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결산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안건순서별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실 경우에는 원만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일괄 청취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외적인 건데, 목요일 갔더니 엑스포 바닥분수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시민들도 좋아하고.

국장님 우리 길치공원에 그것 하나 하면 안 될까요?

○이효성 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481쪽입니다.

청년내일 희망카드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지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굉장히 큽니다, 13억 7천만 원 정도 되지요?

○정명국 위원 3분의 1 정도를 안 쓰신 것 같아요.

국장님, 대전시 청년인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정명국 위원 42만 4,700명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 정도 청년인구가 얼마인지도 모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 전체 한 29%더라고요, 언론에도 나왔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2,587명 신청해서 책자에 597명이 선정됐다고 했어요.

미선정된 이유가 뭐지요?

○정명국 위원 결산자료에서 보통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요, 저희는 이 책자만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실업급여로 인해서 유인책이 미흡했다, 그런데 저는 미집행 사유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실업급여는 당연히 어떤 직장을 다니고 그만두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결산하고 맞지 않는 내용이라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의 홍보나 절차 관련된 부분이 조금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런 포커스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주변 청년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청년인구를 여쭤본 이유가 그겁니다.

대전시 인구의 30% 정도, 42만 4,700명 정도인데 제가 다 만난 것은 아닙니다, 주변 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인지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절차라든지 과정 홍보가 안 되어 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세워놓고 이렇게 홍보가 안 돼서 못 한다, 사실 저는 미집행 사유에서 이게 안 맞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적극 홍보를 더 하셔서 청년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47쪽입니다.

채무상환-이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본예산에 18억 4,700만 원 세우셨지요?

○정명국 위원 2회 추경 때 1억 4,300만 원 또 세우셨어요.

그런데 결산을 보니까 3억 6천 정도만 지출하고 16억 2천을 불용했어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차입선에 보면 농협에서는 57억인데 1.91%라고 되어 있고 하나은행은 변동금리 연 4.9%입니다.

이자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책자에 보면?

○정명국 위원 그런데 3%나 됩니까?

○정명국 위원 3% 정도나 돼요, 1.91%와 4.9%잖아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거예요.

시점 때문에 그렇다고요?

○정명국 위원 이것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통 금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1%만 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들이 봤을 때 책자에서만 1.9%다, 4.9%다, 3%, 이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정명국 위원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편성 시에 보니까 지방채 687억 원에 대한 이자를 편성했고 지방채를 2022년 12월에 발행했으면 2회 추경까지도 지방채 발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1억 4천을 별도로 9월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3억 6,500 지출하고 16억을 불용했습니다.

이자 낸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고, 예산을 다른 사업에도 쓰지 못하게 해놓으시고 불용처리해서 또 6개월간 이 돈을 묵혔어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내 돈이면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내 돈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과정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 잘 봐야 됩니다.

이월한 시점, 추경에 삭감하고, 이게 하나도 맞지 않아요.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자 내 돈 아니라고, 내 돈이면 이런 예산 못 세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잘 지켜보셔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이효성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281쪽에 사회서비스원 운영 이 부분 꼼꼼하고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금 이효성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의견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국장님들 그리고 간부님들, 산하기관 기관장님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고요.

결산시간인데 2022회계연도 1년 동안 복지환경위원회 산하에서 사용하신 내용을 결산하는 시간인데요, 몇 가지 한번, 워낙 자료가 방대하고 해서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 41쪽 자료 있으면 한번 보세요.

2022회계연도 결산서 41쪽입니다.

41쪽 보시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아주 이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6억 4천만 원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이건 환경녹지국장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본 위원도 이게 왜 마이너스 난지는 이 자료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하수도특별회계, 이것 처음에 세입 예측은 어디에서 합니까?

○조원휘 위원 과에서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게 2022년 12월 31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1월 1일 세입이 들어왔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2일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이미 익히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12월 31일이 토요일이라는 것은 이미 세입 예측 전에 알 수 있었던 부분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걸 놓친 거예요.

그리고 올해에도 보면 12월 31일이 또 일요일인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미리 감안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보조설명자료 1361쪽 기금 결산이 있어요.

체육진흥기금 2억 5,000 사용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식품진흥기금 3억 2,200 사용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재해구호기금 48억 1,900만 원 사용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양성평등기금 8,800 사용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청소년육성기금 2,000만 원 사용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녹지기금 923억 사용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주민지원기금 15억 사용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기금을 사용하시면서, 누가 답변할까요, 양성평등기금 한번 볼까요?

○조원휘 위원 그 당시에 국장님이 현 부서에 있지는 않으셨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사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올해 기금 사용처가 생겼다, 그랬을 때 이 기금 사용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합니까?

체육국장이 답변하실래요?

○조원휘 위원 지금 포괄적으로 답변하셨는데 대전시 기금관리기본 조례가 있지요?

○조원휘 위원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의위원은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운용심의위원회를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 위원을 구성할 수 있어요.

○조원휘 위원 이 운용심의위원회를 출석으로 해서 의결을 합니까,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출석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2022년 것은 저도 그때 안 있었고, 지금 국장님들도 대부분 그때 안 있었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따져볼 문제이고 올해에 앞으로 기금을 사용하시거나 하실 때, 조례 제13조제7항에 보면 심의위원회 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겠어요.

