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시장 이택구 행정부시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꼼꼼히 살피시며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 여러분께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9대 의회가 출범한 후부터 우리 시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 건설을 위해 대전시의회와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경기의 하방, 무역수지의 적자와 함께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부동산경기 침체 등 국내외 경제위기 상황은 지역경제 주체에게는 물론 우리 시 의회와 집행부에도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이번 제1회 추경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인, 청년 지원은 물론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택과 집중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1%인 3,319억 3,500만 원이 증가한 6조 8,936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4%인 2,942억 8,700만 원이 증가한 5조 7,715억 6,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5%인 376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조 1,220억 9,300만 원입니다.

아울러 별도 제출한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9개로 기정예산 대비 1.5%인 141억 8,700만 원이 증가한 9,931억 700만 원입니다.

재원은 자체재원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결산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위주로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 등 중앙재원을 활용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이번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기획조정실장 박연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일 정례회를 시작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편성 개요부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결산보조금 반환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 중앙재원 교부결정금액을 반영하는 한편,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 및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민선 8기 공약사업, 소상공인·자영업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1%인 3,319억 3,500만 원이 증가한 총 6조 8,936억 6,0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4%인 2,942억 8,700만 원이 증가한 5조 7,715억 6,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5%인 376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조 1,220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4%가 증가한 총 2,94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3.4% 증가한 735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735억 2,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사용료수입 8억 4,600만 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입 12억 3,8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708억 6,900만 원, 기타수입 4억 3,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가 증가한 1,00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87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보통교부세 610억 4,200만 원, 특별교부세 62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15억 4,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13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 45억 5,700만 원, 균특보조금 184억 4,700만 원, 기금은 83억 6,10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가 감소한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 지방채 미발행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52.1%가 증가한 1,226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1,231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181억 6,1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38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억 5,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억 2,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4%가 증가한 총 2,94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4.7%가 증가한 727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 15억 2,5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기업 전출 99억 5,000만 원, 교육비 전출 149억 5,200만 원, 버스재정지원 372억 4,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중앙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6%가 증가한 824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보문산전망대 조성사업 62억 4,000만 원, 자산형성 지원사업 20억 8,700만 원 등을 편성하고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확대 35억 2,000만 원, 대전추모공원 장사시설 재개발사업 29억 6,100만 원 등 173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균특보조금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90억 5,000만 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81억 9,200만 원 등 458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쪽 기금 사업은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34억 원, 다가온 건립 71억 800만 원 등 110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한샘대교 야간경관 조성사업 18억 원, 가장교·만년지하차도 보수보강 15억 원 등 66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은 마치광장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12억 원 등 15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6%가 증가한 1,379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투자사업으로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운영 50억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0억 6,000만 원, 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 특례보증 46억 8,500만 원, 제2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 12억 1,700만 원,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 37억 6,200만 원, 대전도시철도 식장산역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0억 원 등 1,045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인공지능 메타버스기반 도시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사업 10억 원, 대전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사업 12억 2,500만 원 등 54억 5,900만 원을 증액하고, 이어 기타회계 및 기금 전출금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 69억 8,400만 원,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 175억 원 등 279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 증가한 1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3.5%가 증가한 총 376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25억 8,9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59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33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산업단지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증감분과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증감액 등을 반영하여 342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로 총 376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70억 원 등 25억 8,9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위생처리 위탁대행비 63억 1,300만 원 등 59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 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로 먼저 산업단지특별회계는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지원 45억 원,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완충녹지 조성 140억 원을 반영하는 등 199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비비 29억 1,800만 원 등 29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500만 원 증액 등 1억 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도심항공교통방안 연구용역 3억 3,500만 원, 중촌동 공영주차장 조성 10억 원, 가양2동 공영주차장 조성 21억 8,600만 원 등 16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예비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철도특별회계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5,000만 원 등 6억 5,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39억 원, 청년매입임대주택사업 88억 7,400만 원 등 128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71억 9,900만 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8억 7,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86억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통합무선 관제시스템 구축 5억 원, 궁동 119안전센터 신축이전 19억 900만 원 등 47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도시재정비 촉진지원 4억 4,600만 원 등 1억 3,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9쪽 분야별 주요 투자현황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 20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용수골과 남간정사 간 도로개설 등 2건으로 2억 7,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71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21쪽과 22쪽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하수도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131억 2,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4쪽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규모는 19종에 기정예산 대비 1.5%인 141억 8,700만 원이 증가한 총 9,931억 700만 원입니다.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90억 6,600만 원이 감액된 4,509억 200만 원이며, 개별기금 18종은 기정예산 대비 332억 5,300만 원을 증액한 5,422억 500만 원입니다.

