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김진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아교육 강화, 교육복지 지원, 미래교육 역량강화, 학교시설 여건개선 등에 방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로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실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심사를 마치고 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제출과 관련해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진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효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성명서 부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교육청 입장.

○이효성 위원 교육청 입장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이효성 위원 그 회신 언제 받으셨지요?

○이효성 위원 언제, 회신받은 시점이요.

○이효성 위원 아니, 회신받은 시점이 언제냐고요.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오늘 추가경정예산 또 기금 심사하고 그러는데요.

김진수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들, 교육장님들, 교육청 간부공무원님들께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참석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등반 중 조그마한 사고를 입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늘도 몸이 썩 쾌차한 편은 아닌데 꼭 참석해서 드릴 말씀은 드려야겠다는 차원에서 한두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두 분의 의원이 대전시의회를 경험했고, 22명 의원 가운데 3대 전에, 제가 6대 때 이미 대전시의회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 그간 정치권에 있으면서 시의회 아웃사이드에서 시 행정이나 특히 교육청 집행기관의 행정을 근거리에서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때, 역대 의회가 죽 진행되면서 9대 의회까지, 이번에 의회와 집행기관 교육청과의 이런 불운한 사태가 발생이 됐는지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런 사태라고 하기까지는 그렇겠지만 사건, 사건이라는 말도 좀 그렇습니다.

이런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된 상황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부교육감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가장 투명해야 될 행정이 교육청 행정 아니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대전교육청에서 교직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선생님을 비롯해서 행정실 직원까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박종선 위원 교육청 산하에 직원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박종선 위원 1만 7천 분?

○박종선 위원 이게 어느 한 분이 실수를 하게 되면 1만 7천 명, 성실하고 근면하게 아주 대전시민을 위해서, 대전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본 위원은 첫 번째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한두 분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지금 대전시에서 아주 불행한, 대단히 불행한 정치적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현수막 걸려 있는 것 보셨지요?

○박종선 위원 보셨지요?

○박종선 위원 시민이 과연 그 업자가 누구인가 물어보면 교육청에서는 답변을 못 하더라도 일각에서, 일각이라는 표현을 잘 이해하십시오.

답변을 다 해줍니다, 현재.

그래서 실제 동료의원이고 후배의원으로 오랜 기간 죽 살펴봤던 부분이 있는데, 동료의원의 적절치 못한 이런 행위가 있더라면 선배의원으로서 잘잘못을 책망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차근차근 동료의원께 하나부터 열까지를, 논리정연하게 장시간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사람이 사의를 갖고, 악의적인 뜻을 갖고, 뭔가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자료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한테 아주 억울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 짚어보고 그랬습니다.

또 한 분의 후배동료의원한테는 과연 적절하지 못한 행정에 대해서, 그런 사업내역에 대해서 오랜 기간 20여 년 사업하면서 관행적으로 자기가 늘 해왔던 일이었는데 이 또한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또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말이지요, 저는 어떤 주관을 갖느냐면 적어도 지방의회, 기초의회뿐만 아니고 광역의회에서는,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공직후보자 공천을 받아서 들어오면 145만 대전시민을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저는 원칙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지방의회 의원은 정당 공천이 필요 없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총선을 앞두고 대전시 곳곳에 아주 우려스러운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보셨지요?

○박종선 위원 이 또한 책임이, 책임소재를 갖고 논하자고 하면 어느 곳에 책임소재가 있는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일일이 부교육감께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전에 통증이 있어서 물리치료를 사실 받아야 되는데 오후로 미루고 지금 왔으니만큼 동료위원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3분에서 5분 정도만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교육감께 여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은 첫째, 교육행정에 관련해서는 교직에 몸담아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전문성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어떻게 사업이 발주되며 어떻게 사업이 집행되며 사업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되며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내용은 어떠하며 선생님의 부서이동은 어떠며 진급체계는 어떠며,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의원은, 제가 의회를 조금 경험해 봐서 압니다, 국회부터 지방의회까지.

이 모르는 전문성을 집행기관에 자료요구를 통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것이 잘못된 사업집행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통해서 검증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국회도 그렇습니다.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는 국회도 국회의장과 소속 상임위원장의 추인을 얻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자료요구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지방의회도 그렇습니다.

소속 상임위원장이나 의장의 추인을 받고 의장의 결재를 득한 이후에 집행기관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등등 우리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평소에 내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 실·국에 의원 이름으로 이러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하면 굳이 의장이나 위원장 추인이 없더라도 그것을 관행으로 인정해왔던 사실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했을 때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것이 언론에 노출됐고 또 두 번째는 동료의원이 요구했던 자료가 일부 동종업에 관여돼 있는 업자들 손에까지 넘어갔고, 이랬을 때 누가 보더라도 대전시교육청의 직무 관련해서 무사안일한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견해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예컨대 사업이 적절하게 집행됐다 하더라도 145만 시민의 대표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다 또 동료의원 입장에서는,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유사한 사업을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정치권 입문하기 전부터 수십 년간 그 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동료의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분야는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옳고 만약 우려스럽다면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겠다, 예산결산위원으로서 그런 자료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자료요구가, 지금 대전시민들에게 공개됐던 것은 그 업에 종사했던 본인이 업자라는 시각으로, 시의원을 떠나서 업자라는 시각에서 사익을 취하고자 했던 자료요구라는 이 오명에 대해서 대전시교육청은 적절하게 언론이 됐든 시민이 됐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요, 행정국장과 지난 일요일에 장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많은 부분 조사하고 있고 또 정명국 위원님께 여러 번 보고도 했고, 이런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제가 교육청 입장을 납득 못 하는 건 아닙니다만 향후에 이런 작은 부분이 터져서 호미로 막을 걸 지금 가래로 막고 있단 말이지요, 정쟁을 만들어냈어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지금 전체, 모 당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저도 전화를 9통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유성에 제가 들어 있어서요.

제가 소속된 정당의 18명 의원이 공통되게 전부 업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스럽고 상당히 불쾌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당해의원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의정활동에도 침해를 받았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특별히 발생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자료요구가 아니면 제출하지 마시고 다시 요구를 하십시오.