25명 이하의 위원도 심의위원회이고 운용심의위원회도 그냥 심의위원회인데 이건 운용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그냥 서면으로 했을 겁니다.

서면으로 하라는 것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몇천만 원부터 많게는, 아까 녹지기금 같은 경우 923억이거든요.

시민의 세금을 1천억 가까운, 몇십억씩 쓰는 건데 4, 5명의, 현재는 4명이 비대면으로 심의하는데 그리고 2022년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위원회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백광이라는 한 분은 공직자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나머지는 전부 위원장만 빼고는 국장님들이에요.

이게 무슨 심의입니까?

그냥 내 식구들이 전부 그냥 동그라미 치고 서명해주고, 이렇게 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의2 제1항에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당 국장이 기금 쓰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들어가서 4명 중에 1명으로 서명하고.

복지국장님, 지금 핸드폰 보고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 법령은 본 위원이 다 찾아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보지 마시고.

○조원휘 위원 앞으로 기금 사용할 때, 조례에도 변경이 필요하겠지만 서면으로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잘 한번 보시고 기금 사용할 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아셨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너무 많아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73쪽 보세요.

체육국장님, 이것도 체육국장님 현 부서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물론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은 워낙 큰 사업이고 이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례를 보고 예산 세울 때라든지 사용에 우리가 한번 성찰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성립 후 증감이라는 것은 명시이월로 넘어왔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명시이월로 99억이 넘어왔어요.

명시이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50억을 또 세웠어요.

99억이 넘어온 것도 있는데 지출은 38억밖에 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2회 추경에 50억은, 이것은 완전히 예측 판단미스입니다.

이것은 안 해도 될, 명시이월된 거야 어차피 그렇다고 하더라도 2회 추경에 50억은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할 얘기 있으세요?

○조원휘 위원 그런 답변이 아니고 2회 추경에 50억을 굳이 세울 필요는 없었다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조원휘 위원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 안 하시면 답변하세요.

○조원휘 위원 이런 게 죽, 시민체육건강국에서는 76쪽에도 있고 79쪽에도 있고 80쪽에도 있고 81쪽, 82쪽, 84쪽 죽 있는데 앞으로 예산, 특히 추경 세우고 할 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더 할 건 있는데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상임위별 의안 검토보고자료 94쪽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0% 이상 불용예산내역 국별로 죽 나와 있는데 30% 이상이 이 정도면 30% 이하 불용예산까지 다 집계하면 전체 우리 대전시 국별로 불용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님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내용은 다 나와 있으니까.

30% 이상 불용예산내역이 이 정도인데 30% 이하에 대해서는 집계가 된 게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총합계가 2022년도 결산했을 때 대전시 예산 중에 불용예산이 각 국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이한영 위원 지금 전체적인 예산 중에 30% 이상 내역이 이 정도 되면 30% 이하 내역 합하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나옵니까?

○이한영 위원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 퍼센티지면?

○이한영 위원 복지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13개 사업 16억 7천 정도가 30% 이상 불용예산내역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한영 위원 환경녹지국도 19개 사업 중에 한 24억 정도 불용예산 나와 있고 전체 예산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1점 몇 퍼센트, 2점 몇 퍼센트 나오겠지만 실제적인 전체 금액으로 보면 상당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 세울 때부터 집행까지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를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80쪽에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펴셨지요?

○이금선 위원 지원내용 보니까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하고 어린이집 대체교사 관련 예산이네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한 16억 4천 정도 되는데 5억 2,600이 남았어요.

32%가 불용이 됐네요?

○이금선 위원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이금선 위원 아니, 이건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거든요.

○이금선 위원 실제로 집행됐는데 잔액이 남은 걸로 돼 있는 게 말이 맞나요?

두 가지 합산해서, 만약에 부기명을 나눠서 했을 때도 어디엔가는 잔액이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집행잔액 비율로 봤을 때 32.1%가 불용됐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 부기문제라고 보기에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금선 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담당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에 왜 이렇게 작성을 했나요?

○이금선 위원 지금 여기 볼 때는 세부집행현황 해서 두 가지, 보육교직원 보조교사 지원하고 대체교사 지원은 부기명을 2개로 했을 때, 이제 한 가지로 했을 때 대체교사 지원이 5억 2,600이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위쪽에 집행현황 보면 전체적 예산을 했고 2회 추경에 또 예산을 3억 6,700을 세웠던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전체를 계산했을 때 집행잔액이 5억 2,600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잔액으로 남는다고 봐야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설명자료에 그렇게 자세한 내용을 썼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거 누가 봐도 부기명 두 가지로 해서 나눠서 이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전체 이걸 다 썼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내용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세부내용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송인석 방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의견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국장님, 제가 이걸 왜 질의드렸냐면 대체교사 관련해서 어린이집에서 직접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육아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지금 직접채용 관련해서도 어린이집에서 교사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교사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 연가를 내고 가게 되는데 그럴 때 바로바로 필요한 대체교사를 쓰기가 어렵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대체교사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걸 강구를 해달라는 차원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항상 우리 최용빈 과장님하고 조성례 팀장님이 보육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워낙 일도 많고 민원인도 많고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기 때문에 고생이 많고 저한테 시달리기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저출생으로 인해서 많이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인력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전시만이라도 교사들이 마음 놓고 병원을 갈 수 있다든지 또 일이 있을 때 연가 내고 갈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한번 촘촘하게 계획을 해서 편리하게 교사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불용예산 관련해서 각 국별 불용예산내역, 사유 명시해서 집계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위원장 송인석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의견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1177쪽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상수도 지능형 원격지침 실증검사사업으로 예산액 대비 96%인 8억 6천만 원을 불용하셨지요.