25쪽 주요 수입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회수 85억 6,1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수금은 276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190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기금은 전입금 69억 8,400만 원, 예치금 회수 131억 3,900만 원, 기타수입 113억 3,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332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총수입은 14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주요 지출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등 190억 6,600만 원을 감액하고 개별기금은 비융자성사업비 313억 8,300만 원, 예치금 68억 8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예탁금 114억 5,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332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 말 기금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종에 총 1조 738억 3,100만 원이며, 2023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9종에 2022년 말 조성액 대비 100억 3,500만 원이 증가한 총 1조 838억 6,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반환수입,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은 2023년 5월 17일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배경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153쪽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상반기 신속집행은 현재 2조 9,217억 정도가 집행돼서 목표액 대비 45.7%가 집행된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상반기까지 60% 집행하는 거라서요, 저희가 좀 더 독려해서 6월 말까지는 3조 7천억 정도 목표치에 근접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정명국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총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배재대학교 그다음에 대전보건대, 대덕대학교 운동장에 저희가 축구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50 대 50으로, 학교에서 50% 그다음에 대전광역시에서 50% 이렇게 서로 간에 매칭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학교를 위한 사업만이 아니라 체육시설이 부족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대학교 운동장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다가 시설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시민들까지 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선정기준은 주변에 체육시설이 없는 쪽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그다음에 5 대 5 매칭으로 저희가 2억 5,000을 매칭시키면 학교에서도 자부담으로 2억 5,000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5월 중순, 5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로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에도 저희가 설명을 올렸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지만 저희가 배재대학교에 있는 사무처장부터 해서 부총장 다 만나 뵀습니다.

만나 봤는데 책임을 다 통감하고 있고, 공기관이라든가 국립대라든가 아니면 공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사립대학교 관계자들은 젊은 직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무처장과 부총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변명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서,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은데 입찰을 냈다가 모든 게 유찰됐습니다.

다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만약에 배재대학교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인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나무들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반듯하게 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이럴 경우에 곧 다가올 장마나 태풍 때 이게 쓰러지는 문제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그런 위험목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래서 저희가 금년 봄에 일제조사를 시행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범위 내를 가지고 집행을 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상정한 상황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직접적으로 다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앞으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조사를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우리 대전광역시가 지금 자살률이 부끄럽게도 수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위를 다투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은데 자살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곳에 폭넓게 많은 분들이 방송매체를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위험군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자살예방에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본인이 그쪽에 의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언론매체와 협업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방송사는 특정된 방송사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라디오를 통해서 전국방송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에서, 우리 지역에서 방송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요새는 라디오도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이 나갑니다,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영상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영상을 제작할 때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지금까지는 항상 시장님만 나가셨지만 시장님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보건복지부라든지 그쪽에서 만든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 지역특화된 저희만의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효율적으로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당신이 위급한 상황에서 대전의 어느 곳에 가면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그런 목적하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지금 세부적인 사업 관련해서는 CM송이라든지 유튜브 제작 관련해서 6,000 정도, 그다음에 생명존중캠페인이 4,000이고 그다음에 언론홍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콘텐츠를 제작한 다음에 그 콘텐츠를 지역방송 그다음에 전국방송을 활용해서 계속 송출이 될 예정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 발주할 때 턴키 발주하는 형태로, 이것도 그것과 유사한 형태로 발주할 예정이고요.

각 사업마다 6,000만 원, 4,000만 원, 그다음에 언론홍보 관련된 예산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않은데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홍보 관련한 예산은 해당되는 방송사라든지 아니면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6,000만 원,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적의 프라임타임 기간에 그리고 가장 많은 시민들이 들을 수 있는 시간대를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3억 7,800 관련된 예산은 기존에 하고 있던 18개 대회와 관련된 예산이고요,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상정한 1억 2,000에 대한 예산은 펜싱만을 위한 예산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생활체육 관련해서 현재 저희 예산이 4억이 안 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생활체육의 중요성에 비추면 이 정도 예산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펜싱과 관련된 생활체육 예산을 1억 2,000 정도 저희가 상정하게 됐지만 사실상 펜싱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사업예산도 증액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복지국장 민동희 일자리경제진흥원입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일자리경제진흥원을 포함해서 공기관들에 대해서 업무를 대행시키게 되면 10%가량의 업무수수료 조로, 대행수수료 조로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진흥원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나 이런 데도 저희들이 대행시킬 경우에 10%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확인은 정확히 해봐야겠습니다만 조례나 이런 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청호 마라톤대회와 대청호 벚꽃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좀 언어 장난 같지만 대청호 마라톤, 대청호 벚꽃 마라톤 이렇게 약간 특색이 다릅니다.

동구와 대덕구에서 하는 사업내용 자체도 다르고요.

