가 1억 그다음에 인쇄비 2천 이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협회 쪽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자부담과 관련해서 순수하게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광고비나 홍보비가 국제대회인데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국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목이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보비가 만약에 우리 보조금에서 들어가면 자부담에서는 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도로 따로, 겹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
○황경아 위원 자, 봅시다.
이 예산을 보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자부담이 3억 6천입니다.
이 자부담 3억 6천, 세입을 보니까 3억 6천 어떻게 만들겠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 3억 9천이네요.
보면 참가자가 학생 1천 명, 일반인 2천 명, 이번에는 전년도 2022년도에 비해서 학생이 7만 원인데 2만 원으로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일반부는 20만 원인데 7만 원으로 내렸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1억 6천입니다.
그것을 세입으로 잡고, 부스 운영하는 것도 200만 원 150군데 했던 게 계산해 보니까 4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95만 원이지요?
95만 원에 200개소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1억 9천인가요?
그 비용으로 해서, 그리고 찬조를 받아서 3억 9천을 만들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그 계산이 맞지 않아요.
3억 9천이라는 그 자부담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모호하고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이 사업 대전에서 유치하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장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행사가 그냥 단순히 행사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예산에 있어서 촘촘하게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올리면 이거 어떻게 이거를 판단하라는 겁니까?
이 사업 예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오후에 이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님께서 이걸 짚어나가 주셨기 때문에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 사업명세서를 꼼꼼히 찾아보기보다는 주로 여러분이 해준 사업설명서를 갖고, 제가 제 자랑 같습니다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걸 며칠간 계속 검토를 하고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적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생명존중 인식사업 이거 언론사에서 들으면 저에 대한 비판의 시각이 있을 수가 있지만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CBS로 가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아직은 정확한 언론사를…….
○박종선 위원 정확한 언론사 선정이 아직 안 됐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아직, 지금 선정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선정과정 중에?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박종선 위원 CBS가 됐든 어디가 됐든 말이지요.
제가 이거 다른 데 예를 들 수가 없어서 드는 건데요.
CBS는 믿음이 있는 크리스천들, 기독교 방송이거든요, 기독교인들, 그렇지요?
저도 천주교신자입니다만, 하느님을 믿는 신자들은 자살을 죄악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방송은 기독교인들이 듣습니다.
보편성에서 떨어진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리고 황경아 위원께서도 중도장애를 안고 계신 분들이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두 번쯤 다 해봤을 거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도 선거 몇 번 낙선하고 사기 맞고 사업에 투자했다가 망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제가 실제 자살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자살 전화번호, 상담전화번호가 떠올라요.
그때 제가 실제 상담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하러 왔을 때 현수막, 오프라인 광고를 많이 해서, 예컨대 그런 이야기도 내가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제가 머리가 좋아서 기억하는 건 아닌데 ‘자살, 내 부모를 생각합시다, 자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이런 문구들 여러 가지,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건 꼭 제가 오후에 하려다가 지금 황경아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상담에서 첫 번째가 자살을 하겠다는 사람은요, 막막합니다.
그 순간은 자식도 생각이 안 나고, 제 경험이에요.
부인도 생각이 안 나고 부모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런데 상담을 딱 하는 순간 저한테 그 상담사가 “잠깐만요, 선생님, 아들이 계시지요, 딸 계시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아들딸하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런 상담을 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사업은 참으로 좋은 사업인데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살률 1위, 자살하는 사람은 막막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단지 홍보, 선심성 무슨 여기 뭘 제작하겠다, 뭐 배너 광고하겠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이것보다 자살상담전화를 알려주는 것, 제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홍보에 주력해야 되는데 홍보는 단순한 그냥 언론매체 방송을 통해서 자살 어쩌고저쩌고 이거 안 들어옵니다.
오프라인, 현수막이라든지 오프라인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자살에 대한 충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한 번이라도 자살상담에 대해서 전화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국장 감안해서 이 사업을 언론사를 선정하겠다면 언론사도 보편타당한 언론사, 이 사업을 주기 위한 언론사가 아니고요.
또 홍보도 실제 자살의 충동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방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자살예방은 무슨 정책이고 뭐 이거 무슨 대책이고 이거 없습니다.
자살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살을 못 하게 만드는 것, 사랑하는 가족 이걸 떠올리게끔, 제일 중요합니다.
생명존중, 생명존중을 아는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유를 알게끔 만들어주는, 깨우쳐주는 것, 그 순간,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위원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준비 좀 하시겠습니까?
○이금선 위원 예.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이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희망나눔 콘서트 부분이요, 민동희 국장님.
○복지국장 민동희 예.
○위원장 민경배 작년에 콘서트가 언제 열렸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작년에 11월 1일 열렸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때 제대로 안 됐지요?
녹화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때 이태원 참사가 있어서 그 이후로 해서 녹화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금년에 예산이 3,000이 더 증액됐지요?
콘서트가 1,000만 원이 증액됐고 홍보캠페인이 2,000이 증액됐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증액된 요인은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그동안에 희망나눔 콘서트를 여러 해 진행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예산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상승이라든지 기본적인 요소도 있고 특히나 저희들이 희망나눔 콘서트를 오래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자 하면 넓은 공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또 출연하는 가수라든지, 가수들이 아무래도 콘서트에 가장 큰 역할을 할 텐데 가수들을 네임밸류가 조금 더 있는 가수들을 초청하는 게 저희들이 이 콘서트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리는 데 더 바람직하다 해서 조금 더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콘서트 비용은 1,000만 원이 증액된 거고요, 홍보캠페인 2,000만 원은.