이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예산을 이월했고 쓰지도 않고 불용처리했는데 이 사업이 불용처리된 사유가 어떤 거지요?

○정명국 위원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2021년도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우셨고 다 하셨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용도 2021년 추경 예산으로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단독입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서류만 봤을 때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세웠다가 또 추경에 긴급하다고 세웠다가 또 이월시키고 또 이월시키고 계속 이렇게 갔습니다.

○정명국 위원 지금 본예산에 세우셨다는 얘기지요?

○정명국 위원 이렇게 서류만 봤을 때는 졸속으로 세운 예산이다,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업에 의지가 있는지 사실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거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이거는 사전설명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사전설명 안 하고 안 볼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내용 있으면, 지금 2년째 계속 이월, 이월, 이월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전설명도 안 하십니까, 본부장님?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도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자, 아까 이어서 다시 한번 죽 짚어보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57쪽, 지방의료원시설장비현대화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전의료원 건립공사 용역추진, 사업개요는 국비 10억 받았다가 이월시킨 건데 대전의료원 건립공사 현황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용역?

○조원휘 위원 그린벨트 해제 단계에 와있는 거지요, 용역 중이고?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방의료원시설장비현대화는 뭡니까?

이거 아직 용역 중인데 장비현대화는 뭐예요?

○조원휘 위원 용역이 언제쯤 끝날 거라고요?

○조원휘 위원 올해?

○조원휘 위원 그러면 올해는 10억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조원휘 위원 의료원 완공은 언제까지로 계획하고 있어요?

○조원휘 위원 2027년 준공.

344쪽, 본예산 38억, 2회 추경 4억 2천, 총 43억 예산을 30억만 지출하고 12억 6,300을 이월시켰는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이거든요.

지금 현장에서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요구가 이게 굉장히 많은데 이 예산은 왜 이월시킨 겁니까?

누가 답변하시나요?

○조원휘 위원 시립요양원은 감리비가 2억 9,000이고 사업공사비도 있기는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노인복지시설로 통합돼서 그렇지 노인복지시설 예산은 다 집행했고 상세 세부집행현황을 보니까 시립요양병원 건립공사비, 감리비 이게 이월된 거네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시립요양 건립공사비는 왜 이월됐습니까?

○조원휘 위원 잘 모르시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때요?

올해는 집행합니까?

○조원휘 위원 시립요양병원을 추가 건립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1병원입니까, 2병원입니까?

○조원휘 위원 아, 요양병원이 아니고 요양원.

○조원휘 위원 시립요양원을 어디에 짓고 있어요?

○조원휘 위원 판암동에요?

○조원휘 위원 예, 시립요양병원하고 착각했습니다.

357쪽, 추모공원 장사시설도 매년, 오래전부터 완전히 단골메뉴인데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조원휘 위원 용역진행 중에 있다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집행현황 보면 6억 3,126만 2,000원이 명시이월돼서 넘어왔는데 5,500만 원만 지출하고 5억 7,489만 9,000원은 사고이월인데 올해 못 쓰면 이거는 불용처리되겠네요?

지금 국장님 답변 봐서는 올해도 사용이 어렵겠네요?

○조원휘 위원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할 것 같습니까?

○조원휘 위원 집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조원휘 위원 명암근린공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43쪽이에요.

이것도 보면 명시이월로 5,200의 예산이 이월됐고요, 그런데 또 1억을 2회 추경에 세우고, 그래서 7억 5,200이 예산이 됐는데 4억 1,900만 집행하고 3억 3,300은 또 이월시켰어요.

여기도 똑같은, 이런 사례들이 여러 개 있는데 다른 건 다 감안하더라도 2회 추경에 1억을 왜 세운 건지, 이거는 전형적인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예측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이거는 유성구 지족동에 최근에 오픈했지요?

○조원휘 위원 됐습니다.

오픈한 거 알고 있습니다.

뭐 답변할 거 있으세요?

○조원휘 위원 821, 제가 체크를 잘못한 것 같은데, 할 얘기가 없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건 100% 집행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잘하셨습니다, 이거는.

907쪽이요, 도시공원과입니다.

○조원휘 위원 이 사업이 현재는 어떻습니까?

○조원휘 위원 예.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결산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지는 몰라도 하계U대회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하계U대회 조직위 설립 관련해서 우리 시의 입장과 대전시체육회의 입장, 5개 구 체육회의 입장 그리고 또 세종시와 충남, 충북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이번 기사에도 나왔듯이 21일에 또 대한체육회에서 진천선수촌에 17개 시·도 체육회와 288개의 구 체육회 회장들을 다 소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날 서명운동을 해서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21일에 그럼 대전시체육회와 5개 구 체육회는 참석을 안 하는 거겠지요?