대전광역시라는 같은 생활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덕구와 동구는 독립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 기초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마라톤대회를 기초자치단체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코스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코스도 다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저희가 대규모 체육시설이 들어올 때마다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주차장 그다음에 교통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다만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도 저희가 주차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데 정확한 주차장 숫자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우선 둔치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 둔치에 보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3대 하천과 금강에 대해서 금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에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과,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협의하는 데 있어서 금강청에서도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의 각 부서, 자치구의 각 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용허가를 해주고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일원화를 시켜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3대 하천과 금강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 등 시민편의시설에 대한 조사를 끝냈고요, 그것에 대해서 향후 어떤 식으로 조성하고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것을 9월경까지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금강유역환경청과 총괄적인 협의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설 설치라든가 관리 쪽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하천 준설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에 보면 준설이 크게 필요한 데는 없고 오염물질 퇴적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 제거 부분에 대해서 다섯 군데 정도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갑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실증사업으로 2억 원을 들여서 퇴적물에 대한 제거사업을 금년 10월까지 할 계획이고요.

유등천 상류 만성교 있는 데가 퇴적물이 많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중구청에 예산을 내려줘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인, 2033년까지 10년 계획으로 해서 계획은 갖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고려해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님 질의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뷰티산업의 상당한 메카가 되어 있습니다.

뷰티산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화장품 관련된 사업이 있고요, 화장품 관련된 사업 외에 이·미용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전략실에서 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이·미용업계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대전광역시를 메카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희가 뷰티산업 홍보관 운영, 뷰티경연대회,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아시아미용협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산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최대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짰습니다.

풍족한 예산은 아닙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우리 시에서 처음 열리는 사업인 만큼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짰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음악분수는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물놀이장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갑천, DCC 앞 고수부지로 장소는 정했고요.

금년 본예산에 그 설계비를 편성해 주셔서 설계발주를 해서 5월 3일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기초조사 후 6월 초에 착수보고를 했고요.

10월 설계 완료한 이후에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당초 계획했을 때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지금 기본·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에 의해서 기본적인 안을 잡고 나서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외국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국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다녀왔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김인식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께서 잘 알지 못하는 일들을 대전시민이 잘 알고 있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측해 봅니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김인식 저희들이 너무 많은, 방대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김인식 저희가 연구기능 해서, 대전시 복지정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연구기능부터 22개 소속 시설을 운영하는데 22개 소속 시설 안에는 영유아, 아동, 청년, 어르신, 장애인 생애주기별 모든 활동하는 그런 영역 안에서 돌봄을, 저희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김인식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지금 홍보비의 84%를 전반기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 또 하나는 각종 기업이라든지 이런 모임에, 100명, 150명 이상의 기업인들 모임에 제가 직접 참여해서 그들에게도 직접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김인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저희가 이번에 총사업비 14억 정도 추경에 올렸는데요, 농협 테니스부가 옮기면서 저희가 지원한 금액은 4,000만 원입니다.

그 4,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13억 6,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저희가 등급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수가 S등급부터 해서 S, A, B, C등급까지 있는데요, 그 등급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한선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본 사업은 운영비와는 관련이 없고요, 선수영입을 위한 예산이고 선수영입에 관련돼서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KGC 배드민턴팀이 우리 대전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구를 연고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전문체육 분야는 두 가지 트랙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전문체육 투트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투트랙 중에서도 지역에 있는 우수한 초·중·고를 통해서 배출되는 우수한 역량은 실업팀을 통해서 꽃을 피우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KGC가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회사인 만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KGC에 있는 배드민턴팀이 우리 지역 연고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 월드컵경기장뿐만 아니라 덕암축구센터 전체를 하나금융그룹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주지 않고 하나금융그룹에 직접 주고 있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1억 1,000만 원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순수하게 공공요금 인상분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아닙니다, 세 군데고요.

총사업비가, 각 군데마다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 데 가장 최소 기준이 한 5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FIFA 규격에 맞추려면 5억 정도 예산이 들고 있는데 그 5억에, 각 사업마다 5억이 드는데 그 사업비의 50%를 저희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교마다 자기…….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동구 자체에 파크골프장이 없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없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처음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그렇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저희 건강증진기금이 있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시 기금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님, 시 기금이 아니고 복지부 기금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복지부 기금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아마 본 사업 관련해서는 기금, 사업비를 증액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더 받아야 시비를 증액할 수 있거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 소관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국비를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권역외상센터가 을지대학교병원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신경외과 전문의를 별도로 채용한다기보다는 을지대학교병원에 있는, 권역외상센터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의 교수, 의료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권역외상센터 관련해서 가장 올바른 방향은 전문의를 채용하는 게 제일 올바른 방향입니다.

