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관 권경민 정책기획관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7조 5,161억 8,944만 원으로 수납액은 7조 5,724억 3,777만 원이며 지출액은 6조 9,305억 5,818만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6조 2,796억 7,804만 원, 실제 수납액은 6조 3,348억 6,866만 원이며 21쪽 실제 수납액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2조 1,740억 9,876만 원, 세외수입 2,395억 7,397만 원, 지방교부세 1조 4,075억 1,575만 원, 보조금 1조 7,539억 1,553만 원, 지방채 1,84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749억 6,467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출액은 5조 9,030억 9,335만 원이고 25쪽 분야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7,899억 4,015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372억 492만 원, 교육 분야 4,092억 4,927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365억 8,888만 원, 사회복지 분야 2조 2,037억 6,584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805억 8,202만 원, 기타 7개 분야 1조 5,457억 6,227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4,317억 7,532만 원으로 28쪽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 1,559억 8,784만 원, 사고이월 499억 8,211만 원, 계속비이월 239억 2,363만 원, 보조금 반납금 137억 2,041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881억 6,133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365억 1,14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2,375억 6,911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조 274억 6,484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101억 427만 원이 되겠습니다.

28쪽의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367억 8,398만 원, 사고이월 91억 1,743만 원, 계속비이월 1,148억 1,051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3,17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92억 6,064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7,711억 7,587만 원이며 이 중 1조 6,957억 4,6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99억 618만 원, 사고이월 1억 8,165만 원, 보조금 반납금 6억 6,671만 원을 제외한 546억 7,5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실·국별 주요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8억 9,748만 원으로 이 중 75억 5,575만 원을 지출하고 3억 4,1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17억 3,709만 원으로 이 중 498억 3,85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억 9,859만 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113억 5,990만 원으로 이 중 6,788억 3,892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6억 8,336만 원, 보조금 반납금 73만 원을 제외한 318억 3,6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34억 4,237만 원으로 이 중 702억 2,193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4억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9,352만 원을 제외한 16억 2,6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71억 2,522만 원으로 1,934억 5,704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4억 2,979만 원, 사고이월 1억 5,237만 원, 보조금 반납금 375만 원을 제외한 110억 8,2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414억 7,426만 원으로 이 중 5,191억 226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53억 3,553만 원, 사고이월 2,928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9,26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8억 1,456만 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658억 1,106만 원으로 1,656억 7,54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6,564만 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억 7,244만 원으로 이 중 6억 4,755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4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8억 3,448만 원으로 이 중 50억 3,387만 원을 지출하고 7억 4,3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7억 2,154만 원으로 이 중 53억 7,475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2억 7,609만 원을 제외한 7,0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995억 5,241만 원으로 이 중 1,899억 3,521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48억 7,434만 원, 사고이월 8,245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971만 원을 제외한 45억 5,0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은 총 11건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한 대전 제3생활치료센터 운영 12억 7,560만 원 등 총 29억 7,3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 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지역균형발전기금,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5개 기금의 조성액은 총 6,745억 1,469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실·국별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부터 338호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교부금은 저희가 보통세 23%를 산출해서 5개 자치구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의 재정력 격차랄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산식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간에 계속 자치구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의견은 계속 개진하고 있는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자치구 간에 어떻게 보면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 자치구하고 합의된 규칙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거고 특정 구의 의견을 반영해 주게 되면 또 다른 구에 지급되는 금액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의견은 저희가 듣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아주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구는 없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덕구의 대전시 내 지역균형발전, 대덕구 사업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 문제도 저희가 구청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성과금 예산을 잘 아껴서 성과금을 지급한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공개하고 있고요,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해서는 신고를 받고 있는데 적정한, 타당한 사례는 없는 걸로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가 없어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낭비사례 신고 중에 심의를 해당 부서에서 했는데 해당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례집은 아직 저희가 발간을 안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 부분은 한번 챙겨서, 만약에 그간에 그 부분을 잘 못 챙겼다고 하면 저희가 잘 챙겨서 그런 부분들의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분기에 보통 지출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중간에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효율적일 수는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통상 관례상 연말에 한 번에 정리하는 이런 관례를 따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인사혁신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자치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청사의 본관동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있어서, 불안전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려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미술품 수장 보존센터로 2025년쯤에 아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관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저희 시설이 아닌데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 안 맞다, 그래서 그때 집행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해당 문화재청에, 문광부 쪽에 반영하도록 하는 걸로 저희들은 대응을 한 겁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산수립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부분이…….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표현 자체도 조금 불명확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문화관광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2022년 1월부터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2022년 9월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됐던 사항이고요.