○이용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조직위 관련해서 계속 많은 관심을 가져서 조직위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우리 국장님과 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에 사용했던 예산들을 결산하는 자리이긴 한데 제가 전체적인 것 봤더니 따로, 더군다나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잘 사용하셨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 나름대로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만, 그냥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609쪽에 보면 청소년수련마을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1억 6천 정도 남았네요.

그런데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임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지급금 잔액 이런 것도 있고요, 시설·자산취득비가 좀 있네요.

사려고 했던 것을 안 사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 수립을 잘못하신 건지 그리고 여기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청소년수련마을에?

○김선광 위원 그런데 여기 직원분들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지급금 잔액이 8,700 정도 있는데 아직 충원이 안 됐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선광 위원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자료로 한번 요청드릴게요.

위원장님 자료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금 김선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의견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23명이 근무하신다고 하는데 뭐 한 8천만 원 정도의 인건비라고 하면 두세 분 정도 결원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도 지금 잘 운영이, 운영 잘 안 됐어요?

잘 됐겠지요?

○김선광 위원 예, 이런 결원이 생기면 시기적절하게 충원 잘하셔서, 아이들이 가서 프로그램하는 거잖아요.

시설 이용하고 캠프 같은 거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운영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요즘에 지역구 다니다 보면 저희 지역구에 보면 유등천도 있고 대전천도 같이 겹쳐있어요.

그리고 공원도 보문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가 많이 바뀐 것 같다, 공원도 많이 생기고 환경이 깨끗하게 조성된 것 같고 하천관리도 잘된 것 같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요, 작년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국에서, 하천관리사업소도 그렇고 공원관리사업소도 그렇고 도시공원과도 그렇고 모든 과들 다 잘하고 계시지만 요즘 제가 지역구를 다니면서 의원으로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듣고 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 복지 향상과 그리고 이런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몇 가지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06쪽 산림욕장 유지관리.

○조원휘 위원 이거는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거지요?

○조원휘 위원 왜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건?

○조원휘 위원 그런데 잘 안 됐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땅값 많이 달라고 해서?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여기 매입하는 이 계획은 포기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를 안 함으로써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더 확대하려고 하다가 협의가 안 돼서 그냥 포기하는 거로?

○조원휘 위원 1009쪽 이것도 1억 2,000 이월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 준비됐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 마무리되는 거지요, 올해는?

○조원휘 위원 트리하우스 몇 채 있어요?

○조원휘 위원 12채.

○조원휘 위원 1283.

○조원휘 위원 이 사고이월, 한 11억 정도.

이거는 현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예산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할 수 없어요?

○조원휘 위원 준공까지 다 했어요?

○조원휘 위원 1289.

○조원휘 위원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성립된 예산인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수환경 개선 실증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조원휘 위원 이것도 올해는 진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지금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실 경우에는 원만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이거 내용과 관계없는데 제가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2공단 산업단지에서 혐오시설 부분을 지금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효성 위원 그거 연장하실 생각은 아니지요, 혹시요?

○이효성 위원 연장하실 생각은.

○이효성 위원 예.

○이효성 위원 지금 제일 큰 게 레미콘이잖아요, 그쪽에요, 레미콘이나.

○이효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거기가 연장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산업건설 국장님들, 간부님들 또 산하기관의 기관장님들 자주 뵐 기회가 없는데 결산을 통해서 이렇게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뵙고 오랜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먼저 2022년도 결산시간인데요.

먼저 큰 틀에서 두 가지 한번 보고 또 세부적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464쪽 한번 보세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결산 부분인데요.

미수납액이 광역교통시설에서 사유도 없이 126억 4천만 원이 미수납액이 됐어요.

누가 답변하시는 겁니까, 이건?

○조원휘 위원 예,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조원휘 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납기가 도래가 안 됐다고요?

○조원휘 위원 아니, 지금 답변하신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달라고요.

○조원휘 위원 답변하셨던 부분 제가 잘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달라고요.

왜 지금 이게 납기가 도래가 안 됐다고 하는 건지 그 이야기를 다시 해달라고요.

○조원휘 위원 부과 후 2년?

○조원휘 위원 1년?

○조원휘 위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수납이 됐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현재 시점에는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렇게 1% 미만이기 때문에 들어왔을 것이다?

○조원휘 위원 들어왔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다음에는 결산 부분을 한번 보겠는데요.

기금 결산은 설명자료 가지고 볼게요.

근로복지기금, 일자리경제과 3,830만 원 사용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업투자유치과 8,560만 원 사용하셨어요.

사용 안 했습니까, 이건?

○조원휘 위원 농업발전기금 9,074만 4,000원 사용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과학협력과, 과학기술육성기금 5억 사용하셨네요.

○조원휘 위원 도시정비과, 5억 1,038만 4,000원 사용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누가 답변하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8,56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그때는 실장님이 이 부서에 있지는 않으셨지요, 이거 사용할 때는?

○조원휘 위원 이 기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한선희 실장님답지 않은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조원휘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쓰기 위해서 기금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10개 기금은 통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중에 하나인데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이 통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조원휘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한선희 실장님이 그 당시에 이 부서에 있지는 않았지만 기금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13조에도 심의위원회 설치 명시가 되어 있고 한데 이렇게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한선희 실장님뿐이 아니라 다른 실·국장님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기금이 그냥 누구의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이 아닙니다.