제일 올바른 방향인데 지금 의료인력 자체 확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세종연구원에 부설로 해서 여성가족정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을 센터 형태로 해서 부설기관 형태로 운영을 할지 별도의 독립적인 재단법인을 통해서 대규모로 운영할지는 시 전체적인 차원의 정책적인 결정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출연기관 전체적인, 전반적인 조직진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성정책 연구기관에 대한 운영방안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개편방안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센터가 계속적으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라바보.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퇴적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슬러지를 우리 말로 하다 보니까 오니라고 번역을 해서.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스마트차단기로 교체하겠다는 건데 기존에 있는 산림에 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그냥 차단기를 설치하면서 열쇠라든가 이것에 의해서 출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든가 산불이 발생했다든가 할 경우에 긴급차량들이 빠른 시간 내에 그 장소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관리자가 와야 거기를 차량이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거를 차량인식을 사전에 시켜놓고 그 차량이 왔을 때 자동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저희가 그동안 국비,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에 해서 그동안 스마트 원격 자동화시스템 실증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LoRa방식이라든지 NBIoT방식이라든지 통신방식 같은 것을 계속 수신율이라든지 이런 걸 실증사업을 해왔었는데요, 작년까지 해서 실증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고 LoRa방식이 수신율이 8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NBIoT방식이 9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원격검침 시행을 전체적으로 도입을 해나가는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도입되어 있는 것은 전체 14만 가구 중에 한 2천 개 정도 원격통신단말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디지털계량기는 한 4만 5천 개 정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7천 개 정도 원격검침단말기를 깔아서, 통신방식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 2천 개 정도 있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저희가 그거는 국비사업.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실증, 통신방식은 결정이 됐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식이 무엇인지, 통신방식 결정을 작년에 못 했기 때문에, 지금 NBIoT방식이 좋다는 결정을 한 이후에 저희가 7천 개를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5년, 2027년까지 14만 전을 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200억 정도 투입해서 원격검침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저희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저희가 지금 검침원분들이 계약직이 1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54명이 정규직 공무직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 64명이신데 금년에 16명이 퇴직하시게 되고요, 내년에 4명 이렇게 죽 가시는데 우선은 저희가 이 실증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한 인력이 필요한지 인력 검증도 해보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하지만 일시에 일자리를 그만두는 일은 없이 점증적으로 계약직으로 바꿔나가면서 필요한 인력, 최소한의 인력을 장기적으로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저희가 이것도…….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저희가 지금 전체 관 킬로미터 수 관리하는 게 4천 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내용연수가 지나서 법적으로 노후관으로 분류되는 게 20%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노후관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세척이 있고 개량이 있고 교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관리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세척 부분은 2000년 정도 인천에 적수사고가 발생해서 저희가 한 3개년에 걸쳐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피그공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관 양쪽 세척이 필요한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피그라고 하는 물체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과시켜서 씻어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적수사고 나기 전에는 세척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안 했었는데요, 인천에서 적수사고 나고 나서 2000년부터 국비 100억 정도 들여서 130㎞ 정도 했고 금년에는 사업비를 못 세웠다가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저희가 2000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130㎞ 정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저희가 노후관으로 분류되는 게 800㎞ 정도 됩니다.

4천 킬로미터는 전체고요, 저희가 20% 정도 해서 800㎞ 정도가 노후관으로 분류되고요.

그중에서 노후관 관리방법 중에 하나가 세척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개량이나 그렇지 않으면 코팅이나 교체나 이런 식으로 관의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세척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사업소하고 저희 본부하고 해서 그때그때 하고요, 전체적인 것은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어디가 많이, 연도별로 노후화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열어보지 않은 다음에는 그 안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은 더 봐가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저희가 정수장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 세밀하게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노후관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법적인 기한은 지난 거지만 사실 선진국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관으로 분류는 되지만 상태가 그렇게, 명칭만 노후관이지 그렇게 좋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그렇게도 보고 저희가 계속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검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만 해도 계속비이월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었는데 제2도수관로, 아리랑로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이월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재원이 55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 3단계 같은 경우 작년에 저희가 조달청하고 계약 입찰방식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어서 4개월 정도 입찰이 늦어지면서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이지만 시기 조정이 필요하고, 저희가 7월부터는 요금인상도 하기 때문에 재원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노후관 부분부터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교통국장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최초에 어르신들께 신청에 의해서 카드를 발급해야 되는데 카드 발급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어르신들께서 부담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부분까지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저희가 하나은행과 협의를 통해서 같이 협업하고 있는데요, 하나은행지점을 방문할 수도 있고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동사무소 같은 데 찾아가서, 거점지역을 찾아가서 미리 방문해서 신청을 받을 거고요, 사전에.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미리 받아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을 저희가 9월 15일 정도에 하는데 그 한 달 전에 구의 거점장소를 신청받아서,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받을 거고요, 그 이후에는 하나은행 각 지점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도록 2단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모든 행정복지센터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각 구로부터 거점지역을 신청받을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은행 직원들이 가서 사전에 신청을 받을 거고요.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거점지역을 더 확대하고 순회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지금 시스템 구축하는 시간 고려해서 9월 15일 정도를 목표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저희가 약 15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80%만 일단 잡았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저희가 당초에는 하반기부터 계획을 했다가 사업시행일이 현실적으로 9월 정도부터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519쪽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대전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금년 3월에 정부에서 연구산업진흥단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전시가 선정됐고 앞으로 5년간 18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중에 120억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가 그 첫해 이번에 내려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40% 매칭해서 금년도 사업비로 12억 2,5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기업수요 맞춤형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은 저희가 여러 가지 기업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초기 창업기업이라든지 기존 기업 중에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출연연에서 기술이전을 받아서, 이게 실제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을 만드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주로 실증사업입니다.