○복지국장 민동희 아니요, 반대입니다.
콘서트가 2,000을 추가로 했고요, 홍보캠페인 비용으로 1,000 해서 모두 3,000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홍보캠페인이 2,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288쪽이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 산출내역에 2,000은 2,000이 증액됐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총액을 얘기하는 거고, 종전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최종 금액이 2,000이라는 의미입니다.
산출내역표를 보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민경배 예.
○복지국장 민동희 거기에 표시된 산출내역의 2,000은 최종 금액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니까요, 3,0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모두 3,000이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희망나눔 콘서트 예산이 5,000에서 6,000이니까 1,000만 원 증액이 된 거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러니까 종전에 저희들이 5,000이었을 때 예산배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희망나눔 콘서트에 4,000, 캠페인에 1,000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포함된 거였군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의로운 시민 위로금이 엊그제 결산할 때 2022년도에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런데 실적이 작년에 하나도 없다가 금년에는 또 2,000을 증액해서 3,000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복지국장 민동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로운 시민들에 대한 예우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타 시·도 사례도 저희들이 참조했고요, 그래서 종전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밖에 지원을 못 해드렸는데 3천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왜 예산을 편성했느냐고 여쭤보시는 건데 그건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의로운 시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사실은 가변적이고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한 분이라도 있을 수 있다는 전제로 해서 일단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물론 어제 말씀하실 때는 본인이 신청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런 부분은 좋은 일 해놓고 또 신청하는 게 모양새가 그래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신청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발굴해서 그분들도 모두 선정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다 고려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 30억이 증액됐는데요, 예우수당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단가가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대상인원은 안 늘어났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일단 대상자들은 돌아가신 분도 있기 때문에 늘지는 않고 오히려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단가가 5만 원에서 8만 원 또 7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3만 원씩 늘어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1억 6천이 늘었는데요.
이런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신설된 경우에 설치신고 후에 2년 동안 자부담 운영하고 나서 별도로 추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현재는 단체들을 설립하고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면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도 있다고 판단해서 최소한도의 과거의 실적이라든지 향후에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판단요소로써 저희들이 2년간 정도는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게 법적기준은 아니고 저희들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그런 것들은 있어도 초기자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2년 동안을 못 버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향후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볼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2년을 자부담 운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충족이 됐을 경우에는 지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국장 민동희 당연히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2년의 실적을 평가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342쪽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6억이 되어 있는데요.
인원이 3,750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3,750명은 어떻게 해서 나온 근거입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이게 사업이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예상수요를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국비 배정을 해줬고요,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렇게 수요를 예측한 겁니다.
○위원장 민경배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100% 다 지원하는 겁니까, 3,750명에 대해서?
○복지국장 민동희 예, 저희들이 100% 다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민경배 100% 지원 맞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보증료의 전액을 해주는 건 아니고 보증료의 40% 정도, 평균 한 16만 원 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저소득 60% 할인해서 40%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고요, 사업명세서 387쪽이고 설명자료 340쪽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 7,500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하셨네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증액사유를 보니까 지원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두 달을 확대했을 때 지금 3억 7,516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두 달 추가로 되는 데.
○이금선 위원 두 달분 예산만 지금 들어간 거지요, 그러면?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1,500명을 선정하겠다고 하셨고 하반기에 또 1,500명 추가 선정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선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나요, 현재까지?
4월 말까지든.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는 신청자가 3,845명 정도 됐고요, 이 중에서 1,500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선정이 다 됐겠네요, 상반기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그리고 하반기는 선정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이게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거기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 10월 정도 이렇게.
○이금선 위원 10월 정도에 신청을 받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청년들이?
○복지국장 민동희 대전청년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청년정책 같은 게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주위에.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그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지원대상하고 기준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설명자료에.
지원대상을 어떻게 잡은 것이며 지원기준은 어떤 건지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것도 소득기준으로 잡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대전시에 주거하셔야 되고요, 청년 대상이니까 만 39세 이하여야 되고요, 무주택 1인가구 청년이나 또는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별설명자료를 보니까 산출근거나 이런 설명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느끼는 부분인데 저희가 설명자료 보고 거의, 예산을 어떻게 세웠나를 볼 때 거의 자료 보고 많이 하는데 별도자료를 요구 안 하면 이걸로 보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이 설명자료가.
나중에, 다음에 설명자료 만들 때는 산출근거부터 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하고 옆에 또 사업명세서 387쪽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토부 거 있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이것도 지금 22억 4,000이 증액이 돼서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대상자는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대전시에서 하는 건 39세까지 지금 지원이 되는, 아까 국장님이 39세라고 하셨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지원대상을 완화시켜서.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39세로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국비라?
여기 34세로 지금.
○복지국장 민동희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 말씀이신가요?
○이금선 위원 예, 특별지원.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업은 저희들이 설계한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국토부에서 사업계획을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34세까지로 한정해서 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34세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복지국장 민동희 예, 국토부는요.
그런데 국토부 사업은 금년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도부터는.
○이금선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청년 월세지원 하는 것하고 국토부에서 하는 것하고 혹시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지원이?