정상적인 절차, 소속 위원장이나 의장의 추인을 받고 결재를 받아서 제출하십시오라고 자료요구할 때 거듭 요구하시면 되는, 저희들한테 역요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교육청에서 정말 다시 한번 교육현장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취월장, 더 발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을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렸던 우려스러운 말씀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말씀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저번 결산 때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기획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자리를 비운 관계로 마무리를 못 했는데 그때 저소득층 PC 관련해서 유지보수 내역을 질의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때 국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유지보수 관련해서 비용이, 결론은 가까운 데서 수리해도 업체별로 지급된다고 답변하셨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한 업체가 47건을 다 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아직 질의 안 했습니다, 질의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정명국 위원 저한테 그날 말씀하신 의도로는 실비를, 그 학생이 고장 나면 실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답변하시고 답변내용을 받아보니 한 업체가 47건입니다.

이 업체 선정은 누가 하신 거지요?

○정명국 위원 학부모가 이 업체를 어떻게 압니까?

○정명국 위원 지금 말씀이 다릅니다.

제가 담당부서에 확인했을 때는 고장이 나면 학생들이 부서로 전화하는 것 같은데 업체에 직접 전화합니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정명국 위원 방금 전에 또 그러셨잖아요, 업체에 직접 전화한다고 하셨잖아요, 국장님이.

○정명국 위원 국장님, 여기 공직자분들 다 듣고 있는데 그때 말씀도 그렇고 지금 말씀도 그렇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 업체가 47건을 다 했다.

또한 내역도 보면, 제가 내역을 몇 개 봤습니다.

기본 출장료가 3만 3,000원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메인보드 교체 10만 원, 15만 원 돼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메인보드 교체는 무상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모르시겠지요?

○정명국 위원 PC가 겉으로는 1년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메인보드, 가장 중요한 부품은 2년입니다, 2년.

그러면 업체는 서비스센터에 공짜로 하고 학교에다는 돈을 받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요?

또한 서비스센터에서는, 보통 삼성서비스 출장료가 1만 원이겠지요, 1만 원이나 1만 5,000원 됩니다, 여기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여기는 3만 3,000원 책정돼 있습니다.

모니터와 본체를 분리하니 서비스를 어디에다 접수할지 모르니 업체에 가야 되겠지요.

이런 서류를 보면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이게?

이 내역을 보면 속도 저하로 PC포맷 5만 5,000원, 점검완료 3만 3,000원, 본체와 모니터를 같이 했을 경우에는 그 업체로 전화하면, 결론은 교육청에서 영수증 받고 서비스센터에 돈 부쳐주면 되잖아요, 왜 업체를 이렇게 한 업체로 다 합니까?

증상에 대한 처리를 보면 모니터 받침대 교체, 교체도 아니에요, 수리로 돼 있네요.

7만 7,000원을 받아요, 그런데 출장비는 또 3만 3,000원이 따로 붙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합니까?

모니터 받침대를 수리하러 갔다, 그러면 그 비용에 출장비가 포함돼서 가는 거지요.

그런데 출장비는 따로 수리비는 따로,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런 부분 의회 차원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한 것은 받아보겠지만 이런 서류를 봤을 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셔야지, 위원들도 전부 다 그날 확인했습니다.

업체별로, 그냥 고장 나서 그 사람이 가까운 컴퓨터회사에 전화하면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답변하셔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 받아보니 한 업체가 47건을 다 했습니다, 다.

한 곳도 바뀐 곳이 없습니다.

제가 업체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지만 3만 3,000원, 5만 5,000원 이런 예산들 합치면 큽니다.

그리고 한 업체를 다 연결해 주는 교육청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가 올 수 있다고 하셨고 다 좋지만, 알아서 하든 서비스센터로 하시든 이런 식, 설치했으니까 그 업체가 다 수리해야 된다, 법이 있습니까?

○정명국 위원 저는 그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 A업체가 설치하면 그 업체는 계속 평생 해야 되는 논리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청에 A업체가 100대를 설치했다, 국장님 논리라면 그 업체는 계속 평생 납품하고 설치하고 평생 해야 됩니다, 평생.

○정명국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정명국 위원 연결을 해주는 거지, 연결을, 그 업체로.

연결을 해주는 거지, 연결.

국장님 처음 말씀은 가까운 데서 하면 된다고 해놓으시고 그 업체에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연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제안한 게 있습니다.

저소득층 PC 줄 때는 앞에다 라벨을 붙여서 해달라고 제가 담당부서에 얼마 전에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담당부서랑 통화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오히려 역으로 그 제안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 붙어있지도 않고, 오히려 그 부서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한테 역으로 답변해서, 저는 앞으로 이런 거 설치할 때 서비스를 몇 번으로 통합하라는 스티커를 붙여서 납품을 받아라, 제가 역으로 그런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붙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교육청에서 업체 전화번호 알려주고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업체가 평생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정명국 위원 국장님, 나머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들여다 보겠지만 이런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장님께서도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시고 제가 이 부분만큼은 이번에 끝까지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요.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02쪽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국장님, 102쪽 기초학력지원센터 관련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보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학생들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교원을 지원하시는 건지, 제가 내용을 보니까 교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위탁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선정하실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실 건지.

○정명국 위원 예산이 2억 6천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부분은 연수원에서도 충분히 교원 대상으로 해서 가능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중점적인 부분을 여쭤봤을 때 오히려 그냥 둥그스름하게 업체의 역량을 보겠다, 위탁기관의 역량을 보겠다, 이 정도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점적인 부분이 계획이 서지 않았다고 본다면, 이 정도라면 강연이나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도 연수원 통해서 사실 충분하지 않을까요?

○정명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의무인가요, 아닌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안 해도 상관은 없네요, 반대로?

○정명국 위원 그런데 그 정도로 급하셨으면 본예산에 안 세우신 이유는, 오신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국장님, 본예산에 안 세운 이유는 뭘까요, 이게?

○정명국 위원 제가 들을 때 이 사업은 긴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추경 같은 경우는 긴급한 사항을 올리는 게 추경 아닐까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의도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이 정도 사업은,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강사라든가 연수원에서도 이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책자를 보고 주변의 선생님들하고도 어제 통화를 해봤고, 저도 사실 사범대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을 했고 제가 선·후배를 통해서 확인절차도 거쳐봤고 굳이 이 사업은 이런 큰돈을 들여서 위탁기관에 줘서 한다, 그 정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위원님들하고 한번 잘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174쪽에 보면 배움터지킴이 연수라고 해서 2천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174쪽입니다.