이 실증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기업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급하게 예산을 올려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필요한 실증사업을 할 거고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공모를 통해서,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기술을 갖고 실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시장의 수요성이 높은 그런 과제를 선정해서 기업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디스텝하고 계속 협의해 왔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공모를 해서 우리 지역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홍보도 다양하게 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출연금으로 대전테크노파크에 지원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전 설명을 더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창업진흥과 예산, 95쪽 보시면 본예산에 50억 예산편성한 실증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억 예산 실증사업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50억 예산편성을 해서 내내 실증사업이긴 한데 굉장히 큰 과제를 했어요.

10억짜리 5개를 했었는데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고 성과도 있었지만, 큰 과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기업들이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을 통해서 개별기업들이 필요한 실증사업을 많이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앞으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덕특구의 연구성과물들이 다양한 실증사업을 통해서 사업화가 되어야 한다, 거기에 대전시가 많은 집중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실증과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 50억 예산 중에서 15억은 작년처럼 대형과제, 실증과제를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나머지 35억을 삭감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업수요 맞춤형 실증 테스트베드에 10억을 편성하고, 그리고 앞으로 실증사업을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프라, 즉 플랫폼 구축사업에 10억을 쓰고 그 뒤에 보시면 또 국방 관련해서 국방 관련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실증사업을 저희가 또 공모사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이게 물론 절차상 예산 올리기 전에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동의안을 먼저, 출연금 동의안을 먼저 받았어야 되는데 일부 공모사업이 금년도 3, 4월에 많이 선정됐고요, 또 이렇게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출연금 동의안을 먼저 받지 못하고 동의안과 예산을 같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게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일부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백번 맞는데 동의안을 이번에 올리고 다음번 추경에 저희가 이런 필요한 예산을 올리면 그게 9월이 될지 언제 될지 모르고 그래서 하반기…….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든지 아니면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불가피하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받았어야 됐지만 그러지 못하고 이번 회기에 같이 올리게 된 점은 다시 한번…….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맞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라고 하는 사무국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전시만 유일하게 공공조직에서 이 역할을 담당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노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쟁점도 많이 생기고 한국타이어 사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노동자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고 밀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사무국을 타 시·도처럼 다른 쪽에 위탁을 시키고 사무국장님도 외부에서 가교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셔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자 이번에 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지금 현재 추경에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필요한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그건 몇 개월 정도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기타 임대료 관련된 부분이 같이 포함되고, 기존에 저희가 사무국을 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일부 삭감해서 최종적으로 5,670만 원이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그렇습니다,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일단은 사무국장이 있고 그 외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할 수 있는 인력을 2명 정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도 일단 5급 상당의 사무국장 그리고 같이 일 할 수 있는 7급 상당의 인력 해서 2명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그렇습니다, 워낙 저희가 엄중하게 보고 있어서 급하게.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일단은 노동 관련해서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표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번에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노동자들 간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존에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장이 그걸 겸직하다 보니까 소통이나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한계가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잘 한번 추진해 보고자 올리게 됐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에 따라서 민간위탁 절차 동의를 받아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게 되고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기관을 통해서 사무국장을 또 다시 임명할 계획입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원래 위원장이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시고요.

다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받는 기관과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지금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지금 저희가 위수탁 체결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탁기관 선정 후에 위수탁 체결하면서 진행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10월부터 사무국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홍보부스는 0시축제 당초 계획할 때 저희 센터에서 축제에 참여하는 걸 전제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서 도시농업과 관련된 수경재배용기라든지 기타 시민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도시농업 관련된 자재 등을 전시하고, 또 거기 방문하는 시민들한테 센터에서 생산한 유용 미생물을 배부해서 가정에서 쓸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국화묘를 시민들한테 배부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태관 예, 10㎝ 포트로 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던 겁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 시스템 자체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정부에서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대학에서 신청을 하고요.

신청된 대학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0개 대학이 신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게 학교 부담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요청을 드렸었고 그래서 한 10개 정도 대학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그렇습니다.

○대전교통공사사장 연규양 교통공사사장 연규양입니다.

○대전교통공사사장 연규양 예, 알고 있습니다.

○대전교통공사사장 연규양 전장연 시위가 지난 6월 9일에 대전역에서부터 대전시청역 구간에서 있었습니다.