○복지국장 민동희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 지원은 안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국토부 것을 먼저 지원하고 거기서 탈락하신 분들이 저희 쪽으로 신청하시게 되는데 그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복 지원하는 분들은 배제를 시키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나중에 내년도 그렇고 이 월세지원 사업은 계속 확대해서 나가실 사항인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이 부분은 아까도 금년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자에 비해서 예산상의 이유이긴 합니다만 신청 대상자 전부를 지원은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이 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 청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늘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이 발굴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69쪽이고요, 설명자료 301쪽에 경로목욕권 지원이 있네요, 신규로.
금액은 909만 7,000원으로 시비가 되어 있는데 사업대상을 보니까 65세 이상 맞춤형 급여 대상 노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사업명세서 369쪽이고 설명자료 301쪽.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사업대상에 65세 이상 맞춤형 급여 대상 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춤형 급여 대상 노인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국장 민동희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맞춤형 급여 대상이라고 하면 기초수급자를 일컫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기초수급자이고, 그러면 지금 동구 3,700명이고 중구 3,688명, 서구 4,000명, 유성구 1,756명, 대덕구 2,950명인데 이게 구에 있는 전체 기초수급자인가요, 아니면 일부인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전체를 일단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에 대해서.
○이금선 위원 전체 인원이, 구별 인원이 이게 맞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 목욕권 지원을 지금 신규로 지원하게 된 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이게 신규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 사업은 2015년부터 기초연금하고 유사하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복지부에서 폐지를 권고해 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른 지자체들은 많이 일몰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경로목욕권 사업이 반응도 좋고 해서 그간에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새롭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건 작년도 4/4분기 이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작년도 목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국장 민동희 예, 예산이 좀 모자라서 4/4분기 것 청구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2023년도부터는 일몰되는 거네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금년도에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예산 같은데 어르신들 목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도, 이제 정부에서도 여타 연금하고의 유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1년 예산 했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갔던 거예요?
인원을 이렇게 했을 때.
○복지국장 민동희 한 4천만 원 가까이, 3,600만 원.
○이금선 위원 3천만 원 정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금선 위원 그 정도면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대전시는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르신들이?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런데 다른 시·도들이 다들 또 안 하고 있고.
○이금선 위원 아니 뭐 다른 시·도를 따라갈 필요는 없지요.
대전시만 해도 좋아하면 하실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 더 해줘보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동보육과인데요, 사업명세서 413쪽이고 설명자료 390쪽,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390쪽, 찾으셨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찾았습니다.
○이금선 위원 본 위원이 이 보육계획 수립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만약 예산이 통과가 되면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해서 용역을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용역을 잘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위탁할 생각이신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 아직 구체적인 건 확정짓지 않았습니다만 입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보육사업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실적들이 충분한, 그래서 역량 있는 연구기관을 선정해서 중장기 보육계획이 충실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금선 위원 이 부분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많이 들어가야 될 같은데 민간위탁을 그냥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민간위탁이 아니라.
○이금선 위원 연구용역.
○복지국장 민동희 연구용역 입찰에 부치고 저희들이 말씀하신 바대로 현장의 목소리들도 경청해서 이 계획에 담을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수렴 그런 기회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무상보육이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육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급간식비 같은 거 보육료에서 분리되는 문제 그런 문제도 보시고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실태조사를 잘하셔서 보육계획 수립을 정말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같은 데는 보니까 보육계획 수립을 3차, 4차 하고 나서 되게 여건이 좋아졌거든요, 그런 부분.
현장에서 바라보는 거, 부모님들의 만족도나 이런 게 다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오늘 점심식사를 하고 보니까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소관 세부설명자료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칭찬을 좀 하고 싶어서요.
복지국장, 아주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그래서 이해가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하시는 일들을 10% 정도 이해를 할까요, 그래서 질의가 잘못된 질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판단을 정확하게 저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과의 김기호 과장이 만들어 오셨는데 이렇게 사진까지 잘 찍어서 말이지요.
기저귀 교환대 이거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해가 그냥 돼버려요, 이렇게 사진 찍어서 딱 하니까.
질의를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장내웃음)
아주 잘하셨습니다.
정재용 시민체육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판암기지 정구장 조성 사업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지하철 판암기지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테니스하고 정구는 좀 다르잖아요?
테니스장입니까, 이거?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소프트볼테니스장입니다.
정구를 소프트볼테니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지금 동구 쪽에 체육시설이 부족하고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플러스 동구청 소속 직장체육단체를 만들 건데 동구에서는 지금 소프트볼테니스를 창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사용하고 그리고 또 동구청에서 창단할 소프트볼테니스 경기단체가 주훈련장으로도 사용할 생각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 주훈련장이면 몰라도요, 일반인들이 정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한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박종선 위원 동구 소속 체육단체.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44.2%나 증액이 됐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박종선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의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실효성은 있습니다.
실효성은 있는데 문제는 난임을 겪고 계신 분들이 한 번만 시술을 받아서는 착상 같은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술을 받고 또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난임부부는 근본적으로, 난임부부들을 제가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기초적인 의학상식으로 봤을 때 난임부부 이게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어렵습니다.
○박종선 위원 남자인 경우에는 무정자증 그런 남성도 있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안착이 안 돼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 사업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증액이 되려면 성공률을 좀 봐야 된단 말이지요, 그냥 시술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공률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 그 데이터 분석치 나온 게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지금 제가 성공률 관련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죽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백서 제작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필요하긴 해요.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백서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백서 만들면?