보셨나요?

○김선광 위원 국장님, 이 내용을 보니까 연수장소가 한국문화연수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역에 보면 체험비가 있고 여행자보험료, 차량임차료, 강사수당 이런 게 있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연수실시를 통해서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게 사업목적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김선광 위원 연수를 가면 거기에 관련된 체험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체험비가 있는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그래서 제가 한국문화연수원에 들어가 봤어요,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학교폭력 예방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템플스테이인데?

○김선광 위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국장님, 강사수당이 기본급이 있고 초과급이 있는데 2개 합쳐서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나머지 체험비가 그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을 때는 거기에 지금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이 전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장소를 섭외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장소를 간다는 것은 이 장소에 마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저는 국장님 답변에 반론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세부 수립도 하지 않고 예산 먼저 통과되면 세부 수립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

○김선광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에 저는 사실 의문이 계속 가긴 해요.

어르신들이 가서 같이 공감대 형성도 하고 소통하는 그런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취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그런 취지로 간다고 했을 때 굳이 버스 임차까지 해가면서 타 지역으로 가야 되나 싶은 생각도 사실 있고요, 대전지역에도 충분히 좋은 데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면 한번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세부계획을 짜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교육교류활동이 있네요.

몽골에 계신 교원분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는 저희가 몽골로 가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는?

○김선광 위원 전체가 다 삭감됐다고요?

○김선광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몽골에 가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몽골에 계신 분들이 오는 거고.

○김선광 위원 140쪽입니다.

○김선광 위원 그렇지요, 저희 가잖아요, 몽골로 이런 교육을 하러.

그렇지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그런데 지금 140쪽은 몽골이 다시 오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김선광 위원 이게요?

○김선광 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몽골로 대전교육청에 계신 공직자분들이나 교원분들이나 교육감님이 가는 것도 있고, 지금 이것은 오는 거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두 부류가 있잖아요, 가는 게 있고 오는 게 있고.

그래서 굳이, 가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하는데 그분들을 대한민국에 초청해서 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또 해야 되는 게 맞냐, 저는 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김선광 위원 매년 가시지요?

○김선광 위원 이것도 매년 오지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일맥상통한,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가고 오는 거 다.

○김선광 위원 국장님, 그러면 본예산에 담아 있는 내용과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디테일하게, 어떤 프로그램이며 어떤 사업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금 김선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페이지 288쪽과 319쪽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는 학생 대기실 방음벽 설치로 1실당 640만 원가량이 책정되어 있고 서부교육지원청은 똑같이 심의위원회실 방음벽 설치로 1실당 1,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2개의 금액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나게 됐는지.

○이용기 위원 그러면 평수 차이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서 이렇게 설치비용이.

○이용기 위원 그리고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없는데 서부교육지원청은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이것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이용기 위원 그러면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이렇게.

○이용기 위원 그러니까 동부교육지원청은 위원회 참석수당이 본예산에 수립이 됐는데 추가경정으로 해서 올릴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안 된 것인가요?

○이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에 다시 대면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육청 추경예산을 죽 살펴보니까 말이지요, 제가 교육청 행정은 잘 모릅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신규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 부분 발견되는데 이미 이렇게 추경으로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고 또 그 사업 하지 말아라, 하라 할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만 굳이 제가 거기까지는 오늘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에서 사업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부분만 살펴볼 테니까요, 주무국장께서는 소신껏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의료기관 예약된 데가 있어서 말이지요.

먼저, 교육국장께 질의할게요.

정 국장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박종선 위원 3월 1일 자로 오셔서 사업내용, 추경 만들어 나가시는 데 과장하고 논란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유·초등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비라는 게 있지요?

○박종선 위원 이게 14.5%나 감액됐네요, 사유가 뭡니까?

설명자료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87쪽.

○박종선 위원 증액 신청이에요?

○박종선 위원 감액이잖아요, 감액.

○박종선 위원 유·초등 기간제교사는 꼭 필요해서 그 기간 동안 공모를 해서 채용하는 교사잖아요, 그런데 기간제교사를 덜 채용해도 될 만한 사유가 뭡니까?

○박종선 위원 어쨌든 기간제교사가 꼭 필요하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기간제교사를 안 쓸 수는 없지만 이런 사유가 잘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진짜 궁금해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교육청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도대체 저 현수막 내용이 뭡니까, 영어 현수막 내용이 뭐예요?

○박종선 위원 여담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참 우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영어회화전문강사 있지요?

○박종선 위원 이 또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6천만 원 정도, 5.1% 감액이 됐는데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더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박종선 위원 지금이요?

○박종선 위원 일몰사업이에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말이지요, 일반교사, 선생님들도 영어회화를 잘 가르치기도 합니다만 아무래도, 저도 영어를 그냥 콩글리시를 조금 합니다만, 외국에서 공부한 재원들이 있어요, 발음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 같은 경우는 확충될 필요가 있다.

글로벌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문법도 중요하고 독해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만 말을 못하면 병신영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 국장께 제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고등학교 정도 졸업해서 외국인들하고 자유스럽게 컨버세이션 할 수 있는 층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박종선 위원 이거 확충할 필요가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어회화만큼은 말이지요, 이게 가장, 저는 교육학자가 아닌데요.

인지속도나 인지능력이 가급적이면 초등학교,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좋고요.

중학교 정도 이상이 되면 머리가 굳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교육정책이, 정 국장께서 소신을 갖고 교육국을, 대전시 교육을 이끌어나가고 계시니까요, 그런 쪽으로, 제가 오늘 정책질의 위주로 가는 겁니다.

정책이 초등학교 영어회화를 확대, 확산할 필요가 아주 이 시대적인 과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회화를 적어도 자유스럽게, 거의 내추럴 스피킹 정도로 구사할 젊은 재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재원들을 발굴해서 초등학교 쪽에 많이 투입시켜서 국제화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아주 궁금한 사항별로 정책질의 몇 개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우리 정 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이라는 걸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박종선 위원 아니에요?

○박종선 위원 이 부분도 재능우수자 저소득층 자녀들을 발굴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박종선 위원 아주 이런 사업은 적극 독려하고, 또 대전교육의 어떻게 생각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인데요.