이건 시민의 세금이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원휘 위원 9,074만 4,000원 사용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여기는 심의는 했습니다, 심의는 했는데 대면심의하지 않고 비대면심의를 하신 거지요, 서면?

○조원휘 위원 서면심의를 해도 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김영빈 국장님 안 찾아보셨지요?

서면으로 한다는 사항이 없고 심의위원회는 25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는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산업건설위원회뿐이 아니라 기금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대전시가 전부 이런 식으로 7명의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4명만 그냥 사인을 하면 쉽게 기금을 지급하는, 이렇게 집행을 해왔어요.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요.

○조원휘 위원 또 이 당시도 우리 김영빈 국장님이 그 부서에, 현 부서에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 당시에는 여기 위원장을 보니까 고현덕 국장이에요.

2021년 11월에 고현덕 국장님 맞지요?

일자리경제국장이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농업발전기금이 농생명정책과 산하기금이고 그 부서의 국장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금을 쓰는데 그 해당 국장님이 위원장이 됩니까?

자기가 자기 부서의 기금을 쓰는데 본인이 위원장을 해요.

이거는 안 맞습니다.

여기 기본 조례 제13조의2에 보면 위원의 제척 및 기피·회피 사항이 있어요.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 국에 있는 기금을 쓰는데 국장이 제대로 심도 있게 심의하거나 반대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도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요.

여기 과학기술육성기금, 과학협력과.

○조원휘 위원 이거는 제대로 했습니다.

이거는 심의의결서를 보니까 대면으로 한 것 같고요, 회의를 소집해서 한 거 같고 과학기술육성기금은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장님들 또 간부님들, 기금 사용할 때 조례에 근거해서 정확히 사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셨지요?

○조원휘 위원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조원휘 위원 제가 계속할까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산업건설 관련 공직자 여러분을 이렇게 죽 보니까 남성 공무원들이 많으시네요, 여기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73쪽하고 474쪽 같이 보겠습니다.

경제과학국이요.

○이금선 위원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201 예산이 있는데요, 2회 추경 때 760만 원 했고 3회 추경에 1억 9,200만 원을 올리셨네요?

○이금선 위원 세부집행현황 보니까 여기 지금 사무관리비가 1억 정도 해서 지출액이 8,207만 원이고 잔액이 1,845만 4,000원이 남아있어요, 잔액이.

○이금선 위원 그리고 뒤에 474쪽에 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여기에도 보니까 2회 추경에 1억 9,879만 5,000원 했고, 3회 추경에 감액을 했어요.

11억 6,900만 원을 감액했네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지금 이월액이 남은 게 2억 4,879만 5,000원이 남았는데 경매장시설개선(증축) 예산을 100% 하나도 안 쓰고 지금 잔액이 남았네요.

○이금선 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추경 예산에 보니까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해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지금 경매장 시설개선하는 예산도 100% 삭감하신 건가요?

○이금선 위원 지난 5월 31일에 언론보도 나온 것 아시지요?

도매시장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해서 물난리가 난 거요.

○이금선 위원 여기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에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요.

○이금선 위원 경매시설 개선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빠른 시일에 해야 될 거잖아요, 지금.

○이금선 위원 실태파악하셔서 혹시라도 모를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거는 460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해서 예산은 100% 다 사용한 거네요.

○이금선 위원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관련은 구에다가 돈을 내려줘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이?

○이금선 위원 구에서 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하시나요?

○이금선 위원 유기견도 그렇고 길고양이들도 그렇고 지금 워낙 지역에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하천변도 그렇고 고양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어느 학교인가는 길고양이에 대한 공문을 내서 뭐가 안 좋다, 위생에 안 좋다 이런 식으로 공문도 내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이쪽 동물단체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시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시에서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도 해야 되겠지만 유기견도 민간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들이 참 많거든요.

○이금선 위원 제가 전에 유성에 있을 때도 한 220마리 정도 해서, 워낙 큰 유기견을 키우다 보니까 입양도 하기가 쉽지 않고 사료값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힘든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민간이 운영하는 데가 많긴 할 텐데 혹시 나중에라도 유기견을 키우다가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그 개들이 다 거의 들개로 될 수도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시에다가, 유기견센터에 얘기하면 안락사를 시킬 수 있어서 그분들이 또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계속 보호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시에서 전체적으로 실태파악해서 중성화 수술이나 사료값이든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님 며칠 남지 않으셨는데도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평촌동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지금 분양일정이나 도로개설 등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 관련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전체 면적 중에서 현재 사전에 입주 희망 업체나 문의가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1개 업체당 입주면적의 제한이 있나요?

○이한영 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 면적이 지금 26만 평인가요?

○이한영 위원 예를 들어서 중견업체에서 한 20만 평을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한영 위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분양단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희망업체들이 차질 없이 입주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혹시 교통공사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위원장 송인석 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한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더위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왔고 가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물 가뭄시설 이런 게 마땅치가 않은데 지하철 지하수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또 아울러서 최근에 화재 이런 부분이 많이 나고 있는데 지하철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역사에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대응을 하기가 좀 나을 텐데, 운행 중에 차 안에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건설관리본부장님 나오셨나요?