누가 봐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코로나 백서를 제작한 다음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각종 병·의원 그리고 관공서 쪽하고 학교, 학계 쪽에다가, 학계, 의료계, 관공서에 다 배포할 예정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복지국 민동희 국장께 몇 가지 질의할게요.
아까 희망나눔 콘서트 등등에 대해서는 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거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 지원 서비스를 하겠다고 그래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 지원하겠다고.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지금 대전시 거주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의 한부모가족 이렇게 한정되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 예산으로 몇 가정이나 지원할 수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아까 오전에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전체 대상자들은 한 6,400가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다 지원해 드릴 수는 없고 일단 예산상의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처음 하는 것이기도 해서 30가구 정도만.
○박종선 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가능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요, 발굴할 때 꼭 심사 잘해서 제대로 된 층을 발굴해내야 됩니다.
이게 가사 지원이라는 것이 세탁, 음식 등등 이런 건데요,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갔을 때 자녀에게 식사도 제공하고 또 청소 못 하면 청소도 해주고 그러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그냥 생색내기 복지다 이렇게 비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층에 갈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됩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은 가족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가족센터가 이런 한부모가정이라든지 특별한 유형의 가족들에 대해서 정보라든지 다양한 사례관리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가족센터하고 잘 협력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이게 인건비 증액되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이분들이 지금 어느 분야에서 종사를 하고 계십니까?
수어통역센터에 대해서.
○복지국장 민동희 주요활동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선 위원 예.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이런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의료라든지 취업상담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상담이 들어왔을 때 요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에 대해서 언어적인 통역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통역 지원.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출장도 나가기도 하고요.
여기서 최대한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거론해 주셔서.
다음은 환경녹지국 신용현 국장께 질의 좀 몇 가지 할게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상소동 산림욕장 숲어드벤처 조성사업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산림욕장이 기존에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숲어드벤처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모험시설 같은 것들을 해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재미라든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현재 여기가 조성한 지 20년 이상 노후화돼서요.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딸려서 정비를 하면서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새로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보문산권역 휴양림 이거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지금 휴양림 대규모로 구상하고 있는 목달동 거기 이야기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아닙니다, 여기는 상소동입니다, 동구.
○박종선 위원 아니, 그건 상소동이고 또 하나, 그건 질의 끝났고 보문산권역 휴양림 사업 있잖아요.
사업명세서 436쪽에 나와 있는 건데 중구 목달동 산20하고 무수동 산2-2 일원.
2억 8,000 증액.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이게 용역사업인가요?
용역분 증액되는 건가?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여기 지금 단계별로 사업계획 다 나와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작년 11월에 휴양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했고요.
4월에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를 해주셔서 이번에 예산을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 사업 차질 없이 추진 잘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거 장동 문화공원 조성하는 것도 거기 펜션 짓고 그러는 거지요?
문화공원, 장동.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현재 여기가 장동 문화공원이 환경부 사업하고 그다음 국토부 지원받는 사업 그다음 시 자체사업, 세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판암근린공원 조성사업도 1억 2,000이 증액됐는데 이거 증액사유가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실시설계를 기존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실시설계랑 같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이라든가 재해영향평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요.
본예산에서 편성할 당시에 이것은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발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대전 제2수목원 조성 타당성조사 수수료 있고, 1억 2,000이네요.
타당성조사 수수료라는 게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심사받을 때 내야 되는 수수료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 있어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게 있네요, 사업명세서 442쪽에.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이게 관내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녹지공간을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유성구에서 이 부분이 그동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던 게 전환사업이 되면서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대신에 지방소비세를 직접 자치구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자치구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 부분을 결정하게 되는데 유성구에서는 이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공원이라든가 녹지 쪽에 대한 관리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면서 이게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시비 25%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탑골근린공원 조성사업 신규인데 2억 1,000.
탑골근린공원 조성사업 이게 어떻게 조성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지금 저희가 탑골공원이 실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녹지기금으로 일부를 매수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아, 용역하겠다고?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계획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박종선 위원 계획수립용역?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문화동에 있네, 산26번지, 탑골공원이?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위원장님 지역구네요.
또 하천관리사업소, 대전천 통합하천사업 이게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인데 뭘 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용역 이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작년 12월에 환경부로부터 공모사업에서 대전천에 대해서 3,500억 원의 공모사업에 일단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최종적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기재부 승인을 받기 위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한 용역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두어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녹지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질의 좀 할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박종선 위원 스마트 원격검침단말기 구매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박종선 위원 이게 몇 퍼센트나 커버가 됩니까, 10억 5,000 들이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지금 저희가 전체 수용가 개수가 14만 개 정도 되거든요.
지금은 10억 세우면 저희가 7천 개 정도 되는 거고요.
앞으로 2027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한 200억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200억 정도 들여서 대전시 전체 다 하겠다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몇 퍼센트, 혜택 이거 지금 해봐야 얼마 안 되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우선은 7천 개를 동구라든지, 지금 검침원들이 나가서 검침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이런 데를 계량기, 우선 디지털 계량기가 깔려있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한 4만 개 정도 깔려있거든요.
그중에 7천 개 정도를 깔아서 금년에 한번 7천 개를 실제로 검침원들이 운영을 해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속력을 어떻게 갈 건지 단계별로 그걸 지금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검침원들은 그러면 일자리 잃어버리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지금 저희가 64명 있고요.