이걸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하게 질의하다 보니까 정 국장님한테만 질의하게 되는데.

제가 평상시 관심사항인데, 늘 제가 주창한 건데요.

저도 주변에서 인성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잘 좀 받았더라면 좀 더 예의 있고 경우가 바르고 조금 더 싹수 있는 의원이 되고 또 국장님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예의를 더 갖춰서 인격적인 의원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텐데 혹시 박종선이 저 사람은 말도 함부로 하고 언쟁도 높이고 자기주장만 한다, 이것도 제가 인격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인격이라는 것은 한번 굳어지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어제 저녁에 잠이 안 와서 넷플릭스, TV를 보니까 영화제목이 늑대소년인가 그래요, 그 영화를 보고서 물론 영화입니다만 저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정말.

언제 영화관람을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 직원들께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저 사람들이 인성이 저렇게 돼서, 저 영화를 제작한 사람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래서 그런 일환입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정 국장께서 계셨을 텐데, 함께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국장, 그리고 대전교육연수원장 와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이 원장님께도 당부말씀 강력히 드리는 겁니다.

전체 두 분께도 드리는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요, 원장께서도.

제가 질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교원 자격연수 하시지 않습니까?

인성교육프로그램이 뭐뭐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인성교육을 구체적으로 효인성교육, 예절교육, 더불어 함께하는 교육 그리고 양보하는 교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지금 유·초·중등 교원 자격 부여받고 새로운 부임지를 가고 이런 선생님들의 첫 번째가 이 인성교육에 대한 개념이 확립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이 부분을 교육국장님과도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프로그램을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대로, 교육부에서 내려보내는 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대전교육은 이렇게 이렇게 지향할 겁니다, 대전교육 나름대로 인성에 대한 특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인성교육, 효교육 강사님들, 전직 교장선생님 출신들에게 제가 소신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다, 교원 자격연수에서.

첫 번째, 우리 이 원장님께서는 신경을 각별하게 쓰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들어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교원연수, 자격연수뿐만 아니라 교원연수도 그렇습니다.

원장님.

○박종선 위원 교원연수도 여기 교장선생님들, 선생님들 연수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첫 번째, 이게 가장,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인성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넣으셔서 각계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말 감사한 말씀이고요.

제가 방금 전에 인성교육 했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꼭 원장님이나 우리 정 국장님께 당부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돼서 오늘날 대한민국호가 가고 있는지를 이해를 전부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어떻게 되었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과정은 어떻게 되었으며 일본의 수탈과정이 어떻게 되었으며 수탈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근대사·현대사에서 얼마든지 개화기의 물결로 근대화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한테 침략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교육들을 선생님들한테 전부 할 필요가, 선생님들이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건국의 중요성이 얼마큼 중요한데, 남북분단의 책임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으로부터 출발하겠다는 일부 세력이 있고 그런 교과서도 있었던 사실을 이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 교과서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산업화에 대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 정변을 그냥 군사 쿠데타라고만 부를 것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정책이 없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살지 못합니다.

이런 교육도 인성교육에서, 제가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오늘 당부말씀 꼭 드리고, 제가 몸이 불편함에도 꼭 원장께 부탁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안보, 국가정체성, 대한민국호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가, 왜 나라사랑을 해야 되는가, 남북통일은 왜 필요한가, 북한은 우리 주민인가 아닌가, 이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정확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걸 잘 몰라요.

모르고 있으니까 교육을 안 시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예결위원으로 앉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정 국장님, 원장님하고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꼭 좀 두 분께 당부말씀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4쪽이고요, 예산안 169쪽 보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저소득층 및 특수학생 급식(석식)비 지원인데요.

이번 추경에 4억 9,081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금선 위원 지원내용을 보니까 대상이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학생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이네요.

○이금선 위원 전체 아이들은 아닌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중위소득 80% 정도면 전체 학생의 몇 퍼센트 정도가 대상학생이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보니까 증액사유가 5,300원에서 5,500원으로 200원 인상하는 것하고 일수가 증가됐네요, 90일에서 110일.

○이금선 위원 이게 1년에 지원하는 날짜인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여기 석식은 구내식당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밖에서 사 먹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저녁에 구내식당에서 하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 58쪽, 예산안 101쪽에 고교학점제 현장안착 지원 했네요.

○이금선 위원 감액이 2,400만 원 됐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 보면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관 교육청 위탁사업에서 시·도별 자체사업으로 변경되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분담금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됐을 때 혹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이금선 위원 정책이 바뀌거나 그러면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피해를 보는 학생들도 있어서 대전교육청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금선 위원 준비 잘하셔서 피해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62쪽 설명자료, 늘봄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건가요?

○이금선 위원 제가 자세히 뒤에 보니까 한 학교당 1,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고 초등학교 20개 학교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금선 위원 시범학교인 거지요?

○이금선 위원 2025년은 전체, 다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초·중·고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초등학교만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지금 전체 학생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지금 아이들이 많아서 학교돌봄을 못 받는 아이들도 있나요?○교육국장 정흥채 없습니다, 저희들은 해결됐습니다.

○이금선 위원 전체 다 수용 가능한 건가요?

○이금선 위원 보니까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언론에 보면 돌봄 운영시간하고 인력수급이 문제다, 이런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대전시는 괜찮은 건가요?

○이금선 위원 인력수급 문제는 없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저도 이 돌봄에 대해서 저학년 아이들을 8시까지 해주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있으려면, 거의 아침 8시에 왔다가 8시면 12시간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학교 책상에 앉아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게 너무 힘들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휴식공간 이런 건 다 돼 있나요, 아이들?

○이금선 위원 그래도 저녁 8시까지 있으려면 제가 볼 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것저것 하겠지만.

그런데 휴식공간이 있어서 누울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8시까지는 아이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77쪽, 예산안 120쪽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전입금 7,500만 원 있네요.

이게 어제 저희가 예산심사 때, 교육도서관과에서 했던 예산이 여기로 넘어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교육청에서 혹시 이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여기는 보니까 연수계획 수립 해서 연 4회로 해놨네요, 내용이.

○이금선 위원 연수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 내용은 저도 들었고요.