한 50명이 참석했는데요, 저희는 열차지연 사례가 16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차지연으로 인한 환불요구가 전체 10만 원 정도 피해가 있고 그 외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대전교통공사사장 연규양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대전역하고 시청에서 시위하고 하면서 5시쯤 끝났습니다.

○대전교통공사사장 연규양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저희가 이게 퍼센티지로 보면 30% 정도를 학교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재정이 어려운 학교에서는 신청을 못 하게 된 상황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독려를 하긴 했는데 재정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10개 학교만 신청이 된 상황입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일단은 지금 천원의 아침밥이라고 하는 좋은 정책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학들이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최근에 민선 8기 들어서 저희가 대전 도시경관에 대해서, 특히 공공기관에서 건물을 짓거나 교량을 짓거나 할 때 디자인 문제가 굉장히 고려가 많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정책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도로사업이든 공공기관 관련 건물을 짓든 교량을 짓든 할 때 사전에 좋은 디자인이 반영된 사업비 책정이라든지 이런 방향성이 미리 설정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건물 이런 걸 지을 때 기본적인 건축비만 계상이 되고 사업비가 확보되다 보니까 실제 디자인 요소가 가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대전시와 공공기관에서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최대한 사전에 디자인 관련해서 디자인진흥원에 컨설팅을 받도록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고 보니까 지역에 있는 여러 디자인 전문가들, 저희가 어떤 컨설팅을 의뢰할 때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 필요하면 짧은 용역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대전시 공공 관련 시설물의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저희가 지금 추경을 세워주시면 앞으로 하반기에 해야 될 사업인데 건수 자체는 단가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 예산 5,000만 원 정도 계상하는 걸로 예산실하고 협의가 됐고, 최대한 사업을 알차게 진행하고 혹시 예산이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가 다음 추경에 좀 더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추계하다 보니까 개략적인 금액만 추계한 것이고 실제 해보면 사실 사업규모가 크면 컨설팅받을 때도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고 작은 사업 같은 경우는 비용이 덜 들어갈 것이고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법정계획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5개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기계획 수립 용역에 해당되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술적인 용역 부분도 있고 학술적인 용역 부분이 혼재되어서 지금보다는 용역비가 더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본예산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해서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직자들이 하고 전문 연구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용역대로 해서 조금 단가를 낮췄고요.

본예산에 당연히 반영했어야 되는데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대수는 2,500대입니다.

2,500대 중에 수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가동되는 대수는 2,300대거든요.

이용현황을 보시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도 부족하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확충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확충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 고민거리입니다.

무조건 많이 확충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충인데, 1차적인 목표는 2,500대에서 5,000대까지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연말까지 5,000대를 확충하면서 운영을 효율화하고 적정범위를 다시 설정할 계획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동안 대전디자인진흥원에서는 특히 기업들, 대전에 있는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의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지원업무를 계속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의 도시경관 차원에서 앞으로 대전시나 공공기관에서 새로 짓는 여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디자인 요소를 가미해서 처음 설계 전부터,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해서 해야 된다는 방침이 있어서,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5,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개인형 이동장치, 소위 PM이 특히 보도에 상당히 방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노약자라든지 장애인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보행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방치된 PM에 대한 행정적인 역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PM에 대한 견인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4월에 발표했습니다.

그간 이런 PM의 문제가 시민의식에 관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PM을 대하는 업체 책임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PM 업체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견인계획을 수립해서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동해서 주차존도 확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PM 업체에서 부담해야 되고요.

원인관계를 따져서 만약 이용자에 책임이 있다면 원인자부담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하고요.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견인과 관련해서 자치구와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구와의 협업 그리고 업체와의 간담회 이런 부분 진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중앙분리대 설치, 위치를 선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서 설치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도 있고 또 하나 도시미관, 도로이긴 하지만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적절하게 설치 여부, 설치 거리 이런 부분을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경찰청과 협의하면서 계속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우선 유성에 복합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는 인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신탄진과 낭월동이 약간 시내에서 거리가 멀어서 걱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모집을 안 해봤고 모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추이를 봐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요.

그다음에 평형이 약간 작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소셜로 돼서 큰 평수도 있고 작은 평수도 있고, 소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평수가 필요한 수요자는 작은 평수로, 대학생들 같으면 약간 작고 신혼부부나 노인들은 약간 크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놨기 때문에 일부 작은 것만, 몇 호가 작다고 해서 전체가 작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중동과 오룡역 그런 역세권 지역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저희가 5급 상당 그리고 7급 상당으로 인건비를 책정해서 위탁기관에 위탁금으로 보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위탁기관에서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어두운 도로나 이런 데는 가로등을 더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물론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지난 1월에 기존 유성복합터미널 건립방식을 공공성, 실용성, 신속성 이런 원칙하에 추진방침을 받았고요.