그분들이 금년에 퇴직하시는 분이 16명, 내년에 4명 이런 식으로 죽 가는데 저희가 자연감소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번에 실증을 해봐야 어떤 속력으로 갈 건지,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그래서 만약에 금년에 정년을 하시는 16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이 아니라 계약채용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분들도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도입이 되면 업무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또 한 가정의 가장이 일자리를 잃어서는 안 되겠기에 그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고려해달라는 뜻에서 질의한 것이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박종선 위원 노후 급배수관 개량 및 신설공사 이게 570쪽에 있는 건데 23억을 감액했단 말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처음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돼서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전체 세웠던 예산은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때 추계하면서 불용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는 될 것이다 했던 부분들이 55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선은 급한 걸 하고 급하지 않은 것은 줄였다가 7월에 요금 인상되고 재정사정 봐서 단계별로 좀 더 세워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예산전용이 좀 많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하매설물이 많다 보니까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385쪽 아동 일시보호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85쪽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올해 기금 8억 1,350만 원을 삭감했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구 장대동 쪽에 천양원 옆에 있는 어린이집이 폐원하면서 못 쓰게 된 그 부분을 아동을 일시적으로, 요보호아동이라고 하는 아동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새롭게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본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 예산, 국비 예산을 받아서 일시보호 건립비용으로 충당하고자 해서 국비를 본예산에 받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또 국비로 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기금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당초에 이 시설이 신설로, 신축으로 하려다가 지금 난항을 겪으면서 천양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에서 증축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예산상으로 볼 때 8억 1,350만 원 정도를 삭감할 정도면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지금 삭감한 예산으로 비춰봐도 신축 못지않은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신축을 예정하거나 그래서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니었고요.
기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마찬가지로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국비예산이 또 편성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두 개가 동일한 예산이 지원된다고 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그러니까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단순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신축 예산, 제곱미터당 공사금액이 신축 예산에 비할 만큼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제 경험에 비춰서 민간단체 예산 내라고 그럴 때 늘 한 20%씩 늘려서 내거든요, 20% 깎일 것을 예상하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공사들도 현재 저희한테 올라온 예산들이 그런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지금 단순하게 계산해도 이게 평당 증축, 그러니까 증개축이지요, 신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당 거의 1천만 원 돈에 육박합니다, 장비 빼고도.
그래서 지금 8억 1,350만 원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사비가 나오는데, 물론 아이들한테 안전한 시설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공사계획부터 실행까지 좀 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런 건립사업함에 있어서 예산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22년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그 내용은 봤는데 굳이 이걸 서울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해야 되나, 대전은 그런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금액이 없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만.
○안경자 위원 글쎄, 기준.
○복지국장 민동희 다른 시·도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경자 위원 저는 보고 서울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대전에는 가이드라인이 없는지, 왜 굳이 물가가 비싼 서울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공사금액을 책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이 아동 일시보호시설은 저희들이 최초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먼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서울시 것을 이렇게 준용해서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 있기에 저희들도 따라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저희 대전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민간단체에 예산을 과다하게 쓴다,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민간단체는 인건비나 이런 것을 주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대전시 예산을 다루면서 대전시 예산도 저희한테 깎일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과다계상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정말 실질적 예산을 올리고 꼭 해야 될 예산, 불필요하게 ‘이건 꼭 주세요, 이건 꼭 깎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게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감염병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7쪽이고요, 설명자료 116쪽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해서 신규예산이 있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이금선 위원 1억 440만 원인데 사업대상을 보니까 대전광역시 거주지를 둔 분의 생후 2개월에서 6개월, 셋째 영아 및 다둥이 영아로 되어 있네요?
사업기간은 2023년 1월에서 3월이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이금선 위원 지금 다자녀 기준이 셋째에서 둘째로 바뀐 거 아시고 계시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둘째로 바뀌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여기 셋째 영아 및 다둥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셋째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둘째부터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러면?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이금선 위원 셋째로 한 건 잘못된 거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둘째부터 했을 때 이 예산으로 다 가능한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지금 현재 위원님, 여기 지금 1억 44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이게 좀 사연이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 가지고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애초에 이게 복지부로부터 저희가 이 사업 자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사업이 전액 1월부터 12월까지 국비로 다 전환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국비가 1월부터 3월까지 사용된 것에 대한 국비를 중앙에서 내려 보내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내려 보낼 수 없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1월부터 3월까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추경을 세우는 거고요.
4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는 국비로 다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하신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이게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이건 전국적으로 17개 시·도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는 다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정부 예산이 부족해서 애초에 17개 시·도 전체에 대해서 국비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너무 정부 예산이 없다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만 지방비로.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도에 대전시 저출산 대책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만 공모사업이고 나머지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저희가 제안을 해서 시작된 사업인데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이제는 전국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은 진행되는데 예산은 1월부터 3월까지 예산을 이번에 올라온 추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는 국비로 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건 소급적용을 해드리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소급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금선 위원 4월부터 그 예산은 언제 세우실 건데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4월부터는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금선 위원 국비가 우리 시를 통하지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저희가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직접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적.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똑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다자녀 기준이 둘째로 다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그랬을 때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님 지금 둘째부터 다 되는 걸로.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해도 둘째부터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둘째부터 다 되는데요.
○이금선 위원 이걸 좀 정확하게 해서 이따가, 하여튼 알아보고요, 전달을 해주시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지원을 해주고.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4월부터 12월까지는 국비로.