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저희가 궁금했던 사항이었는데 연수교육식으로 하실 거라고 하는데 단체에 일단 이 돈을 주고 위탁식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연합회에 가입이 안 된 유치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체 다 가입이 돼 있나요?

○이금선 위원 100% 다 가입돼 있어요?

○이금선 위원 그것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02쪽에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해서.

이건 아까 김선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지요?

정명국 위원님이 질의했나요?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159쪽에 학생 건강검진 제도 개선 해서 신규 2억 700만 원 올라왔네요.

○이금선 위원 오늘은 정흥채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네요.

○이금선 위원 대상이 초·중·고·특수·각종 310교라고 돼 있네요?

○이금선 위원 이게 처음, 신규예산인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첫 사업인 건가요, 이게?

○이금선 위원 공단에 위탁을 해서?

○이금선 위원 그리고 161쪽에 교직원 잠복결핵감염검진 지원이 감액됐네요.

지금 결핵 관련해서, 예전에는 결핵환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교사가 결핵에 걸려서 학생들에게 옮기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금선 위원 완료 인원이 많다는 것은, 결핵예방접종을 1년에 한 번씩 받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한 번 맞으면 안 맞아도 되는 겁니까?

○이금선 위원 요즘에 워낙 다이어트 때문에 결핵, 다이어트 때문에 생기더라고요, 결핵이.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하고 다른 위원님 할게요.

173쪽에 성인지감수성 측정 검사 해서 신규예산이 올라왔어요, 1억 9,400.

○이금선 위원 이것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이금선 위원 측정을 온라인으로 검사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직접 학생들이 들어가서 보고 하는 건가요, 온라인에 들어가서?

○이금선 위원 아이들의 감수성을 보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9쪽인 것 같습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121억을 세우시고 추가로 8억 원 정도를 세우셨지요?

○정명국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시급했다면 이건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노후선로 보수라고 하면 노후된 게 기존에 예측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본예산에 안 넣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에도 노후선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후라는 건 오래된 게 분명히 확인됐을 것 같은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이런 식으로 다 넣었다, 저희가 볼 때는 시급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급한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121억 정도 기존에 세웠던 게, 2023년 추진실적에 4월 말 현재 나오지요?

이 내용이 전부 다입니까?

○정명국 위원 121억 가지고 진행 중인 게 이 사업이 전부 다입니까?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121억 관련된 부분, 작년 본예산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 추가로 넣을 때는 본예산에 어떤 게 들어있었는지 첨부자료 정도는 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경에서만 이 금액을 넣고 본예산은 저희한테 찾아보라고 하는 건지, 그런 내역 자체가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1, 2억도 아니고 121억 정도 되는데.

밑에 4월 말 현재 추진 6가지 정도 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봐서는 이게 다 121억 안에 들어있는 건지 추가로 다른 사업을 하는 건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8억을 추가로 넣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석면철거 같은 경우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석면 부분은 사전에 다 검토하잖아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걸 추경에 넣은 것은 급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명국 위원 교육연수원 원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역에 보면 전관 방송장비 교체라고 돼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장비 사용이 불가능입니까, 현재?

○정명국 위원 지금 제가 컴퓨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방송장비 교체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방송장비가 전혀 작동을 못해서 사용불가입니까?

○정명국 위원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소리가 잘 들리고 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는 건지 고장이 나서 바꾸는 건지 그걸 여쭤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정명국 위원 현재 사용은 되고 있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청 추경예산서를 봤을 때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덧붙여서 세우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시급한 상황, 이런 부분이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책을 봤을 때 본예산에 못 세운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 세운 건지 못 세운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책자를 봤을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자를 보면.

그런데 설명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교육위원 쪽에는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지만 예결위원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내용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한테 모든 서류를 찾아봐라,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227쪽,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도 5,577만 원 세우고 이번에 2,198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 5,500만 원 본예산 편성하신 것은 어떤 내용이었지요?

○정명국 위원 보니까 1993년도에 구입했다고 뒤에 나와 있네요.

11년 정도 됐다고 하면, 사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질의드리는 건.

11년 됐다고 하면 당연히 교체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어떻게든 넣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명국 위원 서로 두 번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건 본예산 세우고 추경에 또 세우고, 본예산에 잘렸으면 추경에 세우고.

보통 그렇겠지요,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 해줄게, 그런 말들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많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다음 쪽에도 보면 대전과학체험관 운영도 마찬가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1억 9,400만 원 본예산에 세우시고 추경에 4천만 원 증액하셨어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이 내용 앞쪽과 비슷한 내용이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보니까 탐구학습장 현대화, 기자재 교체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내구연도가 지난 겁니까?

○정명국 위원 전부 다 새로 구입…….

○정명국 위원 설치가 안 된 부분.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와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것도 본예산에 충분히 했을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본예산에 1억 9,400을 세웠잖아요, 세울 때 이 정도는 충분히 추계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35쪽 대전교육연수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원장님 혹시 보셨나요?

이게 보니까 본예산에 2억 1,114만 원 정도 편성하시고 추경에 거의 같은 금액, 100.3%더라고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연수기자재 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9월에 연수동 대수선공사가 있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공주에 있는 것 맞습니까?

○정명국 위원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기 장비들, 바꿔야 되는 품목들 전부 다 내구연도가 지난 건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만약에 컴퓨터다, 그러면 컴퓨터도 1993년도 컴퓨터가 있는 건가요?

○정명국 위원 여기 237쪽에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이게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지요?

○정명국 위원 꼭 9월에 하는 공사 때문에 이거를 다 바꿔야 되는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사실 본예산에 같이 넣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1993년도다, 오래됐다, 이렇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100%가 넘는 정도의 예산을 추경에 또 넣는다고 하면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예측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원장님, 그렇지요?

왜냐면 이거는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래됐다고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

1993년도 것도 있고 내구연도가 다 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 같이 세웠어야 되거든요, 사실.

○정명국 위원 그때 예산 달라고 신청하셨었나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것을 세울 때 같이 올리셨냐는 얘기지요.

○정명국 위원 그때 거기 원장님이, 정흥채 국장님 그때 원장님이셨나요?

○정명국 위원 국장님, 그때 예산 왜 안 하셨지요?

○정명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명국 위원 아닙니다.