○이한영 위원 최근에 언론에 다른 시·도에서, 철근 대체재가 개발돼서 다른 시·도, 중앙부처 등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혹시 대전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대전시에서도 예산절감 또 모든 건설공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직원들도 현장체험을 충분히 해서 검토하는 데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경제과학국장님께 391쪽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보니까 6억 중에서 한 2억 8천 정도가 남습니다.

○정명국 위원 동구, 중구, 유성구,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한 곳만 들어있더라고요.

○정명국 위원 왜 이렇게 맞지 않은 부분이 있지요?

○정명국 위원 이것을 제가 보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어서 못 하는 건지,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6억 세울 때는 어떠어떠해서 6억을 세운 거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명국 위원 정말 이건 좋은 사업이고요, 규정을 낮춰서라도 많은 골목상권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가양1동에도 이런 게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상인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신청하려고 했더니 작년에 했던 업체는 안 된다.

어떤 기준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만족도는 높은데 또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피드백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내 보면 특히 구도심으로 갈수록 골목상권이 많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 또 홍보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아시는 분들도 많지 않더라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 정도, 2억 8,500 정도가 만약에 불용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홍보해서라도 조금 더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명국 위원 다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783쪽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진출입로와 지하차도 신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도로공사도 농업기술센터가 하나요?

○정명국 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작년 8월에 사업 중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8월에 중단됐으면 이게 3회 추경 때 감액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 사업중단을 8월이라고 쓰셨잖아요, 표기를?

○정명국 위원 그러면 3회 추경 때 충분히 감액할 수 있잖아요?

안 하신 이유가 뭐지요?

○정명국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정명국 위원 맞습니다.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시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 의원들은 서류상 봤을 때 충분히 보입니다.

이런 처리는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고 저희는 그걸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분명히 하는 거고 결산서에 분명히 내용을 보면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요.

지금 말씀도 제가 들을 때는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지금도.

그러면 건설관리본부에 물어보라는 그 얘기신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타슈 건 AS센터가 언제쯤 이전하지요?

○이효성 위원 콜센터요.

○이효성 위원 예.

○이효성 위원 지금 저기로 넘어가잖아요, 교통공사로 넘어가잖아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나요?

○이효성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뭔가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달라서.

○이효성 위원 그게 그쪽에서 민원, 처음에 있던 데가 도시공사지요, 기존에?

○이효성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요.

그쪽에서 하시던 분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제 지역구였고, 서정규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은 제가 감사드리고요.

너무 출퇴근 시간이, 11시까지 해서 끝나면 거기에서 나올 방법이 없다, 그 부분을 어떻게.

존경하는 박희진 선배님, 제 지역구 선배님인데 이거 넘어가면 AS 하시는 분들 협의하셔서 가까운 쪽으로, 외삼동 말고, 너무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희진 선배님.

○위원장 송인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효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출퇴근 시간 이 부분에 대해, 콜센터 직원들 출퇴근하는 시간이 너무 늦으면 차가 없는 사람들은 출퇴근이 어렵지 않느냐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 시간조정을.

○이효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는 거의 직원들이 얘기하면 완전 무시를 했나 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혹시 밖에서 오시면 직원들,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효성 위원 제가 질의하고 제가 떨리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시작하자마자 잘못된 부분 지적했는데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우수사례 6건, 결산검사 전문위원들이 우수사례 6건을 추천했어요.

그중에서 아무래도 결산이다 보니까 세정과하고 회계과가 2개씩 해서 4건의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그리고 재난안전과 1건 해서 전부 행자위에 쪽에서 5건이 선정됐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유일하게 보행자전거과가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어요.

보니까 이런 우수사례에서 성과나 추진내용을 보기 전에도 지역구 현장에서 타슈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반납시스템 개선해서 편리성을 제고했고 대여소를 261개소에서 1,150개로 대폭 확대했고 대여소 간 거리단축을 500m∼800m에서 200m∼300m로 단축했고, 대여소 간 연계성 확보로 이동시간 단축도 10분∼15분에서 5분∼7분으로 접근성을 향상시켰고, 이런 식으로 추진성과와 추진내용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는데 보행자전거과가 서정규 과장님이에요.

서정규 과장님 오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국장님, 서정규 과장님 이하 담당공직자분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조원휘 위원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이에요, 설명서.

드론하늘길 조성사업, 30억 이월됐다가 이게 최근 시작을 하셨지요?

누가 답변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드론하늘길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히 한번.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132쪽이요, 이것은 본예산 10억 세웠다가 2회 추경에 18억 6,000만 원 세우고 또 69억 1,900만 원 예산을 확보해놓고 지출액 40억 하고 28억 이월시키고 그래서 사업집행은 0.03%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 지금도 그린벨트 해제단계에 와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게 확장하려면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예산으로 세워놨는데 아직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지요, 현 시점에도?

○조원휘 위원 이건 그린벨트 해제 안 해도 되나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조금 걸리는 게 아니고 아주 많이 걸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걸리지 않았어요.

○조원휘 위원 저는 그린벨트 때문에 이게 발목이 잡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린벨트 아닙니까, 이것?

○조원휘 위원 그린벨트 아닌 것 맞아요?

○조원휘 위원 예,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조원휘 위원 바로 옆에 BRT정류장 이것은 시작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2024년까지 끝납니까?

○조원휘 위원 144쪽, 투자유치 지원사업, 많이 세우지도 않았어요.