○이금선 위원 예, 그러니까 생후 2개월에서 6개월부터 해서 둘째 자녀도 다자녀로 되기 때문에 다 가능한 거고 전체 다 여기는 무료로 해주는 건가요, 그러면?
기준 없이?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님 이게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됐기 때문에 둘째, 셋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다둥이 기준은 다른데 이제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됐기 때문에 몇 째인지 가리지 않고 모든 영아에 대해서는 로타바이러스 접종을 국가에서 직접 다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영아라고 하면 몇 개월, 36개월까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생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2개월에서 6개월만 하는 거예요, 지원이?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접종대상은 영아 2개월에서 6개월 영아가 전부 다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횟수마다 또 다릅니다.
접종횟수가 2회차 맞는 게 있고 3회차 맞는 게 있는데.
○이금선 위원 제가 보니까 2회차, 3회차가 있는데 10만 원짜리는 3회 접종을 할 수 있고 2회차 접종은 15만 원씩 두 번을 접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1명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거네요, 그러면?
맞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백신마다 1가 백신과 5가 백신이 있는데 제품이 좀 다른데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348명이 그러면 접종을 받은 상태로 있는 건가요?
소급이라고 하셨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소급해서 다 저희가.
○이금선 위원 348명이 되어 있고 그분들한테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소급을 해주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그대로 다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학부모들 통장에 직접 넣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신청을 받아서 통장에.
○이금선 위원 어디서 신청 받으세요, 사이트에서 받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영수증을 받으면 납부한 보호자가 영수증을 근거로 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그 부모님들에게 돈을 환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병원에서 접종을 받았지요, 받았으면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가.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접종을 받으면 일단 자비로 내고 영수증을 받으면.
○이금선 위원 자비를 먼저 내고 가지고 있다가 다시.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저희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어디에다요, 아까 기관에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의료기관.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이거는…….
○이금선 위원 이 부분은 저도 지금 궁금한데 제가 볼 때 이게 지원을 받을 학부모들도 궁금할 것 같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보건소,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구매하고 접종비를 청구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백신접종시행비를 지급합니다.
○이금선 위원 보건소에서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이금선 위원 보건소에서 무료로 일단 다 맞춰준 거지요, 그러면?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춰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병원에서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면 신생아 부모들이 사전에 돈을 내고 그다음에 영수증을 받으면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건소에 청구하면 지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이게 만약에 무료로 한 다음에 나중에 일괄 병원이든 보건소에 주면 편리할 텐데 학부모들이 영수증을 제출하고 하는 게 조금, 영수증을 잃어버렸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복잡한 단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닌 것 같아서 여쭙는 건데 그게 맞다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님, 서면으로 가능하면, 제가 확실히…….
○이금선 위원 서면으로 하고요.
이런 부분 그러면 만약에 영수증을 제출해야 된다는 것은 학부모들한테 다 또 일일이 연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아니고 일괄 병원에 준다든가 보건소에 주면 그런 문제는 없는 거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49쪽이고요, 설명자료 120쪽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도 있어요, 신규.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이금선 위원 이게 법적으로 의료기관 내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사업개요에 보니까 기간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이금선 위원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더 추경에 세우는 거지요, 1억 9천?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액에는 안 쓴 이유가 뭐예요, 여기?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지금 신규예산이고요, 수술실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가 CCTV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병원급들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지금 5억 1,03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간이 2023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증감으로 해서 1억 9,100만 원을 세웠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님 죄송한데 담당과장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내용을 잘 인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금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혜경 감염병관리과장 김혜경입니다.
이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법이 2021년 9월에 개정되면서 2023년 9월부터 수술실을 갖고 있는 병원급 이하의 의료기관에 수술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23년 1월부터 실태조사를 해서 현재 해당되는 의료기관 대상이 69개소로 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내려왔습니다.
그중에서 41개소가 지원신청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하반기에 다시 한번 조사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병원급 이상의 종합병원은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의 병원들에 대한 지원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총사업비가 5억 1,03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김혜경 예.
○이금선 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 추경에는 1억 9,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 이게 세워지면 나머지에 대한 예산을 따로 별도로 안 세워도 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김혜경 예, 맞습니다.
이 1억 9,136만 3,000원은 국비 25%, 시비 12.5%에 대한 반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1억 9,100만 원으로, 지금 설치대상이 69개소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김혜경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69개소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감염병관리과장 김혜경 예,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별도 예산 없이.
○감염병관리과장 김혜경 예,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 자부담 50% 있고요, 자치구에서 12.5%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이건 국비와 시비 부분에 대한 산출입니다.
○이금선 위원 이건 의료기관에서 41개소가 일단 신청이 되어 있고 하반기 또 2차 신청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김혜경 예.
○이금선 위원 어차피 이게 의무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김혜경 예, 맞습니다.
그중에 모든 병원이 아니고 의식이 없는 상태의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또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급 이하의 의료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요?
○감염병관리과장 김혜경 그게 총 69개로 조사됐고요.
그중에도 이미 본인들이 설치를 했다면 굳이.
○이금선 위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데가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김혜경 있습니다.
종합병원급은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외 병원급 이하들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자부담으로 이미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처음에 법 개정될 때 많은 이슈가 있잖아요, 반대도 하고?
○감염병관리과장 김혜경 예.