제가 아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정도, 정말 100% 이상 되는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고 하면 기존 사진 정도는 저희한테 배포를 해주시면 사실 이거 질의사항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첨부자료도 없지만 저희한테 그런 자료도 넘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상임위만 통과하면 통과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91쪽과 324쪽 동부와 서부교육청 학교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는 본예산에 607억 편성하셨고 이번에 31억이지요.

그다음에 서부는 885억, 추경에 50억 추가로 편성하셨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니까 공통경상운영비 증액과 개별경상운영비 증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지요?

○정명국 위원 동부는 5.1%, 서부는 5.7% 증액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같은 경우는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별경상운영비를 올리는 이유는 어떤 이유이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 자료만 보면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정명국 위원 이 자료는 오늘 조정 전까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위원들은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책자에 표시를 하시든 아니면 사전에 자료를 각 방으로 넣어주시든, 개별경상운영비를 129개 학교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예결위가 있잖아요.

예결위에도, 저희한테 주실 시간 충분히 있잖아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예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겠지요.

○정명국 위원 상임위 통과하면 예결위는 당연히 통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안 주신 거잖아요.

○정명국 위원 의도는 아니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입니다, 소통.

필요하신 부분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류를 딱 놓고 넘어갈 거라 생각하시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설마 위원들이 이걸 보겠냐.

○정명국 위원 앞으로 자료 작성에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책 안 보셔도 됩니다.

○정명국 위원 11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실 안전관리 강화, 내용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죽 보다 보니까 먼저 돈을 쓰신 거지요?

○정명국 위원 먼저, 여기 보니까 2023년 4월에 입찰을 하셨잖아요.

입찰을 하시고, 결론은 돈을 먼저 쓰신 거지요, 정확히?

○정명국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받으면 다시 또 입찰하신다는 건가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정명국 위원 수은이라든가 폐시약 같은 경우는 미리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학교에서 충분히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정명국 위원 그거는 원래 충분히 감지가 가능했던 거잖아요.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미리 조사가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학교마다 충분히 꼼꼼하게 챙겼으면 수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당연히 관리가 미리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 폐기물에 대한 것은 정확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사전점검도 해야 되고 진짜 아이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게 추경에, 원래는 이런 부분은 정말 추경에 올라와서는 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미리 사전에 잘 점검하고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셔서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처리하셔야지요.

이걸 추경에 올린다는 건, 반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명국 위원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청 예산 전체적으로 제가 한 번씩 훑어보다 보니까 꼭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예산 세우고 덧붙이는 것들이 본청보다 훨씬 많습니다, 건수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하나하나 짚으면 오늘 밤을 새워도 못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몇 가지 질의드렸지만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국장님들 잘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한 것만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대전교육연수원 이상호 원장님.

○조원휘 위원 씩씩하게 답변 잘하시는데 연수원장 하기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연수원에 계셨어요?

○조원휘 위원 위원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정책에는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개개인 사람마다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반영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는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분들이 잘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일단 사안에 따라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무조건 즉답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중요한 정책을 혼자 결정합니까?

저도 정책질의 하루종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예산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할게요.

219쪽 교육연수원.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은 여기 연수원을 가봤습니다.

여기 지금 야영숙소 40실이라는 곳이 연수원 정문을 바라보고 좌측 산으로 올라가서 산 중턱에 있는 숙소 얘기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방갈로 그거 아주 낡고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바꾸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 밑에 노후선로 보수는 뭡니까, 이건?

노후선로 보수.

○조원휘 위원 아니 원장님, 교육연수원에 근무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이제는 연수원장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자꾸 습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타 부서 얘기할 때 하는 얘기예요.

본인이 맡고 있는 부서 일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뭘 알고 있습니까?

무슨 남 얘기하듯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노후선로는 뭔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거지요?

내용도 모르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고, 파악도 안 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방갈로 쪽에 방송장비가.

○조원휘 위원 예, 알았고요.

앞쪽으로 가서, 시간도 많이 됐고 빨리빨리 할 테니까 아주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조원휘 위원 초등 장애인교원 고용부담금, 이게 장애인 유·초등 분야의 교원 의무고용을 미달해서 페널티 부담금 8억 7,573만 6,000원을 부담해야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대전교육청에서 연간 8억 7,500만 원만 내는 것이 아니고 115쪽 중등 장애인교원 고용부담금이 또 있어요.

○조원휘 위원 이게 지금 2억 6,876만 9,000원 맞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 합해서 10억이 넘는 페널티를 물고 있어요.

본 위원이 7대 때 이걸 가지고 지적을 강력하게 하면서, 그때 기억이 교육청에서 연간 5억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배가 넘었어요, 10억이 넘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물론 장애인교사 자체가 수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연간 10억 이상씩 페널티로 문다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나 개선방안.

○조원휘 위원 교육국장님, 지금 당장 대책을 세울 수 없지요?

○조원휘 위원 장애인교원에 공무직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공무직이 장애인교원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조원휘 위원 공무직은 안 되는 거예요, 교원에서만 해야 됩니까?

○조원휘 위원 이렇다면 이것은 우리 대전시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조원휘 위원 전국적인 현상일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가 모여서 개선해야지 이게 지금 수급도 안 되는데, 방법도 없는데 계속 페널티를 이렇게 물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자, 이것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 의결하기 전까지 자료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시간 되실 때 대전시 초등·중등 각각 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5년 치하고 특·광역시 타 교육청 한번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간을 가지시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대책까지 해서 시간 될 때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97쪽, 98쪽 박종선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추가질의.

이 사업을 종료, 앞으로 퇴직하면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했잖아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해보니까 별 성과가 없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체사업을 구상하시는 겁니까?

왜 종료합니까?

○조원휘 위원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필요성은 느끼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 사업이 종료되면 영어회화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조원휘 위원 다음 102쪽, 동료 정명국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센터를 어디 위탁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요?

○조원휘 위원 센터를 위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위탁을 하려면, 의회 교육위의 동의받았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위탁하는 게 아니고.

○조원휘 위원 2억 6천이 용역비라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왜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이라고 제목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것을 기초학력지원센터 설립이라든지 운영을 위한 용역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억 6천이 용역비 맞아요?