다만 미집행 사유에 해당없음이라고 쓴 부분은 이월됐으니 미집행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실무부서에서 생각했던 것 같은데 표현이 조금 제가 봐도 안 맞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미 시비가 편성되어 있었던 거고요, 이후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면서 추후에 국비가 매칭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2022년 11월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됐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이 사업은 2022년 1월부터 하려고 했던 거고요, 2022년 11월에 열린 관광지 공모에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다음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유 작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1,882억 원 발생했는데요, 내역을 살펴보면 초과세입이 552억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해서 발생했고요, 집행잔액이 1,330억 정도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이 중에는 저희가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 부분이 있고 보조금 정산액 268억 정도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가 268억 이런 것들이 합산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집행관리라든지 중간에 추경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하면서 규모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감액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회계 중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 부분 말씀드리면 저희가 각 실·국에서 집행을 안 하고 그 금액을 갖고 있을 때는 실·국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이게 추경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감액이 되면 예비비 계좌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관리하는 계좌로 통합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부분 효율적으로, 이자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2021년 집행잔액에 대해서 2022년 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아마 이 때가 출연금에 대한 첫 정산을 실시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편성시기를 실기해서, 이것은 저희 실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챙겨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제대로 편성조치를 했고요,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예, 시민안전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2022년도 9월에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사회재난과 영상관제팀에서 자연재난과 영상관제팀으로 조직개편이 됐는데 이것을 조직개편과 함께 예산변경을 시켰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건 저희들의 착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게 납기일 문제 때문에 다음해로 이월돼서 이렇게 부족한 것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세입예산이 정확하게 편성되도록 사전에 예측을 해서 대응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도 지방채 발행액과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비슷하게 1,800억 원대로 나왔는데 사실 지방채 발행은 연초에 계획했던 거고 순세계잉여금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잔액 또는 예비비 등 이렇게 합산된 건데 상관관계는 없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예산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계속 개선토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백병일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백병일 과장님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요?

(○안전정책과장 백병일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시고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건축조합에 대한 세무조사 개선을 한 세정과, 여기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는데 세정과 민태자 과장님.

(○세정과장 민태자 집행기관석에서 –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 결산이다 보니까 세정과가 많네요.

전문적 기법을 통한 적극적 세외수입 고액체납 징수, 잘한 부분 그리고 그다음회계과 대금 지급 입금알림 서비스 추진한 윤석주 과장님이지요?

(○회계과장 윤석주 집행기관석에서 – 예.)

수고 많으셨고, 그다음에 이것도 회계과인데요, 이것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아는 내용이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때도 집중적으로 짚었던 부분인데 공공예금이자율이 0.8%에서 0.45%로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하락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집중추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와중에서도 공공예금금리가 거의 절반으로 하락되니까 이것을 단기 정기예금이라든지 MMDA라든지 이쪽을 수시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수시로 확인을 해서 정기예금 1개월 이상 운용가능 자금은 45건, 또 MMDA는 91회 입출금을 해가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연간 이틀에 한 번씩 입출금관리를 하면서 결국 29억 1,800만 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더 창출해놓은 거예요.

이런 부분은 대단히 노력도 많이 하고 훌륭하다, 그래서 회계과 과장님과 담당자분들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 이런 우수사례 부서나 담당공직자들한테는, 제가 제안 하나 하고 싶은데 표창 상신이라든지 해외공로연수 같은 이런 제도를 한번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시민을 위하고 대전시정에 성과를 내는 이런 문화를 한번 확산하는 것은 어떨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예산성과금이라든지 적극행정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제도가 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 조금 더 보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바로 착수해서 현재 7월 중에는 중간보고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 달에는 각 구청을 돌면서 구민들께 설명도 하고 설문도 듣고 해서 구의 의견도 반영한 그랜드플랜이 되도록 의견수렴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아닙니다, 착수보고회 이미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창 저희 계획대로 진행 중이고 7월 중에는 저희가 중간보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1월에 착수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지난 1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담하는 TF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조례개정사항이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세부내용까지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진행사항이든지 이 사항을 별도로 자세하게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 이 예산의 성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풀예산으로 갖고 있고 물품 구입이라든지 소송비용이 발생했을 때 과에 지원해주는 예산성격이라서 어느 과에서 집행하고 잔액이 남고 이런 성격은 아니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이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추경에 반영해서 증액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3천만 원 이상 발생한 것은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말씀드리면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불가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여유분으로 예산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특성이 있는 예산이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행정자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일단 우리 운영지원과에서 총괄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총괄관리를 운영지원과에서 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가지고 갑니다.