○이금선 위원 그런데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41개소하고 나머지, 69개 전체를 올해 내에 다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감염병관리과장 김혜경 예,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담당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민동희 복지국장께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기능보강 하는데, 구에 돈 내려 보내주겠다는데 이 사업이요.
이거 가보셨습니까?
동구 청소년수련원.
○복지국장 민동희 몇 페이지.
○박종선 위원 이게 설명자료 366쪽이고 사업명세서는 402쪽에 나와 있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이고.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4억 1천만 원 내려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복지국장 민동희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은 준공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보수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2020년도하고 작년도에도 한 번씩 기능보강비로 해서 보수를 한 바가 있고요.
그거 가지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내려 보내게 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청소년자연수련원을 지금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거기가 수용인원이 한 500명 되고요, 그중에 절반가량, 250명가량은 숙박도 가능한 시설이라서 각급 학교들에서, 중·고등학교들에서 단체로 수련 차원에서 많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선 위원 수련원 이용하려면 이용료 받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제가 상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용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위탁경영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이용료 받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위탁수수료도 일부 주고 부족분은 이용료를 받아서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 위탁 들어간 사람들이 위탁비 동구에 내고 이용료 받고, 그렇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거기에다 우리 예산 지원해서 시설은 보강해 주고 그런 시스템인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오래된 집이네요, 여기.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준공된 지 28년 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28년 됐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녹지국장께 건의 좀 한번 생각난 김에 드려볼까 합니다.
계족산 황톳길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대전의 소주회사가 그거 만들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맥키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유성에도 유사한 황톳길이 있어요, 맥키스하고.
계룡스파텔, 제가 가끔 거기를 걷는데 머리가 복잡할 때요.
많은 유성구민들, 그 인근에 있는, 월평동에 계신 분들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공식 회의석상에서 짤막하게 건의드리는 건데, 한밭수목원을 많이들 이용하세요.
하시는데 기왕, 신 국장께서 임기가 많이 남은 건 아니신데 한번 여기 계시는 동안 그런 사업을 기획해 보면 어떨까, 제가 평상시, 생각난 김에 오늘 한번 건의드리는 겁니다.
한밭수목원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현재 한밭수목원 명품화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그 용역 안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한밭수목원에, 특히 맨발로 황톳길을 걷게 되면 불면증, 두통, 건강증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과학적으로는 증명된 것은 없겠지만 제가 해보니까 잠을 잘 자요.
숙면을 취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황톳길을 조성해놓으면 대전시민들이 더욱더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계족산까지 가려면 좀 멀거든요,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한번 그 용역에 잘 가다듬어서 살펴봐 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신용현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국 보니까 용역들이 많아요, 추경에 많이 올라왔어요.
정원진흥 실시계획 수립용역 5,000만 원, 녹색도시조성 행사 신규예산이고, 장태산 물빛거닐길 조성사업도 용역이 7억 5,000만 원 있고요.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용역 6억 1,800만 원 있고, 보문산권역(휴양림) 기본구상 및 사전입지조사 용역이 또 2억 8,000 있고, 그리고 자연휴양림(계족산) 조성사업 추진용역 해서 1억 312만 원, 용역이 많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2030 대전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이 또 4억 2,000만 원이 올라왔고, 이 용역들이 계획이 나오면 이 사업들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현재 용역비가 계상된 것 중에 기본계획이라든가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일부는 본예산에서 현재 설계 중인 것에 대한 부대비용들이 포함돼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용역을 보니까 환경녹지국에서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저희가 사업구상이라든가 발표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그 후속 조치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많이 있고 예산도 앞으로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 용역은 지금 세운 거 보니까 다들 통예산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세웠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산출내역 내서 용역을 세우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할 때는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산출기초를 다 자체적인 위원회에서 검토한 이후에 저희 기획관실 내에서 용역비 산출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이 검토된 이후에 계상하게 됩니다.
○이금선 위원 용역은 또 입찰을 하면 입찰가가 따로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통상적으로 저희가 발주하면 87%∼89%에 사이에서 낙찰가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하여튼 용역 끝나면 여러 가지 할 사업들도 많을 텐데 환경녹지국에서 고생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5쪽이고 설명자료 479쪽에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지금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건축 허가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10월까지 완료를 다 한 이후에 11월에 공사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11월에는 공사 착공이 확실히 들어가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 관련된 것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착공 들어가면서 주민들하고도 간담회 등 거쳐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사전에 최종적으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사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11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한다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2025년 준공 계획입니다.
○이금선 위원 예, 그러니까 2025년.
이게 워낙 오래된 사업이니까 나중에 문제없이 2025년도까지 정확하게 착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이 너무 심심하실 것 같아서, 한마디도 지금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사업명세서 472쪽이고 설명자료 534쪽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 1억 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예산 세웠다가 우리 상임위에서 안 됐던 사항이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이금선 위원 그래서 더 보고 하자 해서 전에 복환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방문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시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주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일들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한말씀만 해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요즘 ‘낭만닥터 김사부’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저희 직원들이 분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 메르스와 코로나, 24시간 대기했다 직접적으로 검사하고 있고요.
또 환경, 미세먼지라든가 아니면 악취검사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출동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하여튼 저희들도 직접 가보니까 정말 실험실이나 분석하시는 분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환경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닌데.
하여튼 주민들 건강 위해서 계속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위원장 민경배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도 질의했는데요.