○조원휘 위원 용역비 맞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용역비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140쪽, 이것은 동료 김선광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1억 7,800, 추경에 4,720만 원 추가편성하셨는데, 140쪽 찾으셨지요?

○조원휘 위원 예산 1억 7,824만 원 이게 몽골을 초청해서 한국에 오는 겁니까, 한국에서 가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몽골에서 한국으로 25명이 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4,724만 원은 왜 추가한 겁니까, 인원이 바뀌었습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4,720만 원이 본예산에서 삭감됐었던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삭감됐습니까?

○조원휘 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요.

그러면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송인석 담당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원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본예산에서 4,270만 원이 그때는 왜 삭감됐습니까?

○조원휘 위원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누차 강조했지만 특히 이렇게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추경에 재편성했다, 이런 거야말로 위원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 과장도 그 당시에 안 있었다고 정확히 모른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심사합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자꾸, 여기에 본예산, 기정예산이 명시되어 있는데 자꾸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무슨 말인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720만 원이 본예산에는 삭감됐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 준비하셔서 의결 전까지 4,720만 원이 본예산에서 왜 삭감됐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200쪽, 재정과.

○조원휘 위원 산업안전보건사업 운영예산인데요, 이것도 1억 560만 원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급식종사자들 폐암검진을 실시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급식종사자들한테 폐암검진 실시를 이미 해봤지요?

○조원휘 위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해봤지요?

○조원휘 위원 해본 결과 급식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확인됐습니까?

○조원휘 위원 인과관계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대전교육청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는 인과관계가 확인된 곳이 있어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인과관계는 일반 표본조사, 일반 사람들과 이쪽에서 일한 사람들이 같은 비율로 건강검진을 했을 때 급식실에 계신 분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더 많다고 하면 그게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산 세워서 폐암검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지만 인과관계가 없다면 할 필요가 없고 인과관계가 있다면 급식실 환경개선을 기본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조원휘 위원 그래서 환기를 시키는 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뭐 그냥 건강검진만 예산 세워서 시켜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해서 정말 검진결과 데이터를 보시고 조금이라도 더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급식실 환경개선을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원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201쪽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을 8억 4,191만 6,000원 추경에 편성해서 총 274억 2,9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립고등학교 26개교, 사립특수 2개교.

사립고등학교 26개교는 대전시에 있는 사립고등학교가 다 포함됩니까?

○조원휘 위원 그래서 학교기본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대전에 사립중학교는 몇 개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사립중학교는 많지 않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사립중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를 교육청에서 지급 안 합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사립고만 되어 있습니까, 사립중학교는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아, 교육청에서?

○조원휘 위원 그러면 동부교육장님, 동부교육청 관내에 사립중학교가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사립중학교가 12개 학교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 사립중학교에 기본운영비를 지급합니까?

○조원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213쪽, 301쪽, 340쪽 다 같은 내용인데요.

213쪽 보면 외부환경개선으로 해서 수목전정이 있어요.

이게 20개 학교에서 3억 8,977만 5,000원 그리고 301쪽 보면 이것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20개 학교 3억 8,977만 5,000원 또 340쪽 보면 서부교육지원청에서 20개 학교 3억 8,977만 5,000원 해서 전체 예산이 11억 6,932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은 교육청별로 했는데, 시설과에서는 왜 이렇게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은 예산을 세 파트로 나눴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 시설과.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과에서 하는 20개 학교는 중학교 상대로 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여기 시설과에서 하는 것은 고등학교 하는 거고, 각 지청에서는 초·중학교 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마지막 340쪽인데요.

여기 유성초등학교 펜스담장하고 대전삼육중학교 블록포장, 디자인울타리,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됐지요?

○조원휘 위원 유성초등학교는 펜스담장, 이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기는 외부환경개선을 왜 해야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참고로 본 위원이 이거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냐고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는 안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그렇게 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요, 이건.

(장내웃음)

그리고 삼육중학교는 또 뭡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조원휘 위원 아까 동부교육지원청장님은 말씀하셨고, 서부교육청에는 사립중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동부는 몇 개라고 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동부는 많은데 서부는 지역도 넓은데 4군데밖에 없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게 보육시설이라든지 유아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는 개인들한테 사립을 굉장히 장려했다가 경제여건이 좋아지면서 사립은 점점 없어지고 운영이 어렵고 이런 상황에 몰리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직전에도 기본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지금은 사립도 다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거의 없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지금 재단전입금이라는 걸 의무적으로 얼마나 하라는 게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래서 사실은 사립학교지만 이제는 공립, 사립 구분이 거의 없어졌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기는 블록포장이면 도로에 하겠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디자인울타리는 뭡니까?

○조원휘 위원 지금 현재는 옹벽만 있고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울타리를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옹벽도 다시 치려고 한다?

○조원휘 위원 옹벽이 지금 위험한가 보지요, 다시 해야 될 만큼?

○조원휘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지요.

○위원장 송인석 담당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원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서부교육청 시설과장님 잠깐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시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효성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교육장님보다는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삼육학교 있지 않습니까?

담장이 왜 무너지려고 하지요, 원인이?

○이효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괜찮았던 게 왜 지금 쓰러지려고 하지요?

원인이 뭘까요?

○이효성 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효성 위원 제가 들은 건 그게 아닙니다, 교장선생님한테.

학교 거기 체육관 지었지요, 강당인가?

○이효성 위원 “덤프트럭이 오가며 거기에 진동으로 인해서 그간 괜찮았는데, 그래서 담장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세 번을 물어봤어요, 원인을.

자, 그렇게 되면 그걸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담장은?

공사 때문에 그렇다면.

○이효성 위원 그렇지요.

그건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 같이 있을 때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들어서 제가 분명히 원인자부담이다, 그게 맞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강당 총 공사금액이 얼마 들었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강당이 34억 들고, 원인자부담 해서 보면 담장이랑 울타리디자인 하는 것만 해도 1억 2천 정도 나올 거예요.

지금 예산의 반은 거기로 들어가겠지요.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요, 1억 2천 정도는 담장으로 빠지겠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1억 2천이 남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교육청에서 원인자부담 1억 2천 빼고, 30억에서 40억짜리 강당을 해줬는데 학교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해줬는데 과연 그 1억 정도를 재단에서 부담을 못 하느냐, 옹벽 부분을.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효성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교장선생님과 상의해서, 제가 분명히 들은 얘기니까.