이 사업을 2025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하에 저희가 큰 틀에서 세 가지를 접근해야 됩니다.

개발계획 변경하는 부분이 있고 예산 투자와 관련된 중투심사가 있고 또 건립과 관련된 설계 및 공사 부분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금년도 저희 목표는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8월경까지 받는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 11월 정도를 목표로 행안부 중투심사를 완료하면 금년 하반기에 설계용역 발주해서 설계와 공사를 추진해서 2025년 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행정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2024년 상반기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2025년 말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2025년 말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위원님,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이 들어간 부분은 아무리 이해를 해주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고요.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드린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지금 27명 정도 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위원님, 우리 시에 사실 지금 많은 산하기관이 있고 그중에 기업들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이 대전테크노파크도 있고 디스텝도 있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있는데, 이게 지원기관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원기관들이 직접 모든 걸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거기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이 많이 있고 그런 지원 업무를 많이 하는 기능이고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디자인진흥원의 직원들이 전부 다 디자인을 직접 하는 전문가들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원기관으로서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진흥원에서 그동안에 전국의 디자인 관련 전문가들로 풀, 명단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20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한테, 또 이 디자인도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건설, 교량, 산업.

그래서 이 모든 분야의 수요에 대한 디자인 전문가를 저희 디자인진흥원이 직접 채용해서 직접 디자인을 해주려고 한다면 지금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디자인 전문가 풀의 인력을 활용해서 수요기관이나 수요공공기관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연결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이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위원님, 아까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 디자인진흥원이 처음 생길 때는 우리 지역기업들의 산업디자인 관련된 수요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서 기관이 설립됐었고 그리고 최근에 도시경관 관련해서 적어도 대전시나 대전시 관련 공공기관들이 새롭게 만드는 건축물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해야 된다는 방침이 새롭게 서면서 이 업무가 새롭게 디자인진흥원의 업무로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컨설팅 비용인데 저희가 물론 예산이 여유롭다면 우리 시나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각종 디자인 수요에 맞는 전문가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몇십 명이 됐든 채용해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운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요가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찾아서 컨설팅을 받고 또 연결해 주는 그런 지원업무를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 나름에는 새로 추가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검토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잘 아시겠지만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가 개최되고 있고 저희가 여러, 그러니까 CES 참가지원사업으로 참가한 건 아닌데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 지역기업들이 계속 참여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지역기업들이 CES 참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내년부터는 참가지원하는 업체 수를 늘려서 대전의 첨단기술들을 세계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출품도 하고 충분히 설명해서 새로운 투자도 받고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1월 초에 개최가 됩니다, 매년 1월 초에 개최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래서 이게 부득이,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은 하지만…….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저희가 물론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더 좋았는데 대전관을 별도로 설치하고 좀 더 많은 기업들을 참여시키겠다는 방침이 금년 초에 서다 보니까 사실 부득이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재도전혁신캠퍼스 사업은 신규사업이라고 저희가 표시는 했는데 중간에 사업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2019년도에 실패박물관 사업이라고 해서 중기부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던 거고 중간에 사업명이 바뀌면서 재도전혁신캠퍼스로 바뀌었는데, 지금 궁동에 D-브릿지도 있고 S-브릿지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앵커건물로 열린창업공간이라고 해서 중기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1개 층에, 처음에는 따로따로 사업 공모를 따왔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공간을 하나로 합쳐야 되겠다.

그래서 열린창업공간 4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그중에 한 층을 재도전혁신캠퍼스를 넣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궁동에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열린창업공간 안에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실패박물관 사업이 있었는데 그 취지가 실패에서 성공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런 취지가 있었고 실패했지만 궁극적으로 성공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전시도 하고 사례도 보여주고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기업가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투자지원도 알선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아닙니다, 국비가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전체 사업비가 재도전혁신캠퍼스, 과거 실패박물관 사업이 전체가 60억이었고요, 그중에 국비가 40억이었고 시비가 20억이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저희는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2024년에 건물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아쉽게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용률은 저조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지금 버스 간격 자체는 40분이었고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한 번 돌 때 저 노선을 돌면 87분이 소요됐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자료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저희가 거의,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도심을 운행하는 버스하고 시외지역을 주로 다니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거의 시외지역을 다니는 버스 정도 수준의 하루 승차인원이 있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았는데요, 대전 전체 버스 평균이 하루 3,294명인데 저희 같은 경우, 그리고 외곽 노선 같은 경우는 285명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외곽 노선 수준의 하루 승차인원이 있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노선 자체는 저희가 카이스트하고 특구 출연연 중심으로 그분들한테 의견수렴을 874명 정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가장 요구하는 부분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차간격이라든지 소요시간을 줄여주고 그리고 둔산 쪽에 있는 도심 쪽으로 빠르게 이동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일단 노선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특구1번 버스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결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K-켄달스퀘어를 저희가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가정로 쪽에.