자연인에게 준 거기 때문에, 부서에 준 게 아니고 자연인한테 준 거기 때문에, 그분이 허리가 아프거나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줬기 때문에.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구로는 보낼 수는 없고요, 시 내에서.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별도로 운영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미집행 사유에 있듯이 심의할 안건이 없어서 숙의제도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예.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아직 예산시즌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도 그 정도의, 일부 수준의 예산은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올해 예산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 관련해서 유사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해서 통합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문화관광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실제 집행은 8억 9천만 원 정도 했고요, 반납액은…….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학생 개인이 직접 골라서 예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저희가 전체 공연을 전부 다 올려놓을 수는 없고요, 학생들이 관람하기에 적정한 문화예술공연 위주로 그렇게 사이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제가 확인해보니까 직원들이 쓰는 사무용하고 일반 검색용은 그냥 예전 버전을 쓸 수 있도록 미교체했고요, 이용자들이 쓸 수 있는 PC만 교체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아니요, 자료실 내에 정보 검색하는 PC라든지 대출·반납 전용 PC라든지 그런,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PC들은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최신 걸로 교체한 거고요.

다만 굳이 최신 걸로 교체를 안 해도 되는 단순 검색용이라든지 일반 사무용은 미교체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전부 다 한 게 아니라 한 대만 아마 구입한 것으로, 그러니까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업무용 태블릿PC 한 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공모 선정은 2월에 되고 국고보조금이 3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실제 진행해야 돼서 불가피하게 추경 전에 사전사용 승인을 받고 예비비를 사용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무상환의 경우에는 사업별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일정 기간 동안 분할상환하는 계획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해서 상환하는 그런 절차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5년 상환한다고 하면 5년 치 원금과 이자를 세출예산에 반영해서 분할해서 상환하게 되고요, 그게 9년짜리도 있고 기간은 지방채 발행에 따라서 다양하게 산정이 돼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지금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입보다는 세출이 규모가 좀 적어서 잉여금 같은 경우는 지난해 6,400억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는 이월금이라고 해서 그 해를 넘겨서 집행이 되는 금액이 있고 보조금 같은 것을 국가에 반납해야 되는 부분, 남는 금액이 앞서 논의했던 순세계잉여금 그걸 다음 해 예산에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지역균형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지난해 그리고 금년에도 사용하는 5개 자치구에서 지역균형발전위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확정해서 저희가 매년 기금을 일부 지급하고 있고요.

아마 그게 금년까지 구청에 배분하는 기금사용액이 다 종료되면 150억 정도, 이자까지 치면 160억 정도의 지역균형발전기금이 금년 회계 말 기준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미 있는 사업에 쓰고자 사업대상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기금 사용을 많이 했고요, 그 이후에 기금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수입구조를 갖고 있는 기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재원을 예상해서 기금에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어서 기금 전체적인 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심하게 관리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보충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저희가 실제 예타를 통과하고 나서 이후에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라든지 그다음에 공사비용이 크기 때문에 입찰방법도 심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설계가 그다음 해로 넘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규모가 크다 보니 더 지역의 명품으로도 지어야 되고 기능적으로도 보완될 사항들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린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바로 용역을 들어갈 것 같고요, 공사 중간에 저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자료에 들어가 있는 대로 2027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이번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저희가 출연금으로 1억, 잠시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제가 추경 자료는 사실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는 이번 추경에 신청한 게 없고요, 웹툰클러스터는 1억 4천만 원 정도를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요?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착수, 준공 이런 일련의 진행과정에서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월됐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전에 주요 공사는 끝나고 마무리 공사단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인 지방채 발행한도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전체적인 대전시의 발행한도는 3,170억으로 돼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한도가 2,188억 그리고 별도한도라고 해서 982억 이렇게 규정이 돼서 3,170억 정도이고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발행을 했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해 지방채 발행계획 같은 경우는 처음에 2,660억 정도 잡았는데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일부 불필요한 지방채에 대해서 줄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1,800억 수준으로 지난해 지방채 발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금년 계획을 설명드리면 금년에도 저희 발행한도는 3,513억 원인데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2,490억 정도를 발행하고 또 상환도 합니다.

1,186억 상환하기 때문에 순증 규모는 그거보다 적은 규모가 되고요.

금년에 발행하고자 하는 사업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동천의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개선한다든지 3·8민주의거기념관을 건립한다든지 유등천이라든지 도로정비, 외삼 유성복합터미널, BRT도로 건설 이렇게 재원이 필요한 사항, 이런 사업들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금년도 2022년 채무결산 보면 지방채 비율이, 예산 대비로 통상적으로 지방채 비율을 저희가 산정하는데요, 11.1%이고 특·광역시 중에는 2위 수준으로 관리 수준은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말씀 주신 사항이 지역개발기금과 관련된 건데 보통 차량등록 같은 것 할 때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차량등록이 몇 대나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제가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하고 조금 혼동해서 섞어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대청호 전통누각 쉼터 조성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당초 6억으로 하려고 했었고요, 국비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하고 연계해서 추가로 확보하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확보를 못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3억에 맞춰서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초에는 엘리베이터가 포함돼서 지상 3층 정도에 전망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이다 보니까 규모를 낮추면 좋겠다 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다른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예, 정확히 파악해서 다음에 답변드릴 때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