원인자부담 1억 2천 빠진다면 1억 2천 정도가 옹벽 부분이 남는데 교육청에서 30억, 40억 정말 큰돈 써서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단도 예의상 1억, 2억은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재단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건 교장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미팅을 해보시면, 분명히 그건 제가 박주화 위원장님이랑 있을 때 같이 들은 얘기입니다.

○이효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다시 어떻게 하냐면 학교 측에서 반 정도, 1억 얼마 정도를 부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들도 재단에서.

그래서 아껴쓰고 아껴쓰고 해서 연말에 본인들이 한다고 하니,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 정도를 해주고 원인자부담 하고 하면 1억 남는데 1억은 학교 측에서, 재단 측에서 예의상 해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이나 교육장님께서는 삼육중학교 관련해서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 비가 많이 와서 위험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예산을 설령 여기서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장마철 다 지나야 공사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위험성이 있다고 서로 사전에 인지가 되었다고 하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라와서 우기 오기 전에 공사가 다 마무리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타당성 면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제가 중간에 삼육중학교 지원금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보며)

설명보다도 제일 마지막 장에, 위원님들한테는 자료를 드렸는데, 삼육중학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세부내역 해서 제일 끝 쪽에 소관 부서 2023년 기준 해서, 지금도 민주시민교육과가 존재합니까?

○이한영 위원 그런데 여기 어떻게 자료에는 전부 다 민주시민교육과로 명시를 해서 자료를 했습니까?

○이한영 위원 작년 자료가 아니고.

○이한영 위원 이게 지금 자료받은 게 3일 됐어요.

○이한영 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지금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명자료.

소관 부서 해서 죽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2023년 기준 해서 이렇게 자료를 보내왔는데 이렇게 자료 보내올 때는 해당 과에서 준비를 했고, 이거 올 때 국장님들 자료 한번 안 보십니까?

○이한영 위원 자료 제출기관이 교육청 행정과로 이렇게 저한테는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서부교육청은 운영지원과.

자료를 보내실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민주시민교육과가 명칭이 변경된 지가 몇 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교육청 내부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이 부분, 모든 문서 나갈 때 이런 부분 유념해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장님이,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게 어떻게 불상사입니까?

그 답변 듣고 속으로 가슴이 철렁했어요.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을 어떻게 불상사라고 표현하시는지, 그게 정확한 표현인지.

그런 부분, 한 부분, 한 부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발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 216쪽이고요.

시설사업 추진 해서 2억 8,800만 원 정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요.

○이금선 위원 내용 보니까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이전을 위한 DB 구축 등 관련해서라고 돼 있어요.

현재는 어디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분담금으로 비용이 나가는 거로 돼 있네요.

○이금선 위원 전국적으로 교육청이 해서 경북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으로 선정됐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관할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경북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중앙에 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315쪽에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 해서 전입금이 또 있어요.

그런데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315쪽, 서부교육청.

○이금선 위원 증감 부분 보니까 4,870만 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 돼 있어요.

○이금선 위원 이게 추석에 명절휴가비를 주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전입금이라고 하면, 어제 저희가 추경 심사할 때 교육도서관과에서 명절휴가비 7,500만 원 예산 심사해서 편성했거든요.

그 부분인 거예요, 별도의 다른 부분인 건가요?

○이금선 위원 시에서 주는 게 맞는데 저희가 어제 예산 편성한 게 7,500만 원을 했거든요.

○이금선 위원 동부, 서부 유치원별로 나누어서, 4,870이니까 7,500을 반반해서 하는 건가요?

동부는 지금 얼마로 돼 있어요?

○이금선 위원 동부, 서부로 나눠서 동부에 있는 유치원은 동부에서 주고 이렇게.

지금 이게 명절휴가비를, 설과 추석 것을 같이 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10만 원 하고 원래 본예산에 돼 있는, 교육청에서 주는 5만 원 해서 15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본예산에 세운 5만 원하고 이번에 5만 원하고 해서 10만 원?

○이금선 위원 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설 것을 소급해서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어린이집에 맞춰서 1년에 20만 원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번 추석에 일괄 다 지급하는 거지요, 교사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343쪽에 통학구역 관리 해서, 이것은 제 지역이다 보니까 궁금해서, 둔곡지구 초등학교 통학차량을 하고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결산 때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학생들이 많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나요, 100%?

○이금선 위원 혹시 둔곡동에 입주한 세대 중에 학생들이 전체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금선 위원 차량 탑승하는 사람 포함해서 전체 학생이 몇 명인지 혹시 알 수 있냐고요.

○이금선 위원 인원은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은 증차를 해서 올라온 건가요, 6천만 원?

○이금선 위원 금액이 조금 더 비싸잖아요, 버스 비용이.

○이금선 위원 그렇게 하고 안전요원 배치를.

○이금선 위원 1명 더 추가로 해서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간단한 단순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추경예산하고 관련 없는 내용인데요.

행정동으로는 구즉동, 법정동으로는 금고동, 대동 쪽에 있잖아요, 해맑음센터 있던 옛날 대동초등학교 폐교 자리.

해맑음센터가 더 이상 거기를 사용 못 하고 최근에 철수했지요?

○조원휘 위원 앞으로 구 대동초등학교 폐교 자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생각 중이십니까?

○조원휘 위원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는 생각해 보셔야 되겠지만 해맑음센터가 더 이상 사용을 못 한 것도 안전등급에 문제가 있어서 철수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사용용도에 따라서는 안전문제부터 예산을 세워서 하고 이런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8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감이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부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08억 945만 1,000원이 증액된 3조 1,143억 7,457만 4,000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3건, 5억 8,461만 8,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목전정 사업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정한 편성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계획 대비 444억 7,744만 1,000원 감액된 9,392억 3,743만 2,000원으로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선광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김진수 부교육감께서 참석하셨는데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시어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감을 대리하여 부교육감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선광 부위원장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김선광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김선광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의결과 관련하여 김진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경우 신규사업,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 고정비용 항목 증가 등 세출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지방교육비 재정교부금 등 이전수입 규모는 경기변동 등의 영향이 크므로 조성된 기금을 포함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며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늘봄학교 운영, 미래교육직업센터 구축 등 주요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