그래서 이게 저희가 노선을 많이 못 늘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이쪽에 수요를 많이 늘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특구1번 버스뿐만 아니라 2번, 3번 계속 늘어날 수 있게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보문교 말고도 5개 교량을 하는데 당초에는 설계비만 편성하고 이번에는 시설비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비로 설계해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비를 이번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처음에 저희들도 시설비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실에서 우리 시 재정여건상 우선은 설계비만 편성을 하자 그래서 설계비 편성하고 추경에, 이제 설계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시설비를 편성하자 이렇게 해서.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저희들이 교량이 3대 하천에 45개 교량이 있습니다.

45개 교량이 있어서 2022년에 9개소 했고 2023년, 2024년까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3대 하천에 대한 교량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교량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아, 지금 제가 위치를 받았습니다.

은행교 밑에 쪽, 아니 문창교.

문창교하고 은행교 사이.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죄송한데 설명자료 페이지를 제가 못 들어서.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지난번 결산 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보상 관련해서 조금 시간이 지연됐는데 남은 사업절차 동안에 하여튼 최대한 단축해서 저희 목표된 2026년 말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0시축제 때 하려고 하는 그런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심 속 반딧불이를 저희 곤충생태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키워서 향후 0시축제 기간 중에 일부 공간을, 빈 건물이라든지 이런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 암실 같은 것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반딧불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설과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그렇습니다, 임대예산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지금 저희가 곤충생태관에서 그 인력들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지금 현재 곤충생태관 내에 반딧불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더 추가로, 왜냐하면 0시축제 기간 중에 맞추기 위해서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낮에는 암실이라고 해서 암실에 재우는 거지요, 재웠다다가 사람들이 오면 그것을 보여주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낮에도 암실이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그렇습니다, 국비 자체가, 그러니까 국비를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지난 12월 28일에 최종적으로 국비 반영이 안 됐다, 그 통보가 와서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저희가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하겠다는 계획에 맞춰서 본예산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예산이 내려오는 구조인데 그 중간 단계에 농식품부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서 전액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이 사업 자체는 2018년도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식품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예타 사업으로 해서 향후 2025년도에 농식품바우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연도하고 내년도 2년간은 불가피하게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저희가 이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은 그렇게, 그러니까 국비를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은 쉽지 않다, 어렵다 해서 지금 감액하는 사항이고 타 시·도 같은 경우도 거의 미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지금 3심에 대한 법원접수가 3월 20일, 법원에 접수된 게 3월 20일이거든요.

곧 일정이 잡힐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일자는 받지 못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1심, 2심 저희가 다 승소했고요, 3심도 그런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또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패소한다는 가정은 하고 싶지 않지만 저희가 행정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일부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아니요, 큰 틀에서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절차를 진행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고 중투심사를 받아야 되고, 등 있는데.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철도광역교통본부장 조철휘 예, 그렇습니다.

○철도광역교통본부장 조철휘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에서 10억을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한 1년 정도 설계가 진행되고 내년 중에 착공이 돼서, 저희가 최종 목표는 2027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당겨서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도광역교통본부장 조철휘 예, 그렇습니다.

○철도광역교통본부장 조철휘 설계비가 10억이고요, 본공사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광역교통본부장 조철휘 저희가 추정할 때 총사업비 한 2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도광역교통본부장 조철휘 평면으로 진행된 예산은, 지금 BRT 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공사비가 1,584억 원이 책정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한 70% 정도는 신설구간이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장대교차로에서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까지 신설구간이 있고 나머지는 버스중앙차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철도광역교통본부장 조철휘 예, 그렇습니다.

○철도광역교통본부장 조철휘 예, 최대한 앞당겨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호반건설에서 유성대로 연결도로 말씀하시는.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거기가 1구간이 있고 2구간이 있는데 1구간은 호반건설에서 하고 있고 2구간은 대전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에서 담당인데 말씀하신 구간은 1구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2구간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 좀 늦긴 했지만 최대한 빨리하려고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이 1구간인데 결산 때 말씀하셔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마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 요청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도시국 주택정책과에서 같이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에서도 지금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자세히 확인해 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 건지, 아까 교통건설국장님이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셨는데 지구단위계획도 어떻게 되는지, 접수현황이나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광역교통본부장 조철휘 예.

○철도광역교통본부장 조철휘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평면으로 진행되면서 일부 유성천 교량이 완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방향으로 입체화를, 기존 방식대로 교량방식으로 하게 되면 매몰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 남북방향으로 입체화를 하지 않고 동서방향으로, 지하차도 건설하는 방향으로 입체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철도광역교통본부장 조철휘 예, 그렇습니다.

동서방향 지하차도 입체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제가 그걸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이금선 위원님하고 조원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서 자세히 확인해서…….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