1,600만 원밖에 세우지 않았는데 전액, 지출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는 전에도 그랬고 기업 투자유치야말로 공정하게 하면 안 된다, 편파적으로 해라, 아주 편파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데 투자유치예산 이런 것 많이 세워서, 유치하려면 편파적으로 그 기업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매력을 가질 만한 거리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조원휘 위원 물론 2022년 결산을 하다 보니까 과거얘기를 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사활을 걸고 한다는 걸 본 위원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조원휘 위원 145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여기 지금 외국인투자지역 머크사와 MOU 체결하고 SK온은 둔곡동으로 오는 건 아니지요?

○조원휘 위원 거기로 가려고 하는 거고, 머크사가 입주하면, 외투지역은 머크사가 온다는 가정을 하면 확정한다고 하면 그것 빼고 몇 퍼센트 정도 남습니까, 그러면?

○조원휘 위원 둔곡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정주시설, 산업시설 분양이 외투지역까지 분양이 다 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거의 분양이 다 됐는데 분양한 시점부터 언제까지 거기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런 기한은 없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기간 제한은 없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기한 제한은 없으면 내가 분양받은 지 몇 년 후에는 다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은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개인적으로는…….

○조원휘 위원 189쪽이요, 이게 전에 마사회 건물 얘기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입주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전략사업추진실장하고는 미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산이다 보니까 과거 얘기를 해서, 그래도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부의장님께서 우리 지역현안 여러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질의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아까 청벽산에서 엑스포아파트 도로확장 건은 조원휘 부의장님 7대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지금 계산하면 2020년도부터가 아니고 2017년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2014년도에 들어오셨으니까.

지금 2023년인데 아직까지도 첫 삽을 못 뜨고 있어요, 그 도로가.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여기에는 없는데 호반건설 호반아파트가 용산동에 들어오면서 화암네거리까지 해서 신설되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호반 쪽에서 50%를 내고 우리 시에서 50% 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아직 거기도, 입주는 1차는 다 됐거든요.

그리고 임대아파트만 앞으로 입주할 건데 병목현상이 그쪽이 심한 곳이에요.

빨리 도로를 내야 되는데 여기도 도로가 지금 시작을 안 해서, 얼마 전에 호반건설 쪽을 만났어요, 이상민 의원님과 시·구의원들과 해서.

그런데 호반에서는 12월 정도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 뭔가를 빨리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에서 행정적으로 안 된 게 있나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도로가 빨리 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도 원래 입주시기와 맞춰서 도로가 나야 되는데 입주한 다음에 도로가 개설되는 거라 민원들도 많은 상태라 도로 개설을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 279쪽이고요, 경제과학국인가요.

○이금선 위원 본예산에 6,400이 되어 있는데 3,400만 원은 이월한 건가요?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3,000으로 되어 있네요.

○이금선 위원 279쪽에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연구개발비인데 예산을 6,400 편성했잖아요.

명시이월이 3,400이 되고 잔액이 3,000이 있어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2억을 책정했다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설명자료에는 본예산에 6,400으로 되어 있어서, 집행잔액도 남고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서.

○이금선 위원 미집행 사유에도 낙찰차액 이렇게만 쓰여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 예산도 쓰지 않고 남아 있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569쪽 교통건설국인데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도로공사가 준공이 2023년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보상협의나 이런 게 다 끝난 상태인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완공이 다 되나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570쪽, 북대전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 있지요?

신대동에 하려고 하다가 민원으로 안 한다는 거지요?

신일동으로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신일동에 앞으로 하실 거고, 162면 하시는 건가요, 몇 면 하시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신일동에 150면인 거고요?

○이금선 위원 언제 완공되는 거예요, 시작해서?

○이금선 위원 화물차차고지가 생긴다는 얘기를 주민분들이 들어서 화물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언제 화물차차고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유성구 같은 데는 송강동 쪽에 화물차차고지를 무단으로 주차하는 데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그것도 불법으로 해서 차를 못 대게 한다고 해서 아마 차고지에 대한 민원들이 앞으로 또 있을 수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언제 될 건지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덕암동은 몇 면 정도 하시는데요?

○이금선 위원 신일동보다 먼저 되겠네요, 그러면?

임시차고지가?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531쪽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지원제도 관련해서 끊임없이 고령자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지원제도를 대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이용기 위원 예산을 살펴보면 추진실적에 2022년도에 3,504명에게 교통카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예산은 4억 5,000인데 이 부분 실적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자진 반납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우리 대전시보다 더 좋은 인센티브를 가진 지자체는 어디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10만 원 정도?

○이용기 위원 어느 기사를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례로 해서 금액을 30만 원가량으로 올리는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우리 지자체 상황에 맞는 더 좋은 인센티브를 생각해서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률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설명자료 563쪽,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기점지 내진보강 사업이에요.

○조원휘 위원 공영차고지하고 기점지 내진보강을 하려고 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혹시 공영차고지 2개소, 기점지 2개소 지역을 아십니까?

잘 모르겠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넘어가고요.

○조원휘 위원 이게 대표적으로 3회 추경에 세웠어요.

3회 추경에 세워놓고 미집행 사유를 보면 3회 추경으로 편성되어 동절기 공사추진 시 안전사고 요인 증가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명시이월한다, 그런데 3회 추경에 세우면 동절기라는 것은 익히 알 수 있는데 굳이 3회 추경에 왜 세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조원휘 위원 아, 이게 국비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상황이 좀 다르겠지요, 그런데 여기 국비인지 시비인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알았습니다.