탑골근린공원 용역비가 2억 1,000이 지금 증액됐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금 탑골근린공원 내 토지보상이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지금 탑골공원을 3단계로 현재 구분하고 있습니다.
해서 1단계 부분에 대한 것이 보상이 완료됐고요.
2단계와 3단계가 아직 보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 2단계, 3단계 보상은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 입장으로는 최대한 빨리 보상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현재 저희 국에서 공원이라든가 휴양림 조성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사업기간이 늘어지면 사업비가 증가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액, 그러니까 인상되고 공사비 자체도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금 트램 2호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보면 탑골근린공원 부분의 미보상 지역은 문화동 극동아파트 맞은편 쪽이기 때문에 도로변에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토지 지가가 상승이 좀 많은 편인데요, 이 보상절차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상비가 상승되는데요, 이게 다 세금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사업우선순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외곽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지역보다는 도심에 있는 지역이 지가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기에 집행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매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산림보호용 스마트차단기를 지금 4곳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위원장 민경배 개당 1,7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 18개가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래서 금년에 4개, 내년에 14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차단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위원장 민경배 보문산 그 4개 지역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위원장 민경배 이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잘 진행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산불이 난다든가 아니면 긴급차량, 소방이라든가 아니면 응급차량들이 지나갈 때 스마트차단기로 가면 번호인식에 의해서 자동으로 진출입이 가능한데 현재 상태 같은 경우는 열쇠라든가 이런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이 가서 열어주고 하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 산불 발생된 것을 겪으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그렇지요.
그리고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출입이 차단돼서, 야간에 퇴근한 이후에는 어떻게 개방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런 부분에서도 차량번호 인식이 된다고 하면 가능해서 직원이 늦게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민원도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잘한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유등천변이라든지 갑천변에 잡초 제거를 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금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고 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일찍 하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늦은 부분이 있는데 제방 쪽에 1년에 두 번, 그다음에 고수부지 부분은 세 번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어떤 기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임위 때 질의한 바 있는데 지역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받아들이는 데 오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좀 일찍 하고 어느 지역은 늦게 하는 데 있어서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그걸 유념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무수동 치유의 숲은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잘 조성해 놓고도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 해서 홍보 예산이 지금 2,000만 원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방문 시에 위원님께서 좋은 시설 해놓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당부해주셔서 그 차원에서 열심히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효율적인 홍보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거기에 편의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차 한 잔 마실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지금 각종 예산 보면, 용역 부분 보면 목재 페스티벌도 작년에 실시했고 금년에 이번에 추경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 또 노루벌 지방정원에 대한 용역비 부분, 공원녹지기본계획, 이런 부분은 다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본예산에 태울 수 있는 부분인데 다 추경으로 올라왔단 말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목재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는 대전일보사와 같이 페스티벌을 했었는데요, 금년에 직접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본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빠짐없이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척 부분이 2020년∼2022년까지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해서 95억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피그공법이라든지 특허공법으로 시행을 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한 130㎞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특허공법은 고압세척 부분이기 때문에 노후관이 파손될 우려도 있고 가격도 비싼 부분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위원장 민경배 그래서 피그공법으로 해서 저압으로 스펀지로 녹물을 제거하는 부분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9.3㎞ 부분이 계획되어 있고 기사업 실시 중에서 미수행 구간 우선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9.3㎞에 대한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위원장 민경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돗물을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는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게 제일 좋은데 비용도 비싸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은 관로부터 관세척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위원장 민경배 제 질의를 마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조정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2023년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육성지원 2,000만 원,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1,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조정내용 보고와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안경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경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안경자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제1차 정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예산 집행 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 민경배안경자박종선이금선 |
| 황경아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문상훈 |
| 전문위원 | 심완섭 |
| ○출석공무원 | |
| 시민체육건강국장 | 정재용 |
| 체육진흥과장 | 최원석 |
| 건강보건과장 | 안 옥 |
| 감염병관리과장 | 김혜경 |
| 식의약안전과장 | 조은숙 |
| 복지국장 | 민동희 |
| 복지정책과장 | 임재호 |
| 노인복지과장 | 안용호 |
| 장애인복지과장 | 김기호 |
| 청년정책과장 | 박승일 |
| 여성가족청소년과장 | 임양혁 |
| 아동보육과장 | 최용빈 |
| 환경녹지국장 | 신용현 |
| 기후환경정책과장 | 이상근 |
| 미세먼지대응과장 | 백계경 |
| 수질개선과장 | 박필우 |
| 산림녹지과장 | 장병서 |
| 도시공원과장 | 박영철 |
| 자원순환과장 | 김낙성 |
| 생태하천과장 | 박찬미 |
| 공원관리사업소장 | 홍태관 |
| 하천관리사업소장 | 주황룡 |
| 한밭수목원장 | 태준업 |
| 보건환경연구원장 | 남숭우 |
| 감염병연구부장 | 김종임 |
| 식의약연구부장 | 조근희 |
| 환경연구부장 | 윤백현 |
| 동물위생시험소장 | 윤여준 |
| 상수도사업본부장 | 최진석 |
| 경영부장 | 박종서 |
| 기술부장 | 박수연 |
|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 성경환 |
| 송촌정수사업소장 | 송영규 |
| 신탄진정수사업소장 | 이원천 |
| 수질연구소장 | 황기영 |
|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 |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 김인식 |
| 한국효문화진흥원장 | 김기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