587, 빨리빨리 보자고요, 한번씩.

정림중∼버드내교 간 도로개설,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작했나요?

○조원휘 위원 지금도 보상?

○조원휘 위원 여기도 보상 때문에 늦어진 거지요?

○조원휘 위원 590, 문지동에서 신대동으로 도로개설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조원휘 위원 실시설계, 이거는 2026년에 완공될 것 같습니까?

○조원휘 위원 593, 용수골∼남간정사도 참 오래도록 들어본 내용인데요, 이건 지금 어때요?

시작했어요?

○조원휘 위원 2018년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보상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다음 장 594, 이건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렇게 결산 시간이지만 상임위 위원이 아니면 이런 거에 질의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595,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이거는 언론에서도 전혀 못 봤고 모르다가 결산자료 보고 알게 됐는데 이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원휘 위원 629쪽, 이것도 국비인 것 같은데 국비, 시비 3억씩이네요.

○조원휘 위원 이거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원휘 위원 현재는 중단된 상태네요?

○조원휘 위원 707, 도시재생과 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34억 사업비 이월됐었고 추경에 17억 세우고 본예산 55억에 107억, 예산도 많은데 지출을 한 45억 하고 61억을 이월했어요.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원휘 위원 755쪽, 주택정책과, 찾으셨어요?

○조원휘 위원 이것도 2회 추경에 1억 3,000 세우고 이월됐고 용역기간 부족, 미집행 사유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조원휘 위원 783, 지도개발과.

○조원휘 위원 교촌대정로 선형개량공사, 이건 뭐하는 사업이에요?

○조원휘 위원 아, 같은 내용이에요?

○조원휘 위원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데 거기?

○조원휘 위원 이건 잘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66, 산업입지과.

이거는 아까 전략사업추진실장이 답변하셨나요,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지요?

지금은 산업단지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2022년 거라 사업비가 이월된 거예요?

○조원휘 위원 아니, 866.

○조원휘 위원 올해는 집행했어요?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 건너뛰고요, 마지막 1000쪽 볼까요?

○조원휘 위원 토지분양대금 반환금 45억 2,900만 원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거기 세부집행현황 두 번째 보면.

○조원휘 위원 예, 잘 들었고요, 결산 질의는 마치고 마지막으로 결산과 관계없는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덕특구에 K-켄달스퀘어 조성발표를 했어요, 한선희 실장님 쪽이지요?

일단은 이름 자체가 상당히 생소하고 어려워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옛 쌍용연구소 부지, 현재는 디스텝만 들어가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쌍용연구소 그게 지금 시 부지지요?

○조원휘 위원 쌍용연구소 부지에도 K-켄달스퀘어로 해서 그 안에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쌍용연구소 부지는 K-켄달스퀘어가 조성이 되면 전체 다 수용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하고도 공간이 남습니까?

○조원휘 위원 쌍용연구소 자리 전체를 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쌍용연구소 부지 거기가 핵심이 되겠네요.

○조원휘 위원 실장님은 보스턴의 켄달스퀘어 가보셨어요?

○조원휘 위원 빨리 한번 가보셔야 되겠네.

○조원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마지막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서 사업설명서 966쪽, 967쪽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966쪽에 연구개발비 해서 예산 보니까 처음 용역비가 7억 1,000이고 명시이월이 1억 4,200, 집행잔액이 4,000으로 돼 있네요?

○이금선 위원 내용을 보니까 미집행 사유로 대전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중(2023년 8월)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이렇게 돼 있는데 2023년 8월에 용역이 마무리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의 마지막에 예타조사 등 사업추진 해서 2024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타를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예전에 예타 면제사업 아니었나요, 이게?

○이금선 위원 3·4·5호선까지.

967쪽에 여기에도 추진실적에 보면 기본설계단계 총사업비 협의에 따른 용역 일시정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미집행 사유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2호선 노선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대전역부터 하신다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3호선, 4호선을 용역에 담고 있는 거고요?

○이금선 위원 이 부분은 대전시민들의 관심사항인 것 같아요.

트램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 그리고 공약사업에도 다들 공약을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에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가지시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견조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조정 협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선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부위원장입니다.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3.7% 증가한 7조 5,161억 8,9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7조 5,724억 3,800만 원, 세출결산액은 6조 9,305억 5,800만 원이며 세입과 세출 결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되, 별첨과 같이 부대의견을 채택, 첨부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첫째, 2022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고 예산이 전액 불용된 사례도 있어 향후 사업계획 수립부터 집행 및 평가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의 착오로 수정안을 제출한 사례가 있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류검증 시스템 구축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921억 6,400만 원으로 예비비지출은 총 40건에 442억 8,2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되 별첨과 같이 부대의견을 채택, 첨부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예비비는 지출 결정 후 전액 미집행 사례, 전액 이월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비를 편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예비비 편성 범위를 준수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3.1%가 증가한 9,229억 2,300만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되 별첨과 같이 부대의견을 채택, 첨부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철저한 진단을 통해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김선광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택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이틀 동안 대전광역시 결산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이택구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전광역시에서는 예산 괴리 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